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일 의장으로부터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 10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8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23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대전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28일에는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인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6일 제26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2,513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7,164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3조 2,833억 원, 부채는 1조 1,054억 원으로 순자산은 22조 1,77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9건에 464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8,950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7조 2,513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조 3,128억 원, 지출액은 6조 7,16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5,96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122억 원, 사고이월 641억 원, 계속비이월 93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4억 원, 순세계잉여금 2,17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조 128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조 66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 1,145억 원, 세외수입 2,082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209억 원, 국고보조금 1조 8,830억 원, 국내차입금 95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조 7,040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3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138억 원, 교육 3,529억 원, 문화 및 관광 2,243억 원, 환경 2,004억 원, 사회복지 1조 9,910억 원, 보건 988억 원, 농림해양수산 414억 원, 산업·중소기업 5,863억 원, 수송 및 교통 4,8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04억 원, 과학기술 571억 원, 기타 2,299억 원 등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928억 원, 물건비 952억 원, 경상이전 3조 8,171억 원, 자본지출 7,712억 원, 융자 및 출자 100억 원, 보전재원 170억 원, 내부거래 7,82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3,62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700억 원, 사고이월 505억 원, 계속비이월 8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8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460억 원, 지출액은 1조 12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2,33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21억 원, 사고이월 137억 원, 계속비이월은 85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9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439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65억 원, 지출액은 3,16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29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12억 원, 사고이월 49억 원, 계속비이월 768억 원, 순세계잉여금 3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946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995억 원, 지출액은 6,95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03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09억 원, 사고이월 87억 원, 계속비이월 8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55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3조 2,833억 원이며, 부채는 1조 1,05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2조 1,77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수익은 6조 167억 원이며 비용은 5조 8,335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1,832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6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8억 원, 특별회계 80억 원, 기금이 4,063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4,280억 원, 미수금채권 23억 원, 기타채권 5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인 4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41억 원, 기타특별회계 200억 원, 기금 4,035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035억 원, 지방채증권 486억 원, 차입금 3,95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 등 18건에 482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4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환경 지원사업 1건에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이며, 2021년도 기금 결산액은 8,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12종은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등 5종은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1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10억 원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32억 원, 소상공인일상회복자금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93억 원, 기금상환액 급증으로 지역개발기금 2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세무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18쪽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기금결산 규모 및 결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3건의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추경 예산에 또 결산 심사에 운영하시느라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기 기간 중에 회의 참석자들 중식 제공을 하는 거네요.

예.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여기는?

의사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식적으로 참관하거나…….

그러면 신청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에?

예.

그런 분들한테 오시면 중식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인원 제한은 없고요?

예.

그리고 설명자료 14쪽에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 예산인가요, 전체?

사무관리비라서 예를 들면 홍보관에 소프트웨어를 저기한다든지 신문, 월간지·주간지, 그다음에 의정소식지…….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 월간지 구독료, 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월간지·주간지 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3,545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혹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책정예산은 없나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행정자료실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랑 같이 운영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도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일정기간 배부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 목록을 주문받아요?

예, 일정하게…….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는 안 받고 대부분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용이지만, 월간지·주간지 이런 부분 솔직히, 의원님들이 보는 건가요?

사무처가 보는 게 있고요, 의장실이나 이렇게 해서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무처하고 의장실만 보는 돈이 3,540…….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은 의원들이 같이 주문하면 보는 거고 월간지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월간지 같은 경우 볼 수는 있습니다.

월간지·주간지 예산이 따로 신문 포함해서 3,500인 거지요?

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월간지·주간지를 의원님들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 같은 경우 전에 유성구에 있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이든 해서 원하는 도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의사국에서 받아서 책을 구입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처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책을 좀 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효율적인 의사운영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건가요,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이미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각 지역별로, 구별로 해서 약간 균등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청 쪽이랑 협조해서 학교에다 공문을 뿌려주거나 하면 신청을 받아서 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신청만 하면 직원이 저기를 해서 하는데 가능한 한 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도 의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으로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 모집하는 데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생 개별적으로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하면 몇 개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간이요?

