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시는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1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95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819억 444만 원 중 하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사업 등 전체 44건에 총 73억 188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53억 7562만 원을 당해 집행하고, 14억 30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1315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부서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입니다. 75세이상 어르신의 백신접종 지원 버스임차료 및 안내요원 수당으로 2억 28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4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업실시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85만 원을 집행하고 읍‧면별 유동적인 근로자 사역으로 인하여 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울주민속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군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회계정보과에서는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28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억 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군비 매칭분 28억 84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196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으로 전액 지출 후에 정산 결과 미사용액 반납액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비 매칭분 23억 45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554만 원을 집행하고 선불카드 사용기한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카드사의 최종 정산처리 기간 소요로 2억 2982만 원을 이월하고 16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나사해안 침식 피해예방을 위한 해안도로 보호벽 긴급 설치비로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1106만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88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태풍피해에 따른 옹벽복구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복구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22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8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태풍으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복구비 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6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6억 39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4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과에서는 보건소 진료의사 긴급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선제검사 운영에 따른 검사비 부족으로 54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2464만 원을 집행하고 29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선제검사 횟수의 변동 때문입니다. 12개 읍‧면에서는 방역소독 사업의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8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결산서 497부터 50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9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복지정책과와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었고, 501페이지 복지정책과와 주민소통실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일반예비비 예산과 재해재난예비비 예산으로 나누어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특별한 사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과목 상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구분하게 돼 있고, 또 특별하게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는 상황인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출할 때 코로나 상황은 국가비상상황에 준해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지하고 전체적으로 재해재난예비비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쓰는 게 맞았는데, 일반예비비를 당초예산에 40억 잡고 1회 추경에 15억 증액해서 한 55억을 잡는 반면에,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고 또 일부는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대부분은 보이는데요.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 잔액을 전액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예비비 집행계획 및 운용에 있어 사전검토가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향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구분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나사연안 정비사업 결산서 501페이지, 과장님 이것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나사해안도로 싱크홀 관련 나사해안 침식 피해 예방을 위한 이안제 사이 해안도로 보호벽(피복석) 긴급 설치’ 보호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3억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잔액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보고에 보면 입찰잔액으로 88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사해안 도로에 싱크홀이 2차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안도로 바로 밑에 피복석하고 기초사석을 설치해서 더 이상 침식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은 8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입찰하고 난 다음에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사업을 이월하면서 계약금액은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이 안 되고 작년도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공사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복석으로 해서 보호벽을 해주는데 공사시점에 가보면 모래가 이미 퇴적돼 있는 장소에 터파기해 놓고 난 다음에 피복석으로 보호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사의 주목적은 이미 침식이 된 부분에 보호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싱크홀이 생겨서 보호벽을 해줘야 할 장소를 벗어나서 이미 주변의 침식으로 인한 퇴적이 된 부분에 보호벽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적 대비 사업하고 불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때 가보셨습니까?

제가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갔는데 피복석을 쌓으면서 주민들 요구가 조금 더 길게 해서 다음에 혹시 침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었던 싱크홀 지점이 미가횟집인데 거기 미가횟집에서 중심센터 좌우측으로 보호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입구에서 이안제 40m 기설치돼 있는 그쪽에서 모래가 퇴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래를 터파기하고 이안제 보호벽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사업목적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에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구간을 더 넓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요소도 있었을 건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네요.

해안도로 싱크홀 생긴 데 저희들은 긴급하게 보수하고 2차 이안제를 다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해안도로 쪽에 더 이상 침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보면 40억인가, 100m 이안제 설치비가 편성돼 있지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이번 주말 정도되면 착공 시작할 겁니다.

현재 입찰이 다 끝나고 바로 발주대기가 돼 있는 상태네요.

예.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제가 거기 가봤는데 실제 보호벽을 설치해놓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싱크홀이 일어난 그 지점에 아직까지도 보호벽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파도가 있고 또 기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싱크홀이 일어난 지점에 피복석이 투하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피복석을 갖고 와서 보호벽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피복석들을 빼서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겼다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단계 이안제가 설치되면 아마 나사 쪽에는 겨울에 파도도 안 높고 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저희들 예상은 내년 1월 말에 이안제를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사해안 쪽에 아마 파도나 이런 걸 막아서 해안이 침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재해재난의 목적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진짜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할 때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8페이지에 관광과 울주민속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은 매칭 사업인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것입니까?

