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인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별로 제안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다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에서 32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액은 2147억 371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2%인 2065억 2377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4억 768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8197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8억 5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34억 1824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과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3%인 250억 63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9695만 원은 기관 및 학교 교육공무직 약 930여 명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법정부담금으로 학교별 근무일 변경 등 인건비 소요액 추계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2.7%인 2억 8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일중학교의 체육시설보수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집행잔액 2억 6040만 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이화중학교 체육시설 마사토 포장 사업이 학교 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19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3%인 49억 4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학교 청소원 인건비 지원, 학교 음수기 설치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555만 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과 학교 청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3%인 33억 91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33만 원은 염포초급식시설현대화 공사 등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6%인 310억 56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661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8억 547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2억 5454만 원은 학교시설 긴급보수와 각종 학교시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사업 중 평산초환경개선공사 등 24건은 2022년 올 8월까지 준공은 완료되었고 2021년 3회 추경 시 학교시설 공사 집행잔액 16억여만 원을 감액하여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1쪽에서 354쪽입니다. 금액단위 만 원 미만은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31억 5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09%에 해당하는 1875억 3062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0.78%인 15억 2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3%에 해당하는 41억 225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4쪽 하단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1억 18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전문치료 및 맞춤형 학습제공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379만 원은 학습클리닉센터 환경개선공사 설계 및 감리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과 학습지도사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36쪽 상단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15억 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여건 개선 및 무상교육 실현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실질적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해당 학교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5만 원은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무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하단 학기중급식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371억 6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 유·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797만 원은 학사일정 조정, 전출입 변동 등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기숙사 퇴소 등에 따른 지원 일수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44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31억 8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현대화학교 기구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온남초 및 문수중 급식시설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452만 원은 급식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5쪽 하단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인 329억 42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2611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8억 9951만 원은 냉난방시설개선사업 및 석면천장교체 사업비와 학교현안사업지원, 학교시설유지보수, 각종 학교시설공사의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이월된 사업은 온산초 등 6교 냉난방기 시설개선과 온산초 등 6교 석면천장교체, 온산중 등 3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 2021년도 예산이 2065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됐네요. 교육청 예산의 10% 정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이월비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3.8%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로 나뉘어 있네요. 명시이월의 내용은 항목이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공사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겨울방학 공사로 넘어갔다든지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천미경위원
2022년 올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고이월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은 예를 들면 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사할 시기에 관급자재가 상당히 폭등을 해 가지고 또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이월로 원인행위는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65일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2022년에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성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천미경위원
완료가 됐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미경위원
계속비 18억 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도 지금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여름방학 때 할 것을 계속 겨울방학 때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낮춰 가지고 계속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비로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상황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면 거의, 지금 2건만 호계초화장실개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설계비 이것만 남았고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천미경위원
그것만 남고 다 됐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미경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지원이 마무리된 부분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바로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이월과, 지금 집행이 올해 다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뜰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요구드렸던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강남교육지원청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게 없는 상태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강남도 1875억 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2022년도 이월되는 것 외에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이 어떤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2022년 계속비이월 사업이 26건 있습니다. 용연초등학교 증축이 있었고 환경개선비로는 20개 학교, 영역 단위별로는 반곡초등학교가 공간혁신을 했고 이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큰 금액은 올해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은, 강남교육청에서는 2022년에 모든 이월사업 집행이 완료됐고 남은 게 반곡초등학교 것이 지난 8월에 증축사업이, 공간혁신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1억 원 남아있는 것하고 그다음 이월되는 15억 원 하고, 15억 원은 지금 2022년도에 사용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료 다 된 걸, 8월 반곡초가 마무리해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41억 원에 대해서 이건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엄청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관급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고요. 저희들은 계속비이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자체가 좀 커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강북교육청에 결산서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서요?
천미경위원
결산설명서 314페이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이화중학교 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학교 측에서 요청이 취소됐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던데 금액이 지금 5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있던 부분에서 지출이 2억 89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2억…….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천미경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마사토포장이 취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정책이 사실 기존 인조잔디는 친환경마사토로 전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되는 것은 야구부라든지 축구부 이런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교에서는 전부 인조잔디가 돼 있는 것은 8년 도래했거나 안 그러면 유해성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교체하도록 정책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마침 여기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도 기간이 도래돼서 교체를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했는데 예산을 2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 학교 측에서 친환경마사토는 도로하고 인접이 돼서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운동장에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장에 또다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런 대로 조금 더 몇 년은 더 해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상태에서 그것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감액도 못 시키고 해서 2억 6000만 원이 전액…….
천미경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또 사용될 돈이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추진을 할 겁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학사일정에 맞추는 것도 있겠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학사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실 금액이 물론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중단은 됐지만 우리가 불용액이 47% 정도 차지하는 큰 금액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세밀하게 됐었어야 했는데…….
