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관리국7개부서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건설행정팀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궁금한사항보다는결산승인에대해서집중적으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이안계셔서팀장님이수고많으신데요.저는결산관련해서불용률이지금불용액이8억9,150만1,644원으로6.5%정도의불용률을보이고있어요.그전에도보면불용률이이비율이더라고요.더개선될여지가없는건가요?
불용률이높다고할수는없지만금액적으로보면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노력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릴게요. 그리고결산서219쪽,청학동소로2-23호선도로개설관련해서불용액이2억4,890만원집행률이0.4%밖에안돼요.이것에대해서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이게지금금년도는사업추진이안되고내년도에계획을잡으실계획이라는거지요?
그리고220쪽,중간부분에친환경자전거대축제관련해서이건집행률이39.5%정도,40%정도되는데집행잔액이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등으로해서발생했다고하는데,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다른불용사업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이질의할지모르니까몇개는빼놓고말씀드릴게요. 부서성과지표한번볼게요.성과지표보면그러니까218쪽,목표가4개,성과지표가9개지표상으로잡으신거보면그래도우수한편인데목표율도거의100%가달성됐어요.그런데성과지표에대해서이해를잘못하시진않았는데이렇게방어적으로성과지표를잡는건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드릴게요.친환경적이고효율적인도로조명환경조성을통한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서가로등유지보수처리율이목표가87.5.%이고실적이92.7%에요.그러고서100%달성했다고하셨는데그전년도지표를제가보면가로등유지보수처리율이100이었고실적이100이에요.그래서100%였거든요.그럼차년도는이렇게성과가달성됐으면높은목표를갖고성과지표를잡았어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그렇지않고거꾸로줄여서87.5의목표를잡고달성률을따지는건성과지표취지에맞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데,몇개가더있어요.보안등유지보수처리율도보면전년도에는100개를목표로잡고달성돼서100%달성률을보였고,그위에하수도준설정비도마찬가지로1,550건을목표로잡았다가1,700건을해서115%의목표를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결산안에는770으로낮춰서100%달성했다고이렇게목표잡는건아니다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반드시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결산서관련해서지적된사항들도말씀을드리면결산의견서40쪽보면건설과관련해서수의1인견적계약건에대한관리해서문제점들이지적된사항들이있어요.그부분에서제가설명을드리진않겠는데,내용을아시지요?
그래서이런것이제대로관리가되어야된다는의견으로총칙으로말씀드리고싶네요.또한사후예산및철저한관리를요구한다는지적사항이있었어요.그사업관련해서인천1호선주변노후오수관로개선공사관련해서도전액이시비보조로사업비가확정돼서교부받아서추진하였으나시에서미교부되고불용처리되는이런사업이발생된거에대해서는구의사업과관련해서국가나시로부터보조금을수령하여수행하는사업의경우에는해당업무의담당자는해당사업의사업비가온전히구로교부되는시점까지확인한뒤에사업을잡는게맞겠다는개선사항이있었으니까이런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일단1차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팀장님들이고생이많으신부서인것같습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봤거든요?건설과가전체적으로제가다른건설명은많이들어서괜찮은데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이너무인색하네요.집행잔액의잔액내역하면나머지는다집행잔액으로퉁치셨거든요.구체적으로내용만파악했어도이것때문에집행잔액이됐구나하고알수있었을텐데누누이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자료를너무부실하게대처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먼저있고요.이번결산에는충실하게해주셨으면하는전체적인부탁을드리겠습니다. 535쪽,청학동소로2-23호선남는집행이올해도시행안됐다는얘기지요?
그러면이것도이월액으로돼서내년으로넘어가나요?
올해아예안잡혀있고내년으로넘어가는그런상황인가요?
그것은내년에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 540쪽,자전거대축제는아까질의하셨고,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도불용액이많이남았거든요.이것도집행잔액인데요.
그러니까낙찰차액의경우는여기에지금나와있는거정리추경에할수있는거거든요.낙찰을연말에하는게아니기때문에낙찰차액까지포함되니까불용액이상당히많이남는그런부서가되었어요.이것은좀더꼼꼼히정리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어서질의를드릴게요.304쪽,특별회계관련해서얘기를드리겠습니다.304쪽에지하수특별회계세입관련해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높게책정되어있어요.제가지금잘못표기를해놨네요.거기에미수납액하고환급액이발생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김국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해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지금지하수특별회계말씀하신부분은지금저희가징수결정액2021년도에1,191만원을징수결정했는데실질적으로수납된금액이1,078만4,410원이되겠습니다.나머지미수납액은부과했는데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써체납으로잡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아까지적하려다말았던게지금예산을잡은건2천만원이고징수결정액이1,190만원이거든요.사실예산대비만큼징수결정을못하고있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징수결정액조차도지금미수납이발생하고환급금이발생하는건예산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이렇게보여집니다.