예, 의회로 처음에 접수해서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부분 하루 정도 체험하고…….

아, 여기는 하루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하고 조금 다른데…….

예.

하루 학생들이 와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회의진행하는 거 운영도 해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견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직 의회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의장도 되어 보고 하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청년들이 의제를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학생들은 약간 단순하게 방문해서 둘러보고 간단하게 경험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의제를 내놓고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학교 단위로 해서 운영을…….

방학 때라든지.

비회기 중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과 어긋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한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처장님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사무처장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전대 의회 때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한 의회사무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우리가 결산을 죽 하고 있는데 사업추계가 우리 의회는 뻔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예.

그리고 그동안에 죽 이렇게 보면 사무처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룰에 입각해서, 규칙에 입각해서, 관행에 입각해서 거의 집행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계가 비교적 쉽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거의 0점 몇 퍼센트까지 근접하게 의회사무처를 꾸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사업을 죽 보면 집행잔액이 이유가 다 분분하지만 20% 넘는 것들이 죽 있어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예산 성립시킬 때 이런 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잔액이 번복되지 않도록 원론적인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거 있잖아요, 설명자료 9쪽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만 만들어 놓고 의원들 연찬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부족했다, 전대에서 다 했던 일인데 지금 분분하게 논의해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지요?

예.

앞으로 우리 9대 때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의장하고 처장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의원역량개발비 집행과 관련해서 보통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대부분 소진을 했을 텐데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아니면 의원님들 모시고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개발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 소진하고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똑같은, 공무여행도 그래서 못 간 거지요, 작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제한도 많이 있어서 못 가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못 갔는데 임기 며칠 앞두고 와장창 가서 또 의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눈총받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처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원이 시민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설득력 있는 의지를 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장은 사무처 요원이고 집행기관 요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의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좀 더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 해외여행 경비, 지금 외국에 가 계신데 어떤 경비로 나가 있습니까?

의장님이 국제행사나 출장 갈 때는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간 건 아니에요?

예.

공통경비로 안 갔으면 다행이고.

의원님 여비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경비, 시 관련해서 시장하고 우리 의회 차원하고 집행기관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 유치 겸 선진지 견학 겸 벤치마킹 등으로 같이 간 것 아니겠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례회 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시를 돕는 차원으로 간 거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집행기관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여비 지출이나 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가더라도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장 예산입니까? 의장 단독예산이에요? 남아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각 실·국에서 의원님들 각 분야별로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여비 세워진 데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장이 갔느냐는 것을 처장께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공무여행이지만 시를 돕는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통상 운영위원회 때 위원들이 질의를 잘 하지 않는 게 관례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쪽인데요. 찾으셨지요?

예.

이게 연구회의 지출내역인데 연구회의 최저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명까지도 하는데 대부분 5명에서 7명 선에서.

최저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회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 최소한 4인 이상 이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미만도 가능한 건가요?

그 관계는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14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 이금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그중에서, 의정활동홍보비가 3억 5,000 지출이 되었어요. 이 의정활동홍보비가 어떤 겁니까?

그게 15개 신문사랑 통신사 8개, 월간지 5개, 인터넷 52개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배너광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배너광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 홍보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 통계목에 의정활동홍보비, 활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의회 홍보하는 거지 의원들 활동하는 데 이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3억 5,000씩 1년에 예산을 쓰는데 가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 지면을 통해서 의회 홍보하는 걸 보는데요, 의원들 사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사진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개원해서 의원님들 각자 사진이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당연히 전체 들어가야지 저 개인만 넣어달라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광고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시면 거의 대전시의회 여기서 말하는 의정활동홍보비에는 의원 사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어차피 여기 의정활동홍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1쪽인데요. 자산 물품 취득한 건데요, 노트북 43대와 태블릿PC 13대, 노트북을 43대에 5,220만 원, 태블릿PC는 1,384만 1,000원 해서 43대와 13대를 샀어요. 그래서 노트북은 1개당 121만 3,000원 정도, 태블릿PC는 106만 4,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43대 노트북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것도 노트북입니다. 저희들이 총 64대가 있는데.