천미경위원
이것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 이걸 타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정도입니다. 심의위원회위원수당이 5000만 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전문위원속기사수당이 1500만 원이 남았는데 강북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강남지원청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산 추계 차이로, 어떤 게 이렇게 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마 코로나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다가 전면 등교를 하니까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강북과 강남 마찬가지로 현장 밀착형이라 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하면 장학사님들하고 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마 심의건수가, 대개 보면 접수건수하고 심의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보면 553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이 학교 현장 자체 해결도 390건이고 심의는 106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에 비해서 강북은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학폭이 회복센터가 2020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계를 할 때 ’21년도에는 조금 심의위원회를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이래 가지고 250회를 잡았습니다. 250회를 잡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많다’, 건수가 강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3회에서 조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장님,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비슷합니다. 76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년마다 이렇게 같다는 것은 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3회 추경 시에도 감조정을 했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통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게 이만큼 상황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힘든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강북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년인데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년도 보면 오늘까지도 벌써 작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데 이게 대면수업을 하게 되면 늘어나고 원격수업할 때도 좀 그렇고 이게 예측이 3년치도, 아마 몇 년간 최소한 5, 6년 이상 가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된 예측건수가 안 나올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계속 등교만 했으면 어느 정도 3년치 갖고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학생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강북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 남았던데 잔액 사유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집이 화진초 어린이집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화진초 하나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호계하고 같이 하는데 화진초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48명이 정원인데 35명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교사를 임용해야 되는데 교사 한 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성룡
이성룡위원
화진초하고, 호계초도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호계초는 관계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관계 없고 화진초 하나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명이 그랬는데 한 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그것은 감액을 하기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는 2개…….
성룡
이성룡위원
강북 2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강남도 2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강남도 인원수가 거의 찹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개 다 4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48명 다 차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저희 쪽은 백합초등학교는 울산대에 위탁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원래 모집 자체가 이렇게 직원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직원들…….
성룡
이성룡위원
1차로 그렇게 하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안 모아졌을 때 2차로 일반사람들도 갈 수가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순위에는 들어있으나 1차적으로는 교직원 자녀들, 이건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나 이런 분들 2순위, 3순위 있는데 대개 그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성룡
이성룡위원
거의 교직원들 자녀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또 어떤 부분으로 볼 때 이런 부분도 인원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자꾸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인근지역에 확대를 해서 2차, 3차 이런 아까 교육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일반자녀들도 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저는 금방, 인원은 절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더 믿을 수 있는 데 학교 이런 데를 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있어 보면 묻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만 가냐고, 우리 일반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 것인데 어느 정도 인원이 줄지 않게끔 그렇게, 왜냐하면 학교 내의 인테리어 상황이나 복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른 원보다는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방 이야기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 화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어려워서 일반인까지 확대하면 가능은 합니다.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한데 그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넣어주고 왜 안 넣어주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 직원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늘 경우는 없어요. 지금 보다 더 되게 늘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이 안 찼을 때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휴대용와이파이임차료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예산 책정할 때는 원격수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9월부터 대면수업을 하니까 와이파이를 거의 25대밖에, 300대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대여가 25대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정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 많이 없다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급이 거의 다 됐다고…….
성룡
이성룡위원
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당시에는 코로나상 예측은 이 정도, 300대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또 얼마든지 더 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9월부터 전면 대면수업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그래 이 결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스마트기기보급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 봤을 때도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대부분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는 가정에는 보급이 돼 있다, 거의 안 쓰는 걸 봤을 때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더군다나…….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담당에서는 생각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반으로 줄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취약계층을 반으로 확 줄이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60대 사는 걸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 때문에 올해 줄였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강북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치료사 인건비 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치료사가 어떤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사가 20명이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명이나 있어서 그 치료사, 임상치료사도 있고 언어치료사도 있고 그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1명이 인원이 비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명 정도에서 조금씩 빠져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강북 똑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뒤에 영양사, 조리사 이런 인건비, 실무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도 전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는 차액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인원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원은…….
순용
권순용위원
인원은 기존에 있는 인원대로 있고 학교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수가 좀 빠지거나 이래서 지금 인건비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인가 파업이 있었나 그래 가지고도 있었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774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쪽에는 현재 812명의 교육공무직이, 제가 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방금 강북장님 말씀처럼 여러 사업 때문에 인원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에 여비에 지출잔액이 있는데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나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활동을 보조해 주는 그런 교사가 있습니다. 그 잔액은 위에 보시면 차량임차료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게 줄다 보니까 여비도 잔액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특수교육개인별치료지원비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남은 금액이 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은 원래 공립하고 사립하고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률에 따라서 잔액이 다른 건지,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금액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인당 얼마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습차량 이야기…….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회계전출금 312페이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6만 원씩 나가는 거요?
