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149억 3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13억 4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8%인 5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총 3개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27억 7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03억 6900만 원, 이월액은 104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백진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거기 과장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이번에 보니까 4200개 사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2억 이하 관내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하는데, 전체 작년의 매출이 검토가 돼서 4200개 사가 나왔습니까?

420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 통계청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통계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작업에서 7000여 개가 나왔어요. 7000여 개가 나왔는데 그때는 1억 이하, 당시에는 1억 이하로 했거든요. 7000여 개 나온 것 중에서 60% 정도를 감안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0개 이렇게 됐습니다.

4200개가 나왔는데 최대 30만 원씩 지원하네요. 그죠?

예.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다 폐업을 했습니까? 1억 이하가 7000개에서 4200개로 줄었는데도 여기 보니까 2700개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3629개소가 접수가 되었고 실제로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니까 3360개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2억 미만인데 2억에서 최대 80%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충족하는 건수는 절반 15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지급액 15만 원 정도 되는 게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따지니까 20만 원 정도, 30만 원 줄 수 있었는데 총 매출액을 계산하다보니까 2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해서 금액이 낮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거는 3629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급된 거 보니까 2716개소로 나온 거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거는 3629개가 맞고요. 거기에서 지급된 거는 3360개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혹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못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남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개월 수가.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2021년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 금액을 같이 했습니까? 2022년도 예산은 줄여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예산 편성액은.

올해 예산도 전년도랑 같이 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다른 점은 3억 이하를 지급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출 1억을 올렸네요?

예.

지금 3억으로 올린 이유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급률이 낮다보니까 금액을 1억을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확대하려고, 1억을 올렸을 때 전체 해당되는, 그냥 1억만 올리는 게 아니고 1억을 올렸을 때는 최대 소상공인이 몇 개사 정도가 된다는 걸 계산을 하고 1억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올렸을 때 보니까 9600개 정도 됩니다.

올렸을 때 9600개 정도.

예.

그러면 9600개가 다 해당이 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9600개가 되면 돈이 제가 봤을 때 부족한데요? 해당이 다 된다고 봤을 때, 당초예산에 9600개 같으면. 지금 2000몇 개 했다 안 했습니까?

9600개는 아니고요. 5억 이상이 1546개소가 되니까 한 7000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최대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서 소상공인이 지원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3억으로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매출액 3억이 소상공인 맞습니까?

매출액 3억은 소상공인 맞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매출액과 종사자 인원수를 따지거든요. 매출액이 3억에서 5억까지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10억 미만,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조업은 5명 이상, 일반 가게는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인 소상공인 말고 사실상 소상공인으로 해서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십니까?

일반 가게들이죠.

그러니까 가게가 어떤 가게?

일반 옷집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외식업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외식업에 매출액이 연 3억이면 그게 소상공인이 맞을까요? 제조업에 서는 소상공인이 맞죠. 음식점에서 1년에 3억 매출하면.

일단 소상공인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소상공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간 매출액 3억 되시는 분들보다는 그 한도를 좀 줄이더라도 다른 분들이, 지금 이순걸 군수가 자주 얘기하는 게 두텁게 하시겠다면서요, 두텁게. 한 달에 매출 500만 원, 6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네 가보면. 그런 분들한테 두텁게 하셔야지, 3억씩 매출 올리시는 분들한테 연간 30만 원. 대신 이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적은 사람도 30만 원이잖아요. 3억 매출 올리면 마진율 30%만 봐도 연간 소득이 1억입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이거를? 진짜 힘든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줘야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너무 영세하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사업자등록 안 하고, 아무리 영세해도 사업자등록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새 시장에 가도 우리 얼마 전에 국밥 먹었는데 카드기 다 설치해 놓습니다, 아무리 영세해도. 그런 분들을 좀. 지금 읍·면 주민과의 대화 가면 항상 나오는 멘트가 ‘두텁게, 두텁게, 두텁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두텁게 해야죠. 3억 이하이신 분들도 30만 원, 1억 이하도 30만 원. 이게 두텁게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도 집행잔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예산을 쉽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12억을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6억 9000만 원을 감액했다가 그리고 ’21년도 당초에는 23억을 잡았다가 18억 지출하고 5억이 또 남았어요. 내년도 당초에는 얼마 잡으실 거예요? 지금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얼마 신청했습니까?