예.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사업 공모에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민속박물관에 영등할만네를 주제로 실감콘텐츠 제작이랑 체험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요구했는데 부결이 되었고요. 2회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2회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교부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군비를 먼저 신청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보니까 7월 18일에 지출액 없이 지출 결정액 3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했거든요. 왜 그때 이월했는지?

7월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신청을 해서 8월에 교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존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는데 1차 공고를 했을 때 단독입찰에 따라서 2차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고기간이 길어지고 또 계약 체결하는 게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올해 3월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수행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처음에 왜 추가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을까, 그 의문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 시기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기가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1페이지 주민소통실장님. 거기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지원비 해서 예비비를 2억 1300만 원 했는데 이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근무자들 급식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2억 13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20%도 안 되는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80% 정도 1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을 발생시켜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이 3월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3월에 추진하면서 예비비로 2억 1300만 원을 차량임차비랑 안내요원 식대비로 해서 2억 1300만 원을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4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억 3200만 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출을 먼저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6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일정 예감을 못해서 편성된 내용들이네요.

예, 교부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선행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3월에.

예비비를 먼저 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예산편성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이렇게 보면 예측할 수 없거나 정말 급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급한 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체부 공모에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충분히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그때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결이 되었고 2회 추경도 조금씩 늦어지는 시기였는데, 7월쯤 되니까 문체부에서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7월, 8월까지 예산이 군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내려줄 수 없고 이미 일부 교부된 국비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었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했습니까?

9월에 했습니다.

8월 아닙니까?

8월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의결은 9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는 7월에…….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월에 저희가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2회 추경이 언제 결정이 될지 사실은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하고 제가 보니까 7월 7일하고 8월 19일 있었는데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라도 편성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꼭 예비비로 사용을 한 부분에서.

저희가 7월에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입찰도 2회 추진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는 목적대로 정말 예측할 수 없었거나 급한 사항에 써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태풍으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복구비 해서 7억 원을 결정했는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6억 39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태풍이 보통 여름에 오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보통 태풍이 10월 중순까지 옵니다. 그리고 특성상 하천물이 빠져야 공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대한 빨리 하고 동절기에 공사가 완벽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만 묻는 게 아니고 터파기를 해서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관보호공 시설이 들어갑니다. 물론 맨홀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사용하는데 관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또 물길도 돌려줘야 되고 그게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물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가정오수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불가피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복구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태풍이 왔는데 태풍 때 긴급재난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도로복구라든지 하천복구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기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손실이 있었는데 예비비 편성 금액까지는 안 되고요. 확보된 예산 단가계약업체로 보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43만 6000원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무용 집기류를 예비비로 편성했는데요. 사무용 집기류 구입은 당초예산에 53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을 연례적으로 해왔으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하반기에도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또 삭감하게 되면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사업비가 저희 쪽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절충해서 아마 편성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매년 연례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니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당초에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1페이지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옹벽붕괴에 긴급보수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웅촌면 고연리 고연산단 쪽입니다.

그렇지요. 산단 쪽이지요. 지금 현재 복구가 돼 있습니까?

예, 복구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웅촌 수연어린이집 재활원인가 앞에 보면 민간이 개발해서 전원주택지 앞에 보면 옹벽이 붕괴돼서 그때 긴급적으로 포대하고 지원을 해서 2차 붕괴 요소를 제거했는데 그 현장 혹시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민간사업이라서 저희들 관에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강토옹벽이 붕괴가 돼서 상당히 도로, 회야정수장 쪽으로 오는 웅촌하고 청량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 쪽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었는데 아마 그게 민간사업에서 했지만 우리 관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9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하였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이며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우리 울주군 전체의 어떤 기관에 운영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외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부족한 경비라든지 기관 전체에서 풀성경비로 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 각 부서에서 지원계획이 없거나 사전변경 등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추경에 삭감하여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향후 추이를 보고 하반기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년이 이야기하는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늘 잉여금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됩니다. 2021년도도 보니까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을 보면 결산잉여금이 거의 3000억이 넘습니다. 3000억이 넘으면 울산 동구의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좀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읍·면에 가면 소규모사업들이 1000만 원 짜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 1400∼1700, 지금 읍·면에 내려가고 있는데 명시이월 660억 같으면 읍·면에 가서 소규모사업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6600개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읍·면에 가면 사소한 작은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명시이월 660억, 대부분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4년치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1년도 이월액이 최근 4년 들어서는 가장 많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도 이월증감액이 660억 이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사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돼야 원인행위나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획실 입장이나 총괄부서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때는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 7대 때도 4년 동안 늘 이월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적을 했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군민들한테 복지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1000억 같으면 울주군 예산이 1조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거의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올해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명세서를 보면 241건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까지 다 편성을 해놨는데 세부사업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 이월세부사업 건수로는 최종 18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72건 되고요. 계속비이월이 66건, 사고이월이 43건,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도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비이월도 보니까 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21년도에 계속비사업이 중단됐기나 취소된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21년도 하고 ’22년도는 대조가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전에까지 넘어온 자료상에는 계속비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해서 정리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21년도에도 혹시 계속비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없습니까?