순용
권순용위원
예, 이게 지금 16만 원이라고 내용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수개인별치료지원비가 공립은 80얼마가 남았고 사립은 270얼마가 남았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인당 지원비는 똑같을 거고 남은 게 그러면 공립은 지원을 많이 나갔고 사립은 지원이 사람 수가 덜 나가서 이렇게 남은 게 아니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 그것은 비교보다는 16만 원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제가 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그래서 공립·사립 구분 없이 잘 써 주십사 그런 뜻에서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 한번 했었죠? 이게 언제죠? 9월 6일쯤인가 했는데 학교폭력이 202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원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일제실태조사결과가 울산지역 전체 통계를 보니까 1.8%, 그중에서 언어폭력이 많고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3.8%로 초등학생들이 아마 언어적인 부분에서 말장난, 폭력의 순위를 보면 대개 보면 언어폭력이 1순위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신체폭력 그다음에 왕따, 따돌림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아마 저희 지원청은, 이게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Wee센터나 회복 여기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 지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Wee센터가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이런 위주라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관련해서 심사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심사건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실제로 발생 수하고 심사건수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남았는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아니면 예방 차원으로 금액을 돌리든지, 그죠? 언어폭력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게 희한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이게 언어폭력이 우리가 아무래도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일반 인터넷매체, 유튜브,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 애들이 유튜브에 빠져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듯이 그런 데서 보면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보면서 실제로 애들 만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교육, 여러 가지 휴대용기기나 이런 걸 사용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거를 것은 거른다든지 또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든지 거기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바른말 고운말 쓰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육장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319페이지인데 학교환경위생관리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참석위원수당 이래 가지고 882만 원 거의 지출액이 얼마 없다, 그죠? 10% 정도만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계획은 10회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건만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보호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열리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열자 해서 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누가 열어라 해서 여는 건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만약에 무슨 단란주점 유해업소를 만약에 2km 내에 그것이 들어와 있으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낼 때 그게 환경보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근처에 생기는 것에 따라서 열리는 거지 지원청에서 열자 해서 여는 건 아니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원 접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니까 이것은 어찌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쪽에 보면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제도 봤는데 항상 보면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강북에도 보면 낙찰차액은 3.8%, 지출잔액은 5%, 합치면 9%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게 아닌가, 두 개 합치면 거의 9%, 10% 같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 너무 여유있게 잡아서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 합치면 10%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가도 나오겠지마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쭐게요.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써지는 겁니까?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컨설팅 이야기하십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예,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은 대개 보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대체로 어떤 연수가, 교육이 필요하냐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도 하시고 그다음 직접 강사님을 섭외해 가지고 찾아가는 것, 유치원 이런 데 현장을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특수학교 학부모만 하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초·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면 97%는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또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8% 정도가 만족을 하는 걸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안내팸플릿 같은 것도 있고 수시로 기관장회의 가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학부모나 주민교육 하는 게 어떤 내용 했는지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달 그렇게 새로…….
순용
권순용위원
강북하고 강남에다가 학부모나 주민교육의 내용을 어떤 걸 가지고 주제로 했는지 이런 것 제가 궁금해서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죠?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분의 질의라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는 눈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많이는 아닐 거고요. 일단 강북교육장님, 319페이지 학교환경위생관리 쪽에 보면 공기정화장치운영및임차비지원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없거든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공기정화장치가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마다, 그게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설치는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하고 또 다릅니다. 강북하고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공기정화는 운영비이고 임차비 지원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는 잔액입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소모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임차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는 키트 같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월 임차료는 얼마 정도 돼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한 2만 원인가 하여튼…….
안대룡위원
토털 해서, 전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2000원이요.
안대룡위원
대당 2만 2000원일 거고요. 총 얼마 정도 나오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전체 강북 같은 경우는 2626대인데 그것을 계산을 퍼뜩 제가…….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공기청정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배출량 또한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공기정화장치를 틀어놨을 때 아마 창문을 닫고 있으면 대기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5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학교보건법」상 1000㏙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창문을 열어서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쉬는 시간마다 열게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아이들 학습에도 문제가 될 거고 참 안타까운 게 공기순환기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정책을 펼 때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부시책이나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여론들 때문에 무작정 공기정화장치 같은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장치들이 꽤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바이러스살균기 등등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면서 바이러스살균도 하고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도 하는 요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 하면 아이들 학습환경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쓸 때는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되니까’, ‘여론에 등떠밀려서’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편다면 아이들한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고스란히 피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우리 공기정화장치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물론 금방 그 기계 이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기정화장치가 그렇게 잘 운영되는 그런 제품이 국내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19가 터졌거든요. 터졌기 때문에 조금 침체돼 있는데 사실은 공기정화장치는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대룡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 장치로 인해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협의를 해서 렌털로 전부 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렌털이든 구입이든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이고 미리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게 예산 또한 아까 2만 2000원에 2천몇 대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물론 강남도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강남인데요. 강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폭력예방지원 아까 이성룡 부의장님이나 권순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방이라는 부분이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해서 막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참, 이게 보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사를 했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참여율도 꽤 높았고요. 그리고 피해응답률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고로 이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언어폭력이 제일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이런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신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사이버폭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증가했을 것 같고 신체폭력은 근절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노력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방, 지원에 대한 예산들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온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지원예산에 대한 목적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14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스토킹으로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나 실무적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폭력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다 라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등등들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내에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소문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미리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이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2차보복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보복피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제도적 장치를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잠시만요. 1차피해를 입고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사후적 차원이거든요, 폭력이라는 부분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미리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후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이름 또한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피해 때 분리조치를 하든 전학을 시키든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은 학교에서 화해조정위원회나 그걸 통해서 일단 아이들 서로 간에 이런 교육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굳이 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면 거기 보면 보복금지라든지 접근금지 또 가해학생한테는 특별교육, 보호자교육 이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장님, 아까도 제가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언급을 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폭력이라는 부분이 근절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태 그리고 아이들의 내재적인 성격 이런 부분 파악이 다 되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알고 아이들한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의자도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실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예방지원이 아닌 정말 예방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사후적인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결산서 44∼45쪽에 보면 강북·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부분에 보니까 강북과 강남이 사업에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예산에도 차이가 있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양대 지청에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을 보면 교육부 지정된 게 강남이 하나가 더 많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2개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 그렇네요. 2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은 1개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양성평등추진정책추진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사안이 발생 안 했으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차액입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안 미발생으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 안 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책정된 게, 이건 양성평등 이런 추진사업은 오래 됐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강대길위원
꽤 오래된 사업이고 전부다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예측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회 열 거는 항상 준비는 해 둬야 되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발생 안 하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이 그대로 불용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강대길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강북교육에는 이게 양성평등 자체가 없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나름 성인지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화장실개선사업 쪽으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방향을 다르게 간다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양대 지청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가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또 따라서…….