그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신가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특별하게말씀드린건없는데환급금액은과오납부분이나그런게소액으로발생한부분이고,나머지부분은예산현액의경우는과년도에잡았던예산액기준으로잡아서잡았던부분이라서실질적으로징수한것이기때문에.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예산현액을잡았을때는전년도나그전전년도해서예산현액을잡는데,세입예산을잡는데지금각종개발되고뭐하다보니까지하수를이용하던세대도자꾸없어지고그래서아마징수결정액자체가줄었을겁니다.부과를했는데안낸부분이있고,그부분은또체납으로잡히는거고,어쨌든지하수공수가줄고있다는부분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설명으로충분히애로사항은이해가되는데요.아무튼세입예산의예산액자체를징수결정액기준으로보면달성할수없는그런형편이었기때문에이번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해주셨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307쪽,세출예산관련해서방치공원상복구관련해서400만원전액이불용이됐어요.방치공이라는게뭘뚫기위해서구멍을뚫어내고그걸원상복귀시키는이런사업이잖아요.그거에대해서불용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방치공이라는게무단으로지하수를사용하거나사용하는시점이만료가돼서그사람들이자기들이원상복구를해야하는데안하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저희들이이예산을예비비성격으로잡아놓고그래서방치공이생기면저희들이검토를합니다.그다음에소유자가부과를시키는부분인데작년에는그런방치공이하나도없었기때문에400만원은불용을해서특별회계에그대로남긴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끝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284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부분에서옹암지하차도스마트차량통제장치설치보조금반납이1,152만1,200원이발생했는데이거특별회계를사용할계획을따로잡으면서까지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특별회계를받았는데요.저희가사업을하고남은집행잔액이랑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당연히그럴거라고알고있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에게아까저희들이잔액이많이남았다,집행잔액이라고표현했다이런부분들이도시국에서전체적으로공사를하면예산이예를들어서1천만원이다그러면발주를설계를했을때990얼마정도까진해요.1천만원에딱못맞추니까넘어서도안되고그러다보니까그게낙찰하게되면차액이1천만원이라고얘기했을때낙찰차액이87.745에가장근접한곳이입찰이돼요.그러면얼마가남나?12.2%정도가항상남게되어있어요.그건어쩔수없이저희들이물리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고,12%가남은상태에서혹시주변에설계변경요건이발생하거나증액이될수있는부분이한4-5%정도증액이되면그러면5-6%남는그런상황이되거든요.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이1,900만원인데이것은아마수의계약일거예요.보통94%,93%에계약을하게됩니다.그렇게계약하고남은부분이불용액이되고집행잔액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본위원이두차례에걸쳐서질의드렸던부분에대해서는다시재발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이어떤심도있는질의를하셨는데잘이행해주시고저는한가지만묻겠습니다.동절기야간수로원보조요원보면집행률이한35%밖에안됩니다.지금동절기가오잖아요.동절기수로원보조요원은어떤뜻으로운영합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집행잔액이일단많이남은이유는그만큼눈이덜와서저희들이생각했던일수보다눈이덜왔기때문에그만큼용역을안쓴거거든요.
김국환위원장
눈오고재설작업하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재설작업을우리구청직원하고수로원만으로감당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용역비를세운거고,그래서또눈이적게왔기때문에그만큼인건비,용역비가나가는부분이줄어든상황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눈이적게올수록좋겠네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요즘급경사같은곳은자동분사이런시스템을많이갖추고있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많이는아니고요.몇곳있습니다.염수분사장치라고.
김국환위원장
연수구송도고등학교부분이굉장히경사진곳거기되어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다행이네요.학생들이상당히위험해보였는데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성엽팀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세출결산부터계속반복적으로나오는항목이폭염저감시설설치가있습니다.이게구체적으로지금제가파악한건그늘막설치,스마트그늘막이런정도로알고있는데그이외에이렇게지속적으로사업이확장되면다른어떤설치도이루어지는부분이있을까요?
오로지그늘막에해당되는거네요.그게이게지속적인,아마많이유용한설비로저도잘이용을하고있습니다.이게그러면추가적으로계속설치가됨에있어서어떤주민들의요구나어떤지역을선정함에있어서어떤식으로선정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최근에많이보여요.그게설치되고나서주민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간혹송도지역에설치된위치를보면간혹좀위치선정이애매해보이는부분이몇곳보였어요.그런거에대한민원은아직없었습니까?
그런의도로여쭤본것은아닙니다.그런데제가반복적으로나오고있기에계속예산이이렇게확보되면물론그늘막도중요하지만다른저감장치는없었을까하고살펴봤었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쿨링포그라는것도하고있더라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릴게요.폭염저감설치가쿨링포그도있고,승강장에도역시쿨링포그가있고,공원쪽도있습니다.그런데건설과에서는딱그늘막부분만담당하고있고,교통행정과는정류장내에쿨링포그를담당하고있고,공원녹지과에서는공원주변에그늘이나이런부분들그러니까부서가다르기때문에지금그렇지요.몇개의사업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관해서질의하겠는데요.지금폭염저감장치로구분하기는애매한데구도심은몇개를설치했고신도심은몇개를설치했는지.
이게1개에드는비용이?
제가듣기로는바람이많이불면자동으로접혀지고인력관리가필요없을정도로스마트하다고들었는데너무한곳으로편중되어있는건아닌가요?예산때문에그런가요?