그 목록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비사업도 이런 검토를 해서, 울주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이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이월사업에 보면 일반적인, 단적인 예로 도로과를, 부서의 예를 보면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동시에 잡힌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되는 정확한 분석이 현재 시점에서, 1800억 정도 되면 이월이 되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보상도 안 됐는데 시설비를 편성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업무부서에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이 되고 난 뒤에 시설비 편성할 때 진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그런 검토성도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십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가장 사업이 많은 데가 도로과고요. 현재 도로과가 ’21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계속비사업이 47건이나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해연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다음 후행절차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안 그래도 사업부서에다가 무조건 예산 총액을 얹지 말고 시기별로 현재 추진상황하고 별도로 한번 자료표를 만들어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하고 내년에 정말로 사업이 가능한 분야에 한해서만 예산 편성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다 진행됐는지, 그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예산에 한해서만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사업이라 해서 당해연도에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플러스해서 당연히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당해연도에 계속비사업 편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실장님 집행잔액에 보니까 정책개발의 군민제안 우수자 포상금과 공모유치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연간 포상금이라든지 포상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포상금은 저희 실에만 해도 사실 파트별로, 예산은 예산 쪽에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 파트에, 그쪽에도 보조금위법사항이나 불법집행에 대한 포상금이 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군민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시비공모사업을 해서 유치해 오면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출하고도 남은 게 9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포상금은 어떤 장려하는 차원도 되고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 심사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계획한 일정 수준의, 예를 들어 금·은·동을 구분했다 하면 그 수준에 맞는 제안이나 창안이라든지 우수시책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노력상 정도에 준해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전액이 안된, 아까 보조금 300만 원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집행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심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심사는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예산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각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단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하셔서 포상을 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8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 63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해서 수당이 남은 겁니까?

예.

윤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의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심의를 해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같은 페이지 군민권익위원회 운영 200만 원 중 190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미개최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편성항목은 어떤 겁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권익위원회가 각종 고충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의견 제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9년도에 조성 시작해서 아마 존속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에 비해서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2019년 3월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19년도에 조례내용에 따라서 기금 조성을, ’19년도에 5억을 하고 ’20년도에 5억의 기금을 조성하고요. 그 뒤로 계속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조례 제정할 때부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을 했는데 과연 기초단체에서 어떤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 준비도 없이 기금만 덜렁 마련해놔서 존속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라도 전혀 사업할 계획이 없네요?

