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12월 말에 이때까지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결산시에 반영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시행령이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조항에 맞게 우리 조례를 고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대장상 가격은 사실상 32억이었는데 그게 평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현실가를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렇게 실거래가는 평당 14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2020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55억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거든요. 20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됐냐 하면 심의를 하고 나서 도에다가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예술회관 이렇게 승인을 못해준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20억원을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선행 조건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 합천고등학교라든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 이유가 건물을 짓게 되면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된다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용역을 진행을 해서 학습권 침해가 안 된다는 결과 보고서를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합천고등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주거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입니다.

지금 도내에 11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저희 군같이 이렇게 협소하기보다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500석 규모로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은 100석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실만한 우리 전직 공직자 분이신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재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직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조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장자리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실제 처음에 할 때도 엄청 이렇게 부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곳저곳 많이 헤매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지금 추가하는 이 부지를 살 수가 없었을까요?

아마 그런 게 우리 인식의 차이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맞아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성이 없었어 이때까지?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다 있는데 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상 거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있는 실익보다는 제가 대충 한 번 보니까 한 3억에서 2억 정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지장물까지 계산하면.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아마 지금은 사용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세월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보고 했는데 다행히 면 소재지 내에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매입은 안 하고 저희가 주인한테 그냥 동의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세계지질테마공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매입을 하고 그 외에도 계속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중에 가면 그 부지 매입도 또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부지도 사가야 되고 현재는 주차장을 그냥 이용만 하고 있었던 터라 주인이 이제 팔 의향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저희가 필요하니까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팔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그 정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강변장여관 박이야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3개 필지는 박이야씨 동생입니다. 동생이라서 거기 지금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삼각형부터 해가지고 죽 끝까지 연결되는 박이야씨 강변장까지 저희가 군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여태껏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저희가 정양레포츠공원 여기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옆에 빈 땅을 부탁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태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 박희종씨 측에서 매도 의사가 있다고 사실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기존에 계속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주차장이나 앞으로 여기에 관광 시설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에 한 번에 다 못 사더라도 우선 하려고 하는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사이에 군 땅은 지금 없습니다.

그 끝 필지는 실은 우측편으로 저희가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캠핑장이 이 땅을 물고 있습니다. 맨끝에 마지막 부분 그 땅에 저희가 물고 있고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는 박이야씨 하고.

가운데하고 소유주가 일단은 다릅니다. 가운데는 강변장하고 있는 박이야씨인데 이거 박희종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우선 파시겠다는 의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재무과장님이 실제 저쪽에 산건위에 결산 2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가 본데 잠깐 아까 서두에 과장님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감안하고 모든 걸 이해하시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덕분에 우리 실장님하고 감사관님이 또 혼이 났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저쪽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획계장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 입장도 잘 알고 한데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기획계에서 전 실과 의안을 개별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앞으로 의회에 넘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기획계로 통괄 넘기고 의회 쪽으로 의안을 넘기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것이 빠져가지고 재무과장님이 그걸 들었는데 여하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 중이었지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의안에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월 1일자로 관리는 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까?

큰 민원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비나 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시설 공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반대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 어차피 우리가 하는데 왜 공단이 설립되어야 되나?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또한 우리가 지금 들어도 반복되는 그런 이해인데 어쨌든 하려면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제가 사실 이 레포츠 공원에 자주 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정말로 방문객이 적어요. 실제 행사 여름에 그런 행사하지 않으면 방문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방문객이 가도 그럴싸하게 우리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깨끗히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상주하는 직원이 있음에 불구하고 실제 화장실이고 주변이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올 때는 우리 황매산은 수시로 가고 다 찾아가는데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 사람이 가지도 않고 행사를 위한 주차장만 한다 하는데 어쨌든 실제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과장님, 공단 측하고 잘 협의해서 각별히 우리가 투자되는 것만큼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생각 중이신데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산점을 지원금 받을 때 준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가산점이 아니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신청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부지가 확보못되면 사업을 신청 못하는데 역으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부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에서 자청하려고 한 것보다는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 안되어도 이거 돈을 내려보내가지고 너거 이 부지 사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초계 들녘, 적중 들녁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자꾸 이걸 위해서 사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 됩니다. 이거는 국책사업 일환으로 가고 있고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아도 이 부지가 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운석충돌구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계속, 그것도 하기는 해야죠.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다는 운석 충돌구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앞다퉈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사업이 그만큼 이 긴박한 게 없으면 찾아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앞다퉈 추경을 안해도 되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땅말고 대암산 정상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일단은 그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암산 거기에서 패러글라이딩, 우선은 올라가서 거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일단은 임도가 굉장히 좀 험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올라가는데 엄청 험한데 추경에 임도도, 지금 홍보도 많이 들어갈거고 여태 것은 올라가서 보기도 사실 힘든 상태라서 홍보도 많이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추경에 만들려고 사실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부지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한번 돌아본 상태에서 지금 그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과학관이나 전망대는 어차피 산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과학관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평지에, 농사 짓는 평범한 평지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지금 다 살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갑자기 덜렁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전망대도 있고 상징 건축물도 해야 되고 탐방로, 야영장 이런 것까지 다 할 거라서 지금 우선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지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철위원님도 계신데 초계 쪽에만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또 의원님이 가만 계실 겁니까? 적중면에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큰 그림을 추경에 그리면서 부지 이거는 우선 사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사고 들어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억 용역했다는 게 내나 그 말씀이고 최종 보고를 이번 주 월요일날 그냥 저희 간부회의 때 우선 최종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1억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의회 보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1억의 그 용역하고 지금 3억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가면서 어느 어느 위치에 탐방로를 만들고 어느 어느 위치의 전망대를 몇 개 만들고 과학관은 어디에 넣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조속히 의회에 한번 해 주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완시켜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일 처음 했던 거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인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는 토론을 조금만 좀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토론할 때는 우리 속기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