균형도최대로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395쪽,오수중개펌프장유지관리사업위탁으로진행되는사업이고유지관리가매년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유지관리비용이지금추경으로올라왔는데대략보니까한17.7%정도가들어왔어요.이거유지관리비용이늘어나게된배경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오수중개펌프장이준공이된지가꽤오래됐고요.그에따라서안에시설물이노후되다보니까지금저희들이오수중개펌프장을위탁해서그러니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게2개소가있습니다.북측유수지쪽오수중개펌프장하고호수공원쪽오수중개펌프장하고거기들어가는비용이지금파쇄기교체2개를해야하고,그리고다공판드럼,예비품제작1개,파쇄기사이클로수리이게노후가됐기때문에이번에교체하는사업을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그런사유가발생할수있는데애초에우리가유지비용을잡을때그런것까지포함해서예산잡았으면이렇게다시예산이올라오는경우가없지않았을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신중하게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396쪽,가로등유지보수관련해서이번에시비매칭해서8천만원증액이되어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추경에올라오게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지금도로점용원격제어시스템은저희내구연수가10년이초과돼서노후로통신오류가오전달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올해초에수요조사가있어서저희가신청해서50대50으로매칭사업을진행한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금본예산에서2억5천만원이잡혔잖아요,구비로만.그랬을때는이게금년도소요된비용에대해서전체적으로잡았던것아닌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그부분은저희들이시에서본예산을저희들한테도가로등부분에대해서는보조를해주고지원을해줍니다.그이후에시에서추경작업이있고나면저희들한테또보조를해줘요.그러다보면저희와시기가안맞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안맞는부분은우리가2회추경에태울수밖에없는게1회추경전에왔으면1회추경에세웠을거고,본예산전에왔으면본예산에태웠을건데지금저희들이이번에잡은이유가늦게시에서우리한테줬기때문에우리가세입으로잡고세출도그에맞춰서지금잡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내용은뭐냐면본예산에우리가전체적으로들어갈사업이2억5천만원이들어갈거라고해서잡았잖아요.그러면사실시에서4천만원이편성돼서왔으면우리가4천만원을더세워서8천만원을증액할게아니고2억5천만원에서그4천만원구비삭감한다음에2억5천만원짜리사업으로유지됐어야하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부분이저희들이물론그렇게했어야하는데예측한다는게굉장히어렵고요.그리고2억5천만원이라는당초에세운예산자체가충분하게세운예산이아니고2억5천만원도그러니까저희들이예산편성과정에서한3억원,4억원요청하지만구의재정운영이나세수에맞춰서꼭삭감이돼서예산편성이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이랬던거고요.저희도어쨌든신중을기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충분히설명하셨으니까.하여간제가질의드린내용의의도는잘파악하셨을테니까그게재발되지않도록좀당부를드리겠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했던사항에폭염장치스마트그늘막설치하는거요.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계속설치하는건연수구의이미지에맞춰서상당히좋다는말씀을드리는데계속제가우려스러운말씀을드리는게스마트그늘막이아까900만원정도된다고했잖아요.기존에천으로되어있는그늘막은200만원대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그거하나설치할때보다는3,4개를설치할수있는비용인데물론시대에맞춰서이렇게가는거좋다는거지요.그런데점차적으로천으로된그늘막을전부스마트그늘막으로바꾸는일이벌어졌을때과연유지보수비를어떻게감당해낼것인가,이게아마전체적으로그늘막을다바꾸는일이벌어지는그시점에서는유지보수료가굉장히큰금액이들어갈거그부분에대한우려가상당히많아요.그런데천보다이게내구연한이짧아질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에대한우려를항상말씀드리는데일단시에서자꾸교부돼서내려오고이런다고우리가좋아라할만한사업은아니지않냐는우려를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도계시지만팀장님,앞전에업무보고때업무분장표해달라는거수고하셨습니다.이렇게위원들이보고업무하는데많은도움을줄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도많은질의를했지만도로조명원격시스템원도심에많이하잖아요.사실우리연수구가30년전에계획도시가되다보니까그동안변화가많이없어요.아마연수구에사시는분들은잘못느끼지만외국다녀온다든지다른곳에서들어보면좀시골스럽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요즘들어서는조명을써서많이변화되고있는데이런보이는거관리도신경써주시고,혹시그전에시에있을때도보면벚꽃도로에한10억원씩내려주는거있거든요?조명공사이런비용,그건어디서하지요?공원녹지과가합니까?
예산많이내려온거있잖아요.팀장님,예산을시에서도많이내려준것같은데변화가별로없는것같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근래에는내려온게없고요.예전에한번내려온것같고그이후에는내려온게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18년,19년도에내가할때많이지원한것같고,그다음에지하도같은곳에그런조명비용도많이보냈거든요.그런것들이요즘보니까조명에보면아치해놓고디지털로좀했더라고요.하여튼조금씩조금씩변해는가고있습니다.도시는도시답게아름다워야합니다.아름다움에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는세부설명서를잘작성해줬는데제가보기에는우리위원님들이보기에는소홀한점이있어요.비록건설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내가얘기하거든요.예를들면878쪽,오수중개펌프장유지관리를보면이번추경에요구한3,400만원에대한그런설명이없어요.자전거도로도그렇고,안에몇줄이라도적어주시면무엇때문에증액이됐는지위원님들이보고판단할수있을것같아요.하여튼자료작성하는게쉽지않지만좀신경을써주셔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설명에앞서서먼저의회본회의때인사를드렸어야했는데건축과장이9월17일자로시에서교체발령이났습니다.저희들건축과장은시로가고,시에서승진을해서오신건축과장김인수과장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설명이부족하면팀장님들이설명을해줄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9월17일인천시발령으로연수구로전입한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유기황입니다. 건축지도팀장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윤대일입니다. 공공건립팀장정숙현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이문학입니다.
건축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과장님,연수구로오심을축하드립니다.잘오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적으로결산서를살펴보면세입관련해서는미납액이있지만대체적으로징수율도98%에달하고잘되신것같고요.그다음에세출도보면불용률이2.2%인데전에3.7%대비하면많이개선된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고요.그다음에사업중에서223쪽,불법건축물정비관련해서불용액이1,496만8천원이잡혀있고집행률이14.2%에불과해요.혹시과장님,설명가능하실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이것은매년부득이하게공공사용물을지어야하는곳에위법건축물이있었을경우그곳에서의행정대집행이나그런용역비로저희가세웠고요.지금그런사항이작년에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불용처리하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사업자체는항상예측을해놓으시긴해야되는예산금액이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다급한상황에서는저희가행정대집행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직원들이할수없고용역을줘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것과맥락이비슷할것같은데같은페이지에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그래서이게보조금반납도있고,불용액도6,373만5천원이생기고집행률이10%정도됐는데이부분은사실제가업무보고거나이럴때빈집정비를우리가임의대로할수없고그래서사업을일몰사업해야되지않는가하는말씀을드렸는데이또한계속지금유지해야되는사업이라고보시는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저희가단독으로추진하는게아니고요.인천시에서계획을세워서매칭사업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만안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같이갈수밖에없고그러다보니까예산을세우고신청자가없으면반납을하는이런사항이반복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같은쪽,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해서전혀집행안되고있고,24쪽에도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서집행안되는데사업이이원화되어있어요.내용을보면224쪽은재무과부터건축과로사업이넘어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이넘어온시점에서저기되면사업이통합해서관리가됐어야되지않냐는생각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안되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같은사업인데봤더니3억원으로지금이월되는금액은국비입니다.국비로잡혀있기때문에별도로들어가있지않은거고요.하나는별도로세운게2억원인데이것도현재는2개합해서6억원정도되는데설계비로잡은건데GB해제가시간걸리다보니까지금못하고있는데요.내년3월정도에GB해제가완료됩니다.그러면준비를서둘러서해서설계공모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개사업을합쳐서6억원정도가아니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2개사업은아니고요.이게지금선학동주민센터가앞에있는건국비고요.뒤에잡힌건3억원하고,이제6억5천만원인데요.이것은같은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같은사업인데왜이원화시켜서,재무회계과로부터건축과로이관된사업인데이것은업무조정하는데서이체사업으로됐다고하더라도정리할수있지,하나의사업으로관리할수있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말씀하신3억1,300만원이국비라고했는데확보가됐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이것은확보가된상황입니다.이월되는거니까저희가확보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언제확보가됐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것까지제가...