내년도도 올해를 기준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거 보고. 그리고 이거는 지원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해가지고 10억 이하는 몇%, 7억 이하는 몇%, 5억 이하는 몇%, 3억 이하는 몇% 이렇게 하셔야지, 3억 이하는 무조건 최대 30만 원.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등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업용수 부설도 얘기 나왔거든요. 기업이 먼저입니까, 우리 군민이 먼저입니까?

군민이 먼저죠.

군민이 먼저죠?

예.

울주군에 생활용수가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경건위에서 한번 현장을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그냥 모르고 사셨대요. 석회질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오고 신규 젊은 분들이 들어가니까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와서 생활용수를 깔아달라고 하는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공업용수 해서 이렇게 이월하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이면 관로 부설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건설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서마다 하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디 교육 받으러 가거나 하면 항상 집행잔액 그다음에 반납금, 이월액 이거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동구나 중구 이런 데 얘기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한번 보세요. 경제건설위원회 3개 국이 있는데 예산 전용한 데가 일자리정책과, 축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이 많은 부서 중에 수많은 계가 있는데 예산 전용이 이거밖에 안 돼요. 방만하게 예산 전용을 하면 안 되지만 예산 전용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부서는 맨날 얘기합니다. 예산이 없대요. 석축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몇십 억씩 이월되고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이거는. 결산 때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월액은 61억, 보조금 반납은 33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입니다.” 전용도 좀 하셔가지고 부서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다 쓰셔야죠. 일반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제일 불신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연말 되면 보도블록 가만히 있는 거 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용해서라도 돈 있으면 쓸 데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울주군은 그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서비스를 해서 군민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할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돈 남고 저 부서에서는 돈 없고, 한 부서 안에서도 우리 계는 돈이 없고 저쪽 계는 돈이 남는데 이월시키고. 전용을 안 한 게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울주군은. 전용 할 게 있으면 전용해서 써야죠, 찾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게 카드매출액의 0.8%라고 했죠?

예, 매출액의 0.8%.

매출액의 0.8%, 한도는 30만 원.

예.

그러면 0.8%의 한도 30만 원 하면 매출액이 총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원이 안 나오죠? 한도 30만 원을 채우려면 연간 4000만 원 매출이 안 되면 한도가 다 찹니다. 그죠? 그러면 4000만 원이 안 되게 하려면 장사 하루에 10만 원씩 해야 됩니다.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씩. 그게 한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 원씩 팔아서 매출이 4000만 원 안 되는 사람하고 3억 되는 사람하고 지원을 똑같이 해준다? 이거 뭐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

왜요? 내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위원장님, 연간 총 매출액이 2억 원 이하 되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0.8%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매출액의 0.8%잖아요. 지원액이. 맞죠?

그렇죠. 카드 매출액은.

그런데 1억 같으면 0.8% 같으면 얼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해가지고……

1억 같으면 0.8% 같으면 80만 원이죠? 그런데 한도액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지원하죠?

예.