강대길위원
아무튼 강북·강남지원청에 성인지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 수도 차이가 나고 예산액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지는 다시 한번 더 본예산할 때 한번 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던데요. 학교폭력 수당부분을 쭉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잠시 하시는 같은데 강북·강남에서 수당 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대길위원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드립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참석을 한번 할 때 기본이 9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과가 5만 원이고 수당까지 치면 16만 원입니다. 거기에 9명이니까 한번 하는데 144만 원이 나오거든요. 144만 원인데 강북 같은 경우는…….
강대길위원
그럼 이것을 얼마나 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하는데 얼마라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44만 원 들어갑니다.
강대길위원
150만원 잡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50만 원 다 안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서 위원들이 100%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어차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버수당까지 나갈 거잖아요? 챙겨 주는 게 예의잖아요? 오시면 달랑 시간만 채워서 주기는 저거 하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로 잡으면 144만 원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수당이 5000만 원이 넘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참 당초예산에는 한번 쯤 고려해 볼 사항이다. 아까 이성룡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풀예산을 전부 다 잡고 있다. 강북이랑 강남도 그렇지만 본청은 더하고 해서 이렇게 풀예산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적정하게 얼마만큼 쓰여 지느냐가 중요 한거고 크게 잡아놓으니까 사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강북이나 강남에 비교했을 때 거의 학교심의위원회수당은 3배고요. 그다음 폭력심의위원회 여비도 거의 2배나 차이가 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조금은 개선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북·강남교육장님들 이번에 학교 현안사업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현황을 제가 서면보고를 한번 받아 봤는데 초·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북이든 강남에서 학교에 시설공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북교육장님,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공사기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그게 석면 천장공사하는 거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 75일 필요합니다.
강대길위원
거의 80일 필요하고 그게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LED등이나 냉난방기나 같이 조인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심하게 방학기간에 편중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올렸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강대길위원
강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똑같습니다. 오십보백보입니다. 보니까 연암초가 여름방학이 12일, 화정초가 13일, 화봉중은 10일 해서 10개 학교가 거의 기형적으로 방학을 하고 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무거초는 여름방학이 9일입니다. 옥현중은 여름방학이 7일, 8일 해서 기형적으로 방학이 있다 보니까 학사일정을 이렇게 해서 다 조율을 분명히 하겠죠. 하지만 자식들을 맡겨놓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쌍심지 켜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달 한달 정도의 방학기간이라면 이 자체가 무색하게 되니까 물론 집에 계시는 부모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공사하기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 두 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의 의견에 따라서 또 학부모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 의견과 학생 의견과 교육청해서 공사 들어가서 결정이 나면 또 학교의 사정에 따라 연기가 되거나 명시이월 그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겨울방학, 또 중간에 교장이 바뀌면 ‘아, 우리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시설공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강대길위원
연구를 해 봐도 저보다는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 문제 자체를 공사하면서,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타이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속 또 내년에도 공사가 있을 거고 지금 계속비사업 뽑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계속 갈 거잖아요? 이게 한해 두해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강북·강남교육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또 공사를 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그런 희망은 또 있어서 물론 공사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곤란한 점은 좀 감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실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학부모의 그런 불만, 민원을 무시할 없는 것이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학생들 폭력 관련해서 상담사들 다 계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Wee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Wee클래스에 계시는 상담,우리 교육장님들하고 한 번씩 소통합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문제가 되었을 때 합니까? 수시로 교육장님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주든 2주든, 분기든, 월별이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조치사항을 한 번씩 내리고 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보고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학교가 강북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125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Wee클래스 선생님들하고 하기는 힘들어도 나름 담당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에 가서 인사말로 잘 부탁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본청에도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보다 지금 더 많은 게 사후대책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떻든 간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폭력하는 게 저희 때도 있었었죠. 그런데 말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지내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라든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울산교육청 같아요.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 넘기고 어떻게든 간에 경찰조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지 내가 거기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들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은 180도 다르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것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법이 정한대로 학교 규칙이 정한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또 유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그래서 그런 어떤 사안들이 이제 주객전도가 되니까 자꾸 이게 더 많아지는 거고 말씀드린 김에 상담 실적을 쭉 한번 받아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중학교가 지금 제일 심하잖아요. 상담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중학교라고요. 중학교가 지금 보면 12% 정도 상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 이것도 많아요. 2020년도에 보면 약 370건인데 작년이죠, 440건으로 올라온다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양대 지원청의 우리 교육국장님들이 본청에서 내려오는 대로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강북·강남의 학교에 시달해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학교와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지원청으로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방교육은 회복지원센터의 산하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직원이 상당히 꽤 됩니다. 제가 알기로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도 있고 그분들이 찾아가는 폭력예방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사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대길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100% 다 엄청난 사업과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실제 현장에 가서 나온 결과는 아까 위원님 이야기 다 했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뭐가 필요하냐고 Wee센터가, 그분들 내가 저하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100% 다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사업 수도 엄청나고 예산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대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몸소 학교마다 다 꿰어 차고 있을 거고 몸소 다 교육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예방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1년 뒤에 또 제가 똑같은 말을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한번 양대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가 파악되고 그게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같은 항목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학교환경위생관리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것이 학교내 청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이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음용수, 흡연 같은 이런 것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북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가 49억, 강남이 48억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는 본청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사업의 신속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 지원청이나 아니면 각 학교별로 부분적으로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오해도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생각됩니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그런 쪽에는 크게 문제없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 월 임차료 그다음 소음기준, 그다음 임차기간, 납품업체 이 부분을 강북하고 강남 쪽에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도 제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월 임차료, 소음기준 그럼 월 임차료는 강북, 강남 학교별로 이게 아니고 다 일률적으로 같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으로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월 임차료, 소음기준, 임차기간 납품업체이 부분들을 그다음 몇 대, 대수 각 학교마다 한 대씩, 교실마다 하나 씩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실마다 한 대씩 있고 종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1.0에서 1.8%, 80% 정도 2배 정도가 이렇게 과거보다는 폭력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건데 물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강북이 8.8%, 강남이 25.57% 이번에 집행잔액이 계획 대비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학교폭력은 발생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방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언어폭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애들 행동에 예를 든다면 평상시 다른 애들보다 복장이 좀 다르다라든가 또는 담배를 핀다라든가 그런 애들 성향들이 결국은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게 놀림이고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대책일환으로 담배흡연율, 흡연율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흡연율은 내가 말하기 좀 뭐 하고 중학생들 흡연율.