형서
기형서위원
결산서지적사항42쪽,해당사업비중3억1,300만원에대해서사업비교부를받지못한상태로계속비로이월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이있었어요.아마과장님이잘못알고답변을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이그래서계속비이월이이루어져서는될게아니라는사항을지적드리고싶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확인해서사업비가확보가안됐다고하면저희가사업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좀더파악해서차질없도록관리를부탁드릴게요. 그리고223쪽,성과지표관련해서이게정책목표가1개고성과지표가3개로지금되어있어요.이것은양쪽으로는상당히저조한편이에요.그래서과에대한성과지표는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된다는지적을드리고요.대신앞선과에서는부정적인지적을해드렸는데건축과의경우는지표관리는상당히잘하셨던것같아요.예를하나들어서칭찬해드릴게요.성과지표상에주거급여지급가구수가전년도에보면목표가6천가구고실적이6,699가구의실적을보여서111%에달성률을보였는데금년도는6,700가구로목표를잡으시고거기에따라서실적이1,164가구로100%달성하셨다고이것은성과관리지표에가장표준으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사항이어서,결산서보고서의견서에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선학동주민센터관련해서는재무과에서넘어왔다고해도사업관리를통합관리를하실필요있고,교부금을받지못한사업에대해서는정확히관리를해나가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앞에재선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셔서간단히하나만지적하겠습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553쪽,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건립에서불용액이많이나왔는데시설비잔액으로만쓰여있거든요.어떤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공사하고남은시설비입니다.BF라고해서임산부,노인,장애인을위한시설을별도로준공해야합니다,그건물에맞게.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나와서어떤공사를어떻게주문할지모르기때문에잔액을불용처리안하고남겨놨다가그게완료가되고나서저희가불용처리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월이아니고완료된데까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놔뒀다가불용한거네요?생각보다금액이상당히많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BF라는게이분들이나와서공사다보니까어느범위를요구할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이걸반납했다가다시예산을세우긴힘들고해서놔뒀던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파악한게있으신가요?그이후에어떤요구가다시생긴부분이있는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게준공되면끝나는거거든요.저희가그러면증서를줍니다.노인장애인에적합한건물이다는증서를줍니다.그렇기때문에추가사항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으로추가사항이없으나나머지민원사항은있을것같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잠깐나왔던얘기인데552쪽,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빈집관련해서제가알기로는도시재생이나여러파트에서빈집에대한어떤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건축과에서는단지안전조치에관한그런파트만담당하고있는지그래서다른부서들과협력해서진행해서나가는부분인지아니면아까잠깐신청자가있으면그거에대해서조치를하고신청자가많지않기때문에잔액이남았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알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시에서일단추진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저희는그에맞춰서구에필요한빈집을하고있습니다.현재저희가전체적으로잡은건31건으로파악했습니다.그중15건이빈집정비를완료했습니다.나머지16건이현재빈집정리가안되고있는상황이고그거와관련해서연차적으로지금예산을세워서추진하고있는데2021년도는이분들이저희가3건을잡았는데3년동안집값이급등하다보니까리모델링하면3년동안사용할수없어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거부하는바람에저희가못했고요.올해는한2곳이잡혀있는데그분들과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정비가완료되면공용으로쓰이는3년이반드시따라가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윤혜영위원
올해3건은어떤식의용도로차후쓰이게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올해2건인데요.2건도리모델링사업이나전체적으로고쳐주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관련해서조금알고싶어서그런데관련내용들을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질의중에빈집정비사업을하잖아요.빈집을정비서청소년들일자리나이런걸로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는어느동이많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건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원도심에청학동,옥련동대부분이다그쪽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정비해서청소년들에게어떤일자리로준거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소유자들이협의를해야아는데빈집을우리가어떤식으로리모델링해서할테니3년정도는저희비용을들이니까청소년을위한시설이나아니면주민들을위한시설로쓰고자하는데소유자들은그걸하지않고있어서그래서현재는리모델링부분보다는이게어떤건물이너무노후화되다보니까오죽하면전세도못주고월세도안들어오는이런상황이니까빈집이라는거예요.그걸저희들이기본적으로안전조치정도만하고거의끝내는그런실정입니다.리모델링을원하는소유주가거의없어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안전조치만끝내서주인에게돌려주는형국이네요.청소년이나주민들에게돌려주는도움은하나도없겠네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박현주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건립이게집행률이사실2.7%밖에안되거든요.이게도시재생사업하고연관이매칭해서진행되고있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이부분은함박마을조성사업이전에복지센터가건립이된거고요.다만,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안에저희들이포함을시킨겁니다.국토부에서함박마을에대해서승인을받기위해서공모사업에당선되기위서저희들이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를때마침준공도그시기이전에했기때문에그래서지금포함이되어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도시재생사업에포함됐다는거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러면거기원주민들하고고려인들하고상생하는마을로가꾸기위해서거점소를만들잖아요.그러면비용이이게불용처리되는거예요?2억원이나되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이부분은아까건축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BF인증을준공전까지는받아야되요.BF인증을받기위해서조사기관이와서어떤걸잡을지모르니까그인증을받기위해서,충분한예산을확보한상태에서다행히597만원정도밖에안잡은거예요.그러니까나머지는그냥불용처리돼서아마구잡수입으로이렇게해서불용처리되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함박마을하면고려인들이한7천명정도있잖아요.그쪽이외국인들에게문화나이런건상당히빈약해요.그런비용으로나는썼으면좋겠다는뜻에서.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어차피구비로편성되는부분이니까요.