아, 여기 사무실에 놓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 휴대용 노트북이 아니고?

예. 그래서 64개가 있는데 현재 30대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7대는 운영지원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관리와 속기업무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고, 입법실과 예결위에도 7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회의 운영이나 사무 할 때.

그러면 의원들한테 태블릿PC는 휴대용으로 사용하게끔 한 거고 이건 사무실용이라는 거지요?

태블릿PC는 전대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태블릿PC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사양까지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지금 대전시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물론 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의회에서 현재 교섭단체예요. 교섭단체인데 운영위원회에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다각도로 의장께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께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섭단체이고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1명도 못 들어감으로써 의회 운영에 참여도 할 수 없을뿐더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의논된 사항들 이런 것들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의장님도 돌아오시고 운영위원장님과 한번 더 건의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할 수 없으시지만 제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성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의원 한 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랑 운영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9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까?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22명 의원님들 계신데 운영위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운영상 약간…….

그러면 다시, 22명의 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에서 운영위원회에 1명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하여간에 의원님들 간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13쪽에,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 보면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류가 달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이유요?

예.

이번 추경 때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우리 총무팀에서 찾아뵙고 요구하시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가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를 들면 정수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많이 되지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원님들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주기라든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시면 필요 물품을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주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마다 리스트업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물품을 관리를 계속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품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테이블을 원하는데 소파가 들어와 있고 뒤에 장이 낮은 게 필요한데 높은 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해서 리스트업을 딱 해놓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꾸고, 사용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십몇 년씩 된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뀌어서 2∼3년 쓰고 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 있고, 계속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다 놓고 한 번에 정리해서 세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테이블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소파에 앉아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가 필요한데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벽에 있는 가구 종류라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속해서 드리면요, 영상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과 21쪽에 노트북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교체 주기가?

노트북이요?

아니요, 영상장비 말씀드린 겁니다.

카메라는 9년이 주기고요, 노트북은 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년이 되어서 고장이 나거나 그 중간에 만약에 교체할 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추경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고장 났거나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내구연수보다는 오래 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9년입니까?

예.

그리고 임차료라고 22쪽에 있어요. 이 임차료가 어떤 건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어떤 임차료지요?

22쪽이요?

예, 복사기 뭐 이런 건가요?

예, 복사기.

이 복사기는 임대료지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지요?

예, 유지관리비 들고요.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블릿PC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임대를 해서 의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다 구매지요?

예, 구입입니다.

사실은 저도 노트북을 원했습니다, 태블릿PC가 아니라. 한번 딱 정해놓고 나가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임대 형태로 해서 임차료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워낙 사양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전문위원실에 예산 올라온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수요 개수만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는 품목은 없습니다. 개수만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역책상 4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또 돌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내용하고, 똑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만 바꿔주고 어떤 분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 내역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일단 회의진행, 결산 전에 어제 있었던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어제 주간회의 있었지요? 그저께인가요?

예, 주간회의가 있었습니다.

주간회의에서 어린이집 입법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이 시장께서 있으셨습니까?

주간회의 때 언급하신 내용은 아동보육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 기사에 보면 재의를 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는 기사내용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기사 저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언급은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으셨던 게 맞지요?

예.

보도자료 시에서 낸 것 있지요?

예, 보도자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전시의회에서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부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또는 시의회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나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 얘기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정보도를 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이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도자료 저희가 제출하겠고요,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조치방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회의라는 게 기자들이 참여할 수 없지요?