그런데 매출이 1억인 사람도 30만 원 지원하고 매출액이 4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맞잖아요? 4000만 원 같으면 0.8% 하면 얼마에요? 32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 파는 사람하고 매출 한도가 2억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이 2억이 되는 사람하고 4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지원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이 카드수수료는요, 소상공인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큰 업체보다. 그죠? 보통.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한도를 정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어느 정도 기준이 내가 볼 때는 30만 원 기준이 너무 턱없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려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출 1억, 2억 하는 사람이 연간 30만 원 때문에 서류 다 꾸미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 매출 2억 정도 하면 관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 다 챙기고 안 하겠어요, 30만 원 때문에. 매출 2억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적게 하는 사람은 그 형평성이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지원 비율을 높여줘야죠. 보통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은 다 2% 넘을 거예요, 카드수수료가. 지금 큰 업체들 마트나 대형업체들 가야 1.몇% 나오거든요? 그러면 0.8%라는 기준을 완화하든지 안 그러면 상환액을 좀 올리든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환액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 책정된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팔아버리면 상환액이 끝나버려요. 하루에 10만 원 팔아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나가서 장사해서 하루에 10만 원 팔아서 장사하겠어요?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물론 관에서 돈을 다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준다고 하니까 신청해서 받아쓰겠죠.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루에 10만 원 파는 사람하고 연매출 2억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3억으로 바꾼다면 더 심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최소한도로 연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연매출 1억 이상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벌이가 되니까 일정하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 가겠지만 4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하고 3억 짜리하고 똑같이 주겠다.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려면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 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명선교를 왜 에너지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최초에 원전지원금으로 부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부서로 이관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부서가…….

도로과 아닙니까? 교량이면.

관광지도 되고.

관광지가 되면 관광과에서 관리해야죠. 왜 말씀드리냐면 명선교 예산이 매년 과하게 올라와요. 항상 보면 전기조명등 교체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에너지정책과에 특별회계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관리 주체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많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전기시설 조명등 해서 몇 억 몇 천 잡아놓으니까 그 다음연도에 또 잡히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4년째 명선교 예산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경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예전에 원전정책과장을 하면서……

맞네요, 하실 때부터 예산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보조금 반납이 7억 정도 나오는데 농업용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 장치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6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21년도에 사업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등화장치가 경운기나 트랙터에 보조장치로 하는데 ’19년, ’20년도 보면 450건 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이, 저희들 판단으로 대부분 지금은 달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있기는 한데, 2, 3회 계속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190건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가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대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화장치여부 상태까지는 파악이 어렵거든요.

대수만 파악되면, 아까 2016년도부터 사업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해마다 ’17, ’18, ’19, ’20년도에 대수가 파악이 되면 그만큼 지원되는 대수가 나오면 총 대수에서 그 대수를 빼면 대충 몇 대, 이걸 계속 누가 추가로 더 달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대 정도가 남았다는 게 파악될 건데 계속 똑같이 파악만 하면 예산 자체를 이만큼 세울 필요도 없고 보조금 반납할 이유도 없는데 그 자체를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실제 다 달고 달수 있는 대수는 없는데 그만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률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내년에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추정을 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농기계 사고 팔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내시 온 그대로 편성합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감액했습니까?

일단은 올해 그대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50% 넘게 보조금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데 내년에 또 같이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올해에도 신청해서 달고도 이런데,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70%, 80%가 남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돈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돈을 계속 이만큼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시에서 예산하는데 임의로 줄여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하고, 정말 필요로 해서 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면 시에 내려오는 돈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국비도 들어가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에 못 쓰는 부분도 발생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한번 더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용률이 100% 되는 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용은 작년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20년도에 사업자를 받아가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 농가가 신청해서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됐는데,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100%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 공모할 때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까?

예, 한 사람만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신청하는 거는 아닙니다.

버섯시설하고 냉난방기 설치 지원하는 부분이 수요가 많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버섯은 일단 개인농가는 사업을 완료했고, 법인이 두동 있는 금강송이입니다. 금강송이에서 냉난방기 사업을 하는데 계약사항에 사업자와 안 맞아서 결국 추진한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12월 달에 법인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전년도입니다. ’21년도입니다.

’21년도 안에 사업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냉난방기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까?

설치하는 자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21년도 안에 완공하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송이 말고는 다른 데 신청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 예산을 할 때 금강송이 농가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신청을 당초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버섯농가가 이 집 말고도 많이 있을 건데 다른 농가에도 충분하게 자금을 신청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특용작물이 시설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 타 농가에 문자나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이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올해 추가로 하실 농가가 있다든가 노력은 했습니까?