김국환위원장
그사람들의한글교실이나고려문화원과연결해서해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하여튼잘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써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에관한질의입니다.그것은어떻게해서설치가됐는지먼저여쭤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역안전센터는지금기존건축물들의위험요소기존공사장이런곳이무너지는일들이많이발생하다보니까공사현장에대한점검이나이런위험요소를방지하기위해서해당센터팀이생긴겁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그러면우리관내에이런어떤대처해야되는현안이발생했거나아니면사전대비해야되는목적이있기때문에하는겁니까아니면전체적인어떤안전개념에서하는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전체적인안전개념에서하는겁니다.공사를추진하면서...
윤혜영위원
제가이걸찾다보니까관련법규에지정이되게있었습니다.2022년건축법이개정되면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업무가지정됐고그런데보면시도는반드시설치가되게되어있고요.인구50만명이상의시군구에설치되게되어있고그런어떤항목들이있습니다.실제적으로여기에해당되는거같진않습니다,급하게해야되는.그러면실제로우리가안전에관한선제적인입장에서설치가되어진다고보면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정도로시급한사항이었을까하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잠깐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건축법이바뀌면서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하지않으면구에어떤혜택을주지않겠다는이런부분도있었고요.그리고이부분은저희들이설치할수밖에없었고,국비로예산도마찬가지로세입예산보면지원해준거고각구가시기의차이만있을뿐이지거의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미지원을받은상태네요.조건을보니까연수구가딱히데이터상으로해당되는게없더라고요.항목은노후건축물비율이지방자치에서30%이상될때선제적으로설치가되어야한다는그런항목들이있었는데일단연수구에는해당사항이바로는없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안전은중요하지만시기성으로봤을때지금당장해야되는부분일까하는의문이있어서질문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오셔서업무파악하시느라고생이많으시겠어요.우리국장님이하팀장님들이잘버티고계시니까금방적응하실거라믿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몇가지세부설명서를보면보통건축과뿐아니라각과들공이얘기를해요.세부설명서가우리위원들이보기에이해하기에꼭질의를해야되는단계같아요.그래서예를들면893쪽,895쪽도그렇고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지위법건축물정비사업도민간위탁이50%감축하는데이런내용들이설명없이무슨사유인지우리가이해하기가그렇거든요.추경이나이렇게세부설명서는그밑에몇줄이라도세부적으로적어주시면우리위원들이이해하기쉽고질의하기쉬울것같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 연수구의희망찬비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존경하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설명에앞서우리도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권재현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김행구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안신찬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25쪽,송도역전시장일원도시재생활성화수립이있는데요.지난전년도이월액이있고,또집행을1억5천만원정도하고,잔액도남았어요.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송도역전시장일원에뉴딜사업을한번도전해보고자2020년도에수립을하였다가용역발주를했는데제안서가유찰이되는바람에지연돼서명시이월을시킨사항이고요.그러고나서활성화계획이작년에계약해서완료돼서했고나머지는낙찰차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그리고낙찰차액이랑또도시재생뉴딜사업을하려고했기때문에금액이크게용역이발주됐다가중간에축소하는바람에생긴설계변경사항이있어서,5천만원설계변경사항이있어서잔액이좀많이남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다시또추경으로올라간그런사업이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올해추경사업은안골마을뉴딜사업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역전시장은없고.그러면도시재생에대해서사업이완료가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용역을수립서저희가국토교통부에예비사업으로선정이돼서올해사업을진행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5천만원은낙찰차액이고잔액이남은거라는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비였나요?시비매칭이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은저희가공모하기위해서한거라전액구비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건불용액이된거네요.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주택과결산서전체적인평가를제가내린다면상당히우수한것같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나하나확인해볼게요.통합결산서95쪽,세입관련해서예산액,징수액,징수결정액잡는건상당히잘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데거기미수납금2,966만8,500원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및사업에서이행강제금하고,기타과태료가미수납되어있는데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과징금사항으로써는건축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요.그리고민간임대주택법에따른과태료사항을부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행강제금1건이랑임대사업법에의해서위반과태료3건그리고공동주택법관련한위반과태로5건이지금징수를못해서지금체납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현재는체납팀으로나가있는부분이고요.징수율저조때문에발생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금년도는어떻게징수됐는지여부는여기과손을떠나서잘모르시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수납여부확인은아직못해봤고요.그중2건은저희가수납처리받은사항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입에서실제징수율이99.6%로상당히양호하신편인데전년도에실제수납액이29억5,430만4,500원대비서182%가증가를했어요.이렇게급격히증가한특별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95쪽,경상외세외수입으로해서징수교부금수입이예상치못했던부분이발생한사항입니다.이게뭐냐면아파트분양하게되면학교용지부담금을부과를하게되는데요.학교용지부담금을부과하면시로부터징수교부금을받습니다.그래서그게잡아놨던세입이아닌새로발생한금액이1억7,300만원정도가발생되었기때문에추가수납액이증가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속적으로지금유지될사항은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비적으로발생돼서,아파트건립이예상되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신청돼서사업승인이나가게되면분양하게되면발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225쪽,세출쪽을보겠습니다.