예,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기사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기자 개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아바타입니까? 그렇게 자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 묵과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서는.

예, 그 부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 예산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에 약 27억 원 그리고 사유에 납세태만 부분을 보면 1억 8,500만 원, 기타에 보면 2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공기관인 자치구가 더욱 솔선수범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데 제때 반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분권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를 하면 교부할 때 정산 확정하고 반환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정산 시에 교부 부서하고 자치구 해당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협조체계가 잘 안 되면서 미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교부 부서에 적기 반환토록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에 전액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체납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업무 후에 세정과에서 취합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자치구의 미수납과 체납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민간 분야의 체납처리에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때 반환되지 않은 자치구 보조사업의 미수납 및 체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은 100% 불용액이 27건 있습니다. 27건에 9,471만 2,000원인데요, 거기에 명시이월 건수가 41건에 485억 1,483만 원이고요, 사고이월 건수가 21건에 101억 6,241만 원이네요. 보니까 2020년도보다 건수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불용이나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회의라든지 행사 준비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도 못 쓴 불용액이 27건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추경이나 정리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 정리추경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혹시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 있지요, 예결위 것. 거기에 보면 43쪽 표 5-4에 2021년 말 특·광역시 지방채무현황이 있어요. 채무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의 채무비율이 10.45%로 가장 양호하게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1인당으로 계산할 때는 부채비율이 58만 3,676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2021년 말 기준이고요, 2022년에는 이보다는 좀 증가해서 현재 1조 39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개의 특·광역시 중에 대전광역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로 재정구조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는 제가 알기로는 35%대로 알고 있습니다. 38.5%, 그 수치는 제가…….

그리고 의안검토보고 책자 47쪽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를 지금 봤는데요. 올해는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얼마로 예상되십니까?

금년 달성 예상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89%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가 92.6%.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대전시가 지금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폐지된 거지요? 아직은 계신 건가요?

아직 폐지는 아니고요, 9월 30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자로 폐지되지요, 그러면 목표달성률이 혹시라도 담당관이 없으면 낮아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복지국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지요?

예.

복지국으로 성인지정책이 가더라도, 오늘 신문도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의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처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국으로 가더라도 성인지정책을 꾸준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폐지가 아니라 이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상편 53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브랜드슬로건 ‘Daejeon is U(대전이즈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던 거예요?

사업기간은…….

이것에 대한 사업기간.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진행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예.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Daejeon is U 협업기업 공모 및 25개 기업과 협약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25개 기업이 다 대전에 있는 기업인가요?

예, 대전 중소기업제품을 저희가 Daejeon is U와 함께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념품들 내지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제품을 통해서 Daejeon is U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4,945만 4,000원인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연결해서 보면 54쪽 홍보 및 마케팅활동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2억 8,000만 원?

예, 맞습니다.

2억 8,000 들어가 있고 그리고 56쪽에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6억 2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9,78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액이 5억 416만 4,000원, 이것은 지금 57쪽 보니까 2022년 4월 사업수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급한 건가요?

2021년도에 시청 앞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Daejeon is U 조형물을 크게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다 투입된 거지요?

예, 작년에는 다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Daejeon is U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17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7억 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총괄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17억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자치분권국 소관인가요, 민방위 재난업무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도 관장하시나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일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방위교육 하고 있나요?

재작년 코로나 직후부터 사이버강의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강의로?

예.

국가안보교육 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 그런저런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내용에.

사이버 내용에?

예.

