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지원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경제지원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예산안230쪽에구비100%로2,400만원추경예산을저기했어요.올해신규로사업된사업인데추진되지못하고해당전액을삭감하는사항이란말이죠.그이유를좀알고싶은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업명이뭐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페이지230쪽,예산안.경영개선맞춤형자영업클리닉지원사업.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영개선맞춤형자영업클리닉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인천시와소상공인지원센터와협약을통해서추진하고자했던사업인데정상되지못했던특별한사유를알고싶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2,400만원편성되었다가전액삭감을요청한내용인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유를,사유를알고싶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첫째이유가저희가예산을2,400만원세워가지고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인천시에서출현한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에서위탁해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으로처음에계획을해서이거를예산을반영을했었는데요.현재센터에서는그당시예산세울당시에는자기들이연수구랑합의를해가지고이사무를위탁받아가지고수행할수있다.어느정도긍정적으로했었는데그이후에위탁을받을센터에서시위탁기관으로인해서연수구의사무만본인들이집행하기어렵다,곤란하다.이런유권해석을받은것같습니다.그리고또본인들도업무가많아서연수구의사무를본인들이위탁받아서하기어렵다.이런얘기가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이사업은위탁사업은조금삭감을하고다시시소상공인지원센터랑협의를해서다시내년에하든가그렇지않으면일몰하는걸로지금삭감하는것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설명을들어보니까이해는가지만신규사업일수록당시에치밀하게가능성을면밀히검토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요.차후에도이게다시재추진하시고자할때는좀더내실있는계획이필요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너무성급하게사업을추진한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규사업일수록정말사업계획을확실하게세우지않으면어렵지않습니까? 그리고하나더이것도예산안입니다.231쪽,세부사업설명서는341쪽입니다,과장님.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이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비100%로했었는데올해신규된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큰폭으로예산감액을했어요,편성을.예산집행이미진한사유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보면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소상공인을대상으로6월에6월15일부터7월29일까지한달이상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은결과,신청대상은연매출액3억원미만소상공인대상으로신청을받았는데받고난다음에저희가한45개업체가신청을했고요.처음에는100개업체정도예상을했는데45개업체정도만신청을했고그중에서류심사를해보니까한38개업체만선정이되었고나머지는집행잔액은신청이없어서나머지집행잔액은삭감하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홍보가부진해서그럴수도있다고보이는데요,과장님.그렇진않은가요?이게신청자가적었다는것은홍보부진으로보이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런사업들을저희구만하는게아니라소상공인업체에서도하고있고위생과같은경우에도또음식점같은경우에는지원하고있고이렇게여러가지중복지원하는사업이있다보니까수요가그렇게많지않았던걸로.저희가당초예상했던건100개업체인데한반밖에는신청안한걸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이럴경우는물론중복된사업이꽤많아요,복지사업도그렇고이런사업도그렇고.신규사업일수록협업을어떻게같이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보입니다,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좀더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사업도역시마찬가지로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0%나이게감액을할정도면어떻게보면제대로사업이이뤄지지않았다고평가할수밖에없거든요,저희들이볼때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당초에100개업체예산을세웠는데그게이제글쎄뭐저희가부족한노력도있겠지만아무래도중복사업으로인해가지고신청하는업체가선정하는데한계가있었던것같은데요.많이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어느과의어떤실적위주보다는협업을해서실질적으로우리주민에게돌아가는편의라든가어떤저기를탄력있게움직일필요가있어보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설명감사히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통합결산서196-197쪽,길고양이급식소설치예산안잡힌거하나도지출이안됐는데요.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업명이뭐였죠?
이형은위원
길고양이급식소설치요.무슨사업인지모르세요,혹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이게그동물.
이형은위원
담당자분혹시안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복지사업말씀하시는거아니세요?
이형은위원
예,동물복지사업196쪽에여기197쪽에있어요,길고양이급식소설치45만원예산이있었고요.통합결산서197쪽.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는길고양이급식소설치장소가선정이안돼서저희가좀.
이형은위원
안된이유가뭘까요?안될이유가없는데.일안하신거아닌가요,예산집행하시고?이게전혀안될이유가없는사업이거든요.주민센터앞에해도되고요.다른구는그렇게실행하고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들고양이.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위원님,그건저희가준비과정에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장소를광범위하게한게아닌가그랬는데결국에는많이모임도하다보니까장소에선정어려움이있어가지고반납하게되었는데요.다음에는저희가한번.
이형은위원
장소선정안하신거죠,어려움이있는게아니라.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아니요,저희가검토해봤는데마땅한장소가이제못찾았는데앞으로는저희가검토좀해보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장소가처음에당초에관공서부지나주민센터대상으로조사를했습니다.했는데사유지는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고려하지않았고요,처음부터.처음부터관공서나주민센터위주로사업을선정하다보니까그게.
이형은위원
협조가되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도협조가지금.
이형은위원
안될이유가있나요?제가이부분에대한불만을많이들었거든요.연수구청에서원래길고양이급식소가있었는데철거한다는부분에예전에서명한적도있었죠.제가서명했었거든요.한4-5년전에,4년전이구나2019년이니까.이부분시행되고있었던거과거에시작됐을때부터어떻게되고있는지저한테좀서면으로보고해주실수있으실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이잡혔으면실행을하는게맞고요.큰돈도아니잖아요,45만원이면.작은돈이라고그냥넘어갈수없겠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찬가지로제가이비슷한사업인데밑에보시면지금삭감된부분중에요.페이지말씀드릴게요.세입세출예산서228-229쪽입니다.아래쪽이고요,맨아래.228쪽맨아래입니다.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이아예전액이삭감됐습니다.이부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저희가민간에동물보호시설민간동물보호시설에대해가지고질병이나위생관리에필요한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국비를받아가지고지원하는사업인데요.이게현재금년도농림부신규사업입니다.신규사업인데작년에이신규사업에저희가신청을할때인천시하고협의를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도현재동물보호센터가있으니까이동물보호센터를환경개선을시키자해서사업을신청했습니다.했는데신청을한다음에농림부에서답변이오기를농림부에서이제이사업에대해서신규사업이다보니까늦게사업계획이확정이됐습니다.확정이됐는데그중에제일중요한게사설동물보호센터가소재한지자체에서이사업을추진하도록했기때문에근데저희같은경우에는저희연수구에있는동물센터가연수구관내에는없고요.서구저기,계양구쪽에.
이형은위원
그거는민간아니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계양구쪽에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는데.
이형은위원
소림사앞에말씀하시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거나라에서하나하는거민간이아니에요.민간보호동물시설아닙니다.인천에하나있어요,시에서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근데그게이제시에서,그러니까이지원사업은보호센터가있는지자체에서이사업을추진하도록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사설동물보호시설을,그러니까연수구관내안에없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게인천에있는서구,말씀하신계양구에있는거는요,지원자체가해당이없어요,민간사설이아니라서요.유일하게인천에거기딱한군데있어요.제가그래서말씀드렸던거죠.연수구쪽에구청차원에서도있어야된다고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이게?그러니까연수구관내안에민간사설을일단안알아보셨을것같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저희도어차피예산을집행하기위해가지고연수구관내에민간사설보호를할수있는시설이있는지찾아봤는데저희관내에는.
이형은위원
서구예시하나알려드릴게요.서구가정동물병원이라는데서요.지원금을받고비슷한걸하고있으세요,동물보호시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그게.
이형은위원
그렇게알아보셨어야지맞는거죠,위탁이라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우리관내에센터가있어야.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서구가그렇게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관내에서그러면동물병원이든어디든이런비슷한역할을할수있는걸찾아보셨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찾아봤는데그런시설이현재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동물병원을다니는,제가이비슷한일을하고있어서요.연수구에서지원이전혀없다는얘기를듣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근데저는이런사업이잡혔는지도몰랐거든요.근데다음어쨌든조직개편할때동물보호팀관련된반려동물팀이생긴다고했으니까제가그쪽이랑소통을추후하겠습니다,시간이계속가고있어가지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관내에이런민간시설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저희가직접대면해서예산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TNR같은경우도연수구에서집행하고있는그결과있잖아요,TNR.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TMR?
이형은위원
TNR.중성화요,고양이중성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거사업하고있잖아요.국비로내려오잖아요.그거혹시집행됐던리스트확인좀가능할까요?서면으로요,지금은없으실테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자료찾아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은시간이.하나만더여쭤볼게요.에너지관련해서요.에너지품질및안전관리부분에있어서집행이안된이유가뭘까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되게더딘것같고요.참고자료에보면집행률낮은사업2개말씀드리는거거든요.연수구에서에너지쪽에서예산을많이잡아놓고소진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태양광말씀하시나요?
이형은위원
저한테물어보시면안되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사업명이.
이형은위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태양광하고태양열이런사업을저희가지원하는사업인데요.이게저희가예산집행률이실적은90%입니다.90%고달성률은93%입니다.근데이게조금예산집행률미달성된부분이있는데요.이게코로나로인해가지고대면할수있는사업이축소가되고신재생설비방문설치를기피하는,그러니까방문하는것자체를기피하는경우도있어서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책이랑다른가요?집행률이28%라고나오는데.참고자료예요,참고자료.회계연도결산서참고자료봤을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시간이지금10분이다돼서.
이형은위원
잠시후에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잠시후에질의해주시고다른위원님.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예산서227쪽,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학생에게지원되는사업인데요.지금2019년부터이사업이시작된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우리코로나팬데믹때학교를휴교했었을때는어떻게사업이진행되었어요?지금기정액대비해서추경예산감액이900만원가량되는데그때코로나팬데믹때학교를거의초등돌봄교실도휴교를했었잖아요.그때는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코로나로인해가지고학교를등교를안했을경우에과일간식지원할수가없어서현재도예산을삭감하는내용인데요.
김영임위원
지금이게어떻게보면국산과일소비촉진을위해서어린이들건강증진도모를하기위한사업이었는데요.이게지금보니까초등아동인원수도많이줄어들고있는상황인데지금주1회에한번씩밖에나가지않았거든요.그러면이게예산이일단세워져있으니까일회성으로끝날게아니라주2회든,3회든어느정도횟수를늘려서지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과일간식지원사업은저희가초등학교현재한20개소학교에다가학생한1,300명정도한테공급을하고있습니다,컵과일형태로.컵과일형태로공급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라면예산이좀있으면횟수를좀늘려서집행을하는게어떠냐는말씀이신가요?
김영임위원
지금왜냐면요,900만원이지금예산감액이됐잖아요.그편성된예산금액만큼은어느정도탄력성을갖게탄력성으로유도리있게조금이렇게지원횟수를1컵당2천원으로이렇게해서애들한테나가던데요.조금더나갈수있지않냐이말씀이에요.왜냐하면그편성된예산금액만큼은소진을해줘야되지않나제말은그런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예산이있으니까그렇게집행할수도있겠으나이예산자체가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농림부에서지원하는횟수하고규모를지침으로내려보내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저희구자체사업이면제가결정해서횟수를늘릴수가있겠지만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학교에서신청이안나오면저희가지원할수가없고현재주1회만지원할수밖에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게학교에서신청을안해서이게지금보조금사업이그렇게진행이된다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학교에서신청을해야,또코로나같은경우에학교에서수업을안하게되면신청안하게되니까일단은학교에서신청을해야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공문같은걸보내서이거신청할수있게끔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듭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다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27쪽,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이있어요.추경예산액이지금0원으로감액률이100%인데당초사업계획대비예산집행이저조한데이유가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농업인안전보험료를이제저희가지원하는산재보험가입대상에제외된,산재보험에서제외된농어민을대상으로저희가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
김영임위원
근데지금1건도신청이안들어온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세부설명을보니까농업인150분을지원하시는데어쨌든상해안당하셔서좋긴한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또자부담이한30%있거든요.자부담이30%있기때문에어쨌든이부분은만15세이상되면농사짓는분한테는저희가농사짓는주소지나농지가있는곳에서보험료를갖다지원하는건데요.자부담이30%가있고특히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농지가여기많이없고다른데있거든요,주소는여기있더라도.그럼농지에서보험료를신청할수있기때문에굳이주소지에서는신청안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사업의중요성이별로없네요,그러면?이게예산편성할필요가전혀없을것같은데요,이사업에대해서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통합결산서196쪽보겠습니다.저희김치종균보급사업있죠?과장님못찾으셨어요?196쪽.결산서.통합결산서.거기에보면경제지원과김치종균보급사업이있어요.이게지금예산액이1천만원예산을잡았었는데보조반납금이또750만원이돼있단말이에요.찾으셨죠?과장님찾으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집행잔액반납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지금집행잔액반납하는건데어쨌든보균사업의예산전액을집행하지못하고또보조금도반납했고집행잔액이또발생을했단말이에요.어떤내용인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건하여튼김치종균보급사업으로국비지원사업입니다.국비지원사업인데이게어쨌든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거는코로나때문에사업부진이발생해서보조금집행이좀미진했던부분인데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100%가지금다반납하는거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왜그러냐면보조금도반납했고정산잔액도보조금도지금반납하는거잖아요.그럼이사업을지금하나도안했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저희연수구관내에아까말씀드렸던김치종균사업자자체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종균하는사업자체가없다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업자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자가없어요?말그대로종균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국비지원사업으로내려왔지만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면다음에향후에는어떻게할계획인가요,내년도예산에는?또이렇게해서반납하실건가요,만약에내려온다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만일에이런것같은경우는사전에국비,그러니까인천시에서수요조사를할때국비신청을할때김치종균을하는사업자가있는지없는지사전전수조사가이루어져가지고그렇게신청하는게바람직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우리가신청했잖아요,그래서어쨌든.신청해서이렇게온거잖아요.그럼이거에대해서과장님지금책임없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이제저희가물론,금년예산에는이예산이없습니다.작년에결산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금년에는없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조사를해보니까김치종균사업자가없어서반납을했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하시면되는거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아예예산자체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사업에대해서는다시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라고요.아까말씀하셨던우리동료위원님길고양이급식소설치하는거금액자체는없지만반납하고여기도또보니까보조금도반납했고정산해서다반납했다그래가지고지금하나도여기관련돼서설치를안했다그러시고아까말씀하셨을때지금선학동같은경우는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선학동가보셨어요?선학동에그때우리연두방문하고그랬을때도가서보시면알겠지만그뒤쪽에주차장옆에길고양이밥주고맨날왔다갔다하시면서주민이자전거타고다니면서밥주고이렇게하는데가있거든요.아까분명히얘기하셨을때주민자치센터에다가이렇게먼저했었는데없다고얘기를하셨다고요.그러니까일을안하신거예요.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있죠?197쪽맨밑에보면.그것도마찬가지인가요?지금800만원예산을잡았는데보조금이고뭐고다지금반납하는이런사항에처해있는데이거는어떻게할것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도국비지원사업인데요.미집행사유는사업대상자2명이사업을포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명이나계시는데요,우리연수구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가2명있는걸로파악이됐는데2명이사업을포기해서예산을반납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담당팀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들어온사실은있어요?