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3.7%입니다. 전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약 거기에서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로 최소한도 5배, 곱하기 5는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조사방법으로 지금 학교 흡연율을 조사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내년 연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흡연은 만약에 한 개피라도 만약 에 피워서 한 달 내로 담배를 한번 지금은 그걸로 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차율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학교 내에서 흡연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밖에서는 엄청나게 피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만 나가 보십시오. 과연 3%인지, 한 15%에서 20%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흡연율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서 그런 이상한 형태의 성 관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자체가 다 그렇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언어폭력이 됐든 정말로 물리적인 폭력이 됐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학교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인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학교폭력 이 부분을 아까 25%나 8% 남기지 말고 좀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학교교육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A라는 학교는 올해에는 외벽공사를 한다고 방학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또 다음 해에는 뭘 했느냐 하면 석면 교체한다고 엄청나게 방학을 활용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뜯어고친다고 또 그렇거든요. 3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한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깥하고 안하고 화장실하고 다 범위가 다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는 ‘우리 학교는 3년 내내 공사했다’ 라는 그런 인식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애들하고 여행이라도 이런 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사할 때 가능하면 토탈로 할 수 있도록 또 내일모래면 냉난반기 교체한다고 어제 갖고 왔는데 100억 이상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또 뜯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석면 교체할 때 같이 하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이 돈도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강북이 347억, 강남이 392억의 학교 관련 여건개선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점심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지금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 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성우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5쪽입니다. 울주도서관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4702만 7000원이며 이 중 9억 2815만 3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7만 3160원이며 집행률은 98.01%입니다. 세출사업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38만 8000원은 청소원 등 인건비와 각종 기관부담금 등으로 1억 2495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3만 6000원은 행정실무사 등의 인건비와 각종 기관부담금 등으로 1억 97만 2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732만 원은 책꾸러미 독서운동, 작은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461만 원은 진로독서 및 인문학프로그램, 평생교육강좌,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29만 6000원은 다양한 자료확충 및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구입, 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44만 원은 노후사무기기 교체, 야외 그늘막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37만 9000원은 일반기관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749만 857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도서관 운영 감축으로 공공요금 등에서 1688만 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70만 3000원은 시설수용비, 수목전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종화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김현미입니다. 연일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출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남부도서관 예산현액은 12억 697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592만 5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80만 19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3.45%입니다. 주요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근로자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소원 등 4개 직종의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중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 미실시, 4대보험 법정부담금 잔액 등으로 127만 1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서실무원 등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중 연차휴가 미사용, 4대보험 법정부담금 잔액 등으로 229만 6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독서교실,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인성다독 마음다독 어린이 책읽기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특강 등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으로 39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강좌 운영,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으로 544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3페이지는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입, 이용자 맞춤형자료 구입, 디지털자료실 시스템 관리, 집콕영화관 운영, 독서의 달 행사, 제2보존서고 설치 등에 4억 688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축소 운영과 야간자율열람실 제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3528만 9040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및 관외출장 축소로 인한 여비 494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주차장 보수확장 및 노후담장 보수, 이용자휴게공간 조성, 노후가로등 교체, 이용자음수대 설치, 건물 대청소 및 내부도색공사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 2395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현미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금숙 동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정금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7쪽에서 27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동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8억 28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7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205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7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79만 9000원 대비 97.8%인 1억 161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3만 9000원은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인력 등 특별운영직군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7만 1000원 대비 95.4%인 1억 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92만 1000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 잔액 등입니다. 268쪽 평생학습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68만 원 대비 98.9%인 45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직장인 강좌 및 한글사랑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만 원은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축소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67만 8000원 대비 99.9%인 2억 89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독서회 등 각종 독서문화행사 운영 및 도서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만 9000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등입니다. 269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15만 1000원 대비 89.4%인 1억 2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13만 6000원은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 기본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금숙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7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4억 7365만 3000원으로 집행액 4억 6245만 3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인 1119만 9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청소원 및 경비원 인건비 예산액 6596만 5000원 대비 6533만 8470원 집행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예산액 8246만 4000원 대비 8188만 2770원 집행으로 집행잔액 120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 예산액 3408만 원이며 집행액 3333만 원으로 상반기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미실시로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예산액입니다. 