실장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개략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제가 7대 때 선거 낙선하고 전공으로 국가정체성을 공부해서 민방위 강사에 응시해 대전의 국가안보 강의활동을 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활동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권이 확 교체되니까 국가안보교육이 하루아침에 폐지돼 버렸어요, 남북이 지금 대립되어 있고 특히 젊은이들 안보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폐지돼서 전부 다 강의를 민방위 제도 쪽으로 돌려 이 사람들이 국가관 같은 것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대전시 민방위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실장으로서 그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사이버교육을 해도 강사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사전에 점검합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해서 국가안보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우리가 아직 남북이데올로기가 잔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국가안보관이 투철해야 내가 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위급한 상황에서 민방위대원이 후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방위대 자체의 존립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한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5년 했던 민방위대 강사였는데 없어져서, 군 출신들 등등 그런 소신을 갖고 했던 분들이 강의가 하루아침에 폐강이 돼버려서, 그런 것을 실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상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선희 실장한테만 질의하게 되는데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방사성폐기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성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원자로와 관련해서 관련 폐기물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민 정신적으로, 실제로는 그것이 안전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방사성을 핵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타 광역시·도에서 일부 방사성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폐기물에 대해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대우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산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런데 왜 대전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 대전…….

엄청나게 많아요, 3만 9천여 드럼이에요, 대전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시에서도 요청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몇백 드럼 이상 경주 쪽으로 빼고는 있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빼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 인근인데 국가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을 현재 요구하고 있고 그 법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관련 단체에도, 국회에도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은 10월 말에 국회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또한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한 스물일곱 분 되십니다,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부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빠른 시간 안에 법 개정을 해서 신설해 달라는 국회 토론회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일단 이 법이 통과되어야 지금 못 받고 있는 16개, 우리 유성지역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 개정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도 총력전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방사성폐기물이 있어도 뭔가 좀, 이게 지금 안전한가요?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중저준위폐기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사성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경주 쪽으로 빼는 물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지역보호지원사업들을 빨리 펼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시민들이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대 의회에서 준 예산을 저희가 9대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늘 결산현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 또 사업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걱정, 문제 또 전용·이용에 대한 문제 또 사고이월돼서 예산 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꾸준히 제기하는데 기조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유능한 공직자이시고 또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이 사업명세서가 설명서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물어볼 말들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저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방교부금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정치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기조실장하고 팀을 딱 맞춰서 말이지요. 앞으로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500만 평 첨단산업과학벨트 또 엄청난 대전서남부스포츠타운, 그런 것 지금 기조실장 파악하고 계세요?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 등등 큼직큼직한 이런 사업들을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 여력이 넉넉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또 시장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2호선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또 3, 4, 5호선까지 추진을 임기 동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빚을 져야 되겠지요. 부채, 장기부채가 또 불 보듯이 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더라도 장기차입부채가 전년도 대비 한 11.8%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국제컨벤션센터, 대덕특구융합센터 조성사업 등등 사업에.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에서 지방채가 불 보듯이 늘어날 건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우리 대전시 빚을 줄여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길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이런 문제부터 분석을 했을 거예요, 대전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의 핵심과제들 추진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 예산철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에서 부채를 꼭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상환이라든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사업들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지방채를 급작스럽게 크게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에 비해서, 이제 총비용에서 수익 빼면 한 1,450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비용이 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는 건데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발생률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측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의, 결산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남는 거 다 변명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출연금인데 대전테크노파크 일반 출연금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6억 3,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테크노파크 어디서 관장하시나요?

과학산업국에서 담당합니다.

46억 3,200만 원 이게 포션이,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뭐예요?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많이 씁니까? 산업건설인가,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문체국장님 산하 같은데, 고암미술문화재단 21억 9,700만 원이에요. 돈 많이 쓰네, 이게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첫 번째 한 30%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 이상이. 그다음에 건물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경비 합하면 한 60% 정도 인건비하고 합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부 한 3억 정도는 작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억 얼마요?

3억 원. 이응노 작품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미술대회라든지 청년 미술대회라든지 전시, 컬래버, 이응노 미술전시, 특별기획전, 여러 가지 연구서 발간 이런 부분들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21억이면 이게 22억 정도 되는데 많이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6대 의회 때 문화재단 만들 때 저도 일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데인데, 홍성에 가면 고암 선생 생가 있는 데 거기 가보셨어요?