이게지금면밀하게아까말씀하셨지만어쨌든먼저들어오고신청하신다그러셨잖아요.
그러면올해예산도들어왔습니까?그분이들어왔어요,올해하실거에대해서?그래야지신청을하신다며요.
근데그러면은.
아니,그러니까2021년도인데혹시향후에그러니까내년도예산에도이런경우가또발생이되면.
신청을안해요?
이게그러면그때그때신청하는건가요?
국비기간은언제쯤이에요,이거는?여기는?
3-5월?
그거를잘할수있도록집행도되지도않은상황에서이렇게받아가지고한다는거는또여러가지문제가생기니까이렇게반납하고막이렇게문제가생기니까.
면밀하게촘촘하게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결산서199쪽,시간이빨리가는데찾으셨어요?199쪽에에너지품질및안전관리있죠?그것도마찬가지로에너지품질및안전관리사업에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하는이런예산이잖아요.그와관련해서왜지금보조금은반납했고또집행잔액도지금다반납이됐단말이에요.그러니까하나도안했다는소리잖아요.그거에관련해서팀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금영익 본사업은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보조금지원하는사업으로요.한가구작년에신청이있었는데요.개인사정상사업을취소했습니다.그래서그취소사유로반납한금액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조금제가끝나고나서다시한번질의할게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198쪽을보시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생분해성과비슷한사업인것같은데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사업이것도같은맥락으로삭감이된건가요?
여기는몇분이신청하셨는데요?
박정수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일단말씀을해주시고여기에서제가지금담당팀장님께서답변을제가하라고하시면그때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께서답변드릴까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도근해어선한척이었는데개인사정으로포기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왜이런좋은사업이있는데다들개인적으로포기하시는거죠?이유가파악된게있습니까?과장님,답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개인적인이유가어떤건지,저희가수치로만파악을했는데개인적인이유가어떤건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파악을미리하셨어야될것같고왜냐하면앞으로도이런사업을진행할때그냥무작정포기한다고사업을맨날삭감할수없는거잖아요.그러면행정력낭비가되고안그렇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죄송하지만이게작년도결산이다보니까저희가그당시근무는안했지만수치상으로만이렇게,그당시개인사업신청하신분들이어떤사정으로포기를하신건지까지도저희가이게기재가안돼있고하다보니까말씀드리기가곤란한거였는데요.하여튼그런부분까지저희가사전에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대책을세밀하게강구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예산서보시면229-230쪽,연수이음과배달이음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지금전반적으로봤을때는연수이음예산이살짝늘었어요.근데세밀하게보면보상금만1억9천만원이늘었거든요,나머지는대부분다삭감되고?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이음같은경우에는아시겠지만현재연수이음전면재조정하고있지않습니까?정부가바뀌면서현재연수이음같은경우에는중앙정부에서내년에지역화폐예산을전액삭감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70%를삭감했는데내년부터는한푼도지역화폐예산을지자체사무기때문에한푼도지원하지않는다고해서전액삭감이됐고요.그러다보니까인천시캐시백비율도10%에서5%로줄이고한도도30만원으로축소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구에서도이런사정을고려해가지고그동안인천시사업하고중복이되거나또사업의효과가거의없는예산같은경우에는삭감하는방향으로저희가지금조정중에있고요.특히그중에서보면연수구추가캐시백한도가현재저희는5%주고있습니다마는그저께연수이음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5%에서2%로축소하고요.한도도인천시하고똑같이30만원으로축소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그리고이제사업자캐시백같은경우에도5%지원하는거에서내년1월1일부터는폐지하는것으로결정을했고요.그래서전반적으로연수이음에대한예산은전체적으로재조정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기타보상금같은경우에는1억9천만원이증액된걸로되어있는데요.기타보상금에보면사업자카드캐시백하고일반시민들이사용하는캐시백,이게지금현재말씀하신1억9천만원이증액된것이아니고요.보면그동안저희가연수구에서예산을편성을할때본예산에전체금액을100%금액을다담지않고예산이조금부족한연수구예산때문에본예산때한70-80%정도예산을갖다가편성해놔놓고추경에필요한예산을추가로이렇게편성하다보니까증액되는걸로나타나는겁니다.실제본예산편성당시에는100%다이게편성이됐으면이렇게추경에담을필요가없는데그게이제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증액되는것으로보이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예,답변잘들었고요.그러면이게연수이음사업이앞으로더줄어들것같은데그럼이를대체할만한사업아이템을생각하고계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지금현재인천시정책이랑같이가려고하고있고요.인천시에서도보면현재시장님께서발표한내용을보면매출액3억원이하에대해서는캐시백한도를옛날10%로하향시키는것으로발표를했거든요.그렇게되면저희같은경우에도보면캐시백사용한도가30만원까지쓰는사람들,50만원ㆍ100만원을갖다가사용하도록해도한도가30만원까지만사용하시는분들이98.8%입니다.그래서저희도나중에이한도를30만원으로줄이더라도실제적으로사용하는사람들은98.8%가30만원까지만쓰기때문에시민들께서는크게위축되는거없는것같고요.그다음에인천시가아까얘기했던매출액3억원이하에대해서는캐시백을상향시킨다고하면그렇게결정이되면저희들도인천시정책에따라가지고매출액3억원미만에대해서는추가캐시백을상향하는방향으로하게되면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들은우스갯소리가있어요.3억원이렇게선정을해놓으면매출액3억원이하인가게들만골라서10%받으러다니시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거는생각안해보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매출액같은경우에도보면병원같은경우에도가능한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생각하는어렵고영세한가게가더많이지원을하는방향으로가다보니까인천시에서도매출액3억원을잡은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지금그래도연수이음이아직은존재하잖아요.연수이음이용자가전체가맹점수가어떻게돼요,지금현재?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가입자수가인천시가한230만되고요.저희연수구가입자수가46만정도됩니다.
정보현위원
46만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46만1천명정도.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시간지금10분이지나서잠시또다른위원님질의를드리시고.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세출예산서추경예산서227쪽,과장님지금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거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하는사업이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아까초등학교에서신청이안들어왔고또지원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얘길하셨는데2021년도도한거의1억원정도이예산이잡혀있었고지금이번에도이렇게되어있는데삭감이되면서하는데제가자료좀하나부탁할게요.2020년도부터지금현재까지업체가우리가민간한테지금이거위탁을주는거잖아요.어떤데인지그리고월별로어디어디학교가지원해서나가는지그런걸자세하게현황해가지고저한테자료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자료는저희가바로파악해서드리고요.어쨌든참고상말씀드리면이사업이국비지원사업인데요.이사업자체를갖다저희가수요를신청할때보통한국비기때문에1년전에사업을신청하게됩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아무래도국비기때문에약간넉넉하게신청하게되고요.신청하고난다음에농림부에서지자체별로이렇게수치를조정해가지고다시내려오거든요?국비에서조금삭감해서조정해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현재많이삭감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는이해했고요.그거관련해서사실은적은돈이아니거든요.관리가철저히,지금그관리를어떻게하시나요,우리는?지도감독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과일간식지원사업은학교로부터수요조사를받아가지고신청하게되면저희가지원하는건데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민간업체에다우리가여기다줘서거기서다배달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거관리를어떻게하시냐고요.그냥돈만지급하고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결과보고도받고다정산하고그러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결과보고하고정산하고거기에대한지도감독은안나가보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업체에점검도나가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거관련해가지고서류제가얘기했던거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리고또학교에서이게학교선생님들께서과일간식사업에대해서모니터링하고그모니터링결과를저희한테매월제출합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어쨌든제가알고있고요.그거관련해서서류부탁하고그밑에보면농지위원회운영을하나봐요.지금이게보니까신규사업으로해서올라왔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어떤근거에의해서위원회가이렇게만들어져서이렇게되는건지그리고위원회가어떻게또이루어지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농지위원회는금년에농지법이금년8월에개정됐습니다.그래서농지법이개정되면서농지위원회를지자체별로한10-20명정도농지위원회를구성하도록관련규정을만들어서시행을했고요.저희가그에따라가지고현재농지위원으로12명위원을지금구성했습니다.그중에농업인3년이상농업경영하시는분세분하고또농협같은데농협관련기관두분하고그리고농지정책전문가이런세무사나또농촌개발담당공무원또농업기술지원센터이런곳의사람들다초빙해가지고현재12명농지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농지위원회라고12명을지금말씀하셨는데역할이뭐예요,어떤역할을하나요?이분들이하시는일이어떻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지를취득할때심의하는기능이.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쉽게말하면외지인이땅을살때외지인이우리연수구에서농지를구입을할때적법한지안적법한지그런거를,주요기능이그런거를심사하는기능이에요.
최숙경위원
아,기능이요?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예,농지법이올해부터바뀌다보니까그거를별도로지자체에농지위원회를구성해서그런거올때심의를해서인허가를해줘라그런취지에서이제.
최숙경위원
우리연수구에농지가있는데가지금.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선학동쪽에.
최숙경위원
선학동하고.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예,그쪽에좀있고요.
최숙경위원
그거선학동에지금조금있고어쨌든또거기가개발이되고그러면거의.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그런데이제법적으로구성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는구성을해놓고.
최숙경위원
하게끔되어있으니까?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예.
최숙경위원
법적으로.어쨌든농지법개정에따라서이거를해야된다는그걸로해서제가알고있으면되는거죠?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가조금많은데228쪽,우리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이있잖아요.국시비매칭사업이내려왔어요.지금보니까비료공급과관련해서농업경영체등록하신분한테지원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우리연수구에농업경영체등록하신분들이농업인분이몇분이나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밑에,예.유기질에보면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있어서우리가지금4천만원이국시비로내려왔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66가구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먼저는73가구로되어있었는데많이내려갔어요?그래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가파악한것은66가구.
최숙경위원
66가구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근데이사업에대해서는무기질비료가격이인상돼가지고그차액을농림부에서지원하는건데요.현재보시면중국같은경우에는무기질비료수출규제를하고있고또천연가스가격이많이급등해가지고원자재가격이많이가격이상승하다보니까이런비료같은경우에도요소비료같은경우도한250%상승했고또암모니아같은경우에도280%나상승했습니다.그래서국내비료가격이이렇게많이상승하다보니까이런거에대해서농가부담이호당한50만원이상더부담을해야되는비용이발생했고요.그래서정부에서국비2,400만원내려보내가지고시비랑구비랑매칭해서4천만원예산을편성해서지원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민간이전시켰잖아요.어디다이전시킨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협.
