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 현황으로 구민상 3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25명 등 총 280명을 표창하였으며 구민상 상패 제작 등 65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기타 내역은 새마을금고 육성 발전 등 18개 분야 92명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102쪽 두 번째, 일·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며 당직 근무자 편성과 직책별 주기는 표를 참고하시고 103쪽, 당직비는 1인당 6만원이며 총 1억4,83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34명이며 현원은 6만2,825명입니다. 104쪽, 증감 내역과 기관별 정·현원 등 상세내역은 105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쪽 다섯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 임용자 현황은 일반직 128명이며 직급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6·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52명으로 일반직 6급 30명, 7급 22명이고 일반직 6급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41명으로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7쪽 여섯 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9명, 108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24명입니다. 소속과 계약기간 등은 표와 같습니다. 108쪽 일곱 번째,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은 보건소장 1명이며, 임용기간은 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109쪽 여덟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66명이며 지급액은 18억8,293만1천원 입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절차와 평정자, 확인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국장 3명과 보건소장입니다. 110쪽,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또는 수시 인사요인 발생 시 실시하며 운영실적은 6회입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58명으로 전입 27명 전출 38명입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111명으로 상세내역은 113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13쪽, 중간부분 한 부서 3년 이상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민원토지과 가족관계등록 전문관으로 지정된 권혁지 1명입니다. 열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6회 개최하였으며 114쪽, 인사위원은 9명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4명을 포함해서 29명이 퇴직하였고 명예퇴직수당은 4억2,215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열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친절공무원 외 3개 분야에서 11명을 표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40만원입니다. 열세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휴가자는 출산휴가 31명이며 116쪽, 장기재직휴가자는 226명 122쪽, 장기병가자는 8명으로 상세내역은 유형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은 단기 결원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휴가는 동일부서 내에서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성별 현황으로 186개 통에 통장은 163명으로 남성 28명, 여성 135명인데 여성 통장 비율이 83%입니다. 123쪽 연임 횟수는 신규가 37명이고 4회 이상은 10명입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자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해당사항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5명에 1,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24쪽, 수혜장학생 내역은 125쪽까지 상단까지 표를 참고하시고 125쪽, 중간 2회 이상 수혜자는 2명입니다. 다음 사랑의 집수리 현황은 52가구 신청에 52가구 전부 수리하였고 집행액은 5,433만1천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으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6쪽 열일곱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으로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19개 대 2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상해보험가입, 활성화 지원, 하계근무복 지원 등 4건에 6,21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구청장·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12개 동에 113개 프로그램이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내역은 129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고 12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행정 운영실적도 평가하였습니다. 130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 총회 사업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4개 동에 도서 6,22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로 368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 및 지도점검으로 사단법인 대구중구새마을회 외 4개 단체에 1억2,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활동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스물세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관내 외국인은 대만, 미국 등 720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147명,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573명입니다. 스물네 번째, 동별 청사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별 청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개·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132쪽 스물다섯 번째, 정수물품 구입 현황은 승용전기자동차 외 11개 품목에 122대를 구입했으며 계약금액은 11억4,543만7천원입니다. 계약방법 등 상세내역은 133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스물여섯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재물조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승용자동차 외 6종으로 매각금액은 6,400만9천원입니다. 관리전환 현황은 작업용 의자 외 5종을 인수 부서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135쪽 스물일곱 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시효소멸된 세입의 증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 미비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쪽 아래 스물여덟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3,013만6천원입니다. 137쪽 스물아홉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 입니다. 행정차량은 26대로 부서 및 배치현황, 용도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차량사고 현황은 5건으로 사고일시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현황은 가입차량 26대에 보험금은 1,584만7천원입니다. 139쪽,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5,09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40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서른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은 각종 시설, 용역, 공과금 등 14억6,259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건축·전기·소방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은 구청사 천장 보수공사 외 5건에 3,473만6천원 집행하였으며 141쪽, 전기는 배연설비 축전기 교체 외 6건에 2,952만6천원 집행하였고 소방은 소방용품구입 외 1건에 230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른 두 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은 팬코일 설비 자동제어 구동기 구입 교체 외 14건에 4,776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서른세 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은 주차부스 프린트 잉크구입 외 15건에 1,16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서른네 번째, 용역분야 현황은 청사 청소용역 외 10건에 7억560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서른다섯 번째, 청사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 사업비에서 사고이월된 청사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1건에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서른여섯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등 217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263건에 4,882만원이며 유지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분해서 관리하며 분말소화기는 법정 기준보다 초과 배치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145쪽, 점검 및 훈련 실적은 매월 소방설비 자체 점검과 전직원 대상 자체 소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영조물 배상사고 68건에 689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상세내역은 148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8쪽 서른아홉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446명이며 7월 2일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10월 2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흔 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은 일성콘도 등 4개 업체 18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일수는 100박입니다. 149쪽 마흔한 번째,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마흔두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표와 같이 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52쪽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의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 2건과 154쪽,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고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신규공무원 26명에 대해 복무규정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장 1일 동장제 운영은 11월 8일에서 12월 13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직원장례용품은 장례인력지원으로 대체 지원하였습니다. 155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치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구대별 합동근무 및 각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56쪽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은 청사 청소용역 외 5건으로 위탁금액은 6억5,889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59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6,021건에 15억1,631만원 부과하여 15억1,5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3건에 81만원입니다. 160쪽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없었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6억441만5천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이며 상세내역은 163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외 4건에 628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164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 구입은 성내1동 신청사 블라인드 설치 외 23건에 1억3,836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6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5쪽, 용역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외 22건에 10억9,008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6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7쪽,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4건에 계약금액 23억107만4천원, 168쪽, 수의계약 청사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시행 외 9건에 9,374만9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1건입니다. 169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외 10개 단체에서 1억6,366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70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3건에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17억3,980만원 등 22억3,980만원이 교부되어 1억4,799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71쪽 스무 번째,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비 외 3건으로 이월액은 15억6,784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비 외 1건으로 이월액은 20억844만5천원이며 172쪽의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건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에서 공무직 근로자는 4명으로 주차장 관리와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19건 청구되어 전부공개 67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2건, 부존재 29건, 기타 16건입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173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03페이지입니다. 중구청 정원이 634명이죠?

예.

제가 정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가 위기가 오고 환율 급등이 오고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이 국가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늘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공무원 정원을 10% 감소한다면 그런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상부의 정원도 저희가 함부로 줄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마다 중앙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정원을 기획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해서 한다?

예. 업무가 계속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련해서 정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는 그거대로 중요한데 정원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10% 감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현직에 있을 때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 중구가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와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다 10% 정원이 되고 20%부터는 예산이 있으면 청년으로 채워주고 여기에서 수습기간을 3년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에 열광적으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희생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후배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 중구청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이 자리에 앉으실 건데 바로 10% 줄이라고 하면 이건 죽일 일이죠. 10년을 계획 잡고 1%씩 줄여나가면서 그 계획을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중구는 이것 때문에 큰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 정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그걸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죠?

예.

107페이지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고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도 108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연임이라든지 근무연장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인사에 외부인사가 못 들어갑니까?

외부인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부인사가 없네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내부위원만 들어갑니다.

내부위원만 들어가고.

예.

여기 그러면 이분들 연장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 내부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회에서.

예. 내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이분들을 연장한다, 이런 걸 다 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 그쪽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는 위원 구성이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헷갈렸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회의록 같은 거 잘 정리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우리가 보통 공직에서 2년 주기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인사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과 그 직급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부서를 경험을 해야지, 그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짧은 2년이 채 안 된 6개월 만에 옮기는 인사가 16명이고 8개월 2명이고 12개월 3명 짧은 기간에 이런 숫자가 계속 있고 또 제가 봤을 때에는 전보 제한 기간에 111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인사 중에 문책성 인사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거는 없고요. 문책성 인사는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문책성이라는 건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인사 부서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보내줍니다, 본인 의견을 듣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3년 이하 전보 제한은 사실 지금 인원이 많은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진 요원이라든지 퇴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만 따로 인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쪽 부서 사람을 이쪽에 보내고 하다가 보면 조금 빨리 가는 사람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퇴직자에 대한 인사라든지 아니면 승진해서 옮기게 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 부처에서 나오면 항상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보 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9급, 8급은 2년 안 지키고 옮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9급, 8급을. 7급 정도 짬밥, 군대에서도 4년 넘어서면은 어디 가도 던져놓으면 일을 하는데 9급, 8급을 아직 훈련 단계에서는 더욱이 2년 안 지키고 옮긴다고 하는 건 이건 손실이에요.

위원님, 그건 잠깐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면 9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승진 주기가 2년 전에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인사 규정에 보면 승진을 하고 나면은 구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보내고 동에서 승진을 하면서 구청으로 한번 온다든지 이렇게 자리를 교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원칙입니까?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인사 규칙에 따라서.