생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를 가보셔야지, 이거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명 근무해요, 7명 근무하는데 여기 이응노미술관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21억씩 쓰면서 그만큼 문화적인 효용성,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굉장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여기저기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독창적인 문화, 대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굳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응노미술관이.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자산인데 운영실태를 보면 그것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성 거기를 한번 국장께서 시간 내셔서 담당직원들하고 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다음에 추경 때 보여드릴게요. 거기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고암 이응노미술관에 걸어놓은 그림하고. 기가 막혀요, 아주. 작품의 질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사석에서 나한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작품들을 전적으로 예산으로 구비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이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22억 쓰는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확 비교가 되더라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응노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미술관으로서 첫 번째가 한 1,400여 점 이응노 작품을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도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는 미술품구입비를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이응노 프랑스 작업실에 파견도 하고 해서 청년작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연구사업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외 활동한 곳을 추적해서 작품을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하고 대내외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런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대전의 이응노라는 세계적인 작가의,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또 그러면서 대전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 자산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억 정도씩 돈을 쓰면. 그래서 제가 홍성에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도 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제아트쇼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6대 의회 때 그 예산도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 일익을 담당한 건데,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몇 년간 쉬었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이 대단히, 그것도 문화예술도시로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우리 대전 땅으로 다 오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작가들의 개인전 부스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 자가,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국제적인 작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걸 섭외할 수 있는 대전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을 섭외할 그런 작가들을 만나보시고, 전임 미협을 이끌었던 미협 회장들도 죽 이렇게 그것에 관여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세계적인 전시회가 된다, 대전에서 열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을 써서 컨벤션을 빌려서 엄청난 예술계 행사를 치르는데 남다르게 국장의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언제 하세요?

지금 10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DCC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DCC에서?

예.

그 전에 외국작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국내에 관심 있는 예술인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대전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잘 치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상권 184쪽에 UCLG 총회 출연금 있지요.

예.

20억 1,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UCLG 총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제 기억에는 2020년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했고 그러면 지금 2022년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예산 규모가 국비가 20억이고 아마 시비가 57억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7억?

국비가 20억.

국비가 20억, 시비가 57억이요?

예.

지금 총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10일부터 14일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참가도시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얼마나 늘었나요?

국내외 합쳐서 한 2,500여 명 정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나라는 몇 개국 정도?

나라 숫자는 100여 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00개국 이상이 지금 신청한 상태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해당 국·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잖아요, 총회가 우리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대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보급이 있어요, 설명자료. 여기 수행기관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가 있는데 유성구가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유성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 1인가구인 거잖아요, 유성에 1인가구가 좀 많은 편인데 신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구별로 1인가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겠는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요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다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 구 관련 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했었습니다.

보니까 총 667가구이고 5,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인데 유성구만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유성구에서 이걸 챙기지를 못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일을 할 때 각 구를 통해서 할 때는 전체적인 고른 배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은 유성구가 진행을 못 했고요. 다른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들은 또 유성구가 신청을 하고 다른 구는 신청 안 하고 이래서 그런 사업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됐는데, 이 사업은 유성구가 빠진 상황입니다.

신청받을 때 유성구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5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여기 기간 보면 2021년 8월 20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생활치료센터?

이게 295쪽이 제3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던 건데 현재는 운영을 마치고 종료된 상태입니다.

종료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4쪽에 명시이월한 거 아닌가요, 이게? 2억 300, 그래서 331쪽에 보면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집행계획이 시설 방역소독 이런 거네요.

294쪽은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작년 12월 2일에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때 정리추경에 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월을 부득이해서 금년에 예산을 썼다는 말씀이고요. 295쪽은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 저희가 그때 KT대전인재개발원을 임대해서 썼는데 그 안에를 환자들이 격리될 수 있고 거기서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시설비로 사용이 돼서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국비 일부하고 그 당시에 예비비, 우리 시 예비비 일부를 저희가 활용해서 집행했었고 그걸 이번에 결산을 해서 다 반납이 된 겁니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331쪽에는.