최숙경위원
농협에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농협에다가위탁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관련해가지고농협에서등록하신분들이와서사실때그가격차액을우리가지원해주는이런걸로이해하면되겠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상권관련해가지고다음페이지229쪽있죠?상가활성화사업.사실은이상권관련해서상가번영회이제축제관련해서이런사업이진행되는것같은데어쨌든제가먼저받았을때요지를보니까우리가9개상가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9개상가에다가다지원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연수구지금현재계획으로는상권이지금연수구에7개상권이있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춘,선학,청학이렇게해서.그다음에또재래시장이2군데가있습니다.옥련재래시장,송도역전재래시장합치면7군데가되는데요.전체합치면9군데가되는데이렇게특정한아홉상가구역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그상권구역을관리하는상인회가있고이런경우에는어떤축제를한다거나그럴경우에공모사업에의해서지원을하면신청을하면예산을지원하는걸로지금가닥은잡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저조금이따가다시지원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조금,저도이게보니까지금경제지원과에서다방면에걸쳐서농업에서부터어업,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까지여러분야에걸쳐서신경쓰시느라고업무가막중한거는아는데이렇게지켜보면안타까운부분이좀많아요.특히축제부분도그렇고우리지금사업이렇게지금결산서라든가이런부분들다보고수소발전소이런여러가지측면을다검토한결과,지금여러가지첫번째제가축제에서부터여쭤볼게요.지금오송도송오십시영이런축제주관부서가명확하게결정돼야되는데위생정책과하고경제지원과에서양분돼가지고나름대로특색사업이있고스토리텔링을가지고한다.다좋습니다.내용은좋은데근데우리지역에서상가에서원하는것은어느주관부서가일정하게있어야지되는데위생정책과는지금주요업무가음식문화개선,특색음식거리지정,공중위생,식품위생지도단속,식품안전관리등부서소관업무에만중점을두어업무를추진하는부서예요,이게.그리고반면에경제지원과는지역경제활성화하고상가번영회운영관리,소상공인지원업무,전통시장활성화업무등업무를담당하고있어요.제가이제경제지원과하고외식업무사무분장표까지한번확인을했어요.그리고10개군구에우리가외식팀들에서축제를추진하는그런과가있는가.없어요,인천시전역에.그래서지금위생정책과에서우리가연수구에서유일하게축제를추진하는부서가있구나.좀새삼다찾아보고놀랐어요.그래서지금상인회에서도이런불만들이굉장히많은편이거든요.좀이게축제주관부서가명확해야되지않나.전번에도제가보고를받으면서이런말씀을드렸던이유가현장하고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손실을많이본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축제에치중하고그걸도와달라그런차원이아니라우리연수구에서지금이게이런내용을이렇게보면서어느1개부서에서통일된그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저희연수구에축제를하는부서가문화체육과가있고현재는위생정책과가있고그다음에저희경제지원과가있습니다.있는데지금그특성을보면위생정책과에서축제를하는부분은위생정책과관주도로오십시영이든오송도송이든이런테마를가지고관주도로음식문화개선하는축제이고요.근데저희경제지원과축제를구성하고있는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관주도가아니라저희가이게상권이9개군데나있습니다.자그마치9개가있는데이걸한군데마다다경제지원과에서축제를직접한다고하면저희경제지원과가축제부서가돼야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저희생각으로는앞으로한2-3년이내에는9개상권이스스로어떤축제조직을만들고또축제테마를개발해가지고자생적으로축제를할수있는능력을갖출것으로보고있고요.그러기위해서저희가금년에9천만원예산세워가지고현재는선학동하고청학동하고연수동하고이3군데가축제를하게되는데요.이렇게시범적으로민간자율적으로상인축제추진위원회도만들고상인들이직접테마도개발해가지고지역에있는사람들과같이축제를했을때저희는기대되는효과가훨씬큰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말씀어느정도는알겠는데왜축제가굳이관주도가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지금현재경제지원과축제는관주도가아니고.
박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위생정책과에서오늘전체이내용자체가우리이제경제관련된전체관할된국장님이계셔서이런전체적인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무슨의미인지전에도알고있었고요.그러니까굳이같은경제부에있으면서또목적도상권활성화이면서경제지원과따로위생정책과따로축제를개최하냐합쳤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의미로제가받아들였고요.문화축제같은거는문화체육과에서별도로하는게있기때문에그건그쪽에서추진하는게맞다고보고요.상권활성화축제는저희가경제지원과하고위생정책과하고,어차피위생정책과도이제축제라는게먹거리가주다보니이제그쪽에서처음부터많이나갔는데이번기회에저희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한번경제지원과하고얘기를해가지고통합하는것도제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경제지원과소관결산이렇게집행잔액발생이런부분에우리동료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을많이하셨는데추경삭감사업이타부서에비해삭감이굉장히많은편이에요,이게.지금아까도김치종균,생분해어구보급사업이라든가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이런여러가지가지금에너지품질및안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등여러가지집행되지못하고이게반납된잔액이런그게좀많아요,다른부서에비해서.그런부분에제가이렇게보면서전반적으로경제지원과에서코로나19이후에이런부분에더이게다른부서하고좀다르게더세밀하게준비하고그렇게준비해야될부서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유감을표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대부분다국비지원사업이고또국비지원사업이전년도에수요조사를거쳐가지고이루어지는사업이고그다음에지금현재결산이기때문에작년도에했던사업들에대해서저희가수치관계는몰랐던부분들죄송하단말씀드리고요.하여튼많이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송도지금수소관련사항을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송도수소관련건립관련해서우리전임구청장님재임당시하고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절차적으로다소문제가있었다는그런의견도지금들려요.그런문제가들리는데수소발전소관련에현안에대해서전임구청장과현구청장이정책적인견해라든가그런차이가지금있으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그차이는일단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차이는없습니다.차이는없고단지미미한차이점이좀있을순있겠죠.특히발전사업자들께서전임구청장님보다현재구청장님께서약간뭐라그럴까이게좀받아들이는입장이괜찮지않느냐하는호도를하는경우는있기는한데저희가지금청장님께보고드리고들은바로는청장님께서도지역사람들이저렇게반대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절대적으로수용하는것은불가하고단지이제지역주민들의수용성이확보가된다면그때가서는지자체에서도어느정도긍정적으로할수있겠지만현재상태에서는불가하다고말씀하고있고요.그것에따라가지고저희가지난주에산자부에다가우리현재정부의기본적인입장을전달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그러면부서에서계획하고계신그런사항을설명부분이라든가향후주민의견공론화계획같은거있지않습니까?그런게있으시면저희에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으로마치고다른위원님질의.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던거에대해서축제관련해가지고신경좀써주셔야될것같고요.이번에는예산에보니까229쪽,행사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을삭감하고민간한테지금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지원하는이런사업으로바꾼거잖아요.이바꾼거에대해서지금어쨌든상가규모와상권의특성에맞게행사를해야하는것은맞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만어쨌든전례없는코로나가이런사항에침체되었던지역활성화를쉽지않지만상가권역별로테마있게축제를한다는거는조금저도축제전체적으로해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던거에대해서는좀그렇지만오늘이번에추경에올라온거에대해서는권역별로축제를해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쨌든소상공인이조금이나마힘내시라고하는축제이지만상인회조직이자체역량에강화도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보니까지원대상이두가지충족을해야되고이게보니까그냥주는게아니라사업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고권역별로들어오면거기에맞게끔충족이되는사람에한해서지금은이거이제사업비를지원해서축제를하는이런거잖아요.지금그러면한몇군데를하시려고지금하시는거예요?아직다들어왔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아까말씀드린9군데상권이있는데요.이중에서사업신청한곳이연수동상권그다음에청학동상권그다음에선학동상권,송도역전시장이렇게4군데만사업신청이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은어쨌든4군데만들어온데에대해서8천만원을가지고,사실은8천만원이아니라9,700만원이에요,그렇죠?그냥순수하게사업비로행사를진행하려는건8천만원이고거기에부속적으로들어가는거9,700만원으로어쨌든다들어가는이런사업이잖아요.4개지금권역별로지원했다고얘길하시니까얘기하는데금액은어떻게조정을하셨어요,8천만원에대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진짜저희가예산9천만원맨처음에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원래는사업신청을먼저받아가지고상권별로신청을받아가지고그거에의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맞겠죠.근데이제금년초같은경우에는작년부터작년도예산을세울때워낙예산자체가삭감이됐다가다시부활했다가이렇게하는과정에서상가번영회쪽에서좀어느정도입김이있어서예산이부활해서편성된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경제지원과에서지금현재와서배분하려고하니까어려운문제점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내년부터는내년예산에대해서는연초에상가별로사업계획서를먼저받아가지고심사를해서적정한금액을승인을하는것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하는것으로하고있고요.지금은지금현재는그렇게할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지난번에상인회회장님들께서같이회의를했습니다.회의를해서어느정도합의하에1,500만원씩배분하는것으로하고연수동상권은다른상권에비해서규모가한2-3배크다보니까그쪽은한3천만원배정하는것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를.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추가답변드리면저희가공모를받아가지고그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상인회규모라든지사업계획검토라든지저희가예산배분해갖고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많이받으면좋겠죠.그렇지만이런여러가지권역별로또서로불균형있게이렇게해서해주는거에대해서는문제가있으니까잘검토하셔서할수있게끔해주시고어쨌든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테마있는자생적으로축제를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잘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231쪽,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신규사업이었었잖아요.우리가기존에100개점포에40만원씩지원하겠다고했었어요,처음에우리한테이게보고가들어왔을때.비대면으로마케팅비용을지원하는것은키워드광고,키오스크,렌탈구입비,온라인마켓비용해가지고했는데연간매출액이4억원미만이었는데지금보니까아까설명하실때보니까3억원미만으로내려가셨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소상공인대상으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선착순으로해서할거라고예상을했는데지금신청이많이안들어왔다는거잖아요,이지금45건.아까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이것도먼저예산했을때굉장히우리가많이지적을했던사항이었었어요.위생정책과에온라인마케팅활성화사업이랑똑같은사업을하기때문에이거를이제하면안된다얘기했었는데다음에만약에이사업이또올라왔다?이거다무조건삭감합니다.이거이렇게여러가지로제대로계획잡아서해야되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여기저기과에서비슷한이런거를많이하기때문에우리는거의보면경제지원과하고위생정책과하고여러가지로음식이나중복되는게많거든요.중복되어있는사업은하나로같이연결해서국장님,할수있게만들어주셔야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다삭감시키고이렇게하면안됩니다,이제.예산제대로잘편성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맨마지막에발전소기금관련해가지고제가한번문의드리겠습니다.476쪽,발전소천연가스특별회계주민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특별회계가2개가있는데요.발전소특별회계가하나있고또천연가스특별회계가하나있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발전소특별회계는아시겠지만저희연수구에5개발전소에대해가지고연간한8천만원정도수입이발생하고있습니다.8천만원에대해서는,그리고천연가스같은경우에는한국가스공사로부터매년한20억원정도수입이발생하고있고요.천연가스같은경우에는작년에같은경우에는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에예산을좀사용했고요.금년에는청소년수련관건립에여성아동과에한20억원정도사용하는것으로현재는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소득주도의공공사회복지나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등에관련해서발전소나특별회계를사용할수있는이런저기잖아요.근데483쪽에보니까지금추경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특별회계전체여기지금1,200만원이지금이렇게불용처리됐단말이에요.이거는어떻게된거죠?어디로갔어요?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쪽에지금마이너스나왔잖아요,483쪽.못찾으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담당팀장님께서조금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자부분에대해서반납하는거예요?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회를요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랜시간동안질의사항이많으셔가지고시간이많이걸리셨는데마지막으로상점가등록은지금어떻게몇개정도등록되셨습니까,신청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2군데신청을해서심사하고있고요.