추가 공고 실시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없었습니까?

예.

농가나 이런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에 보면 이장님이나 회의를 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면 방송이라는 게 마을에 떨어져 있다보니까 잘 안 들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행정에서 해당되는 농가에 문자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발송해주면 몰라서 신청 못 하든가 빠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봐주십시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쌀값은 폭락 수준으로 가고 있고 배합사료나 조사료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반납금이 7억이 다 넘어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는데 반납금액을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든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다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죠?

기금은 아니고 재원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 기금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FTA가 되면서 농촌에 축산인이 피해 본다고 해서, 2025년도까지밖에 안 해요, 현재로서는. 2025년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두 농가가 삼동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삼동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들도 다 계신데, 그 당시에 늦게 ICT 사업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후반기에 늦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을 넣는 게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서 기계가 12월까지 농가에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보면 사실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월시켜주면 돼요. 내년으로. 올해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행정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고 두 농가를 포기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두 농가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포기를 시켰거든요, 맞습니까?

ICT 사업은 사실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컨설팅을 받아서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본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영남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서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압박감은 있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늦게 해서 기계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으로 FTA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 포기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신청을 못 해요. 그러면 ’2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두 농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그 설명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ICT 사업은 추가 신청이 안 될 겁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봤나하면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다른 시·도는 30%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다. 국비 30%, 시비 20%, 군비 20%해서 울주군에는 1억 짜리 기계를 구입하면 70% 보조를 받습니다. 이 두 농가가 기계를 하게 되면 70%, 1억에서 1억5000만 원 정도의 장비기계가 되면 1억 이상의 돈을 행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두 농가를 제가 만나봤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찾아왔어요, 행정에서 올해까지 안 되니까 내년에 넘겨서 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해줬으면 포기를 안 했는데 올해 안에는 기계를 받을 수 있는 공장하고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 못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엄청난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아는데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의 착오이고 설명 부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풍기나 환경개선제나 연초에 신청할 때 보면 신청량에 비해서 몇% 정도가 지원됩니까?

환풍기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세부사업별로 차이는 있는데 환풍기나 스탄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죠?

예.

이 부분에 사업완료를 10월까지라든지 포기할 사람은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다른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만들면 되는데 연말까지 가만히 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연초에 100㎏ 신청하고 100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50농가, 40농가 30㎏밖에 못 주는데,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7월이나 8월까지 완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포기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자체 사업이든 확보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불고기축제는 언양번영회에서 못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고기축제 기간에 봉계도 늦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초라든지,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바뀐 지가 언제부터 바뀌었죠? 그 시점에라도 해서 올해 축제에 자기들이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축제를 10월에 하는데 9월에 다가가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물어보니까 안 한다하니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5월 달에 언양이 올해 할 계획이 없다면 그때 봉계 쪽으로 넘겨주면 봉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양이나 이런 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 실컷 해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예산 축제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농업 쪽이나 해서 예산 신청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지원해갖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축제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 잘 하셔서 편성되면 5월이나 봄에 올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올해에도 안 한다면 봉계 쪽으로 넘겨주고 봉계에도 안 한다면 예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기들 축제하라고 주는데, 행정에서 예산 편성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찾아다니면서 “축제하십시오.”라고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찍 과장님이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사료 기계장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전액 됐습니까?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입니다. 울산축협에서 하는 TMF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시켰고 지금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울산축산농협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사료공장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료공장이 올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초에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데 왜 이월이 됩니까?

’21년도 예산을 ’22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올 초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왜 편성했어요?

작년에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편성됐는데 설계 과정이 길어지고 해서 공기상 ’21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못 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올 5월이나 4월에 시작했거든요.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신청했다는 말씀이죠?

’20년도에 신청해서 ’21년도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공사는 2022년도에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을 끝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