331쪽은 이게 이제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비였고요,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던 사업비입니다.

이게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자료고 뒤쪽은 그중에서 이월사업비만 별도로 저희가 추려놓은 겁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한 군데도 안 남아있고 다 정리를 한 상태인가요?

예, 지금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알아서 건강을 지키라는 거지요?

지금 정부의 방역지침 방향이 자가치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안 할 거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에 100% 맡긴다는 차원은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집합해서 환자들을 모여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서 정부에서 자가치료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료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별도로 음압시설이 있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운대에 있던 것도 다 없어진 거지요?

자운대에 있던…….

그쪽에도 생활치료센터처럼 군병원에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닌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한 건가요?

아마 그것은 군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권 보시면 704쪽에 3대하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704쪽, 705쪽, 706쪽, 707쪽까지 다 마라톤 대회 관련된 거거든요, 예산이.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마라톤 대회를 했네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저희가 언택트 레이스라고 해서 참가신청을 온라인 상으로 받아서 각자 자기가 구간, 걷고 싶은 킬로미터 수를 책정해서 신청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본인들이 하면 그걸 인정하는 걸로 했는데 1천 명이 신청하고 참가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 보니까 다 다른데, 하나는 9,000만 원짜리는 2021년 10월 17일에서 2021년 10월 31일 15일간 한 게 9,000만 원 있고요. 여기 또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8,100만 원, 5월 21일에서 6월 6일 벚꽃길 마라톤 대회 해서 9,000만 원, 10월 2일에서 10월 17일 9,000만 원.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주최가 체육회하고 대전육상연맹하고 거기에 대전일보, 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나 봐요. 디트뉴스, 충청투데이 별도로 이게 마라톤 대회를 한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대전의 4대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최가 지금 보시는 대로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는 충청투데이, 대전체육회, 동구가 함께 주최를 하는 거고요. 시기별로 주최자별로 다르게 4대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당 어떤 것은 2천 명, 1천 명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택트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마라톤을 뛰고 연결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한 구간을 뛰고 확인이 되면,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워크온이나 이런 앱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앱을 깔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뛰면 여기에 대해 그분들한테 뭘 주는 게 있나요?

예, 완수하면 소정의 기념품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서.

저희도 처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됐다는 건가요?

예, 나름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잘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방역수칙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5쪽에 e스포츠 경기장 구축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네요, 총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 거고요.

예.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저희가 지금 구축에 들어간 돈은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상설경기장 구축에는 저희가 국비 30억하고 시비 70억 해서 총 100억이 들어가서 구축이 된 사업입니다.

구축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성구, 말하자면 엑스포가 열렸던 첨단과학관 북쪽에 4,595㎡ 정도 해서 거기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 규모가 관람석이 한 500석 되고 거기에 부가적인 e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서 지금 2021년 완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2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썼네요. 그런데 이게 지방세가 취득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쓴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구축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승인이 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방세가 나와서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취득세는 대략 예측은 하셨을 거잖아요,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관광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케팅공사인데요. 마케팅공사에서 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상 사업시행주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대전시에서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사실은 결산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심사를 하자면 상임위별로 거의 한 달씩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먼저, 결산서 자료 한번 봐주세요. 5쪽부터요, 5쪽부터 12쪽까지인데 대전시 현황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딱 들어오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7쪽 같은 데도 그렇고 막대그래프가 있고 수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래프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앞부분만 컬러로 조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결산 말고 예산서도 이렇게 앞부분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앞부분만 몇 가지, 6쪽인데요, 세입·세출 결산 요약 대전시 현액 7조 2,513억 나와 있고요, 세입, 세출, 남은 돈, 아주 표현도 쉽게 잘해놓으셨어요. 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175억 원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꼭 내년이라기보다 다음 해에 또 사용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꼭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지요? 양면성이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7쪽에 보면 지방세 변동내역이 있어요. 전년 대비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다 플러스가 됐는데 주민세가 55.3% 감소했어요. 지방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레저세가 40.6%, 이것도 경마장과 경륜장이 폐지되니까 레저세가 거의 반 토막 났어요. 이것 말고 혹시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레저세가 들어오는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3월에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폐쇄됐고요, 2021년 11월 봉명동에 경륜경정장외발매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22년부터는 사실 장외발매소에 대한 레저세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경륜·경정법에서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온라인 발매분에 대해서는 레저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우리 시에도 레저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저세는 경마·경륜 말고는 대전시에 레저세가 없는 거지요?