박정수위원장
2군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근데이부분이지난번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우려하셨던부분대로면적당거기30개소상가가조건을충족하는상가가많이미흡해서현재대책을강구하고있고요.현재저희가봐서는제욕심같아서는7개상권전부다상점가로등록을해야되는데그게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상점가등록을빨리독려를하셔가지고같이진행을하셔야돼요.제가인천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하고도같이협력을하시고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우리상인회에다맡기면진행이안됩니다.같이진행좀빨리조속하게진행이되셔야지상인회에언제까지계속축제비용이적다,많다이렇게하시면안되고그런부분을통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거든요.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7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에앞서서부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일자리정책팀박주연팀장입니다.청년정책팀정승원팀장입니다.사회적경제팀서석영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안237쪽,반려견행동전문가양성과정있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제안설명때말씀드렸다시피.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한번여쭤볼게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지금반려견행동전문가를사실경제지원과에서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궁금한거먼저여쭤볼게요,구체적으로.사실매우좋은사업이라고보여요.그러는데지금이게교육이이것도한시적이네요,보니까.9월부터12월까지한시적이고국비가다행히내려와서지금사업을준비중인데요.이게3개월한시적인건데홍보를어떻게하셨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아직지금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공고를통해서지금취ㆍ창업을희망하는만18세이상그리고또반려견에대한관심있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한20명정도를모집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아마여기올라가게되면많은분들이또참여하게될거고.근데저희가이걸또선착순이나이런걸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이분들에대해서는한번면접부분들을거쳐서이런전문기관에서심사를거쳐서적합한분을대상으로지금모집을하고교육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반려견이나고양이혹시몇마리나됐는지수요조사가됐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구에반려견이몇마리라는건정확한부분은잘모르겠고요.다만이제반려인구가좀많아진다는부분에대한거는통계자료로나와있는것같은데정확한퍼센트는제가지금알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과정지나면자격증은어떻게민간자격증이라도주게되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민간자격증이고요.저희가이분들에대해서는3개월과정에전문가가될수있는부분들은아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경제지원과에서도행동전문가나반려견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전문가들과같이하는보조정도로해서이분들이경험을쌓게끔그렇게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는지금일자리도연결을하고자하는데사실이반려견이나고양이나기르는분들은사실전문성을굉장히따질거란말이죠,실태에따라서.그래서아무튼이거는지금우리앞으로아직지원이아까명수로먼저20명정도예상인원을한다그랬잖아요.그교육프로그램을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238쪽,아무튼취업프로그램이있어요.참사업명이의미가뭔지행사운영비예산으로부서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으로확인되거든요.현재사업추진실적을알고싶거든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게지금아무튼,당초이제취업프로그램이라고해서저희가이거사업명칭을바꿨습니다.이게사실은계층형맞춤형취업지원교육이라고해서저희가계층별로청년층이됐든그다음에여성중장년실버쪽으로해서계층별로그분들특성에맞는교육들을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생각하셨습니다.어쨌든간에이게용어자체가아무튼취업이라는거는아무나일하고보자는거쉬운참사업명이좋은생각으로하여튼개명을했으면좋겠고,내용이.그다음에기정예산대비256만원을감액한상태더라고요?왜감액을하게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상반기에사업이다종료가됐습니다.그래서이거는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설명을드리면청년,여성,중년그다음에신중년에대한교육들은다이미완료가됐고요.지금전체교육인원은67명그다음에실효인원은66명그다음에현재취업된거로확인된거는13분이지금취업된거확인하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이분들에대한만족도하고계속해서추가적인교육들은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마지막으로239쪽,청년월세특별지원법이있어요.이것도한시적인걸로알고있는데.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지금국토부사업으로진행되는건데요.저희가이거를예산서에부기를좀달리한부분들은지금청년기본법에는청년의나이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4세로되어있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리고이제사실은인천시의경우는청년의범위를확대해서35세에서부터39세까지대상자들에대해서는인천시시비로전액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8월까지신청을받고요.지원은2024년도말까지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는월세아시겠지만20만원씩1년간기준중위소득한60%정도에있는청년들에대해서지금취업도문제지만또주거에대한문제들이심각해서이부분들은한시적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럼과장님시에서는39세로연령을늘렸다는얘기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연수구도같은맥락으로보는데저도.왜그러냐면청년이라는게사실지금은UN나이가청년,장년이굉장히폭이넓어졌잖아요,사실.그래서그것도바람직하지만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렇게지원사업에서보면LH에서도서민들에대한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LH에서도하는이거하고중복되진않은가요,혹시?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주택마련이나이런부분들인거고요.저희는청년들이취업을막시작하는사회초년생들이나가서생활하게될때지금이제보통은전세보다월세에대한부담부분들이크니까그중에서일부한쉽게얘기해서는보증금5천만원,월세60만원정도내는대상범위가되고요.저희가이건과관련돼서는지금사회보장과하고같이협업을해서거기서이거에대한실태들을다확인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코로나로인해서어마어마한진짜불경기에정말일자리도힘들고수입도힘들고정말혜택을이게좋은사업이기때문에잘찾아보기도하지만막상또이게지원을할때는상당히애로가많더라고요.자격요건.그래서그거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지원할수있는범위.왜그러냐하면주변에서도상당히그런것을알고자하는데저부터도자세한사항을세부적인걸모르거든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자료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2021년도통합결산서201쪽,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영임위원
지금보조금반납금이1,010만원,집행잔액이310만원인데요.이게지금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예산이전액을집행하지못하고보조금분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이어떤이유에선가요?해당사업에대한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1,320억원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임위원
예.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현재마을기업청년고용인건비지원이되겠습니다.근데저희가보통은약정을체결하고2년동안계속지원하는사업들이되겠는데요.지금인천다솜예절문화원에근무하는직원이저희가2019년서부터지원했던건데이분이개인사정으로퇴사를했기때문에그래서2021년도에약정체결기간한3개월정도부분에대한인건비지원이못하게돼서그렇게돼서지금이부분은집행을못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제가예산서를보니까예상했던사업이아예올라오지않아서요.7월에청년포럼갔다가청년정책팀장님한테업무보고를받았는데연수청년센터구축사업아시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그거를올해9월부터내년9월까지사업기간을잡고서시행한다고하셨는데지금추경에아무런예산이안올라와있어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제가지금그부분은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는데지금집행부에서는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해가지고요.저희가예산을지원받은게있습니다.9월19일자로해서지금.
정보현위원
3억5천만원.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이부분도포함이돼서그래서아마위원님들한테는이부분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이있을예정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재정담당관실쪽에서얘기해서3억5천만원이교부가되는걸로이렇게예산실쪽으론그렇게내려왔습니다.
정보현위원
아,7월에신청을했는데들어왔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그거는확정돼서내시가돼서자금교부는될겁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건과관련돼선저희가설계부분들을진행을해서저희계획은내년도9월정도면청년주간행사그기간에오픈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올해9월부터실시설계용역진행한다고계획을하셨었는데이부분도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게지금저희가이번에수정예산을다루게되면서세출예산에대한표기부분이들어갈겁니다.그래서그게위원님들이승인이나야그다음에저희가사업진행을순차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그때설계비도들어가고감리비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포함돼있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가인천에서가장젊은도시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청년공간이부재하고있다는사실이안타까웠었는데이번에이렇게추진을한다는거자체에되게의미를갖고있었거든요.근데예산서보니까안나와서이렇게질의를드린거였고요.조금뭐라고해야될까요?지역적으로이게청년센터마루랑유유기지의변형된형태이잖아요.그래서이게지역마다다있는걸로알고있는데연수구만의특색있는사업도추진하면좋겠고그다음에청년들이진짜실제로원하는그런프로그램같은게있잖아요.그런거좀다양화하셔가지고진행을하시면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결산서200쪽,우리연수구일자리창출위원회운영하는데있어서77만원이어쨌든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진이발생이됐는데이유가뭐예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들은매년위원회를개최하고회의를해야되는부분이많습니다.저희가그때이거를작년도에개최를안했던부분은저희가이건청년사업자에대한청년위원회가생기면서어디로다룰거냐하다가보니까이쪽에서는위원회개최를전혀안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다른부분에대해서도일자리에전반적인거에대해서도위원회를개최해서심의도하고해야되는데이부분은작년에개최를안했다는그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이렇게위원회를만들어놓고어쨌든청년이런거가문제가아니라사실은청년,경력단절여성들또중장년층,실버층이렇게여러가지있잖아요.그런거를고려했을때이렇게그냥미집행이발생했다는것은조금아쉬운것같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주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조금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이번에추경올라온거추경예산서238쪽,아무튼취업관련해가지고저희가신규사업으로이번에처음올라왔던거잖아요.신규사업으로해서올라와서이렇게운영을해나가는데사실은아까대상을보니까지금대상을어떻게해서교육을했는지.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이제구체적인자료는저희가서면으로드릴수가있고요.저희가대상은청년분야별로있는데저희가한15-20명정도를참여자를모집해서전문교육기관에다가교육을맡겨서실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이분들이취업과관련돼서는입사라든가그다음에지원서작성하는거면접에대한부분들이미지메이킹이렇게해서저희가계층별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맞춤형으로이분들이꼭필요한,또재취업을하시는분도있고하는부분도있어서그거에특성에맞게끔교육을시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저기과장님계층별로맞춤형취업교육을시켰다고얘기하셨잖아요.시행이다끝난거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끝나서지금66명이교육을받았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수료.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취업되신분들은아까말씀하셨는데13명이취업이됐다그러는데아무튼말그대로맞춤형이잖아요.그래서올해신규로했었는데과장님관내K-바이오산업단지조성확장에따라서구민을대상으로해서취업알선과취업역량강화하기위해서사실은이거를이렇게했던그런기대효과를갖고했는데말씀하셨던데여기취업이됐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근데이제지금현재저희가바이오인력양성센터도인천시하고경제청에서지금계획하고있고제가알기로는좀시기가늦어져서2024년정돈가될것같은데저희는지금테크노파크,인천경제청인천시를통해서그러면실질적으로필요한인력들이뭔지또전문인력도있겠지만단순한저기들에대해서는저희가그쪽하고는같이회의를하고협업을해서필요한인력들이어떤건지에대해서는상의를하고기초에서할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가해야할일들은구별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저희가이분들에대한이게지금아시겠지만바이오에대한거는전문직렬이고석박사들이기때문에그분들은별도로하고그외에제조과정이됐든뭐가됐든간에필요한부분들이가급적이면위원님들도생각하시다시피연수구에자리하고있는데가급적이면인천시의인력들이됐든직업부분에대해서찾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그쪽하고얘기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일자리정책과에서는아무튼취업이라는이런타이틀을가지고이렇게신규사업으로했는데거기에는그렇게크게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것같아요.그리고어쨌든교육을통해서교육을시켰는데취업이사실은우리일자리사업에서취업이꽃이잖아요.취업을많이시키고해야되는이런사업을진행하는과기때문에그런것도좀잘할수있도록조금해주셔야될것같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시에서예산이투입된다해서할게아닌것같고요. 239쪽,언택트서비스지원일자리청년일경험일자리사업있잖아요.지금저희가민간경상보조금으로이렇게나가있는거의인건비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인건비이제하는데저희가지금몇명이나지원돼서나가있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6개기관에7명이지금나가있습니다,지금현재는요.
최숙경위원
6개기관이.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문화재단도있고요.그다음에지금옥련1동주민자치회그다음에4차산업혁명1명나가있고시설안전관리공단그다음에청년진로지원센터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1명나가있어서지금총7명.
최숙경위원
그러면몇명?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7명.
최숙경위원
7명?7명이지원했어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갖고지금3월부터언제까지?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11월까지9개월동안1인당200만원을지원하는거로.
최숙경위원
지원해서이렇게지금청년일경험을해서일자리창출하는이런것같고설명을들었고요.그리고올해는그러면어떻게계획이향후에예산.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계속해서진행되고요.다만저희가이게국시비보조사업인데내년도에는이게지금불투명합니다.이게지금예산부분들이삭감이되게되면이사업이아마중단될수있는부분들이생기고아니면다른형태로인턴이됐든이런분들에대한중소기업관련돼서인건비지원부분들은아마나가게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국비잖아요?50%.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구비하고.
최숙경위원
국비로해서저희한테내려오는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조금신중하게생각을해야될것같고요. 그밑에보면청년네트워크운영하는거있잖아요?사업기간이1년이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명이나지금활동하고있어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30명.
최숙경위원
30명?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청년네트워크활동하는데주된활동은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한4개분과해서분과별로주거쪽이됐든복지가됐든일자리가됐든해서청년분들이저희연수구나아니면또중앙에도마찬가지겠지만그다음에청년정책에대한제안들도하는거고요.그리고또연수구가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청년인구가계속늘고있는데청년정책이됐든뭐가됐든간에부재가되고하는부분들그리고여러가지정책모니터링도하고있어서저희가아마청년들이제대로서고자립할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전반적인얘기들이오가고저희정책에녹아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어쨌든저희가지금8월부터접수받았잖아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2023년8월1년간신청을하면저희가지급은2022년11월부터지급하는거잖아요.그래서2024년12월까지2년동안해서지급하는이런사항인데지금몇명이나들어와있어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한101명정도저희가총대상으로생각하고있는거는780정확한건아닌데요.추계로했을때는그정도가됐는데지금한110분정도지원된걸로.그리고저희가그분들에대한것들은조사를해서이분이맞는지안맞는지그거를확정이되면.
최숙경위원
지금신청이101명이들어왔는데어쨌든올11월부터집행이되는거니까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반려견행동전문가양성과정교육기관은결정된건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아직결정은안됐고요.저희가이런사단법인이됐든뭐가됐든간에이런걸저희가확인해보고,근데지금인천지역에는이런걸로해서전문기관이아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쪽으로아마이거는경제지원과하고같이협업을해서그쪽.
이형은위원
신설이되니까그렇게하는게좀더효과적일것같아서. 그리고청년정책위원회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청년네트워크는지금알고있는데이거는지금다모집이된건가요,인원이?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올해모집이됐고요.이분들에대한임기부분을1년을잡고하고있는데내부에서는한2년정도.아,청년정책위원회.
이형은위원
예,네트워크말고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운영은저희가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구성은20명이내로지금운영을하고있고저희가지금7월에이번에청년정책위원회를갖다가연임을하는걸로재위촉한상황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여기잡힌예산액은다참석수당에관한지급들인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참석수당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거리스트위원회분들도알수있을까요?겹치거나이런거는없는지확인을한번하고싶어서. 그리고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사업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국비지원이많이줄어든것같아요.이게이유가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게국시비내시추경에대한변경들은저희가그때그때되는부분이아니고대상자가더늘고줄고하는부분들이.
이형은위원
많이줄었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
이형은위원
중소기업관련된게조금청년들참여가저조한편인가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저조한편보다는저희가청년들에대해서일자리와관련돼서이분들에대해서일자리창출이됐든사업개발이됐든인건비지원을하는데이게줄수있는부분들은약정체결을하고중도에퇴사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이직을한다든지그래서그렇게해서결산때감액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부분도있군요.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글로벌기업청년취업콘서트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올해이게행사가잡힌게예정이있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어제.