집행잔액이9,840만2,235원으로불용률이0.5%전년도가6.7%였는데그보다도많이개선됐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잘관리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거관련해서225쪽,공동주택지원관리해서사업관련된5천만원이명시이월된게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공동주택지원,해마다아파트단지에공동주택지원금을지원해서노후된부분을유지관리를저희가돕고있는데이걸매년초에선정하고집행을하다보면엘리베이터같은장기적으로하는공사들은사업이아파트단지내에서지체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1건5천만원의경우아파트엘리베이터노후된걸교체해주는지원금인데그게아파트측에서다음연도까지공사가지연될거같다고우려가돼서저희가최대한배려를해준입장에서명시이월해서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금년도에그러면진행된사항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완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같은쪽에,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관련해서보조금반납금이517만원이발생했고따라서불용액도거기에매칭해서발생했고,집행률도31%밖에지금안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우선시비매칭으로5대5매칭으로벌인사업인데소규모주택단지에주민들자체적으로화합을도모하고자공모를통해서하는사업이었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많이신청을안하셨기때문에,두곳밖에신청을안해서예산잔액이남은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사업명칭은활성화사업인데활성화가잘안됐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주민들이어려워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전반적으로다잘되셨던것같고요.마지막으로부서성과지표관련해서정책목표가1개고,지표가3개는뭐전체적으로성과지표에서는저조한편이라고지적드리고요.그다음에또문제로지표사항을하나지적을드리면마을주택관리사업예산집행률관련해서금년도에이제80개목표를세우고실적이82.5개달성을해서103%의달성률을보였다고하셨는데그전년도에이거지표내용을보면같은항목에서목표를80개잡았고실적이91.4개해서114%의달성률을보였는데그대로목표를가지고간것은조금개선의여지가있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개선의여지가있으니까잘관리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아무튼전체적으로는잘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설명서558쪽,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환경조성사업의항목이모래교체및탄성바닥재설치비용입니다.이건그러면모래놀이터를탄성재로바꾸는건가요아니면하나하나의사업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시비매칭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었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종전에모래가있던어린이놀이터를탄성재바닥재로바꾸고자하는아파트단지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종전에는순수하게저희구비로지원해줬던사업도있었는데이번에그부분은모래를탄성재바닥재로교체하는사업과,종전의모래를계속유지하려고하는데소독하고자하는2개를따로따로지원을받아서실시한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모래바닥소독비용이라는건사실은어떤주기적으로,계획적으로일어날수있는부분같은데여기에잔액이발생한부분은어떤상황일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금액이아파트단지에서실행을하다보면저희가예상금액으로이건1년단위로해서1년에몇번을계상하고지원해준부분인데정산개념이다보니까소독을하고좀남은금액입니다.비용을보존해줘서지원해준건전부다정산작업으로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억제해서하고조금잔여금액이남은부분은정산금액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횟수나그런차이가아니라잔액이네요.탄성바닥재가일부먼저설치된쪽에서는환경적으로문제가돼서오히려다시모래로바꾸는쪽도있다고알고있거든요.저희관내는소재의변화없이그냥계속가고있는추세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좋은지적이십니다.아주십수년전에탄성재로바꾸었던아파트들은그소재에불순물이있다고해서다시교체하시는분들도있는데작년같은사업은저희가성분분석해서좀비싼단가로해서한걸확인하고지원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집행내역을살펴보면공동주택지원관리에서우리가입주자대표회의교육하고방범및안전교육을실시한것으로되어있네요.방범및안전교육은잔액이남았어요.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에비해서방범교육잔액이발생한이유는뭡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입주자대표구성원교육은저희가온라인교육으로LH에위탁해서많은동대표들이참여하실수있도록저희가작년에위탁해서이것은잔액이없는거고요.방범및안전교육은당초에저희집행부쪽에서실제교육을하려고잡았는데코로나때문에하지못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집합교육은못하고교재로배포한사항이라서잔액이좀많이남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정도잔액이면외부로도충분히교육할수있는그런비용이라고생각이들어서다음에교육설계하실때웹기관에온라인교육이라든지이런걸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적극고려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아까소재에대해서알고싶은데요.어떤소재가선택되었는지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자세한건서면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마을주택관리소있지않습니까?이게굉장히괜찮은,좋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이게여기관내에서는반응이좋지않은상황인가요?그래서이렇게반반남은상황일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작년의경우는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코로나로인해서실질적으로마을주택관리에서저희가무료교육도실시하고,무료교육을통해서나눔사업도실시하는데실행하는단계에서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남은잔액이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건계속되는사업인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올해도반영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고요.전체불용률도0.6%로아주우수한것같아요.그다음에계속비이월로함박하고안골도시재생있는데이것도잘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405쪽,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추경에많이올라왔거든요.2022년도현재27억원사업진행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추가로필요해서이번9월에받고있는건가요?○도시주택과장박진아전체적으로말씀드리자면지금안골마을에저희가보조사업으로총사업비가167억원입니다.그167억원에서내년도사업비까지마지막이라서저희입장에서는좀더많은국비를확보하고자당초에올렸는데그중일부가내려왔던걸이번추경에다시줘서세운거고요.전체적으로따지자면내년도에약28억만세우면167억원을다확보하게됩니다.그래서이금액을확보해서이번에센터건립시설비로사용을할것입니다.