1억 679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6743만 6920원으로 집행잔액 46만 7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불참으로 위원회참석수당 집행잔액 45만 원과 독서문화행사준비물품 등 집행잔액 1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7177만 원, 집행액 6447만 1460원으로 집행잔액 729만 8540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도서관 휴관 및 부분개관 운영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사용량 감소로 공공요금 255만 8940원,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 172만 4000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출장 등 각종 행사축소로 여비 301만 5600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액 3381만 원, 집행액 3233만 4050원으로 울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147만 5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숙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김혜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과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79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수련원 총 예산은 3억 7040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6543만 9550원으로 예산대비 98.6%를 집행하여 496만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근로자인건비부분으로 8225만 6570원을 집행하여 398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청소실무원의 정액급식비 및 휴일근무수당과 4대기관 부담보험금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3394만 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97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행정실무사 연차유급수당 및 4대기관 부담보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부분에서는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등으로 4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80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로는 객실물품 구입비 등으로 2억 384만 43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부분입니다. 시설관리비로는 객실시설 보수 및 수련원 외부시설의 보수 등으로 7616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혜점 수련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5개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문화편익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먼저 성인지결산서 140페이지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해서 수혜도 조사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학생하고 성인하고 다 같이 되는 거죠?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울주군은 예산집행 실적하고 수혜도 분석에서 빠진 것은 뭐 때문인가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 그 부분은 없고 그 사업에는 성인지 실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행사운영부분에 수혜도 분석을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독으로 하고 평생 쪽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천미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설명서 256페이지 보니까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까? 256페이지.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천미경위원
256페이지에 5400만 원 예산 나간 것은 장애인, 다문화, 비문해자 이런 위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천미경위원
성인지하고는 별개입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성인지 사업은 목표를 정해서 지표를 정하거든요. 그때 우리 울주도서관에서는 그 부분에는 하지 않고 독서문화부분에만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해됐고요. 지금 성별 수혜도 분석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남부, 동부, 중부 여성이 아주 우월하고 남성은 거의 없으신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비율이 비슷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남부, 동부, 중부 한번 각각 여쭤볼게요.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 그래도 성과목표 정한 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남성참여율을 정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이게 작년 결산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야간시간대 강좌운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야간이나 주말 이럴 때 참여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어서 지금 남성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83.4% 정도만 달성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사업에도 그렇고 주말이나 야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도록 100%에 맞출 수 있도록 남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려 가지고 주말에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2021년도 건데 지금 2022년도 반 정도 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분석안이 나왔습니까?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2022년도는 야간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여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동부 한번 들어볼게요.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도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 직장인강좌 이런 것을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가족프로그램을 주로 해서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위원
예, 제 생각에도 가족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도 아빠의 자리가 요즘 그러니까 이런 가족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서 그런 프로그램 정도가 지금 2022년 9월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북피크닉이라고 해서 내년도 저희 동부도서관은 공간이 많고 숲이 많기 때문에 숲을 이용해 가지고 그늘에 앉아서 가족들이 텐트 속에서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이런 쪽으로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단발성이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에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예.
천미경위원
중부도서관장님.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인문학 생활명리 쪽으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남성분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지역과 예술 만나는 지혜’라는 인문학강좌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남성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강좌 쪽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은퇴한 남성분들 엄청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울주군에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 256페이지에, 여기는 사업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그게 대표적이고 그다음에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이해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성인문해학습자 특히 다른 장애인도 있고 좋은 사업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정말 칭찬할 그런 사업들이고요. 앞으로도 문화적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성인지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도서관별로 각각 교육부지정사업들이 한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네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자 어떤 사업을 했고 2021년도에 사업을 해서 성과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각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부터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한 성인지 예산사업의 대표 한 가지 사업의 성과목표는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조성으로 해서 지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남학생 참여율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평가지표로 해서 달성도, 도달도는 100%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서문화행사에 남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 한 사업으로 보면 참여율 실적이 목표가 52.6%였는데 실적은 52.7%로 반수 이상의 남학생이 참여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올해 ’22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독서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서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2021년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나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독서문화행사에 남학생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는데 특별히 예산상이나 진행상의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에서도 상·하반기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남성분들이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인문학시간여행이라든지 기초부터 배워보는 사주명리학 그다음에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위한 바르게 걷기 그다음에 심리상담사와 떠나는 타로여행 같은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사 이야기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인생 현명한 재무관리라고 해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정말 시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생교육부분은 저희가 좀 주시해서 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천미경위원
동부도서관장님.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의 목표달성은 했고요. 성인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이 MBTI로 풀어가는 이야기 이런 게 참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방학특강, 겨울방학특강 이렇게 하면서 숲이야기라든가 숲을 체험하는 쪽에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도 상반기·하반기 평생교육강좌를 합니다. 상반기에 성인대상으로는 4개 강좌하고 하반기에는 3개 강좌를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대상은 상반기 4개 강좌, 하반기 4개 강좌도 하고 여름·겨울방학 때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인들 중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강좌가 시로 만나는 내 삶의 스토리텔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관련 많이 참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영어라든지 함께 행복한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강좌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99% 달성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각 도서관별로 특징이 있는 것들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서로 우리 관장님들끼리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들은 서로 공유하시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중부도서관 예산이 4억 7000 정도 나와 있죠?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집행액이 4억 7300만 원입니다.