저는 인사를 해 봤지만 이래 한 적이 없는데 승진도 그 직급에 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2년은 지켜주거든요. 9급, 8급, 7급을 어떻게 승진했다고 해서 1년 동안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행정을 해 보니까. 9급이 1년도 안 돼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승진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칙은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 신규직원이 오면은 동 배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동에 인원이 과하다 보면은 이 일부가 구청에 또 발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2년 전에 승진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보내고 동에서도 구청 승진을 안해 놓은 또 신규직원 9급은 또 구청으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한 부서 3년 이상 5년 5개월이나 여기 계신 분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전문가라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제 생각에는 이 가족관계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 대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관이라는 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사수라면 부사수라도 붙여서 이분이 있을 때에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이 전담을 한다? 이분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전문관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 126페이지, 자율방범대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핫이슈가 촉법소년 아닙니까? 저도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학교 담벼락 넘어오는 아이도 많고 빙 둘러서서 담배를 막 피우는데 이거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최고 많이 접촉할 거 같아요. 야간 순찰도 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어요. 2018년도 공약사항에 155페이지 나옵니다. 치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 자율방범대 운영 정기 순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라고 해서 순찰한 거 말고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을 했다든지 아니면 촉법소년 때문에 자율방범대원 중에 곤경에 처해서 힘든 경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촉법소년이나 이런 문제는 자율방범대에 이야기를 해 보면 자율방범대분들이 순수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라도 이 소년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만약에 그 촉법소년을 방범대원이 꾸중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활동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어떤 법적인 거에는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경찰도 관여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민간인이 나서서 제재를 해 줘야 되는 어떤 윤리라든지 규범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방범대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봉사하기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면 이 사회에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경찰도 못하고 법을 아는 경찰은 더더욱 못하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해서 사전 예방을 했다, 촉법소년을 꾸지람을 했다. 부모가 왔다. 경찰도 왔다. 카메라를 찍었다. 그래서 어떻게 무마됐다든지 구청에서 이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 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 이게 안전한 중구 만들었는 거지. 그런 사례 없고 순찰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거 봤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예방 차원이니까요. 자율방범대는 예방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이야기 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의원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 역사가 있고 이분들 봉사정신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 정의로운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 중에 누가 희생를 하라는 뜻은 아닌데 내 자식 같고 조카 같아서 꾸지람 크게 했다, 그 부모와 실랑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경찰이 왔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부분이다 하고 어떤 좋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수가 4년 동안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부분 이야기해 봤자 안 되겠고. 동별 프로그램 운영 126페이지, 이 동별 프로그램 운영 이거 참 다채롭고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 선정 과정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 과정.

선정 과정은 일단 안을 먼저 받습니다. 주민들이 동에서 안을 받고 그러면 그 안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안을 올린다고 했습니까?

예. 주민들 의견도 받고 건의도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혹 건의는 합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은 동료위원 중에 저한테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한 게 있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어떤 동인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소수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지만 관에서 동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런 쪽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동의 의견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분의 의견을 그냥 소외시킨 거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진행되는 사항도 그렇고 내 표현이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들었는 이야기가 신통치 않고 그래서 왜 이래 소수 의견이든 실질적인 조율이 안 되고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동료위원한테 제보가 왔어요. 제가 우연히 듣고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래요. 소수 의견이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그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채택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들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노래하는 게 좋으면 음악 쪽으로 다채로운데 일단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소수 의견도 파악을 꼭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주민문고 운영 현황.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자리에 없는 거 같은데 의원님이 낸 의견인데 지금 e북, 휴대폰으로 책 다 본다. 책 거의 만드는데도 종이를 안 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 같은데 여기 진행 사항을 제가 그분이 안 계시지만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요.

아니, 그때 회의록에 보니까 책.

아, 전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위원님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전자 e북 같은 경우에는 e북이라는 책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전자책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전자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걸 다시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문고가 필요 없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e북을 보관하는 책자를 전부 다 보고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e북을 볼 수가 있겠죠. 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e북 시스템을 다시 또 갖춰야 됩니다.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보유했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 지금도 저희들이 보유도서가 어떻게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다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 이야기를 했길래.

스마트폰으로 보려면은 e북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구입 현황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오타입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25, 정수물품 구입 현황 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전체가 101억8천 정도 되고 계약이 11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열한 번째 401-01 같은 경우에는 성내1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시설비인데 이게 12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12번 항목에 79억이 되어 있는 청라국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의 예산액에 보면은 시설비하고 청라언덕 전체에 대한 예산이 예산 금액으로 나왔는 겁니다.

냉난방기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청라언덕 전체 금액을 넣고 요래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물품구입 현황.

예산서에는 청라체육센터 건립 1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세분화되면 좋은데 그게 예산 과목에 세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설명이 이해는 가는데 이걸 부서에 물었어야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이걸 청라언덕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청라언덕 전체 금액이라고 차라리 하고 냉난방기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걸 품목별로 적어놓고는.

그게 위원님, 물품 79억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오타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됐고 제가 방금 질의한 거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듣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청라체육관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 대충 얼마를 받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면. 133페이지, 부국전자하고 정성공조 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하는 전문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냉난방기가 있고 냉방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냉난방기 중에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대부분 냉난방 같이 돌아가는데 이 수의계약 9월 10일자에 했는 거 있대요. 7번, 냉방기 1번 9월 10일자 수의계약했고 그죠? 그다음에 9월 28일자 여기 수의계약했죠? 8번 냉난방기 마지막 9월 28일자 9월 10일자에 9월 28일자 합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싶어서 그거 수의계약한 거 냉방기하고 7번에 정성공조는 있고 그 밑에 냉난방기 해서 또 구분을 했죠, 수의계약해서. 이거 수의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수의계약했는 부서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혹시 동료위원 여러분이, 이 청사 한 달에 관리비 얼마쯤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다 아시네. 30번, 청사 유지 관리 예산집행 내역 이거 매번 지적은 되던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이 건물 하나 관리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아파트 전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따져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매번 지적 나오는데 혁신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매번 지적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이게 안전관리하고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청사를 관리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안 해야 되는데 청사시설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줄인다든지 이러면은 청사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보면 필수로 써야 될 전기, 소방, 설비 이런 부분은 매년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로 교체해야 될 이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이 금액을 줄이기에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에는 공감은 하는데 사실 한 달에 1억이 넘으니까 나는 밖에 공고 내겠어요. 여기 관리 확실하게 해 주고 소방 안전 관리 한 달에 1억 줄 게 그러면 구름 같이 올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1억 한 달에 이 건물 관리해 주고 아무 문제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진짜 구름 같이 올 겁니다. 밖에 젊은 청년들은. 좀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매번 똑같이 나오길래 이야기했습니다.

예.

143페이지입니다. 35번, 청사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사고이월했죠? 1번 보니까 사고이월, 청사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35번 143페이지.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3개월인데 2개월 치를 올해 했다면 1개월 치가 2021년도로 넘어간 턱인데 3분의 1은 넘어갔는데 금액 집행에 보니까 이 공사 기간 2개월을 집행이 지났는데 실제로 10% 밖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총 금액에 3분의 1 가까이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남은 3분의 1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10%하고 90%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돈을 집행을 안 하면 부실공사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청사 개보수 사업비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3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반기 때 내려오다 보니까 2020년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소요로 2021년까지 다시 또 사고이월된 그런 금액인 거 같습니다.

착공일을 11월 11일 했고 계약은 11월달 시작됐다 아닙니까? 11, 12 두달 했고 1월달은 넘어갔는 거고 2월 8일이니까 그런데 이 금액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액 12억 이 돈은 우리 구 청사 개보수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고 거기에서 넘어갔는 그 돈은 1,980만원 이 돈만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 상식으로 이 표를 보면은 이거 공사라고 해서 이 예산액 전체를 보지. 이거는 좀 제가 오해하는 게 상식적인 오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예산액 적는 걸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 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하나 눈에 띠는 게 토비스인데 토비스가 운영하는 곳이 5군데가 있고 네 군데는 사용 못 하는 걸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도록 제주도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 하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줬거든요. 제주도 토비스콘도 이용실적이 몇 건 되죠?

위원님, 토비스는 지금 이게 활용실적은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시에 구입할 때에 계약기간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료가 되어야 계약금을, 지금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포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20년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끝나면 바로 반환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단 늘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15번, 예산집행 현황 물품 100만원 이상 조달 구입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작지 않은 거 같아서 수의계약했는 것도 이거 지난 행감 때도 6번, 디오컴퍼니라든지 18번, 서현디자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분들이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줄여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업체는 교체가 되면은 좀 순환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연봉으로 해서 총액 얼마 표시를 해놔야지.

저희 중구의 위원회 중에서 통합방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날 개정되었지요?

예.