예, 경정과 경륜에 대한 온라인 발매분 이것에 대해서만 레저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8쪽에 사용한 돈(세출) 결산, 항목별로 사용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과학도시 대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출연연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가 국가사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한계가 있고 사무에 연관성이 적은 것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거나 편성할 때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상생발전을 하려면 서로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뭔가 메리트를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사무지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쪽인데요, 재정상태예요. 2,198억 원의 자산이 감소한 것은 상임위 때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장, 재정운영인데 이게 2020년도에는 378억 원, 재정운영 결과가, 2021년도에는 1,832억이에요. 이게 개인사업이나 개인수익사업 같으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수익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꼭 잘했다고 할 수 없지요, 이것도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설명 7쪽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제안설명서입니다, 7쪽 찾으셨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지요?

예, 찾았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산은 23조 2,833억 원이며 부채는 1조 1,05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 8쪽 한번 보세요.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현황은 8,47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채와 채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분권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재무보고서상에 표시돼서 예산 결산서상에 채무와 미지급 채무, 그러니까 미지급금과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고요, 채무라는 것은 예산 결산서상에 표시되고 차입금과 지방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아니면 데이터상에 나오는 부채비율 할 때는 그러면 부채 기준입니까, 채무 기준입니까?

…….

채무 기준이지요?

예, 채무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고 온라인 행사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행사일 때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의 물건을 산다든지 경제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온라인 행사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같이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어떤 성과가 창출됐는지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파급효과는 대면으로 했을 때와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참여자들을 수치적으로 비교해 봐도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의 50% 정도 그 이상, 조금 더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자나 경제적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방역수칙상 해마다 참여했던 주체들에 대해서는 호응도라든지 열정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 했을 때 연속성 있는 행사일 경우에 오프라인 행사로 했을 때와, 제가 지금 찾아보니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행사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금액 자체가 안 다르고 매년 똑같을 수가 있지요? 만약 2018년도에 1억짜리 행사였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입되는 물량이 다를 테고 시스템이 다 다를 텐데 왜 같은 금액을 같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반납된 금액도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행사가요. 이게 산출내역이 다 다를 텐데 예산을 어떻게 다 비슷하게 산출해서 사용을 하신 거지요?

이게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대면 언택트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례로 저도 메타버스 회의를 구축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됐으면서도 그것을 구현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다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 준비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이런 것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언택트로 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절약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을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지금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 부분은 조금 다르고 방식은 약간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카메라 중계로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그리고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의한다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시회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메타버스나 이런 시스템들을 비싼 돈을 주고 시민의 혈세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한 번 하고 그것을 폐기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 같은 경우는 기간을 길게 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에 구성한 내용 부분들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시면서 비대면 행사도 분명히 성과가 있으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내년, 내후년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다 전환돼서 정부방침이 바뀌면 그렇게 할 텐데 비대면일 때의 성과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이런 시스템을 1억, 2억씩 들여서 구축해놨다고 하면 추후 전시회나 이런 것을 또 개최한다고 하면 내용만 갈아 끼우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연장하셔서, 일시적인 게 아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