이형은위원
했었나요?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온라인으로.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온라인으로한부분이어서요.
이형은위원
그게이거였구나.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온라인상으로청년참여부분들로해서어제진행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온라인으로됐던거는이전에온라인으로계획을했던게된거죠?요즘다온라인으로바뀌어가는추세여서.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원래는오프라인이니까다음내년행사할때는오프라인으로할예정이신거죠?
진섭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
이런부분들은저희가코로나상황때문에그렇게됐었던거고요.앞으로온오프라인그렇게해서같이추진하는걸로.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섭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1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숙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자원순환팀박종상팀장입니다.무단투기지도팀강철기팀장입니다.음식물자원화팀윤도진팀장입니다.재활용팀정영이팀장입니다.자원시설팀이성호팀장입니다.폐기물관리팀윤민영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247쪽,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추가경정예산보조자료247쪽?
김영임위원
예,2022년도예산안입니다.예산서예요.지금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중에민간업체와계약한일정금액이있을텐데요.지금추경예산에서민간위탁금을증액편성한이유는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추경에민간위탁금증액이되는거는저희가이제해마다예산을반영할때는전년도발생분에서어느정도증가되는부분을반영해서계상을하는데요.이제100%를똑같이100%로하지않고계상을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코로나라든지요즘배달음식도많이드시고밀키트도많이사용하고이런식으로모든생활폐기물이든재활용품이든음식물쓰레기든발생량이예측치와꼭일치하지는않기때문에증감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발생한것입니다.
김영임위원
처리비용이많이발생했다는이유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리고그러면248쪽,자치단체간부담금이있어요.그건무엇인지설명해주시겠어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248쪽말씀이십니까?
김영임위원
예,예산서248쪽제일위쪽에있습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이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반입료는저희가이제송도자원화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소각시설도운영을하지만저희가음식물류같은경우는거기에음식물류폐기물을반입을하고있는데요.저희한테배정된퍼센트가있습니다.근데그물량이증가했기때문에반입량의증가에따라서저희가내야되는부담금도증가한것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248쪽,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시행사업에서RFID유지보수로인해서지금9천만원이증액했는데여름철에음식물냄새로우리가악취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요.현재공동주택에서는RFID로많이이용하는거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연수구는환경부에서시행할당시에이미전체공동주택에2013년까지반영을완료했습니다.
김영임위원
빌라쪽은어때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빌라같은경우에는저희가RFID가최소한20세대이상꾸려져야되고놓일장소가필요하고또전력도공급되고해야되기때문에주택에세대원들동의가되면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빌라가동이1동짜리도있고3동짜리도있는데그게20세대가안되면빌라이름이다른경우가많잖아요.그러면세대를합산해서해도상관없겠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근데모든조건이딱맞아야되는데지금대부분주차장이외에별로여유공간이없는빌라같은경우에는놓을수있는공간에제한이있어서모든여건이만족한다면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김영임위원
혹시지금우리연수구에도대형RFID가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대형감량기라고저희는표현을하는데요.지금송도에는2공구에10개가보급됐고요.저희원도심에는지금3대가보급될계획입니다,올해안에.
김영임위원
올해안으로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저는요.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204쪽,보시면자원순환정책사업에전액삭감이됐어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통합결산서204쪽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보현위원
예,자원순환정책추진항목에서자원순환정책사업.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이거는저희가그러니까2020년에인천시에서수도권매립지2025년종료에따른자치단체간에소각장건립을발표함에따라서처음에인천시계획에는중구에남항소각장과남동구고잔동에남동구소각장을건립하려는계획을발표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연수구에만드는건아니지만남항소각장과남동소각장이고잔동에만들어지면아무래도저희가그영향권안에들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반대하면서미추홀구,남동구와같이용역을수립하려고그비용을세웠던것입니다.근데저희가그런대응을하는과정동안인천시에서는남동구소각장은철회를했고요.중구소각장도반드시남항이아니라중ㆍ동구지역안에서선택하도록하겠다하는입장을선회했기때문에저희가이용역비는그래서사용을하지않은부분이있고요.그민간협의회도저희가그래서구성을하지않은것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게민간협의회운영비랑용역하려고했던그비용인거예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아니,자원순환정책사업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서는여기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그런자원순환과관련된다른사업은없습니까?홍보하고그런거?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정책은다하고있죠.하고있는데이부분은그런일반적인정책을담은제목이아니고요.소각장관련해서그내용을담았던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일단은결산은여기서마무리짓고요. 예산서보시면예산안245쪽,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항목에서종량제봉투제작하는비용이증액이됐어요.이거왜이렇게갑자기증액이된거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아까수집운반에서와도마찬가지로비용추계를해서보통다음연도예산을잡는데요.저희가지금까지판매된나간거랑잔량을비교해봤을때월평균판매량이조금부족해서저희가갖고있는수량이.그래서추가제작이필요한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월평균어느정도판매가되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건수자료를잠깐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월평균84만매정도판매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84만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증액을하면몇매정도추가발급할계획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한94만매정도제작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작년대비생각지못하게이렇게많이는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종량제봉투금액이인상이됐기때문에사실은지금보다훨씬많은양이판매가됐었습니다.근데그거는예년판매량을너무윗도는,이게매년인상되는게아니기때문에평년도판매량을윗돌아서저희가아마평년도판매량정도로계상을했던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밑에시스템서버교체이거는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종량제봉투를판매를하려면옛날처럼와서돈을내고장부에써가는시스템이아니라다온라인으로판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가시스템을2012년도에구축을했습니다.근데그이후에한번도,지금2020년부터는아예업그레이드가안되고있어서시스템이불안한상태기때문에판매업소에서판매를하려고하다가도자꾸만렉이걸리거나오류가나거나하는상황이라서서버를부득이하게교체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왜이렇게2020년도부터업데이트가안돼가지고불편함을겪었는데갑자기추경에올린이유가뭐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이제그런문제점을알아서올해예산에반영하려고했는데올해예산에반영이안돼서지금2차추경까지온겁니다.
정보현위원
올해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정보현위원
좀시급하게해야될문제인것같기는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통합결산서203쪽,국제도시자동집하장시설관련해가지고지금예산액에보니까명시이월된것도있고보조금반납금도있고여러가지로이렇게있는데이유가어떻게된거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이게명시이월이된사유는저희가2000년부터작년7월까지경제청과분쟁을겪고있었습니다,자동집하시설운영관련해서.근데그결정이2021년7월에나왔기때문에시에서그전에예산을수립하지를않고있다가저희한테9월이후에예산이교부가된겁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을사용할만한시기가안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월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서명시이월로지금이월시켰다는얘기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향후계획은어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분쟁조정결과에따라서예산집행은차질이없이진행이되고있고요.지금1-5공구까지하고7공구는원활하게다운영이되고있고요.6ㆍ8공구만지금8공구에조금시설상의문제가있어서경제청에서지금다시설계를검토하고있습니다.내년상반기까지완료될것으로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추경예산관련해서245쪽,종량제봉투가아까늘어난거는어쨌든일반봉투가대형종량제봉투가늘어나면서많이씀으로써이제제작을하는이런상황이고또어쨌든그거제작하게되면또판매를하는이런상황이잖아요.그리고거기관련해서지금서버가교체가돼야된다고아까얘기하셨으니까그거는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다음에246쪽,보니까우리가도시환경대청소관리하는게유류비가인상돼서완전히50%정도가늘어났단말이에요.근데유류비가그렇게많이올라가지고50%가늘었다는게이해가안가는데.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유류비인상도있지만평상시에운행하는횟수보다먼지나이런게심해지면비상조치해가지고운행횟수를많이늘리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계속미세먼지나이런문제때문에그운행횟수가예년보다많이늘어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배로늘어난거예요아니면예산자체를처음에잡았을때그냥적게잡고추경에도더올리려고이렇게한건지그거가좀의문스러워서제가얘기하는거거든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예상치못한유류비인상과또추가운행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그리고도로도또저희가송도같은경우에는입주가이루어지고하면그전에는관리안하던도로들도또관리할수도있고하니까.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번에예산하실때는좀촘촘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도로환경미화원사기진작관련해가지고지금우리현재도로환경미화원이몇명이나되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73분계십니다.
최숙경위원
73분이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때76명이었는데세분이또저기를하시나봐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올해저희가8분이퇴직예정이십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이거와관련해서사기진작에관련해서는좀해줘야될것같고요.퇴직금모자라는거에대해서하는거니까하고저는잠시다시좀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환경미화원관련해서하나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혹시휴대용컨테이너가지금어디에몇군데나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동포함해서저희적환장하고16개소에휴게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컨테이너로돼있는부분은제가잠깐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원래이제휴게실을저희가확보를해야하는의무는있는데요.저희가그렇다고부지가있다고하면건물을안정적으로해드리면좋겠지만그럴여건은안되기때문에지금컨테이너로대부분되어있고요.옥련동복지센터한곳만빼고나머지는다컨테이너로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몇개나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10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관해서부족하다거나이런얘기가나오는건따로없으신상황인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한동에배치된미화원이4-6분그정도되는데요.컨테이너하나면적정도면과밀한상태는아니라서.
이형은위원
컨테이너관련해서혹시어디있는지서면으로한번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어느동으로알려드릴까요?
이형은위원
있는것만리스트를정리해서.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럼그현황은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알기로는음식물을처리하는기기가2종류가있잖아요.RFID기기가봉투를같이투입하는경우가있고그냥우리혹시연수구관내에도있나요?그냥음식물개인종량으로해서요금을지불하는기계가있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개별세대에는없고요.지금RFID가공동주택에설치돼있는데저희가카드를태그하면자기개별로양이개량되기때문에그렇게는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제그거를요금을지불하는방식으로.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이형은위원
보통원도심에많이있는건가요,그기계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는지금전체다있고요.원도심에빌라나주택지역에는극히일부가있습니다.왜냐하면거기는세대수가적고관리의문제도있고전기공급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근데원하시는빌라나이런데가있으면계속설치해나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설치를전액구에서나라에서해주는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이형은위원
종량제가송도쪽에는전부다봉투를투입하는방식이잖아요,그렇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아니요.거기도두가지가있습니다.봉투째넣는거는자동집하구역만봉투째넣고요.6ㆍ8공구같은경우에는음식물을별도로하기때문에RFID를사용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집하시설이있는데만가능한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때만종량제봉투로투입합니다.
이형은위원
봉투투입시스템이라서사실RFID시스템을사용을안해봤는데사용하는분들은,이게사실은감량에있어서는어떤게더효과가있는거죠?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감량을하려면대형감량기를설치해야됩니다.왜냐하면종량기는말그대로무게를재서자기가낸만큼내지감량을하지는않습니다.대형감량기가설치돼야건조발효가되면서감량이한85-90%까지이루어집니다.
이형은위원
향후에설치를하는데있어서는그쪽방향을더추진하시는상황인걸까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렇죠,환경부에서정책자체는감량화가목표기때문에감량기는큰의미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앞으로종량제를교체를해야될경우가생길수도있겠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지금은그런거에교체같은거한다그러면그것도지원이구에서나가는건가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근데지금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시범운영이고원하는단지를저희가교체해드리고설치해드리고있거든요,대형감량기를.근데이제나중에이게보급화돼서의무로돌아가게될지그건알수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감량기쪽이감액이많이됐길래이래도추후에문제가없을지이번하반기동안에는그게조금궁금해서.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송도같은경우에는이미10대가2공구에보급이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더추가보급을하려고하는데수요가현재많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단점이좀있다고는저도들은게있어서.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장점도많은데.
이형은위원
장점도많은데단점을보시는분들은단점을많이얘기하시니까.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두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248-249쪽,재활용동네마당운영하는거있잖아요.100%구비예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재활용동네마당은예전에설치할때에는지원을받아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운영은구비로하고있었습니다.지난5월까지만운영됐습니다.