당초 7대 때는 남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의지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 같고요. 새로 8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놓고 사용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 조성하는 데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조례에 2023년 12월 연말까지 기금 존속하는 기간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기금을 존속하다가 일반회계로전출하고 향후에 남북 관련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면 그때 다시 기금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2387억 3633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473억 4090만 원, 지출액은 9374억 60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3487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부분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2783억 328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473억 409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4억 5450만 원, 미수납액은 275억 374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2387억 3633만 원 중에서 지출액 9374억 60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24억 85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02억 8436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6억 374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5.2%, 집행잔액은 8.3%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세입에서 결산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34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 비율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입니다. 이어서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3510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86억 456만 원과 집행잔액 986억 3053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968억 1683만 원 중 97.5%가 수납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1670억 174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4억 1334만 원, 미수납액은 263억 86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65페이지 목별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24억 826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740억 409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 2821만 원, 보조금 반납금 96억 4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9억 9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745억 원, 사업비 집행잔액 161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4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762억 5365만 원이며 수납액은 803억 2343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이 4116만 원, 미수납액이 11억 5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억 5365만 원, 지출액은 633억 6512만 원, 이 중 이월액 104억 8029만 원, 보조금 반납액 6억 80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2813만 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직원 격려를 위한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 등 16건에 6억 31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예산 이체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조정으로 104건 392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별도 의회 승인 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7건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6억 9952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4156만 원입니다. 이 중 67억 289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23억 1214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먼저 55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부분 재정상태 설명입니다. 총자산은 4조 654억 4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03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5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재무제표 분석 입니다. 자산현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2조 430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원, 문화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8017억 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186억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기타비유동부채는 117억 원 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입니다. 87개 정책사업목표와 197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성과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6개 부서의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44억 1553만 원이며, 이 중 1197억 3963만 원을 집행하고 214억 90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55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301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집행현황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 총무과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과 읍‧면 소관 2021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1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에 보면 명시이월된 해뜨미 조형물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중에 3월에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임차로 50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김용완 총무과장님이 그걸 설치하고 난 뒤에 1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는 내용이 있는지?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원래 이게 당초 제가 알기로는 가격 자체가 설치를 저희들이 받고 임차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1억 정도 예산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게 낫다고 해서 임차를 했던 부분들인데, 내년까지는 임차를 하고 이후에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채납이 확실화돼 있습니까?

업체 대표하고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부서성과에 보면 직원소통캠프 운영 만족도를 목표 설정할 때는 70명으로 세웠는데 실적도 제로고 달성률도 제로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사실 노조지원사업 중의 하나가 직원소통캠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2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최소화되고 결산추경 때 2800만 원 삭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당초예산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자료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했지만 여기는 그대로 자료가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0%로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사고충상담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보니까 290명인가 145%를 달성했는데 인사고충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보통 본인이 근무하는 곳과 거리, 자택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사고충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 해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 언양읍성 안내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소입니까?

예, 언양성벽 북쪽에 보면 지금 안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안내합니까, 아니면 문화해설자가 안내합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지요?

현재 4명이 근무합니다.

4명요? 예산서에는 2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명이 근무하고 교대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군비 50%씩 예산 편성되는 거죠?

예, 국‧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국‧시비 50%씩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드는 거죠?

예.

결산서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378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군비도 37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자료상에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900만 3000원과 지출잔액이 1877만 1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자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국‧시비 부분은 바로 보조금반납금으로 들어가고요. 군비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보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비반출액과 지출잔액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비보조사업 50%거든요.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하고 군비.

그러면 언양읍성 안내소 이것도 결산 잔액이 군비가 똑같이 3780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 걸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부분에 말입니까?

보조금에 보면 378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아, 378만 원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군비도 378만 원 정도로…….

예, 시비가 50%, 군비가 50%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은 보조금반납금에 들어가고요. 군비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50%니까 앞에 똑같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시지정문화재 말입니까?

예,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보면 시비반납액하고 지출잔액이 똑같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밑에 하단 부분 말이지요?

예, 하단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건이 있는데.

예, 6000만 원 남고요. 보조금반납금이 6000만 원 남고 저희들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시비 50%씩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언양읍성 안내소 운영도 남아야 되는 게 군비랑 반납이 있으면 똑같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회계처리를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78만 원 똑같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나눠서 있는데.

50 대 50이기 때문에 똑같이 남아야 됩니다.

똑같이 남아야 되면 이렇게 처리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처럼 지출잔액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위에 언양읍성 안내소 운영도 378만 원이 남았고요. 보조금집행액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비집행잔액에도 378만 원이 표기돼 있고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도 보면 집행잔액 전체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액 6065만 8000원 남아있고요. 또 집행잔액에 저희들 군비 부분도 똑같은 금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저는 똑같이 시비 50%씩 운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양읍성하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회계처리가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아닌 거네요?

결산서상에는 50 대 50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1억이고 ’21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출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2000만 원에 대한 설계용역비인가 1980만 원 되고 1억 20만 원이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 이월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계획관리 때문에 지연이 돼서 문제가 되어서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는 완료했고요. 완료했는데 그 가운데 부지 선정할 때 현재 폐선부지에 LH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가과정이 조금 지연이 됨에 따라서 현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은 기재부 승인이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지구지정 고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역에 가면 장소 변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들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소 변경은 없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검토한 현 지역에 계속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현재 다른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LH에서 사업지구 안에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지정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LH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LH 사업 추진하는 것에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는 계속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휴일마다 행사 다니신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149페이지 성과표를 보니까 8개 종목 다 100% 달성돼 있거든요. 보니까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다 100% 돼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1800만 원 돼 있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했다. 100% 달성했다는데 보조금이라든지 반납이 생긴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한 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반납이.