이 조례 맨 밑에 2015년 10월 30일 조례 부칙에 보면 2조 경과조치에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때 저희 위원회가 있지요? 그 당시에 위원회가 있었지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방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건 방금 2017년 5월 30일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7년 5월 30일 날 개정되었는데 그전에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부칙에 보니까 2015년부터 경과조치에서 종전에 있던 위촉 위원을 그대로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2015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보면 2015년에 조례 개정된 게 2017년에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이요. 맞지요. 그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인원수는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인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의장하고 부의장을 포함해서 50명을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돼 있지요.

예. 이내로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통합방위위원회는 2021년도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회의를 미개최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러면 개최를 했습니까?

2020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회의에 보면 협의회 의장은 정기회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임시회의를 해도 되는데 분기별로 1분기씩 원칙으로 해서 정기회의를 소집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정기회의조차 소집이 되지 않고, 서면회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마흔아홉 분 정도 됩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안 한 거는 알고 있고, 정기회의에 서면회의라는 부분도 있는데 왜 대면회의로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순수하게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따로 없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코로나 기간 중에 그분들을 소집해서.

그러면 조례에 정기회의를 빼야죠. 분기별로 정기회의 하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회의내용에 대해서, 소집을 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부, 본부마다 통신, 구호, 의류, 소송,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논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제7조에 보면 회의 등이라 해서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로 구분하는데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한 안건이 필요치가 않고 통합방위협의회 원 목적이 을지훈련이라든지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거, 민․관․군 협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사실 2021년에는 그런 이슈의 큰 훈련 같은 게 없었습니다.

2019〜2020년도 위촉자 명단에 저한테 주신 건 11명입니다.

예?

2019〜2020년까지 위촉자 명단은 11명입니다.

위촉된 사람 명단이 11명이지요. 2019년부터 신규 위촉자.

신규 위촉자가 아니고 위촉자 명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 요청했을 때 위촉자 명단을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신규 위촉자 명단을 우리가 올린 거 같은데요.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방위협의회 명단 22년 7월 25일인데 21년도에는 방위협의회 명단 구성 안 돼 있어서 없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없다 해서 못 받았습니다. 19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명단 없다 해서 못 받았습니다. 20년 명단 받았는데 위촉기간이 없어요. 어느 걸 믿어야 될까요? 3조 구성에 보면 22년도 구성한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 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대구 세무서장, 중부소방서장, 4대대장. 여기 이 부분은 조례에 무조건 넣으라고 돼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자 명단에 19년, 20년 신규로 했던 분 중에서 저기에 속하시는 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갈등조정위원회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갈등이요. 주민과 주민의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민과 누구의 갈등이죠?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민과 행정기관에 갈등이 있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개최 안 한다 하면 이게 개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용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분 자유발언으로요. 명륜지구하고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에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문제가 있어서 갈등조정위원회에 갈등조정 이걸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을 받아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시작을 안 하니까 이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건축 부분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건축 부분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들이요. 건축 플러스 도시재생 플러스 그리고 다른 부분에 통합적으로 갈등이 유발되었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주민의 갈등 부분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돼 있어요. 갈등관계 조정에서 감정적 갈등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타협하고 화해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안 하니까 갈등조정위원회는 구성만 돼 있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안 해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건축 관련 민원이면 해당 부서 건축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1차로 먼저 조정위원회를 거쳐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갈등조정위원회는 개최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갈등조정을 요청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갈등조정을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 개최가 한 번도 안 되고 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나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례에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19년에 제정돼서 조례가 있는데 3년째 활동실적이 거의 없었고 중장기계획, 마을발전계획 수립, 센터 설치 등 운영에 관해 조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답변이 151페이지에 보면 대구시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탁하고 있고, 대구시 건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는 저희하고 상관없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달서구만 남겨놓고 타 구에 2개 중에서 1개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지. 시가 어떻게 하고 타 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 말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1년에도 동인커뮤니티센터, 하누리어울림센터, 각 동마다 도시재생 지원 중에 있고 남산3동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런 유사한 부분 거의 다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이 사업을 특별하게 해서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요.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방향에 처음 시작입니다. 정부조직에서 주민자치회로 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시범사업 신청조차 안 한 게 중구입니다.

시범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할 수 있는 동을 계속 한번 물색해봐 달라.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1차적으로 걸러서 찬반을 결정하는 그 협의체입니다.

예.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가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이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린다고 봤기 때문에 타 구나 저나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더더욱 가기가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는 하고 있다, 29건에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타 구도 2개 구가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타 구가 하고 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흉내라도 좀 내서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습니다. 타 구는 하기라도 했지. (장내침묵)

더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 말씀이십니까?

대구시도 하고 있고 타 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사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라고 앞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구에도 똑같은 유사한 활동이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안 되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걸 해보고 해보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왜 일을 안 했습니까?

아니, 조례가 있는데 실적이 한 개도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조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하고 교육도 있습니다. 홍보하고 교육조차도 안 하셨잖아요.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유사한 부분이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또 하자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전부 아파트 재개발 단지에 다 묶여서 옛날에 그런 마을이라는 공동체 형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자꾸 길어지니까 서면이든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하고 교육하고 홍보도 안 해놓고. 11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실적에 전보제한에 6개월짜리가 16명입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보제한 2년 기간 내 전보자 중 6〜7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한 직원이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전보제한기간 준수 등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 조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팀장급 이상 보직결원 충원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퇴직인원이 증가하는 것하고 6개월만 일을 하고 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6개월 만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거기에 스쳐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도 많이 미약한 상태고 인원수도 2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조치결과로 조치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전보제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런 경우도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안재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필수한 부분에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필수로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전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타 시․구는 안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126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실적이 7월 1일부터 개최됐습니다. 했습니다. 맞지요?

예?

7월 1일부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인원수가 없습니까?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7월 1일은 22년도 7월 1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21년에 신규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2021년도는 운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 이어서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예. 못 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삼덕동에 대금하고 오카리나, 풍물놀이 이런 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님, 작년에 1월, 2월까지만 하다가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서 정지를 시켰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운영하셨죠? 3회 하셨네요.

아카데미는 운영했습니다.

10월 27일, 28일, 29일 3회 하셨네요.

예.

여기는 코로나 안 걸리나요?

그 시기는 코로나가 조금 숙지는 시기라서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카데미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온 거는 아니고 권역별로 구별로 각 동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현령비현령이네요. 중구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됐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코로나가 걸리는 와중에도 다 하셨네요.

재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중간에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중단된 거 아니에요?

2월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했었죠?

예. 삼덕동 오카리나교실하고 아, 이건 20년도 거고. 작년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12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6,214만7천원이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고 상해보험 들어주고 그리고 하계 옷 사주고.

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실적이 없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6,214만7천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범하고 다시 한번 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몇 번 따라가 봤는데요. 옷 입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보고 학생들이라든지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방범활동은 예방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꼭 방범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회봉사도 많이 합니다. 방범대에서 캠페인도 하고요.

오히려 이거 역할은 사회봉사 역할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방범초소도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설치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방범 쪽에 다른 관변단체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방범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따라다녀 보니까 그냥 줄서서 쭉 걸어가는 게 다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동별 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에 2021년도 개․보수 실적이 하나도 안 적혔네요. 이거 왜 안 적으셨어요? 동인동은 2021년도에 청사 석면해체 공사 2,500만원, 청사 리모델링 3층 공사 3,800만원 했고요. 남산4동에 청사 방음공사 1,870만원 했고요. 옹벽 정비공사 1,500만원 했고, 대봉1동에도 청사 방수공사 1,470만원 했고, 대봉2동에도 샤워실 설치공사 500만원 했는데요?

위원님, 동에는 동의 실적이 따로 나오고, 여기 저희들이 자료 올린 거는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동에 대한 실적은 저희 구에서 잡혀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고 각 동에서 올리는 개․보수는 각 동마다 별도로 다 올립니다.

각 동마다 올리는데 여기에 청사 개․보수 21년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위원님, 여기 행감 자료에는 보면 구에서 발주한 개․보수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동의 실적은 동에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동에서 예산 올린 거는 동에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1쪽인데 132쪽에 밑에서 보면.

그러면 이 표 지워달라고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표가 왜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자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앞에 적어준다고 뒤에 적어주는 거하고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왜 적혀 있을까요?

위원님, 여기 사업의 예산이라는 게 구에서도 편성을 해서 동에 배부시켜 줄 수 있고,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고.

예전에는 했고요. 지금은 안 한 걸로 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리기 때문에 여기 뒤에 구에서 발주한 개․보수 실적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수정된다면 내년부터는 필요하시면 동의 것도 내역을 넣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공통경비 가지고 돈으로 내려보내면서 시설비도 사오고 자산취득비도 사서 내려보내 주며 하는데 이건 또 동이라고 구분해서 빼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 자체를 동에서 편성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통경비로 동에 자산을 사서 다 뿌리기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관리, 25번째입니다. 궁금한 거는 정수물품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 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정수물품 승인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수물품에 수의계약하고 조달로 구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조정해 주는 겁니까?

정수물품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냉난방기는 대부분 특정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예산금액하고.