최숙경위원
한38%를지금감액편성하는사항이있어요.보니까우리재활용분리배출취합지역을대상으로운영중인데재활용동네마당관련예산이지금한234만원정도감액을편성한사항이있단말이에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이동네마당은사실은저희가문제가많고주변에서계속철거요청이들어왔고우범지대화돼서무단투기거점화가되어버려서저희가사실은지난5월에철거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철거한비용이에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래서잔액운영비를반납하는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그러면이렇게문제점이많아가지고철거를완료다했나요,그러면?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제다음부터는이거에대한.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는거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밑에보니까우리가인력운영비에서연금부담금으로해가지고지금한2억원이감액이됐어요.이사항은어떤사항이에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제가확인해보니까2020년도에2021년예산을반영을하면서저희사용자부담금부분만산정을했어야되는데거기에본인부담금부분까지잘못계상이돼서반영이되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사용자부분에대한거는제외하고본인부담금부분을감액한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기존에잘못돼서넘어온거네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예산촘촘히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질의사항이거의끝나신것같고요.저는개인적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자동집하시설이관에대비해서경제청에서내년상반기까지추가공사하는거잘관리감독하셔가지고민원사항이없도록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미숙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권인숙환경관리팀장입니다.송상근환경지도팀장입니다.이윤정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자연환경팀장은공로연수중으로권주연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장지순생활용수팀장은병가중으로정재희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환경보전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206쪽,성과지표달성현황에서대부분거의100%가넘는데여기대기환경개선을통한구민체감환경개선에서무인악취포집기가동횟수성과지표가상당히저조해요.39%밖에안되는데너무실적이저조한데이거어떻게된결과일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20년도까지는저희가악취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했었습니다.악취가송도에서악취민원이많이발생해서악취포집도굉장히많이했고그다음에저희가설치한장비들을가동을많이했었는데2021년도이후로는악취민원을저희가지도점검이나이런거강화나그다음에포집기설치등을통해가지고악취민원이많이감소를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이거는가동이많이안돼야지대기가좋아졌다고말하는게더좋겠다고생각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보시면255쪽,기후변화대응항목을보시면감액이2,177만6천원이나감액편성이됐어요.근데그중에서바로뒷장을보시면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이상당부분감액이됐습니다.취약계층지원하는사업인데이렇게감액이된이유가뭘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2021년도에이것을신규사업으로취약계층의독거노인이나어르신들에대해서온열이라든지기후변화대응의그런예산으로저희가세웠습니다.근데여기에저희는사전조사를했을때는타시도를저희가비교를잘한업무를보고서사례로선택을하였는데집행을하다보니까이게생각보다신청을지원하신분들이없습니다.현재까지지원하신분이어르신한가구가지금신청을하였습니다.저희가이걸홍보를위해서해당과라든지노인장애인과라든지복지정책과라든지동행정복지센터에저희가홍보도여러번을했는데생각보다저조해가지고사업예산을감액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홍보를그렇게했는데도지금한가구밖에신청안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자부담이한10만원정도들어가고하는말씀들이자부담이있는그10만원자체도어르신들이부담스러워하시고그런게주이유였습니다.제가몇몇얘기를들어보니까10만원자체도부담스럽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정보현위원
상당히좋은사업인것같은데그런10만원이부담스럽다는말이나오면다른방법을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도처음에전액을그래서,이게한80만원밖에안들어가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전액을지원해드리고싶어서저희가했었는데이거는민간인보조사업이기때문에자부담이들어가지않으면이게또법에위배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게되지가않는사항입니다.저희도이걸어떻게최대한독거노인이나취약계층에게저희도적극적으로해보려고그랬는데하다가좌절하게됐습니다.신청이저조해가지고예산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사업이앞으로지속될가능성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으로저희가발굴을했지만이렇게저조하게되면지금8대분을남겨놨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1대만신청이돼있거든요.그래서아마그렇게되면내년에제가이사업을하겠다고담당과장입장으로서이렇게저조한사업을제가과연계속해야될지저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분석을다시하셔가지고실효성이있는사업이수립이돼야될것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결산서208쪽,탄소중립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탄소중립지원사업예산전액이명시이월된상황인데요.이유가무엇일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게국비로내려온사업이었습니다.국비하고7대3의비율로국비로예산을받았는데이법이만들어질때중앙부처에탄소중립계획하고관계없이용역자체를수행하게했었습니다.근데법이만들어지면서시행령이만들어지면서중앙부처의계획이나시의계획이반영되지않으면지자체의탄소중립계획을인정해주지않겠다고법이완성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러면중앙부처나시도계획이완성이되지않았는데저희가이걸맞춰버리면다시또똑같은금액을들여서다시계획을세워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이월시켜가지고예산을중지시켰습니다.근데이것도조금나중에저희가2042년또다시예산이올라와야될부분이하나있는데그래서저희가중지를시켰는데저희는중앙부처하고시청의계획이다끝난다음에이사업을속개를하려고했는데시에서는재이월을시켜주지않겠다고그렇게환경부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용역을무조건환경부나시계획이끝나지않아도무조건자치단체에서는계획을올해연말안에끝내라고연락이와가지고저희가이것을사업을다시속개를했는데나중에는저희가그조건을단서를달았습니다.이거용역을하면서나중에시부분이나환경부분이반영돼서우리거에들어갈수있게끔저희예산을최소하게사용할수있게끔그런안전장치를만들어가지고속개를시작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국비가7이고시비가3이면저희구비도들어가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7천만원에3천만원이들어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산이후에2022년도회계연도에도용역수행중이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얼마전에속개했습니다,용역을.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2022년예산서입니다.256쪽.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서말씀이십니까?
김영임위원
예,추경예산서입니다.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사업이에요.이공익사업지원인데기정액대비해서추경예산액이0이거든요.이사업이진행이안된이유가뭘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저희가민간단체에다가공모를해서사업제안을해서저희들한테신청하는건데이번에전에하셨던분들이있는데신청을못하시겠다고하시더라고요.그분이안하신다그래서3번을저희가공모를다시했는데도지원자가없어가지고이거는전액반납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에국한돼서만지원을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국한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민간환경보호단체가연수구는몇개단체가있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으로만딱하지않고이것저것섞여있어가지고한10여개단체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아무도지원을안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선정이까다로워서그런건아니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진않습니다.사업계획서제출하시고그다음에나중에정산하시면되는데.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저는동료위원님얘기했던성과지표에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대기환경개선을통해구민체감환경개선에서아까무인악취포집기가동횟수에따라서여러가지지금39%가달성을못했다고여기이책자에는나와있어요.아까말씀하셨지만가동을안하면좋은거라고얘기를하셨었잖아요.그렇지만과에서는어쨌든성과지표정책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점검할때이런객관적인측정가능성지표를설정하지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설정하는데있어서어쨌든가동횟수나가동포집횟수거기에대한측정이객관적으로용이한지또무인악취포집기악취민원이발생해갖고수동적으로이렇게작동하게되면서악취포집의성공여부를포집하는기계로작동할때외부에환경조건에따라서결과가결정되잖아요.그런데악취포집횟수는대기환경개선을통해서구민체감환경개선에정책목적달성여부를점검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근데거기에따라서지금38%가달성률이저조하다고좋은거아니냐이렇게얘기하시는데에따라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래목표를세웠기때문에목표를달성해야되는게맞는사항입니다.저희가그렇다그래서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그래서저희가업무를안했다고저는생각하진않습니다.저희는어느정도의악취민원이발생할줄알고그정도의목표를잡았는데그민원이그만큼의목표보다생각한거보다악취민원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했는데저희가그거외에저희가있던기초시설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쪽을이용해서라도이런포집이라든지아니면순찰이나이런걸더강화해서만약에악취가조금이라도더발생할때에는저희가악취를포집해서실효성있는대기관리를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목표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니까목표율130%로해서실적은51%밖에안돼서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제가얘기하는데어쨌든악취개선사업을위한여러가지악취시료자동채취의확대설치를통해서악취발생의근본적인원인을분석해서환경평가용역의계획을수립하고보다적극적인예산편성에사용을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출예산서에보면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던기후변화관련해서안심마을소모품구입하는거있잖아요.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에어컨보니까창문형에어컨을그때달아준다고얘기했던것같은데지금10만원의자부담이있잖아요.사실은어르신들이에어컨이없어서안에덥고이럴때보면경로당에서한5-6명이경로당에서같이주무시고이러는걸제가봤거든요.너무더우니까그런현상이있어서이렇게한것같은데10만원이라는이런자부담이라는건사실은어르신들굉장히어렵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당근마켓이나이런데보면10만원미만짜리도이렇게있어서판매가되고중고품이있거든요.근데그것도살수없는이런상황인데이거에대해서는100만원정도되는데자부담이10만원이라는거보니까이거는너무좀안맞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만약에이런거에대해서소진이지금한사람이들어와서했다고얘기하셨잖아요.몇대의지급부분이남아있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가예산삭감하고8대분을남겨놨습니다.8대분남겨놓은것중에서1대가태워졌는데지난번에위원님께서홍보가덜된것같다고지난회기때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각동하고각과에도연락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수요를조사를했는데도이게참저희가좀되지가않는것에있어서저도답답함을느끼고있습니다.어르신들한테편안한삶을누릴수있도록해드렸으면좋았을텐데그렇게안돼서저도마음아프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문제는자부담이10만원이들어가고이런거가너무많이들어간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데법으로이렇게정해져있어서저희도.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법으로어쨌든내려져있는이런사항에서어차피우리야내려오는대로해서정리를하지만이런사업을만약에한다그러면실질적으로내려준다하더라도이거는안받으면불이익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않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런거잘면밀히따져서아까먼저얘기했었지만예산정책목표달성이나이런거에대해서도충분히이렇게검토하셔서예산작성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이게행정구역상남동구인부분도있고저희구인부분도있어서공동으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시설행정권은땅주인이남동구로되어있기때문에어떤행정력같은경우는남동구가하고요.그다음에시설물관리도남동구가하고저희는제초작업이라든지준설이라든지이런거는시에서저희들한테예산을내려주고있습니다.그리고수질관리부분거기에유입되는물같은경우는유입수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환경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업무가나눠져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비가내려오는데저희구비도지출이되지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시비내려오고저희가구비로도많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행정구역상은남동구가되고근데저희는저희대로또구비를지출해야만하는상황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을주로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연수구주민들이에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다른시설물을설치하는거나그런거는저희예산으로어차피저희땅이아니기때문에설치를못하기때문에저희가수목이라든가이런건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그런쪽으로예산을지금사용하고있거든요.저희가봄가을에유채꽃이라든지코스모스를심는다든지아니면수목거기에넘어지는나무라든지그런수목정리같은게많이있거든요.그래서승기천에수목정리라든지그런것같은경우는저희들예산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시에서방침을이렇게내려서어쩔수없이하고있는거죠?저희구민들이사용하기때문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쩔수없다기보다도하여튼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이게시비가내려오긴하지만저희도적은돈을지출하고있는건아닌데남동구에서거의다시설하고뭐하고자기들거인것처럼하는데우리는우리대로돈을쓰니까조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거나이렇게행정구역끼리남동구나저희랑갈등이있거나이런건전혀없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신임청장님이오셔가지고경계권을조정하려고했는데경계권을조정한다는거는땅을주는거기때문에그쪽에서좀이의가있어가지고그래서저희가관리권을관리하는관리권을조정하려고남동구하고계속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중에있습니다.그래서관리권이조정이되면그러면저희가좀더많은집행을한다든지아니면사업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잘조정이됐으면좋겠네요.저희도돈을안쓰는건아닌데저희에게권한이아예없으니까그게좀항상안타까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환경모니터링요원은지금여기지출되는거는전부다요원들은이게나가는수당인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수당도있고그다음에피복비라든지어떤몇쪽이죠?
이형은위원
이거지금세부사업설명서보고있거든요.415쪽,환경모니터닝요원구성운영이부분보니까어떻게구성되는지잘모르겠어가지고자세한사항여쭤보고싶어서요.예산서는255쪽,중앙에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료좀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활동저희가민간환경감시나활동물품을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피복이라든지아니면신발이라든지금액은많지못해서둘다는못해드리고그런쪽으로하나를해서저희가구입해서활동하실때지원해드리는그런지원비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지금몇분이나계신가요,환경모니터링요원들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20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실질적으로조금효과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민간합동으로단속도하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저희들한테미세먼지가어디에많이날린다든지이런거를저희한테신고를해주기도하고활동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제가이제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아까승기천이랑같이연결돼서여쭤보고싶었는데저희가지금이부분에대한예산이3천만원정도잡혀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찬가지로남동구에서도이걸참여를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동구는참여하지않습니다.저희가하는사안입니다.순수하게저희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런거를진행할때는남동구에허가를받아야되는건가요?따로그런건필요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행사시점이선학경기장앞에서하거든요.
이형은위원
아,남동구넘어가지않는데까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땅은또저희땅이거든요.걷는자리는또걷는데는밑으로내려가서남동구땅이지만그래서저희가이거행사를한다고공문은발송을시킵니다.근데행사시작점은연수구땅에서시작을하고.
이형은위원
안넘어가는경계에서하시는거죠,지금?남동구까지안가는,승기천쪽.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걷는길이남동구땅이에요.
이형은위원
아,그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사를모여서하는데는연수구땅이고밑에내려가서걷는길은남동구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공문은보내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문은발송을합니다.
이형은위원
남동구민이라고참가못하고이런건아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진않습니다.누구나참석할수있고.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야생동물보호관리쪽에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저희가야생동물은여기서관리를하면수의하시는분들은경제지원과에서여기나와서따로하시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저희는개나고양이이런건하지않고야생동물.