여기‘균’이라고쓴건어떤내용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게국가에서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도시재생사업은예상대로진행이되고있나요?그동안난항을겪느라고잠깐사업이중단된것으로알고있는데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크게도시재생사업은국가공모해서재정보조사업을받는공모선정된사업이크게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안골마을재생사업과함박마을재생사업이있고요.그리고송도역전시장은예비사업에선정돼서3가지가국가보조사업으로진행되고있고요.나머지하나비류마을에대해서인천시비보조마을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전체적인다진행되지않는건아니고전반적으로는진행이되고있지만위원님들이생각하셨던부분이안골마을선정이지금저희가3년차에들어갔는데진행률이눈으로보이는게육안으로보이거나체감하는게좀적어서안골마을에약간사업을하는동안주민갈등이있던사안들에대해서그사안들을봉합하고자진행이빨리안됐던건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상태에서는다시갈등을봉합하고분위기도바꾸어보면서박차를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현재진행으로보면몇%정도진행됐다고보십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의경우사업비진행률로보면사업비,돈으로만따지면한45-50%정도되고요.그리고함박마을의경우는오히려진행이잘되고있습니다.안골마을먼저선정이돼서나가는차에생겼던사항들을보완하고순서도좀바꿔가면서이렇게운영하다보니까최초의사업을저희도연수구로써처음하는사업이었고주민들도처음부분에대해서오해들이많은사안들이발생돼서봉합을하면서나가고있는데전반적으로는아주잘됐다고저자신도다음힘들지만진행하는데는별문제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앞으로시간이많이남았으니까요.그리고또운영진들도새롭게개편한다고하니잘된평가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플랫폼수수료어디에주는거예요?수수료받는곳이어디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항은저희가연수구자체적으로는아파트가많다보니까아파트에관리사무소와저희와의수발인체계가예전에는수동으로,그러니까우편으로발송하거나팩스로하거나이렇게오래걸린걸체제를전자화시켜서시스템을선도적으로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카카오플랫폼이랑이걸만들어서운영하다보니까인천시에서도올해이제는이걸인천시에서개발해서저희가사용하던건그용역사에줬던플랫폼수수료는9월에종료됐고,앞으로발생하지않고인천시에서통합관리하는시스템을사용하기로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걸우리가조금감액하더라도플랫폼을이용하는데문제는없다는말씀이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병행하고있었고요.10월부터완전히인천시시스템을사용하기때문에문제가전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시스템바뀌는과정에서혼란이나이런게최소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안계십니까? 과장님,도시주택과의경우는거의경상경비감액이라특별히언급할사항은없는것같아요.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899쪽,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을보면예산서에있는자문수당증액같은거간단하게해주면위원님들이보기좋을것같아요.이런사항들은주택과뿐아니라다른국도이렇게해서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게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태윤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현탁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훈광고물팀장입니다. 전성우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통합결산서267쪽,사고이월있거든요.내용은어떤건지설명해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사업은저희가2020년도에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했었습니다.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의수립시기에있어서연수구도자체적으로도시발전기본구상을해야겠다고판단해서저희가용역하게됐고,그용역하는과정에서기간이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까지사고이월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간이뭐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간이좀더지연되면서올해까지사고이월돼서지금은최종다집행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완료된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옥외광고물관리에게보조금반납금이있거든요?3,400만원시보조금인가요아니면국고보조금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천만원맞습니다.저희가이제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시비를지원받아서하는매칭으로사업들이있는데요.사업이완료되면서당연히이것은시비를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구비도마찬가지로같이불용반납처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매칭된것에대해서사업이종료되고나서반납하는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까지남아있는상황이면불용액으로처리가될거아니에요.그부분은철저히관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좀전에결산설명할때못들었는데혹시옥외광고정비기금이여기가맞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에관해서제가찾다보니까일단저희가5년정도사용률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쪽에제가좀의문이생겨서제가좀찾다보니까인천시에관련된조례가제정되어있는곳이강화군밖에없더라고요.혹시이게조례가없어서사용이안된건지아니면저희는기금의사용하는어떤그런케이스가생기지않아서사용하고있지않은건지아니면여길손대지않을만큼충분한어떤여력이있는건지듣고싶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례는저희도제정이되어있고요.두번째는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2021년도까지저희자체적으로운영계획수립하면서방침받은게2021년도까지는계속정립을해나가자2022년도부터는적립된금액중에서일부를사용목적에맞게집행해나가자이게저희자체적인운영계획수립이자방침이었습니다.그래서2021년도까지는저희가6억5천만원정도기금을적립해놓고,금년도도이제기금은적립을했죠.금년도는각종광고물관련된사업들약1억원정도지금저희가올해는집행을해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잘못검색했는지모르겠지만법령정보센터에‘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검색하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이아니라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윤혜영위원
발전기금.일단여기서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적인평은좀나중에드리도록하고세입부터볼게요.97쪽,미수납액이1억1,449만원이있어요.내용이뭐고,올해는어떻게진행됐는지말씀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97쪽,말씀하신대로미납액이약1억1,400만원정도있습니다.그중에가장큰포지션을차지하고있는것이그외수입으로6,700만원정도그리고과태료부분에서약4,100만원정도가있습니다.그외수입에6,700만원은과거에간판개선사업하면서편취사건이있어요.그편취사건의용의자가최종재판결과부당하게금액을편취를한것으로들어났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이제저희가과오납을하는과정인데총3건중에1건은최종완납이됐고,나머지2건은계속압류조치하면서저희가주기적으로독촉공문을보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좀어려움이있고요.두번째로과태료부분인데그부분역시분양관련된현수막을게재하는자였습니다.저희가고질적으로계속해서도로변에불법적으로게첩하고있어서저희가과태료까지과감하게부과를했는데요.공교롭게도그업체가지금폐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7월경에폐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이것은작년기준이기때문에작년까지살아는있었지만금년7월경에폐업이되어서물론체납액부분에대해서는세무과로이관되기때문에저희가결산내용대로이관되기때문에추가로행위를할수있는부분이없긴하지만추가로알아본결과에의하면7월경에폐업됐다고해서아마이부분도좀더추가로체납액을징수하기어렵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해당추징금이발생했을때1년치만해당과에서관리를하고,그기간이지나면세무과로넘어가는과정에서징수가좀다소느슨해지는감이있다는것은한두번,이과에서가아니고지적드린그런부분은서로연계해서좀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줄필요가있다고보고요. 