냉난방기는 부국전자, 그리고 정성공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따로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전에 너희가 공사했던 거기 어떻더냐?” 그런 업체를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중구에 진짜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업체만 계속 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록물 관리 있죠. 중요기록물 등록관리 이게 2018년부터 21년도에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부분이 잘못되어서 등록을 안 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없어요.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중구 지역에 기록물 관리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2021년까지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영구보존 기록 부분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네요.

연도별 계획 수립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로 보냈는데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15페이지, 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 그 자료도 기록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기록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 생산된 연도별 업무계획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정되고, 등록관리 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서를 매년 만들어서 그걸 원래 기록물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록물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 기록물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실의 업무계획 보고 관련인 것 같습니다.

3군데가 지적됐는데 중구, 남구, 달성군이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 부분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기록물 관리는 보안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식사를 하고 업무 파악을 위해서 한번 가봤는데 지도점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책상 위에 그냥 놓여 있고, 타지인이 들어왔는데도.

위원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계속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비기록물 그러니까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어떤 걸 용역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면서 그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고.

그거는 위원님, 한 장 한 장마다 스캔을 다 떠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 업무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구나 들어가서 서류를 볼 수 있게끔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도점검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차량이 건설과는 중구청 주차장에서 왜 자꾸 사고가 납니까?

저희들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교육을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매번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치사항은 두고, 건설과가 19년, 20년에 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던데요.

운전자 부주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다시 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이랑 자꾸 충돌을 해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차가 기계에 부딪친다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 민원인들 와서 중구청 차량이랑 부딪쳐서 사고 나고, 보험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전자 부주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조치사항은 교육입니다. 교육 이외에 특히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교육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든지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해서 보험수가 올라가고 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에 세차비가 너무 많은데요. 토털 얼마입니까? 세차하는 거요. 중구청장님 차량은 7만원씩 하지요?

아닙니다. 차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5만원 하는 걸로 단가가 돼 있는데요?

그랜저가 3만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서류 받아본 내용에도 5만원인데 올해는 더 올라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차비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총 세차비 얼마입니까?

위원님, 이 내역에 수리비 안에 소모품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세차랑 전부 다. 별도로 세차가 따로 나온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업체에 알아보면 나옵니다. 세차비 너무 많아요. 알아보고 금액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저번에 한번 저한테 서류 줬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받아놓은 거네요. 세차비 줄여주십시오.

예.

보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 바뀌었는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군데 바뀌어 있기는 있네요. 작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현대해상도 하고 메리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료가 되면 업체를 다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적 같은 거 받아서 이왕이면 헐한 것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과 이해관계자가 되는 분들은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구청사 청소용역비 진짜 많다고 했는데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여기를 타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구하고 수성구가 상이군경회에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이쪽에는 진짜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요.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청사 유지관리용역 원가조사 용역을 해서 이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용역도 용역비까지 주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건데 환경자원과도 마찬가지고 용역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러니까 용역은 어차피 여기를 주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데 근거자료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용역에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용역 여기도 비싸고, 오히려 보건소 게 적당합니다.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건소 용역도 맨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평당으로 계산해도 그만큼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요. 19년도에 50건 496만2천원, 20년 67건에 663만4천원, 21년 68건에 689만8천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보도블록에 나무 때문에 다치고. 대부분 인도블록, 보도블록, 도로경계선 이런 데 가로수 때문에 계속 상해를 입고 있는데 146페이지에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침하된 인도블록에 헛디뎌 상해’. 저희가 시설을 잘못 관리했는데 주민들이 헛디디고 지나가는 사람이 헛디뎌서 상해했다는 이 용어를 쓴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피해자가 헛디뎌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블록이라는 거는 갑자기 침하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인도블록 구석구석을 다 순찰하기 곤란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지금 ‘걸려 상해’ ‘넘어져 상해’.

이 부분에 용어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나쁜데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보도블록, 인도블록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해놓고 침하하게 해놓고 주민이 헛디뎌서 넘어진다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이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상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감리 용역을 주는데요. 21년 12월 24일〜22년 10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거화건축에 홍인표 이 부분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만둔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우리 사업에 들어오는데 이거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특혜입니다.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수의계약 같은 데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마지막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공개가요. 중구청장님 포상 수여자 정보공개인데 공무원들 이름 밝히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밝히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 이름을 외부에 안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보공개에 대한 법에 보면 공무원의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에서 공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9조.

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이 포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거든요. 가명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원하는 분도 있고 안 원하는 분도 있는데, 안 원하는 분 같으면 여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명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이현령비현령인 것 같아요. 우리 정책실명제 하지 않습니까?

정책실명제 합니다.