천미경위원
기관비 예산 72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LH사업단 부지 조성되고 앞으로 내년 7월에 준공되고 한 300억 원 투입되고 운영권 이관 때문에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건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천미경위원
예.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가 사실은 계속 공사하는 부분들을 한번씩 보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보니까 공사가 6%였는데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중구청에 교육지원과랑 계속 소통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약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운영권 이관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중구청 입장에서는 이관을 하고 싶은 입장이겠는데 이게 3층 규모에 2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서관은 학생중심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빨리 좋은 판결이 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진행내용은 모르십니까?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중구청이랑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전에 한번 신문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향후에 중구청에서 울산시랑 교육청이랑 협의하겠다는 기사만 봤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네요?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예.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4군데에 직속기관운영비의 집행잔액률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울주가 11%, 남부가 24%, 동부가 10%, 중부가 10% 정도 되는데 남부가 유일하게 많네요. 혹시 여기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저희들 대부분 금액이 공공요금입니다. 32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조금 감소했고요. 특히 자유열람실이 있는데 기존에는 10시까지 운영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6시까지 운영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이용자수도 감소되고 시간도 줄어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주위 변화 상황들을 잘 살피고 공공요금 집행액을 매달 잘 점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희가 쭉 보면 4개 도서관이 거의 비슷한 항목이 많고 그런데 유독 남부도서관만 좀 많길래…….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공공요금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련원장님, 인건비부분에서 앞서 도서관 쪽에는 없는데 청소원정액급식비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요. 정액급식비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저희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만 월 1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련원의 청소실무원님들은 1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비해서 급식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조금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월 13만 원이면 한 끼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용
권순용위원
요새 밥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도시락만 해도 보통 한 8000원 치나요? 8000원 정도, 8000원으로 그 근처에 밥 먹을 데 있습니까? 현실적인 것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밖에서 따로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근처에 여러 환경에 맞게끔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이런 부분은 노사협의에 의거해서 정액급식비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월 14만 원으로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거든요.
순용
권순용위원
저도 잠깐 저쪽에 있어 보니까 밥값이 되게 적더라고요. 저희가 정액급식비는 정해진 게 있는데 추가로 다르게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그런 방안은…….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독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이 더 많이 남았어요.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작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수련원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청소실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요. 휴업수당을 주면서 저희가 근무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대보험은 작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020년도 임금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총액이 적어져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네요. 보통 인건비하고 같이 가고 맞아야 되는데 유독 이게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섯 분인데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돈 남은 데도 많은데 다 쓴 것은 공통적으로 업추비는 다 쓰셨더라고요. 전부다, 기관마다 조금씩 업추비는 다른데 다 쓰셨다는 것은 업추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주시면 다음 예산도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업추비는 본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인원수와 직원수 와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적정한 선을 배부했다고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업추비가 기관별로 있는 사람수라든지 사업의 특성 이런 것을 반영 안 하고 기본 인원수 대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기본값이 있고 인원수도 있고 경비별도 있고 산출 산정요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관에는 정원이 몇 명인데 계산하는 기본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영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여태까지 어제, 그제, 오늘 오전까지 다른 데도 많이 봤는데 업추비를 다 쓰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는 모자란 것이 아닌가, 다른 데는 사업별로 업추비가 많이 남은 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다 쓰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힘들다면 다음번에는 왜냐하면 원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알아보시고 활동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 정해진 업무보다 한 걸음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고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업추비를 좀 더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확보라든지 활동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면서 저도 교육감님을 만나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도서관장님과 도서관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 다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보니까 참여어르신 중에 시화전에 출품해서 수상도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속앓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본인의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9명 정도가 각 부서의 과장들과 각 담당자들하고 자료선정위원회가 정해져서 자료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담당자는 다 공무원분들이 자료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안대룡위원
이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할 수는 없나요?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정기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는 것, 희망도서라고 해서 한 달에 3번 정도…….