지도자 결원입니까?

예.

그런데 성과에는 100% 돼 있는데요.

그 성과는 사실은 지도자가 정원이 16명이고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축구, 탁구 등 8개 종목을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 상대로 노인들 상대로 강습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표 자체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인원이 사실은 작년도에 저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실시하고 해서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이 조금 낮고.

현재 보충은 했습니까? 지금은 보충된 겁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51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울주천전리각석 보수정비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300만 원 정도되고 당해연도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보조금반납이 4200만 원 되는데 보조급 반납 이유가 뭡니까?

152페이지 말입니까?

15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예, 이 부분은 사실 천전리각석 부분하고 반구대 부분은 저희들이, 천전리 각석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입할 때 현재 잠수교로 돼 있습니다. 잠수교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량을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한 결과 그런 인공구조물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저해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불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바람에 안 됐고요. 또 반구대암각화 부분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소유자들이 사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사업이…….

사유지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한 내용이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현재 암각화 데크 전망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처음에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예산 배정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건데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와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실사 결과 반대 의견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대곡리에도 국비가 반납이 되고 두 건만 보더라도 6억 정도가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데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떻게 해놨냐 하면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해놓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혹시나 결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견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에 해양스포츠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을 1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부분에도 1억 22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 예산을 사용용도는 어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인데 레포츠센터는 시설운영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윗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해양레포츠 체험을 축소‧운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하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예, 인원을 많이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인원을 축소해서요?

예.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여름해양캠프 운영에는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3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부분인데 레저체험교실하고 해양캠프 운영 부분에서는 정반대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름해양캠프는 사실 저희들이 해수단에서 하는 것으로서 여름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행사를 개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작년 여름에도 똑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하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얼마 안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1층하고 2층 부분에 대해서, 1층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1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카페는 운영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내부수리 부분이 있어서.

내부수리는 어떤 부분이지요?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낡았고 입구 부분도 수리를 해야 되고요. 2층은 숙소인데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은 대관이 오면 대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2층 오픈할 때 가봤는데 전망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용도는 처음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용도는 숙박시설로 지었습니다.

숙박시설로 허가가 납니까, 거기에?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 후에 사실은 숙박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2층 부분은 교육실이나 세미나실 빼고 한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시설 용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2층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번도 안 잡았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층 운영을 언제부터 안 했지요?

2층은.

1층, 1층.

1층은 사실 코로나 발생하고부터는 카페는 문을 닫았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을 오래 닫다 보니까 안에 시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보수를 같이 병행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구에 보면 천장 훼손이 심합니다. 심해서, 유지‧보수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걸 보수를 마치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유지‧보수가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려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목적을 정해놓고 수리를 해야 되고요. 저도 가보니까 2층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이용도 한번 못하고 지금까지 문 닫아놨다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카페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수리를 해야지, 무작정 보수만 해놓고 사용목적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니까, 해양레포츠 운영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동료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현재 운영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려면 특별히 갖추어야 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목적이 해양레저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거기에 운영을 보면 캠핑장 그것 때문에 아마 해양소년단연맹에서는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해양레포츠센터 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운영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한국해양소년단연맹하고 언제까지 민간사업으로 용역이 계약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역업체에서 어떤 자격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면 지역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방향을 돌려봐야 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현재 해수단에서 해양기간이 2024년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단체나 주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입을 가지고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 경비도 안 나오는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울주군에서 단지 소유권에 의해서 정비사업이나 보수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수공사, 정비사업이랑 이런 걸 우리 울주군에서 안 해도 운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개선을 해가면서 할, 수입 자체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많은 투입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꼼꼼히 체크해서 ’24년도 계약 완료가 되면 그 당시에 재계약을 할 때 공개적인 입장에서 입찰을 해보든지 아니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서 다음 계약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진하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에는 국‧시비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국‧시비 반납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없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진하해양레저 체험교실은 국‧시비가 있습니다.

반납액은 발생을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이건 보조금 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반납…….

153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에 국‧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반납액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