정책실명제에 이름 공개하라고 거기 조례나 법에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에 관해서니까 공적인 부분인 것 같고 포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 이름이 나갔는데 오만 사람이 전화가 오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라고 해서 곤혹을 치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름은 인터넷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공무원 이름 쭉 있고요. 그분들이 공공적인 부분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공무원이 공공적인 부분에 일을 잘해서 그 치하로 했다 하면 공공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공개청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가 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9분입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첫 번째,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9명, 7개의 실무분과에 75명, 12개 동 협의체에 151명으로 총 2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분과는 복지기획, 일자리,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복지마을 분과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3,940만원을 배분받아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2,522가구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52쪽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단체운영 실적입니다. 등록된 586개의 단체 중에 단체협의회에 등록된 7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수 50개 봉사단체 10,514명의 회원이 6,79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연 참여인원은 74,187명으로 각 봉사단체별 활동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 설치되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9천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5,894만8천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5쪽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292세대에게 선정하여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전화상담과 물품지원 등을 통해 1억1,580만원을 지원하고 1,923건에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습니다. 256쪽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내역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2,325세대에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총 12억1,89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연탄 지원으로 12,6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30개소와 저소득층 300세대에게 4,140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신입 고등학생 42명에게 8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교육부 무상지원사업 실시로 인하여 21년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온정나눔 온키트사업을 추가 사업으로 실시하여 60명에게 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7쪽 여덟 번째,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645가구에게 방문형 서비스와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여 거미줄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공원 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3억9,405만5천의 급여가 집행되었으며 위탁시행사업으로 4개의 자활기업과 12개의 사업단과 게이트웨이 과정에 20억2,624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8쪽,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자활역량 향상과 자립을 위해 중구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23억8,717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운영실적은 자료집 259쪽과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활조성액은 자활사업단 매출액 등 1,945만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융자금 및 사업비로 5천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키움통장원사업 52명에게 2,748만3천원, 내일키움통장사업 542명, 청년희망키움통장 52명, 청년저축계좌 182명에게 5,855만5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62쪽 열두 번째, 차상위자활 대상자 24명에게 자활사업참여 급여로 3,484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열세 번째, 중구의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생계급여수급자가 2,367세대 2,897명, 의료급여수급자 2,109세대 2,611명, 교육급여수급자가 386명입니다. 동별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열네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 교육, 장애인보장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연간 35,634명에게 109억4,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 보험료 등 867세대에게 1,3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71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으로 재산초과 및 소득초과자이나 급여가 지급된 46세대 중 42세대의 부정급여액 3,866만4천원은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1세대에 대한 미환수금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쪽 열여섯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 66명에게 5,330만9천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심의 및 선정 기준 초과로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기초 수급 책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758명에게 일반 및 조건부로 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65쪽 열아홉 번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1년까지 10억3,284만4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의료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2,331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5,17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저소득 대학생 4세대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지급했으며 21년 말 기준 총적립액 2억3,564만8천원은 21년 9월 30일 조례의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로 전액 전환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역시 15억2,307만2천원의 적립액을 21년 2월 조례의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로 전액 전환했습니다. 스무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현황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급여 대상 총 2,390건의 신청으로 1,555건이 책정되었으며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ㆍ중ㆍ고 교육비 등은 5,140건의 신청에 3,561건이 책정되었습니다.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는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등 3,077건에 대해 확인 조사 결과 보장중지 535건, 급여감소 517건, 급여 증가 347건, 자격유지 1,678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67쪽 스물한 번째,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의 장애 유형별로 총 3,96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장애인 545명에게 장애인연금 18억1,390만원의 장애수당 지급대상 914명에게 4억5,59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미문의 집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센터 1개소, 남산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자립생활주택 12개소, 지역사회프로그램 4개 사업에 35억1,476만7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스물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207건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대상 차량에 대하여 1,14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906건 8,172만7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스물네 번째, 장애인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2가구에 948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현관문 철거 및 교체, 화장실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장애인 민원처리사항으로 시설입소 1건, 장애정도 등록 및 심사 19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 439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279건을 신청받아 발급 교부 처리했습니다. 다음 270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심사 강화 및 처벌 방안 강구 건입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이 신고의무사항임을 안내 발생 및 홍보를 강화를 했으며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은 납부 및 독촉 통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자격정지,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내와 확인 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고 정당 복지급여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계 지출 등 업무 및 운영 철저 건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으며 사업비 집행 시에 코로나19 예방 측면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부금품 전달판 수정 건에 대해서 중구청 로고의 사용으로 중구청에서 기부금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전달판에 로고를 없애고 제작하여서 사용 중이며 기탁자 및 후원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네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 검토 건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91년 조례 제정으로 오랜 기간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지원과 청소년 육성지원에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의 무상교육정책과 국가장학금 정책지원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년 9월 30일 의원 발의로 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21년 11월 10일 시행규칙 또한 폐지됐으며 장학기금 적립액 전액 일반회계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건립추진 철저 건입니다. 현재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 복지대상자 발굴 철저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위원 및 복지 통장들의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홍보와 안내에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등 미납자 그리고 관리비 체납자 등 각종 공적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사각지대 발굴과 법적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철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한 노력으로 자활참여자 전문교육 및 자격취득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활사업단을 개발하여 노력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소득 향상과 탈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자활센터에는 3년 연속 복지부 선정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72쪽 네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생리대 지원사업 추가 건입니다.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 「달 손님 오는 날」 사업을 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1천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정부지원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 50명에게 월 1만5천원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성장 및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기관 대상의 불합리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에 대한 검토 건의의 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에 조세 부과 사항은 세무과 소관이지만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며 또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사업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관련 기본계획수립 철저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각각 수립토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수립이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에 의뢰한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함께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태조사 미비, 그에 따른 부분 실질적인 서비스 부분이 반영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 예산 추가 편성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 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TF팀을 구성하여서 자체적으로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중구 내에 장애인 욕구 및 필요한 서비스 반영을 위해 발달장애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분석과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내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1년 생활지원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여름아 부탁해’ 사업추진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70세 이상 어르신 24명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리폼공방에서 여름이불을 제작하여 지난 7월 22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주말 「푸드케어」 사업입니다.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돌봄공백이 생기는 주말에 영양식과 맞춤형 건강식을 전달하고 건강 체크와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명 대상자에게 50주간 주말 건강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생활 유지를 도모했습니다. 274쪽,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함께 모여서 장애인 자원봉사작업을 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 봉사 일감을 제공하고 일감을 받은 봉사자가 가정 내에서 스스로 물품을 제작하여 완성품을 기부하도록 145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우울감을 겪는 381명의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콩나물, 버섯 등 재배작물 키트 등 차량을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 「아트위캔」 사업 추진입니다. 예술 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문화 취약계층 등에게 공연을 실시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예술활동에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0명의 문화예술인 장애인이 참여하여 600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22년부터는 문화예술 장애인지원사업이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정식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하여 점차 사업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장애 유형 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원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민간기관 취업 등으로 연계보다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재참여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장애인 인력자원 확보 및 사업개발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대봉동 중구 반다비체육센터 1층 일부에 장애인 재활문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충전소가 2018년 17대 추가 확대 설치 등을 통해 21년은 총 27대 현재 22년은 3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앞으로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번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에 다수인 관련 진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건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자였던 민원인으로부터 21년 9월 접수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일자 지연 건은 민원인의 자활사업 참여기간 산재보험 가입일자는 지연없이 정당 가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8번, 민간위탁 현황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대구광역시 중구협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부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사업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번,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15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번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1,149건의 1억618만원을 부과하여 909건 8,172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43건은 차량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부과액 중 과년도 분 40건 682만5천원은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13번,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분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우리중구 점자 소식지 제작 등으로 총 12건에 대해 1억3,92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5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21년 장애인 맞춤주택 2개소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9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 1억8,990만원을 지원했으며 집행에 따른 정산액은 1억6,856만3천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19건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신규 교부 및 변경 교부로 인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 1,700만원은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추가 운영비로 전액 교부했으며 구군자원봉사센터 최우수상 상사업비 150만원 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추가 운영비로 센터에 모두 교부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핵심요원활동 지원기관 우수상은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284쪽, 23번에서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6번, 생활지원과 공무직근로자 현황은 총 6명이며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기존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 1명이 있었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건수는 총 31건으로 세부 추진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생활지원과에서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긴급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 장애인 돌봄 등 국가재난 지원과 관련된 추가 사업 운영과 각종 물품지원으로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는 생활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1페이지 2번, 불우이웃돕기 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 실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혹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웃돕기 성금 추석 때, 설 때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서 이게 합산해서 다 분배하는 건가요?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건 공동모금회 실적으로 잡히고 이거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구에 돈을 현금으로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공동모금회 실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세대당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냐고요?

예. 계좌 입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e음으로 전산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해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좌에서 받으면은 어르신들이나 불우이웃돕기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소득층이 아니면은 등록되기가 어렵고요. 저소득층이나 공동모금회에서 정하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80%가 저소득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저희 사통망에 동장 의견서와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면은 일반 저소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제가 이거 보다가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 7번에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저소득 연탄지원이라는 게 수혜인원이 42세대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연탄을 때고 있는 세대잖아요.

예.

연탄을 이렇게 해주는 거보다는 요즘 다 보일러를.

예. 맞습니다.

설치나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연탄 대상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1천 세대, 1만 세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점차 연탄 때는 가구수가 줄어서 여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세대가 되는데 21년도에는 42세대로 규모로 줄이고 그 대신 그 밑에 저소득 난방지원이라고 해서 유류와 난방용품 등으로 지원 대상자 숫자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도 연탄을 때는 세대가 있어서 그 세대에는 저소득 연탄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어른들이 연탄도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가스 옛날에 중독도 많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도 계도를 해서 보일러를 놔드리거나 생활시설에 전반적인 걸 조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면 이런 세대가 없을 텐데 이렇게 그냥 계속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조금 더 계도를 많이 해서 이런 세대가 없이 보일러로 따로 교체하는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대로 가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대부분의 저소득 어르신들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해 줘야 되거나 허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예. 일부 보일러 교체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일러 기름 때는 것보다는 연탄 때는 게 더 싸게 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조금 계도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데 연탄 때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직원분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이나 각종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조금 의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탈북민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탈북민은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탈북민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2배로 나갑니다.

아, 2배가 나갑니까?

예. 기본 생계급여보다 정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2배가 나가고요. 그리고 그분이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착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혹시 중구 관내에 탈북민이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세대.

제가 전체 인원은 모르겠고요. 탈북민이 수급자로 관리되는 분이 작년까지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분이 전출을 가서 없고 탈북민 전체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10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서 과태료가 1,189건이 있던데 그런데 주차위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 한다는 걸 일반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주차위반 되나요?

요즘은 앱으로 젊은 분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따로 주차단속을 나갔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나가지 않아도 들어오는 건수가 몇 천 건씩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앱으로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상당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앱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혹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교통과에서 돌면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단속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에는 교통과하고 저희들 과에서 단속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앱으로 신고하는 게 거의 다고 교통과에서는 사실 계도 위주로 해 주시고 단속하는 건 실적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차구역을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용하라고 전용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 교통과하고 협력을 해서 장애인이 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애를 많이 해서 계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젤 이슈가 되는 걸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우리 의회는 어쨌든 작년에 참 잘 했는 거 같아요. 271페이지 보면 두 번째 건의사항에서 복지사각지대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슬프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8년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아시죠?

예. 압니다.

최근에 수원 세모녀 자살사건 똑같은 사건이죠?

예.

우리 중구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실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255페이지입니까? 여기 목표가 복지사각지대 아까 관련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250쪽 몇 쪽?

255쪽에 사례관리 대상자 뭐 하면서 복지사각지대입니까?