안대룡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원하는 도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맛을 봐야지 알 수 있다’고 그죠? 지금 남부도서관도 그렇고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남부도서관은 아빠와 함께 하는 도서관세상인가 있고 추억의 책뽑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많겠지만, 중부도서관도 알쏭달쏭 독서퀴즈나 디퓨저 만들기체험 이런 부분들, 동부도서관도 응답하라 1992 추억하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울주도 떠나자 신나는 음악세상 그리고 한국을 빛낸 위인들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요.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맛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게 독서의 맛을 봐야지 독서를 하려고하는 의지가 생기고 찾아가게끔 되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각 도서관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도 있겠구나, 특히 아이들 위주의 독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지 제 생각입니다. 와서 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면 교육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기부여를 던져준다면 제가 볼 때는 유아기나 청소년기 때는 그런 상들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도서관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육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아, 남부도서관’ 하면 ‘이것’, ‘동부도서관’ 하면 ‘이것’, ‘울주도서관’ 하면 ‘이것’, ‘중부도서관’ 하면 ‘이것’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 더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용액들은 코로나19 방역정책 대책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또 공무원 분들 다들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앞에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던데 직속기관운영비 말이에요. 남부도서관 자체가 3.4%로 높다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많이 남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 건데 제가 쭉 보면 다른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을 쭉 보면, 특히 직속기관운영에 대한 재원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 조금 더 동부도서관이 전체 8억 3000 정도에서 1200만 원 정도 비율로 따져보면 남았고, 울주가 9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한 1600만 원을 본다면, 남부도서관은 전체예산이 12억 원 조금 넘잖아요. 거기서 40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절약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4개 도서관을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게 맞게끔 비슷하게 잔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풀(pool)예산을 다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도 예산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또 남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묶여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일부 예인데 울산시 전체를 따져 가지고, 교육청만 이야기해도 2조 원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되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특히 직속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는 조금 손을 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 4개 도서관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전에 할 때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리라 생각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울주도서관장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위원회를 앞에 할 때 1년에 4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19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울산시민들 120만 명 정도 대비해 보니까 1.6회 정도를, 한번 반 정도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는 연평균 이용자 수가 891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평균자료를 보면 891명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1일?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와서 열람하는 것도 방문객으로 하고 또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강대길위원
전자도서관 들어오는 것도 방문하는 것으로?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홈페이지 방문도 방문으로 계산하고 실에 왔을 때 여러 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실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실에도 갔다가 어린이실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해서 평균 자료실의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그런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굉장히 인원이 상회할 걸요? 그렇게 조사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오면 한 군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체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4개 공공도서관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생각보다는 많이 저조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작은도서관이나 선바위나 울산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저조할 것이다. 그러면 동부도서관장님, 학교에는 도서구입비가 법적인 권고사항이죠. 그게 3%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서율 3%를 하라고.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내가 계산을 보니까 기자가 잘못 썼더라고요. 그게 목적비까지 넣어 가지고 울산의 학교도서관이 마치 2.몇%로 되어 있는데 목적비를 빼게 되면 3%가 넘어요. 도서관에도 권고사항이 분명히 있죠? 장서보유라고 하는 게, 그게 동부도서관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장서수는 사람 대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장서를 보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는 15만 400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보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서와 비도서가 31만 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울산시 기본이 1.92인가 그렇던데…….
강대길위원
약 2권 안 됩니까? 2권, 울산시 전체에?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예, 저희 동구는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도서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수치화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어떤 도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취향의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가 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고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요즘에는 AI나 여러 가지 첨단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공업, 공업보다는 그것보다 더 높은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변하는데 아무튼 도서관장님들이 오늘 가셔 가지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든 간에 책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충족시키는 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고 있는 거냐의 요건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셔 가지고 각 관장님들 우리 4개 도서관에 인원 대비해서 우리 도서관은 장서확충률이 그래도 평균은 윗돌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부족하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말씀 잘 하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한 부분들 도와주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업추비까지 도와주겠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오늘 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쭉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나가는, 당초예산에는 분명하게 좀 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든 지역도서관이든 앞으로는 ‘전국 대비해서 장서가 몇% 부족하니’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 남부, 동부, 중부 총 2021년도 사용금액이 34억 정도 썼더라고요.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아까 책 이야기를 했는데 신간도서가, 1년에 구입도서 권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울주에는 몇 권 됩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해마다 1만 1000권 정도, 올해도 1만 1000권 정도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도서도 있고 비도서도 포함된 겁니다. 비도서는 DVD나 녹음도서, 오디오북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남부는요?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김현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만 3000권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만 3000권 정도…….
성우
홍성우위원장
비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도서만 1만 3000권이고 비도서도 600권 별도로 있습니다. 오디오북하고 다 별도로.
성우
홍성우위원장
동부 쪽에는요?
금숙
정금숙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정금숙입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다른 도서관과 같이 1권당 1만 5000원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1만 권 내지 1만 1000권 사이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중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입니다.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5200만 원이고 보통 3400권 정도 구입할 수 있고요. 비도서구입비는 1114만 원해서 저희가 500점 정도 구입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구입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1만 권에서 1만 2, 3천 권 되겠다 싶은데 우리가 도서보관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샀다, 도서관에 배치를 했다, 이것이 어느 일정한 수준되면 그것이 폐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 운영목적이 자료수집, 보존의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훼손이나 파손되면 폐기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폐기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로 운영되는 도서관도 많고요. 그런 데는 책을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책이 있다면 나눔도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그 부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4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기증받았을 때 소장된 자료들은 따로 모아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책이 필요한 곳에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책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소매업하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수시로 하는 희망도서는 금액이 소액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제한을 두면서 소액공고를 해서 다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사서가 지금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배치율이 30.8% 정도 됩니다. 우리 각 도서관 쪽에서는 지금 사서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잘 모르겠네요.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지금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6명으로 30%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도서관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57명?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예, 57명 배치되어 있고 지금 학교도서관에 저희 공공도서관 사서가 9명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번에 중부에서 많이 보내줬대요. 중부가 다른 데서 다 같이 해 가지고.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이 2017년도 축소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사서 수는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서 수는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사서 수가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 자리에 자연감소되면 거기에 따른 신규 사서를 뽑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올해는 울산광역시에는 신규 채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대요?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지금 교육청에서 뽑은 공공도서관 사서는 올해 3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문에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7월 20일 그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신간책을 예산집행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보니까 100% 잘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같이 정보교류를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울주 대표도서관에서 주관해서 4개 도서관이 동부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업무추진비도 서로 정보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돌아가면서 정보교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활발하게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꼭 좀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거꾸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워낙 잘 하시니까 별, 우리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교육수련원장 김혜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의회에 나와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너무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항상 보여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애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돈은 그냥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원복지를 위해서든 뭐든 간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예산은 반영되니까 그냥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계획,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4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 경에는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등 우리 도서관 위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저희들과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10월에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