이형은위원
너구리뭐이런말씀하시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너구리나이런실제적인야생동물에대해서저희가조류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하는거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연수구에도그런게관리할일이많이발생하나요,건수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너구리는꽤많이들어옵니다.요즘산에서너구리들이아파트로굉장히많이들어와가지고요즘은그런산자락을정리해서아파트를짓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너구리도많이들어오고그다음에조류같은경우들도저희들한테신고가꽤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하나놓친거있는데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가먼저는딴데서민간에서했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가하는이유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해당되는법이나조례가맞다고생각을하고서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저희가예산목을선정을했는데이번에법을검토하면서이게자문을구해보니까이법조항이조금민간자본사업으로하기에는약간안맞는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간행사사업보조로못하고저희가행사운영비로저희가해서직접사업을하게된그렇게된사유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지금승기천환경사랑걷기꼭이거를해야돼요?이게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굉장히호응들도좋고요.그다음에저희가승기천을알리고물론,승기천이있는걸모르는사람들은없지만저희가봄에유채꽃하고가을에코스모스를심었을때주민들에게힐링될수있고그다음에자연생태하천인승기천이있다는걸주민들에게알릴수있는좋은,그리고거길이용할수있게끔주민들에게홍보한다는그런의미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는.
최숙경위원
이게구비죠,100%?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액구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구비고아까말씀하셨었는데인천시민누구나와서여길걷는다고얘기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그렇고어쨌든지금걷기운동하는데가지금어디시민단체나어디단체에서도굉장히많이걷기대회를하고있는데이렇게우리가꼭돈을들여서까지걷기대회를해야되는게있어야되냐이런것도좀.승기천걷는것도딴데서도많이하거든요.좀문제가있지않나이런거도조금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조심스럽게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민들에게승기천을알리고그다음에승기천이자꾸변화되는모습을주민들에게홍보하는좋은기회라고생각하고있으니까좀적극검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승기천에상당히관심이많아요.3천만원에대해서아까법조항조금저촉이되는거라고해서이제변경을했다는얘기죠,목을?편성목변경이그렇게됐다는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당초사실예전에인천일보에서해가지고6대때도이게사실상당히거론이됐던예산입니다,사실은.근데이제사실저도오늘오다보니음악회플래카드가붙여있더라고요.이거는걷기행사하고다른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거는별개의건입니다.저희가기후변화대응의날이라고해가지고기후변화관련해가지고예산을세웠습니다.그예산의일환으로지금승기천에서저희가기후변화대응의날일환으로한종목으로해서거기서저희가사진전시회며그림전시회며이런기후환경을알릴수있는승기천을못찾는분들에게알리면서그런기후음악회를저희가개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예산이지금300만원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이거승기천걷기대회는3천만원으로걷기대회는별도예산이고요.이거는따로잡혀있는예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따로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로잡혀있는그예산속에환경음악회가같이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별개의행사란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장소는어디로돼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체육공원여기국궁장있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돌계단에서지금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연수둘레길코스일환으로상당히많이좋아졌어요,많이변화되고.관리차원에서도물론남동구땅이지만사실그전에는물줄기로인해서여기서가다보면왼쪽은우리연수구에서관리를하고저쪽은남동구에서관리를했는데지금양쪽의관리는저희가한다고해도상당히제가그쪽에많이걸어요.많이걷다보면코스,코스가이어지진않았어요.선학동저쪽에신세계쪽으로가면아직도상당히관리가필요한지점이많습니다.과가다르고우리이제과장님네에서관리하는건아니지만그쪽에서둘레길코스가아니더라도이런좋은프로젝트가있다면좀더그길을걷는사람들도많이볼수있게끔사실한정돼있더라고요,플래카드도.저같은연수구민들도관심이많아서보니까애매해요.그래서그런것도이왕붙이는거정확하게해줬으면하는아쉬움을느꼈고요. 그다음에기후변화대응에서도86%인2,150만원감액편성했단말이죠.이것도지금보니까성과분석을통해보다실속있는사업을수립해야되는데그런아쉬움이있지않나생각하는데추진되지못한정확한이유는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계속설명드렸듯이저희가이것을탈때는취약계층인어르신들이여름에기후이상현상으로인해서온열질환이발생한거에대해서대비하고자이런예산을저희가편성을하였는데이게실제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80만원중에서10만원을자부담을하시다보니까어르신들이10만원에대한부담감으로인해서신청이너무저조하게됐거든요.저희가이걸해당과에도여러번노인장애인과나복지정책과나행정복지센터에도저희가여러번공문도발송하고전화도하고메일도발송을했는데이게생각보다지원하신분들이없어서예산을삭감하게된사안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액구비로해가지고4월에홈페이지공고가날짜가돼있더라고요,보니까.이런것도조금더짜임새있게계획수립을내년에는짜임새있게예산실효성있는예산을수립해주시면좋겠다생각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적극,면밀히검토해가지고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질의끝나신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본위원이보기에도지금동료위원님들이지금질의하신것중에전반적으로같은의견이많으시고승기천아까환경사랑걷기대회같은경우가의견이좀같은맥락에서많이나오시는것같아요.지금이게어떻게보면공원녹지과에서해야되는건가이게중첩된사항이없지않아많은사항도있고이게예전에유채꽃피워가지고꽃필시점꽃길조성해서그런것도있고지금현안사항은사실여기가승기하수처리장악취해결하는게제일어떻게보면연수구민입장에서는제일우선순위로해결해야될부분인데그게민자로가니어떻게해결방법이없다보니까우리도승기천도살려야되고여러가지이제,또봉사단체에서승기천살리기에안나서는단체가솔직히없어요,연수구에서.봉사를한다는단체치고거기가서정말휴지라도하나안줍고다니는봉사단체가없더라고요.참그런거보면좀안타깝고이런걷기대회같은경우너무중복이됐고지금이게왜예전에우리인천일보에서할때도제가좀의아스러웠던부분도우리일반시민으로있을때도그런의문사항이좀있거든요.그래서좀이런거는다시한번되새겨보시고이런걷기대회하시는좀전체적인거내역을저한테개인적으로하나보내주시고지금제가이렇게봤을때승기하수처리장,우리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어요?이게시관할건이지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진행사항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정수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하수처리장이요?
박정수위원장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박정수위원장
우리이지금여기그거는아니죠,지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건설과소관이거든요.그래서저희쪽에서는좀,명확하게알고있지가않고그다음에승기천걷기대회에대한전반적이라말씀하시면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제가.
박정수위원장
대회내용이라든가지금그런게거기에둘레길이기때문에걷기협회에서도진행하는게그코스에서똑같이진행되고있고중복되고지금이제걷기인들이굉장히많아요,생각보다.아침,저녁으로나가보시면지금같은시기에또굉장히걷는인구들이많이,동호인들이많이늘어났고개인적으로도운동하는인구들이많이늘어났으니까그런걸좀참작해주시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6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구민의행복을위해애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앞서저희공원녹지과팀장님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이윤승공원관리팀장입니다.최정원공원조성팀장입니다.이우림녹지팀장입니다.산림팀박인수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노승운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추경예산서261쪽,농원공원조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장기미집행공원인농원공원을조성하는사업예산이지금기정액0원에서69억원이편성됐거든요?증액이됐는데지금시비는41억5천만원,구비는27억5천만원인데지금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이게시비,구비50%매칭사업이거든요.예산편성비율이다른이유가무엇일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농원공원은아시다시피장기미집행공원인데총사업비가약264억원정도가소요가될예정입니다.그중에서말씀하신대로시비보조5대5로편성이된건데이게단년도로끝나는게아니라장기미집행공원은현재계속비사업으로향후지금2024년도까지계속연차적으로편성하고집행이될예정입니다.그래서금년도가장우선시되는부분이토지에대한보상비거든요.그거를지금시에서41억원을매칭을하고저희구에서는27억원을지금확보를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계속비사업때문에지금계속증액이된다는말씀이시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리고지금단계별집행계획에의해서전체적인총사업비가설정이돼있고연차적으로소요되는예산들에대한계획이수립돼있는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손실보상이잘완료되어서공원이예정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말씀하셨던장기미집행공원추진상황에보니까지금우리가동국공원하고농원공원만지금이렇게들어와있는사항이잖아요.나머지저희지금5개소가있단말이에요.그러면지금5개중에2개가이렇게올라왔고3개는어떻게지금학나래,사모지하고송도2동공원같은경우는어떻게하실건지지금담당팀장님이설명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제가아는한말씀드리고요.부족하면팀장을부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지금오신지하루밖에안되신거아니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조금공부를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연수구에장기미집행공원은5개소거든요.그중에중점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어린이공원인동곡공원과근린공원인농원,학나래,사모지이렇게추진을하고있고민간특례사업으로지금송도2공원이진행되고있어요.그래서송도2공원은민간특례사업으로토지가지금100%다확보돼서정상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재정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4개공원이문제거든요.근데지금가장중요한부분이전체저희가공원조성에소요되는예산이한290억원정도가필요해요.근데현재420억원정도는확보가됐는데지금543억원정도가미확보가된상태입니다.그중에서일부는시에서부담을해야되고일부는구에서자체적으로확보를해야되는데구에서279억원정도를확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중에서이거를일괄적으로다구에서예산을편성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우선순위를지금농원공원과동곡이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학나래하고사모지는추가적인계획에의해서지금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어쨌든손실보상추진하는것도지금아직많이못하고있는거잖아요.동곡같은경우는어쨌든다됐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동곡은지금토지보상비가91.3%정도있어요.그래서금번에지금이일부예산을확보하면토지보상비는토지는확보를할수가있는거거든요.근데가장공원조성에핵심이되는건보상비를빨리투입을해서시간이가면갈수록지가가상승하기때문에빨리토지를확보를하고그다음에조성단계로넘어가는게중요한데지금토지보상을위한재원이아직확보가안돼서약간어려움이있고요.지금그거를단계적으로편성하려고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미집행된그런여러가지공원은어쨌든예산이수반돼야되는이런문제기때문에향후에부족된부분에관련해서는과장님도처음오셨으니까그래도의외로지금과장님이하루밖에안되셨는데이렇게다숙지하고계시다는거에대해서놀랐고요.너무감사하고요. 또다른거제가262쪽,간도장소공원조성사업추진관련해서지금한6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거는어디를얘기하는건가요,어디공원,위치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간도장소공원이지금선학동에위치를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선학동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규모는아주작아요.한100평정도밖에안되는아주작은공원인데여기도약9억3,600만원정도가필요하거든요.이것도장기미집행공원이기때문에그냥두면실효될수밖에없어요.금번에이거를실효를방지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조성계획을수립을해야만이실효방지를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3천만원이본예산에편성이돼서용역을지금진행하는과정에서조성계획이라는거를수립을하고인천시에도시공원위원회에심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에요.근데그조건중에하나가장애인없는생활환경인증이라는게있어요.배리어프리인데그인증을설계에반영하지않으면사실은조성계획수립하기가어렵고그렇습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600만원을편성을해서배리어프리에대한인증을받아놔야만이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인증을꼭받아야지만또이렇게다음단계넘어갈수있는이런절차가있나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설계할때는예비인증을받아야되고공원을만들때는본인증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간도장에서지금소공원얘기하는거지큰도장은어딜얘기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큰도장은고속도로건너편이에요.
최숙경위원
선학동이죠,거기도?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구경계에위치하고있는데그지역은사실상지금구월2지구신규택지가계획되어있잖아요.그안에포함이되기때문에그거는사실상저희구에서는큰걱정을하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밑에보면우리이제공원및녹지정비가있어요.어쨌든저희8대때도계속이거관련해갖고주민참여예산이문제가됐던여러가지있었거든요.주민참여예산이저희공원녹지과에서전체적으로몇개소나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와있는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금년도에는21건이들어왔어요.21건해서지금한31억7천만원정도가.금년도가최고많았던것같아요.그리고지금내년도예산편성을위해서주민사업참여예산도지금접수가되어있는데현재11건에대한6억8천만원정도.