사례관리하고 사각지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같이 설명하던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담당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동협의체라는 곳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별로 협의체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다른 서비스 자원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모든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각 통에 통장님들이 복지 통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업무까지 같이 관할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집집마다 방문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몇 달 이상 체납된다거나 개량기가 돌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의 자원을 한전과 그리고 그런 곳을 통해서 연계해서 받아서 재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배달부, 요구르트 배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요구르트가 쌓인다든지 우유가 쌓인다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동에 복지팀들이 있습니다. 팀과 연계해서 그리고 지역 복지관들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중단되었다, 개량기가 중단되었다, 이건 죽은 상태거든요. 전기가 안 돌아가면 다 죽은 거지. 죽고 나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경기지사는 이 문제를 갖고 핫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중구청장님도 핫라인을 구축하려면 할 수 있을 거 같고 이 문제를 사회학자들이 보는 시각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앞으로 정책에 꼭 국장님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봐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제도를 부활해라, 긴급. 다 규정, 절차 따져서 복지 통과되어서 이거 하지 말고 긴급복지제도를 연구하라.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지 못 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전문 공무원이 돼야 돼요, 10년 이상. 순환 보직하면 안 되고 기술자들 어떤 입력하는 거 이런 데만 전문 보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10년 이상 하는 베테랑들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배치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지적되었고 세 번째,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시고 나서 복지 예산 다 깎아버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선별적 복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 숨 쉬는 건 해 주라, 그쪽으로 하고 그쪽으로 규정 절차가 없다, 행정지침에 없다, 법률이없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꼭 세워달라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선을 넘어서 국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기시고 이거 이슈에요. 우리나라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그냥 방안에서 고독사도 많고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강화하라는 말씀은 보완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고르고 고르고 긴급복지 기초수급자 그리고 긴급복지 저희 구는 다른 구에 없는 긴급구호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긴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에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고 저희 구에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다른 질문 또 하나 할게요. 2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 자격취득자 65명, 자활성공자 3명 이 비율이 좀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비율보다 재작년에 2020년에는 2명이 자활성공자로 나오더라고요. 이분 지금 계속 근무하고 지속적으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두 분이 자활 성공했다는 여기서 자활 성공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탈수급을 하셨거나 자활기업으로 진출하셨거나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자활기업으로 진출하신 분이고 한 분은 탈수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두분 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됐고 이건 272페이지입니다. 중구가 참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건의사항인데 4번입니다. 생리지원사업을 추가를 해 달라고 좋은 의견을 냈어요. 따뜻한 중구 만들기에서 그런데 여기 7%라고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 50명한테 지원을 해 주면 몇 프로 정도 올라오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중단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청소년의 기준 자체와 나이가 확대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 기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에 의해서 했는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발굴하기도 어렵고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중에서 저장강박의심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조사계획서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했던데 지금 19가구 중에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동의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때 한참 조례하면서 직접 받는 걸로 하냐, 가족이 받는 걸로 하냐 계속했는데 막상 조례할 때 갈등들을 봤었을 때에 오히려 가족 동의를 받는 게 더 효율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번에 동의할 때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본인 의견은 동의를 받기가 사실은 그분들은 저장강박이라면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일일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녀분에게 좀 설득을 해 달라고 양해해서 동의받은 부분들은 가족들에게 동의를 거의 받았고요. 가족들이 설득을 또 본인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직도 미동의인 상태도 몇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사례 관리를 하면서 계속 동의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들 때 가족 동의냐, 직접 동의냐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저장강박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스스로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하고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훨씬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족 동의가 아닌 당사자 동의로 했는 데도 과장님께서 그 가족까지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은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왕 사례 관리를 하면서 19가구가 중구에 나왔다 하면은 아주 소소하지만 그 가족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들이 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동의를 해 나가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도 이런 경우에 미동의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동에 있는 사례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과 취지를 저희들이 우려되신 부분까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좀 빠르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9월 30일 조례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두 달 동안에 실태조사 기간을 거쳐서 총 50가구를 주거취약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데에서 주거환경개선 가구나 이런 우려가 있는 분들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50세대를 중점적으로 동에 복지담당자에게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다 하도록 해서 19세대가 산정이 되었고요. 그 19세대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모든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놓치지 않도록 미동의하더라도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공문도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 하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응급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가호호 동장 방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독거노인 아니면 저소득층 또 방문 간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안전 확인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저장강박인 경우에는 정신적 질환 플러스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속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오히려 통장님이 가정 방문에 있는 분들을 넣어서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혹시나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저장했는 물건들의 화재, 부탄가스만 모으시는 분도 있고 연탄재만 모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옛날 그런 사례 때문에 집 태우는 모습을 봤는데 화재의 위험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통장님의 가정방문과 서비스 연계를 하셔서 그거랑 같이 서비스를 해 나가면서 또 저장강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57쪽에 방문형 서비스 관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잖아요.

거기에 연계되는 모든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그 저장강박 세대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례 조금 더 이야기하고 페이지 넘어갈게요. 저희가 장애인 조례를 제가 3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가 했는지가 2018년 12월에 했으니까 2019년 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3년 째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번에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례마다 5개년 기본계획을 각각 짜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 인권에 관한 부분이고 또 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은 또 발달장애인 아동이라든지 이런 대상적인 부분의 차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각각의 기본 계획을 좀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치 결과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TF 팀을 구성을 해서 발달장애인 140명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 있으신지.

나머지도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랑 어떻게 연계되어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설문조사에.

용역 부분이 더 빠르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 없이 하드웨어 없이 지금 소프트웨어는 다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용역비만 아끼려는 생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좀 얹어서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분들이 사실 과업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조사해 온 실태조사 내용이 제가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에 협의체에 장애인분과와 거기에서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1차 제일 필요한 제일 설문조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140명 이 케이스 확보가 관건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계해서 다 같이 계획을 3개를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도 되니까 정확하게 기본적인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갖춰줘야 소프트웨어들이 정리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은 좀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들이.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고 또 어떤 건 사업끼리 통합할 수도 있고 너무 중구난방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깔려져 있는데 이게 중복도 되고 노인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전화안부 시에서 하는 전화해서 어르신 받으면 돈 50원인가 100원씩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고 사업을 하나 내면 좋은 거라 또 따라가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체계를 갖춰서 통합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또 그렇게 뭉쳐주시고 하게 해 주시고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F 팀 구성되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내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5억6,630만6천원이었는데 21년에는 20억8,149만2천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담 인력 게이트웨이 1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게이트웨이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직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이 7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고요.

1명의 인건비 때문에.

게이트웨이 인건비는 뒤페이지에 게이트웨이 과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분은 1명의 전담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재활사업비 운영비 안에 1명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구분을 해서 분리를 했는 겁니까?

예. 게이트웨이 전담 요원으로 지정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은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 2명인데요. 이게 매년 똑같은 자활기업 리폼공방하고 행복홈 인테리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리폼공방에 1명이고 행복홈 인테리어 1명의 한시적인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리폼공방에 계신 분은 19년 1월달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행복홈 인테리어 계신 분은 20년도 7월달부터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인건비를 지원할 때에 2년 동안에는 100%를 지원을 하고요. 2년에서 5년 사이는 50%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명은 19년 1월달부터 들어가셨고 1명은 20년 7월달부터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네요.

예. 계산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커피 디저트 매장에 시범사업이 3,023만4천원 해서 매장 준비 및 참여자 자격 취득 교육 진행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에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범으로 넣었는 이유가 그리고 예산도 조금 적은 편은 아닌데 넣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로스팅 피플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사업단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 원래 서비스 사업단으로 있으면은 시장진입 그리고 자활기업으로 가기까지가 사실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로스팅 피플은 올해 자활기업을 내보냈거든요. 여기서 운영하는 게 주로 커피와 관련된 원두 제공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커피 디저트 매장을 굳이 했는 이유는 사실 저희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50대, 6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젊은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투입시키고 비용도 더 투입시켰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자격 취득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래도 많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커피였습니다. 커피만 할 게 아니라 디저트, 빵 굽는 자격까지 같이 하면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해서 작년 21년 12월달에 시범사업이 정식 저희 올해 사업단 달보드레라고 사업단으로 진출했습니다. 매장을 운영해서 지금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자활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회 진출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진출하는데 어렵고 또 다시 진출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걸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왔다는 부분하고 사업단으로 진출해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큰 효과인 거 같은데요. 이음포장에 세탁망 포장하는 부분이 작년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운영실적인가요? 작년에 3,913만8천원인데 지금 1억4,345만원이나 사업비를.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정말 많은데 인원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업비 이 안에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대부분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지금 이음, 포장에 계신 분들이 21년 작년 기준으로 9명인데 그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3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3명 했다가 9명으로.

예.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매출은 높지가 않네요.

매출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는 게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건 그래요. 지금 이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지. 이 돈이 되냐 안 되냐는 기준으로 복지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2개 다 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활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 저축계좌에도 계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청년저축 계좌 지금 올해 여기 네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일몰제라 해서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올해 새로운 계좌가 4개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뭐지요?

희망저축 1과 희망저축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1, 2가 새롭게 올 7월부터 신설이 되었고요.

22년 7월부터요.

예.

그러면 그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개는 일몰제로 해서 더 이상 신입을 받지 않습니다.

일몰제로 해서 못 받고.

예.

그러면 새로운 신입 그게 통장을 새로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 위에 4가지는 없어질 때까지 기존 운영은 계속 가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예. 새로운 사업이 올해 실시됐는 거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부분은 계속 유지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중위사업60분? 50% 이하인 부분과는 다 동일한데 인원수라든지 예산 부분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청년이 그만큼 저축계좌에 가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청년들이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코로나19로 청년 자활근로자도 늘었고 또 청년저축 계좌도 늘었는 거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여기서 나오네요.

예.

그래서 청년 조례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실하고 많이 연계해 보겠습니다.

예.

26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기금의 대부분이 자활기금은 대출, 연이율 낮게 해서 대출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라든지 디자인 개발비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 연말까지 총 적립금이 10억3,284만4천원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해서 자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저금리에 이자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기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매출을 올려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반분들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매장으로 진출하거나 그리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적립 기금으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이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하고의 연계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가요?

예. 그런 분에게 기금이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돈이 다 나가는 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자활사업단하고 연계 부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부분이요. 21년도에는 72건인데 21년도에는 66건으로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7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 5,330만9천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거 신청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장애가 발생한 분들이 신청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년에 발생하는 건수 비교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7천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하면은 예산이란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적게 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장애인보장구는 적게 사용하는 게.

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 부분은 적게 사용이 맞지만은 노인장기요양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돈도 지불하기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장애인 부분도 그때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치매어르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장구는 기초수급자에 한한 장애인 보장구 운영이고요. 일반인들 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적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몰라서 못 쓰는 방향은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72페이지에요.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관한 불합리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에 대한 부분 그때 한참 제가 이거 부탁을 하고, 또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과 면제로 해결을 봤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무과.

예. 세무과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서 부과 제외로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후원금 지원으로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다 처리하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걱정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연계해서 그 부분 처리해 줘서,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조례를 발의할까 별생각을 다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직원분들 모두가 수고하셔서 칭찬받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칭찬이 몇 번이나 나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일들을 찾아서 미리 많이 잘해 주시니까 복지전문가 이경숙위원으로부터 칭찬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44분입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부터 309쪽 부서 공통사항까지 총 21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1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콜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서류 및 물품 등 1,012건을 발급 전달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있어 연중 근무시간 외에 팀장을 요일별로 지정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하여 업무담당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 이후로 잠정 중단되었지만 야간민원실 운영도 올해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민원 간소화로 처리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직원에게 시상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3만 9,996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 홍보를 위해서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와 함께 중구 전입신고 동시 희망세대에 대해서 결과처리 16건을 통보했으며 관내 주민의 출생신고 후 축하 주민등록등본 399건을 제공하였고 혼인축하 관계증명서 201건도 제공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2,525건 발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여 주민의견 4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방문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PC, 휠체어 등을 민원실 2층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번째, 민원친절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 미소친절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 및 공무원 6명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소친절 고객소리함 운영을 해서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3번째, 유형별 민원 내역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2만 8,507건을 처리하였고 즉결 민원은 43만 7,601건을 처리했습니다. 4번째입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에 4건입니다. 292쪽 불가민원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1대에 6만 9,904건을 발급하여 2,233만원의 수수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발급기별 실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6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225건에 진정 195건, 질의 28건, 건의 2건입니다. 부서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현황은 출생 등 2,961건을 처리했으며 294쪽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실적은 46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8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처리현황에 공시지가 의견제출로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39건 접수되어 40건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2건이 접수되어 상향 1건은 수용, 하향 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9번째,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10번째,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으로는 기준점 899점, 망실된 지적도근점 23점을 재설치하였으며 12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12필지를 합병 후에 3필지로 정리하였습니다. 13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1만 4,873개 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65개 신설과 392개 시설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등 총 600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부여는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캠페인 및 거리홍보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통해 추진했습니다. 296쪽 14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분할․합병 등 306필지, 또 조상땅 찾아주기 90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고시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속․편집도 파일 10건,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305건을 요청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15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350개소에 대한 점검으로 1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7쪽 16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2,259필지에 이 중 구유재산은 2,204필지가 되겠습니다. 17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대부료는 총 30건에 2,780만2천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7건에 612만5천원을 부과하여 537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6필지에 2억6,835만6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등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19〜20번,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및 지정 현황은 2020년도 봉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봉산동 60-3번지 일원 256필지에 올해 2월 22일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경계면적에 따른 보상과 조정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실시한 남산2지구 10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 중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21번째, 부서 공통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장애인 안내판 설치 및 친절한 민원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청사 입구 도움벨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도움 요청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1층과 2층 안내도우미에게 응대 매뉴얼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청 정문 출입구 배너 설치, 안내데스크와 에스컬레이터 옆 안내판 설치, 구청 서편 출입문 도움벨에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제공과 친절한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1억3천만원은 지속적인 납부독촉으로 20일 현재 5,010만2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채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압류조치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촉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사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점유 필지로 의심되는 경우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 제출 시 혼란을 준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구정질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취득한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경위와 목적, 근거법령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주택재건축사업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 후 취득하였으므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내용으로 심의 요구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면질의입니다. 주민들 간 및 주민과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유발될 때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판단을 얻을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7년 10월에 태평로 건축허가 반대 1건에 대한 건축과의 요청으로 한 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심의 요구 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참여의 중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추진으로 매주 월요일 9시 전 정부24 전용창구, 민원창구 대기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아침방역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민원실 편의시설 및 장비․기기 등 점검․방역을 48회 실시하였습니다.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1,421건을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과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3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전 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적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두 번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면 한 번과 대면회의 한 번 총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 세 번과 대면회의 한 번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04쪽 지명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 세 번, 대면회의 두 번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0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372건에 8억8,910만7천원을 부과하여 1,308건에 6억5,272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4건에 대하여 계속 독촉 중에 있으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1억8,980만3천원에서 1억6,8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154만3천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배너 및 현수막 제작비로 127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15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동절기 민원복 구입 외 3건으로 1,27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시행 외 1건으로 2,05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 지방보조금 집행현황과 308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째,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로 교부세 300만원과 시비 9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비 매칭 1,700만원을 포함하여 2,07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계속비 사업현황과 21번, 구청장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국방부 주관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우수 행정기관상과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개의 수상 모두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309쪽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에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현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로 2021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국․구비로 월 1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18건 청구하여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토지과가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2020년 12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동판이나 석판 그 밖의 부분을 부착하여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올해 21년도 표지판 설치한 건수가 몇 개입니까?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토지과가 관리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받은 거는 없습니다.

올해 설립한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이거 한 개도 안 하신 거죠?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 확실히 꼼꼼하게 챙겨서 파악하시고 설치된 곳의 건립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업체, 관리부서, 설치일자, 시설명,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 성명, 감리자 성명이 들어가 있는 표지판이 공공시설물마다 표시돼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몇 건을 했고 무슨 건축물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에는 이런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민원토지과에는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거기 떼는 서류 내에 있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옆에 사람 다 들리도록 크게 얘기해서 너무 수치심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토지과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민원토지과는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외부에 얘기가 안 들릴 수 없고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투명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막 소리로 노출되는 부분이 주민센터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토지과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혼했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동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9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보면 도로명주소 캠페인하고 학교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8페이지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판 자체가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구겨져 있다든지, 파손되어서 돌돌돌돌 말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에 보시면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392개 되어 있습니다. 이걸 1차, 2차 나눠서 저희들이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1차는 4〜6월 사이에 돌아다니며 해서 차량 1개, 보행자 36개를 했고요. 2차는 7〜10월에 해서 보행자용 26개 설치도 하고, 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정비를 했는데 도로명판은 43개 중에 훼손되어 재설치한 거 31개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조금 구겨졌다든가 이런 부분 편 거 12개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재료는 감사 자료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요. 여기 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구겨진 거는 몇 개를 했는지, 훼손은 몇 개가 됐는지. 또 차에 의해서 훼손이 된 건지, 사람이 가다가 들고 쳐서 훼손이 된 건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차원의 자료처럼 ‘외 5건’ ‘외 20건’ 이렇게 해놓으면 ‘외’가 뭔지를 위원들이 자료를 다 안 받아보면 못 찾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 내용에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외라는 부분이 없고 뒤에 해야 되는 부분에 ‘외 몇 건’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보고 차원이 아니고 감사 차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특히 봉산동 2-2 외 11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를 자꾸 요청하게 되잖아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또 자료 많이 요청한다고 갑질의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적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금 부분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얘기할 때도 계속 이런 거 없도록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분 철저히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0월 달에 하고 한 번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해결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현재까지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고, 대부분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당되거든요. 지금까지 없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민원처리 시행령도 바뀌고 해서 연말쯤 되어서 한 번 더 공문을 뿌려서 이런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통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조정위원회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공무원을 통해야지만 되고요. 민원인이 공무원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요청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려는데 그 공무원한테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관련 부서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정위원회로 서로 화합이라든가 맞춰줘야 되는 부서에서 그걸 신청 안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처리조정위원회를 민원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이라도 좀 뿌려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 1건 2,300만원 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못 받으셨네요.

예.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한 사항으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실명제 위반을 했습니까? 여기 다 적어놓은 거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지역인지.

동인동 지역입니다. 사는 사람이 동인동에 살고 명의신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 적발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적발을 누가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서로 했던 관계자 1명이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발각이 된 경우입니다.

쌍방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만 실명제를 위반하셨구나.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수를 해버립니다.

자수해서 냈고 이 사람은 신고됐는데 안 냈고.

예.

이런 건 진짜 잡아내기가 힘든데요.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받아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에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도요. 토지 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발생한 겁니까?

토지 압류를 했는데.

예. 체납된 거 토지 압류를 했네요?