최숙경위원
많이축소가됐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신청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공원녹지과가자치도시로이관이되는거가이번에저기가됐지만우리이제주민참여예산이사실은주민참여예산에서예를들어서등산길봉재산옥련쉼터어린이공원이런거정비하고뭐하고이러는거는사실은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와서그쪽에서하는사업이고또여기공원녹지과에서또하고그러면이중,삼중.아니면승기천같은경우에는꽃길심기해서환경보전과에서도그걸또하고또공원녹지과에서도또하고막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중복되는이런게굉장히많았었거든요.그래서주민참여예산마찬가지로이렇게같이중복되고이런거에대해서는주민참여에실질적으로왔을때어쨌든공원녹지과에소속이기때문에이게분명히왔을거라고요.오게되면심사하실때그런거에대해서는확실하게해주셔야되지않나그리고우리가여기서삭감을시키게되면삭감시키는거에대해서엄청반발이심하거든요.그런과정을잘할수있게끔기획예산실이랑할수있게끔해주셔야될것같아요.근데이번에는지금21건이들어와서이렇게정리가되는데거기에서지금삭감되는유형이있단말이에요.지금불용처리가되는데그거는왜그래요?지금3군데가삭감돼서들어와있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11건이최종적으로결정이됐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참여예산신청을해서그걸1차적으로부서에서선정을했던것같아요.그래서몇개의사업들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복내지이런사업들이어서아마배제가되고최종적으로11건이선정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여기262쪽보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해가지고조금씩불용처리된게있잖아요.그건제가지금얘기하는겁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예산을주민참여예산도예를들어서공사내지정비사업을공사를발주를하게되면공사발주할때금액이아니고실질적으로입찰하고계약할때에는낙찰차액이발생하거든요.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낙찰차액이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대부분지금이주민참여예산뿐만아니라뒤에소규모정비사업들은대부분이다낙찰차액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낙찰차액이라고보면돼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기존에지금들어와있는거관련해서잘마무리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에어반가든도시텃밭운영하는게있습니다.사실은이게어반가든도시텃밭했을때구민정원사와또구민농부활동가활동을하기위해서이렇게어반가든을운영하는것같은데지금이거함으로써기대효과가어떻게되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도사실은도시농업이라든가텃밭,가드닝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고지금저희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굉장히활성화가돼있는프로그램이많거든요.그래서제가생각하고있는기대효과는단순하게도시농업을체험하고정원을이용하고체험해교육을참여하고이런게아니라그교육을통해서지금그동안에우리가한2,700명정도의인원들이연수주민들이교육에참여를했어요.교육이끝이아니라이분들이다시연수구에대한도시농업,정원,가드닝이런데에다시재투입되는게저희의기대효과이고목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목적이죠?근데지금아까2,700명교육을했다그러셨어요.그러면이분들이지금활동을하고계시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일부활동하고계시고지금코로나하고여러가지여건들이좋지않아서많은인원이참여하고있진않아요.하지만저희가도시농업이라는키워드그리고정원이라는주제를가지고지금2,700명이라는주민들이교육에참여했고또출석률80%이상이면이분들한테수료증을줘요.그리고그렇게관심있게교육을수료하신분들한테다시이거를참여할수있는기회를저희가주거든요.근데그분들이현재는14분밖에되지않아요.근데저희가목표로하는것은14명이아니라앞으로더많은인원들이저희녹지라든가정원,도시농업에대해서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한뼘정원콘테스트나어반가든활동전시회같은거이런걸한다고하셨었는데지금어떻게추진을어느정도하고있어요.이분들이교육도하고교육을통해서자기네들이정원가꾸기도하고했을텐데그거는그러면어떻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12개프로그램들을1년동안운영을했거든요.그래서그중에는원예,가드닝,도시농업체험위주로이런교육들을많이하고또훌륭하신강사분들을초빙을해서이렇게교육을하고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가드닝에대해서만말씀드리면가드닝을하신분들한테저희가게릴라가드닝이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자투리공간이라든가이런공간을그교육을통해서쌈지공원,쌈지쉼터의개념으로공원을직접만들고그거를전시회할수도있고그런개념으로지금몇군데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과장님우리선학동에거기랑송도에지금어디죠,거기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달빛공원.
최숙경위원
예,달빛공원에서지금,그러면거의이렇게만들어진게있잖아요.그러면그거를계속유지를하나요아니면올해그냥끝났으면정리를해서내년에또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는가급적이면그거를유지를할생각이에요.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이끝이아니라그거에대한관리도주민들이할수있는그런거를만드는게목표고그리고지금송도신도시뿐만아니라연수구의구심에도곳곳에자투리공간이있거든요.이런공간들을주민들이만들고가꾸고자발적인관리가되는게저희최종적인목표입니다.
최숙경위원
최종적인목표를이렇게세우셨는데그러면어쨌든내년도에는사실이자투리땅이나1평이잖아요.그렇게지금기존에되어있는상태에있는데내년에또하려면할때가없잖아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를비롯해서저희팀장들이발품을팔아야죠.
최숙경위원
아니,그게이제장소가없으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분명히자투리땅은있고요.그리고이제이런경우가있어요.이제불투수층으로포장이돼있거나밑에인공지반으로있거나이런데도분명히있거든요.그런데는이제저희가.
박정수위원
최숙경위원님,잠시질의를끊고다른위원님한번질의하시고차후질의해주십시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반가든에대해서다시이어서하겠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부임하신지한일주일됐는데업무파악을참많이하셨네요.아무튼열심히하시는모습에감사하고요.지금어반가든이선학동에숲조성길,숲바람인가?그거때문에없어졌단말이에요,그전에기존텃밭이?없어지고어반가든을가보면상당히보기가좋고정말연수구에또하나명소가생겼구나할정도로감동적이에요.근데사실어르신들텃밭이없어지고보면바로승기천건너에남동구텃밭이있습니다.근데거긴상당히넓어요.그리고사실이게1인당가꾸는공간도조금더넓어보이고요,제가아침에많이걷기를하는데.이것을충족시키기위해서다는못하지만거기에보면상당히기간이얼마큼이소요될,시유휴지기때문에얼마큼우리가큰돈예산안들이고도많은사람들을충족시키고정원을맛보고싶은사람들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계획은없나요?어반가든쉽게말해서더넓힐수있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선학힐링텃밭이그동안에잘유휴부지로시유휴지지만구에서잘사용을했었고이제앞으로는바람길숲이라는공원으로조성이될예정이기때문에지금선학텃밭이지금처럼유지되기는어려운상황이에요.오히려도시텃밭이라는그런테마를다른주제를가지고공원을만들어야되지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부공간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선학별빛공원이거든요,거기가요.거기는지금조성계획이이미다수립이돼있어요.그래서어떻게만들지에대한계획이결정이돼있는데앞으로변경을해야될소지가있을것같습니다.근데그때한번가능한지를다시한번검토하고위원님께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우리위원회에서현장방문에삼호현인공폭포를방문했었습니다.여기또한우리연수구명문이라할만큼참좋은데멀리서바라볼때는혐오스러울정도로보여요,아직은.숲이우거지지도않고미완성단계기때문에.그게어느정도용적률이거의완성몇퍼센트정도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과거부터현재까지온거는저보다위원님께서더잘알고계시기때문에그거는생략을하고요.우선은위험성에대한정비는지금끝났고9월1일부터벽천분수를시험가동을하고있어요.저희가7월말에위험물에대한정비가끝나고한1.5개월정도의가동기간을거쳤거든요.그래서이제는안정적이라고생각해서9월1일부터는가동하고있고저희가사면을정비를하면서거기에이제녹생토공법으로사면녹화를했어요.근데그사면녹화를할때물론구조적인안전성을확보하면서그주변사면에여러가지식물들을녹생토공법이라고하거든요?그거를부착을해서지금저도그렇지않아도어제현장을다녀왔어요.근데지금멀리서보시면노랗게꽃이다펴있어요.그게황하코스모스인데지금가을에는코스모스가폈지만내년봄에는금계국이라든가계절별로당분간은이게계속펴나갈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전개인적으로거기갔다온아쉬운점은삼호현이라는어떤전통성을살리기위한명소로알려져야되는데삼호현이라는의미가있는표지판이좀있었으면하는아쉬움을느꼈고요.그다음에송도에서이렇게오면터널위에지금은혐오스럽지만밤에는야간조명이라도환하게켜져서저게뭐지?하고많이알려지기이전에그런거를보이면참좋겠구나싶었었어요.그래서그런것도고려해봤으면어떨까싶은아쉬움이고요. 마지막에예산안261쪽입니다.동곡공원조성에대해서추가질문좀드리겠습니다.동곡공원조성하는예산9억원을증액편성했단말이죠,그렇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안261쪽,현재기준보상률은얼마나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동곡공원은보상률이91.9%예요.그래서지금금번에9억원이편성되면보상률은100%입니다.그래서보상이이제완료가됐기때문에동곡공원은한단계가장어려운고비는넘었다고이제판단이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실시설계용역완료시점은언제쯤되나요,그러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지금2020년2월20일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실시설계요?설계는금년말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용역완료시점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공원조성공사관련착공및준공이예정대로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결산관련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221쪽,우리공원녹지과에서공원수경시설위생관리사업을2억원을했어요.2억원짜리사업을했는데지금보니까잔액이5,598만원이이렇게불용처리가됐는데이유가뭐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몇페이지제가잘못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통합결산서211쪽.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연못수질개선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아니요.공원수경시설그바로위에있는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당초예산이2억원이었고요.그리고공사발주하고1억4,400만원에서하고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낙찰차액과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바로밑에보니까우리공원녹지병해충방제사업있잖아요.어쨌든방제사업관련해가지고도지금예산이없어서그때못해준다얘기했었던것같은데한1천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된단말이에요?이거는어떤이유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여기도낙찰차액이고요.대부분이지금저희단위사업들은대부분이집행잔액낙찰차액입니다.
최숙경위원
다낙찰차액이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별빛공원2단계조성하는거있잖아요?5억원짜리.지금명시이월됐어요.100%가명시이월되고또옥련동246번지도시관리방안수립예산안이또4천만원이명시이월됐는데명시이월된이유가뭐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별빛공원같은경우에는거기가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그래서그린벨트에대한GB관리계획을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에요.그래서설계과정중에그린벨트관리계획수립이라든가그협의에대한시간소요행정절차가밀려있기때문에중지를하고이월을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그전에이사업을한다그랬을때그거다해가지고이게예산이올라왔던걸로알고있는데그게안됐다는얘기는조금의아스러운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근데저도경험상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자체가길면3년,짧아도1년반정도는걸리더라고요.그래서아마이것도금년안에이게승인이될지모르겠어요.아마그것때문에중지를하고이월을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계속이월시키는거예요?어쨌든돈은내려와있는데그거관련해서이제그게지금풀어지지않고변경사항이늦어지다보니계속이월되고이월되고이렇게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차피지금명시이월을한상태기때문에다음에재이월을할수밖에없을지.
최숙경위원
몇번까지할수있어요,그거에?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명시하고재이월2번입니다.
최숙경위원
2번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만약에그렇게안되면그냥안될수도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럴사항을만들지않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사업하는데있어서현재추진하는이런사항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이없으신것같은데지금전체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여러가지제가둘레길을전반적으로한번둘러보니까유지보수가이번에잘돼있으신것같아가지고상당히많이고생하셨구나그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근데지금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일하신게주로주민참여예산이굉장히많이이쪽에지금투입돼가지고일이된것같아가지고제가주민총회를다녀오면서도그런회의감을많이느꼈던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우리특히지역에동춘동도그렇고제가둘러보면서서해그랑블뒤에계단작업이라든가이런것도주민참여예산이고봉재산억새거기에굴락지에보안등설치여러가지동춘2동에공원조성사업도그렇고이런게지금제대로사업에맞는가그런부분에안타까움이사실은좀많습니다. 하여간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김형기외식전략팀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결산서217쪽,공중위생관리하는거있잖아요.위생적격업소위생관리거기서보니까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이됐어요.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집행잔액인데이거를왼쪽으로가야되는데이걸이렇게했다고요?
그러니까여기보니까계류되고안돼있다그러길래.
어쨌든잘못된거네요?
그리고거의10%삭감을하라그러니까다삭감한것같은데.
위생정책과에서소규모영세업소온라인마케팅지원하는거있었죠?
그때50만원씩해가지고30개업소제가얘기했을때경제지원과랑이런사업을똑같이지원하는데이쪽에는40만원씩지원하고이쪽은50만원씩지원한다그래가지고했던사업이지금어디까지진행됐나요,다진행됐나요?
아니,그러니까올해했는데소규모영세사업이그때그당시에어쨌든어떤여기는지금어쨌든추경이니까지금안나와있는데이제통틀어서나와있는데이사업을지금30개업소로해가지고5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있었어요.이게뭐냐하면우리소상공인비대면온라인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이랑거의똑같은이런사업이었거든요?지금그럼다지원된거예요?
팀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언제바뀌었어요?
작년에?이게올해거잖아요.
어쨌든본예산에는지금항목으로해서들어왔고그때그당시에는,아니어쨌든이게먼저업무보고할때도이거얘기했었던것같은데.
이게컨설팅으로바뀌었다는거죠?물품을우리가지원해주고,경제지원과는사실이런걸해가지고.
3억원미만의소상공인이렇게해서얘기했는데어쨌든거기랑연결해서이런사업을했었던거거든요.어쨌든이것도제가다시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식품소비문화변화대응및활성화지원부분에서제로웨이스트참여업소위생용품지원하는거있잖아요.
예산서271쪽이요.
예,추경271쪽입니다.이부분이지금제가알기로는제로웨이스트가다회용기사용을조금촉진하고자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떤위생용품이지원되는지알수있을까요?
친환경용기로지원을하는그런사업인가요?
참여업소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지금162만원이잡혀있어서.
거를사업을지원을하려면전체적으로다그런다회용기나아니면친환경으로바꿔야되는건가요아니면일부를그렇게하면지원금을준다거나이런방식인가요?
예,맞아요.제가사먹어본적이있어가지고.
금액을지원하는건아니고?
혹시지금이거신청했다거나참가중인업소들서면으로받아볼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결산한가지만여쭐게요.217쪽,유통식품관리항목에서합동단속및위생관리지원시니어감시원운영이사업인데전액보조금반납이랑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이게어떤사업이고또왜이렇게전액이반납되고잔액이남은지사유를좀설명해주세요.
아,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문을못여니까.
그러면이제조금완화되는추세이니까.
혹시이거는모집방식이어떻게되나요,인원이랑?
그러니까어느분들을위촉하시는거예요?
두분이활동하시나요?
주기적으로활동을하시는건가요?
활동비는한분당어느정도지급하세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기외식전략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형기외식전략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제5차회의는22일10시부터보건소소관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50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