예. 이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땅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이 건은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받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것도 계속 압류만 걸려 있고 못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1억3,546만2천원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려고요. 303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행정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여기 민원 조정이 생길 때마다 위원을 새로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로 구성해 놨다가 그 건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전문가를 이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와 있지 않구나, 위원님 숫자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총 2,879억850만1천원 부과하여 2,816억2,256만3천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8%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와 구세외 총 282억5,677만원 부과하여 230억5,959만3천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81.6%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2번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안에 설치되어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며 취득세 5,239건, 등록면허세 1만 2,341건 합계 1만 7,580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째,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관내 1개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재산세 건물분 219만6천원, 토지분 1,411만원 합계 1,630만6천원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4번째, 감면 및 비과세 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 합계 1만 6,762건 96억997만2천원 감면 및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5,330건 16억7,718만2천원은 감면 처리되고 1만 1,432건 79억3,279만원은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5번째, 재산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2건이 접수되었으며 1건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고 다른 1건은 조세심판을 해서 각각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318쪽 6번째,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사업장에 납세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대형사업장별 납세도우미 지정을 통한 선제적 세정서비스 지원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소재 구역담당 팀장 및 주무관과 세무조사 담당 주무관으로 납세도우미를 지정하여 대형부동산 취득법인 8개소 등에 지방세 전반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고령자의 증가로 현행 고지서 활자크기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고지서 주요부분의 활자를 크게 확대 인쇄하여 납세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부터 시범 도입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만 7천여 건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7번째,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추진세액은 359건 15억760만9천원입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등에 있어 부동산의 감면조건 적정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98건 2억6,211만7천원 추징하였습니다. 319쪽 8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3,350호를 비롯하여 총 6,19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9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입니다. 의견제출 3건, 이의신청 1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10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11명이며 회의는 4회 개최하여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2022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11번째,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총 757건 4억492만2천원 환부 처리하였으며 사유는 미등기 대상물건 착오신고, 신고납부 후 미등기, 납세자 착오 이중신고납부, 코로나19 관련 구세 감면동의안 의결에 따른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감면 사후신청 등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12번째,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 합계 123억4,440만9천원 중에서 87억6,428만2천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71%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 합계 47억9,835만3천원 중에서 14억9,211만4천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31.1%입니다. 13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합계 9,460건 10억2,769만2천원 체납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00만원 초과 고액체납자는 29건에 4억1,492만8천원입니다. 321쪽 14번째,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액은 69건 4억9,143만8천원이며 이 중 58건은 채권확보 완료하였으며 11건은 부동산 등 무재산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5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2,329건을 압류하여 1,402건 4억7,684만5천원 징수하여 압류해제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927건 5억1,131만2천원은 압류상태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째, 공매실적입니다. 자동차 4대를 공매하여 체납액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번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4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03대 1억4,561만원 징수 후 반환하였으며 미반환 7대는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9번째,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으로 징수가 불가한 재산세 59건, 주민세 3건 등 총 62건 2억9,063만5천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322쪽 20번째,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신규재산 발견으로 148건 1억7,779만5천원 부활 조치하여 이 중 142건 1억6,841만3천원 징수하였습니다. 21번째,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27억7,748만1천원이며 9억7,072만4천원 정리하여 정리율은 35.6%입니다. 22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4회 2,131만원 31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323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1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시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3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부동산․차량․예금․보험․공탁금 등의 압류와 추심, 공매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재산압류를 통한 시효중단 및 공매, 가택수색 등 채권확보 및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여유재원 구금고 예치 시 높은 변동금리 요구입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타 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금고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보다 나은 변동금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셋째, 장애인활동급여 지원기관 대상의 불합리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이 도래하는 2022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감면조항 재검토 시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사업장에 대한 납세도우미 운영은 앞서 31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세도우미를 지정 대형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 추진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령자를 위해 고지서 활자를 2배 이상 확대 인쇄하여 발송하였습니다.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부터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임차문제로 소송 중인 자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함을 근거로 표창 등을 수여한 것에 대한 진정으로 표창된 수상자는 약령시 보존위원회 회원으로 대구 문화재 야행 행사에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유로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에 따른 수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과는 상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8번째,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6쪽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위원회 개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 2회,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 미발생으로 미개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기타이자, 그외수입 등 46건 66억4,243만2천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27쪽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째, 예산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 등 17개 편성목에 예산 4억9,467만5천원 중 4억2,627만1천원을 집행하고 6,840만4천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며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비는 지방세편람 구입 및 고지서 인쇄를 비롯한 총 7건에 1,154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29쪽 5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5건에 2억4,273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사 관련 경쟁입찰, 수의계약 현황과 16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부터 330쪽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은 다기능복사기 구입비와 타 부서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331쪽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총 15건으로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1건, 취하 1건이며 부분공개는 특정법인 소유 리스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자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과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의료기관 감면동의안 의결로 인해서 2억2,269만2천원 6건의 감면 부분을 제외하고도 2억7,799만2천원으로 작년에 1억2,693만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법률 개정 미인지 납세자의 착오신고 납부가 44건에 953만1,550원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착오납부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착오신고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납세자의 착오 부분입니다. 법령 개정에 의해서 착오가 생긴 아까 코로나 같은 경우 6건에 2억2,269만2,460원은 이해가 되고요. 납세자의 착오가 생각보다 금액이 14억9,028만2,850원으로 많이 높아서 이 착오 부분을 줄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을 봤는데 법령 개정 미인지 납부자의 착오신고는 어떤 경우가 속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44건. 등록세 미등기 대상물건 착오납부는 238건 5,264만5,590원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등록세 미등기 대상 착오신고는 저희들 등기납부 자진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 동산동 130번지인데 번지를 착오해서 131번지로 한다든지.

그런 게 이렇게 많아요? 238건씩이나 돼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법령 개정 미인지 납세자의 착오신고 납부라 하는 거는 주민세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신고하는 법인의 직원들이 작년과 반복되게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바뀐 부분을 자기들이 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그걸 경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주면 정리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등록세 미등기에 대한 부분은 등록하는 사람이 주소를 잘못 아는 경우에는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동산동 130번지를 사는지 131번지를 사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 같은 거 들고 오지 않나요? 거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신고할 경우는 확인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과오납 환불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한 시책이 그런 경우입니다.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납세자 개인사정으로 미등록 67건 이거는요? 차량 미등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집을 산다고 사전신고를 해놓고요. 매입을 안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그런 경우입니다.

2020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2021년은 유독 이렇게 많을까요?

위원님, 여기 금호호텔 자리 오피스텔 그 관련 부분이랍니다.

금호호텔 오피스텔 부분요, 여기가요?

예.

아, 그때 가압류.

가압류 관계.

가압류 관계되고 그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때 등록 안 하고 포기를 하고.

예.

금호호텔 했으면 단번에 알아들을 뻔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저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있습니다.

금고 운영 사업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약정에 따라 금고 운영 사업비를 반대급부의 차원으로 금고에 용도 지정없이 출연하는 현금인데요.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년분 치를 받아보니까 2019년에 1,750 2020년에 1,750 2022년에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원수와 예산 부분이 거의 유사한 타 지역에 확인을 해 봤는데 부산광역시 중구인 경우에는 4,050만원인데 2개의 금고를 해요. 1금고, 2금고 해서 부산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각각 받아서 합쳐진 게 4,05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게 2021년에 4,050만원 받았고 2020년에 2,970만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2019년이 2,200 그래도 합치면 2,970만원 정도 되고 울산 중구도 저희랑 유사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도 울산 중구에는 농협에 하는데 거기는 돈이 꽤 많이 돼요. 실제 출연금이 1억1천만원 이게 잘못 공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공시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중구 여기는 예산은 저희보다 좀 많은데 여기도 출연부분이 인원수라든지 예산 부분이 조금 많아도 돈이 꽤 많이 받고 있어요. 1억 정도 받고 있고 제주도에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는 농협하고 제주은행하고 1금고, 2금고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거 이외에도 친환경 농공정책 사업비로 일부분을 또 받기도 하고요, 협력비로. 그리고 아동청소년 교육에 그 부분에 교육 보조금으로도 일부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저희는 많이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재계약 기간이 이제 시작했죠? 작년인가.

2024년에 종료됩니다.

24년에 종료되죠?

예.

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 우리랑 유사한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더 많은 협력비를 받아볼 수 있는 특혜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행이 있는데 대구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대구은행에 일방적으로 이 많은 중구의 예산을 전체 거기 넣고 활용을 하는데 너무나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거기 은행 아니고도 대구은행 아니고요. 각종 은행이 너무도 많은데도 굳이 거기에 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1금융을 두고 제2금융이랑 2개의 금융을 두면서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채택해 달라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인데요. 중구에 1등은 얼마입니까? 안 내는 사람.

체납자.

300만원 초과 29건이 있는데 여기 1등은 실명을 안 해도 되고 얼마입니까?

삼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포오시스템이라고 해서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법인은 해외 나와 있는 거 제재를 못하죠?

예. 법인은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는 게 얼마인가 싶어서 어쨌든 받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 강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