그다음에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너무높게책정된거같아요.왜냐면예산액이6억2,619만1천원인데비해서징수결정을8억9,300만원잡았고실질적으로거둬드린건7억7,900여만원이잖아요.그래서징수율이87%에이르는것은징수결정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잡아나가주셨으면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27쪽,세출로넘어와서말씀드리면집행잔액이17.8%정도되요.금액도그렇고,불용률도높은데이부분도좀집중관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28쪽,컨벤시아교게이드형조형물설치사업이집행률이6.9%고나머지는집행잔액으로지출잔액으로지금정리가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사업은작년에연말에타절이됐습니다.설치하는과정에서여러주민들이나각종단체로부터의견들이분분했고요.계속해서검토보완하는과정에서최종적으로판단을하기어려운점도있었고요.최종적으로송도지역의주민들의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약78%가게이트형으로들어가는조형물을반대하는민원이워낙압도적으로많아서부득이하게저희가이사업은타절을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어렵게예산세워주셔서저희가집행하는과정에서좀부득이한사항때문에최종적으로집행을못했다는말씀드리는데요.이점양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도의견들이많았는데아무튼사업을추진하는데서사전에주민의견들이반영돼서추진됐으면좋은데그렇지못한거에대한아쉬움이있습니다.그리고227쪽,성과지표관련해서지적을드리면요.정책목표가1개고성과지표3개는부서별성과지표로잡아가기에는많이저조한편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가지를좀지적해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목표가가18개업소고실적이94개업소로522%를달성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단순히이수치만보면엄청나게성과를내셨다고말씀을드릴수있겠지만지표설정부터가근본적으로잘못됐다는말씀드립니다.20년도것하고비교해보면20년도에는목표치가60개업소고달성을실적이60개업소로100%달성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21년도에는목표를18개업소로잡아서성과지표를이렇게달성했다는것자체는취지에안맞는다.그러면다른과에도말씀드렸지만성과지표는좀도전적으로잡으셔서달성할수있는노력을기울이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측을해서진행했던것보다중간에시에서예결위과정에서일부사업이부활된케이스에해당됩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사업이예결위에서부활되면서이제사업양이늘어난그런케이스다보니까그런건데요.수치상으로보면터무니없이성과가나타난것처럼보이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마지막으로동료위원이좀지적을드리긴했지만결산검사의견서29쪽,이게매년반복됐던얘기예요.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은올해는1억원정도집행하셨다니까그나마개선돼서저기하시는것같은데사실옥외광고정비기금이전혀쓰여있지않았어요.그런데기금이지금설치근거대비따지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및옥외광고노사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제2제4항에따라서설치해서사용하게됐는데그용도가옥외광고산업의진흥,광고물정비개선,옥외광고사업자등에대한지원,광고물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등에이기금을사용할수있으니까조금더적극적으로기금활용하셔서도시계획과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관련해서위치가정확히어딘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치가송도2교가되겠고요.원도심에서송도방향으로갈때동춘터널을지나가거든요.동춘터널지나서컨벤시아교탈때그초입구간이되겠습니다.동일아파트그근접한위치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에아치조형물설치하는건데어느쪽민원들이있어서중단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꼭어디쪽이라고지칭해서말씀드리긴모호한데송도쪽에있는단체도있었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셨다시피운전하면서동춘터널로빠져나와서송도2교를진입할때특히송도동지역이뷰가형성이되지않습니까?운전자로부터뷰를볼수있는데이런게이트가들어감으로인해서이뷰를못볼수도있는오히려장애가되는게아니냐는민원도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아치형이아닌분리형으로검토했고요.분리형에대한것은디자인적으로문제가있다고하고,말씀드리긴여러가지다양한의견들이많아서다말씀드리긴어렵지만어찌됐건설치안에대한의견이분분했습니다.최종적으로저희가지역주민의견을최종적으로반영한결과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워낙반대의견이압도적이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사업을타절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이좀만족할만한설명은아닌데요.여기서의견을주자면도시계획과안전하고도도시미관과그다음에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항상노력해야하는과고또사업이그렇잖아요.이런걸볼때예산을세울때주민들의견수렴을,민원이나여론이나그걸먼저수렴을하고그다음에그예산에대해서어느정도감안을하면이런불용액이나이런사후에이런일이생기는건절감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고요.2023년도예산편성하는데는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전위원님께서말씀하시길이거세울때도이야기가있었다고하는데그건찬반의어떤생각이있었던거잖아요.그게해결이충분히안된것같아서아쉬움이있고요.해당과장님과국장님으로서충분히민원사항에생기는예산은여론수렴을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간판개선사업풍림2차아파트상가하고청학동상가일원94개소맞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94개소에대해서충분한공사가진행된상태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사업은다끝난거지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당초에예산세운거에서생각보다사업비가적게들어갔다고보면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사업비가적게들어갔다는개념이라기보다기본적으로이것은회계법상구조가그렇습니다.예산이성립되면그예산범위내에서설계를하고,공사를착공하면그설계비용대비보통입찰하게되면한88%미만에서낙찰이됩니다.그러면낙찰차액과집행잔액이생기기때문에보통의사업들은한20몇%정도에서는항상낙찰차액과집행잔액이생길수밖에없다고이해해주시면합니다.이것은회계법구조상그렇게될수밖에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낙찰차액이라고감안해도조금많이남긴남았다는생각이들긴드네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도시계획과는전체불용액이한17.8%되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높은거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년도대비했을때약10%정도,저희는비교적양호한편이라고판단하고있는데요.2021년도는17%정도나오게된이유중하나가가장큰게결국은전년도대비했을때사업양이늘게됨으로써그리고사업비가늘게되면서낙찰차액과집행잔액이늘은부분도있고,결정적으로앞서말씀드렸다시피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설치사업이타절되면서거기서약안2억8천만원정도를불용처리하다보니잔액이높아졌다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유념해서저희가착오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연수구예산이얼마없지않습니까?없는데2억8천만원정도불용처리를해버리면구민들이보기는또그렇거든요.그래서아까우리위원님들도질의를많이했지만조감도를만들어서1안,2안만들어서주민들을설득도하고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410쪽,경관시설유지관리에서시설비부분에경관시설수시정비이사업대상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관내에저희가약2009년부터지금부터꾸준히경관시설물을조성하고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전체저희가관리하고있는게총23개소가되겠고요.금년도본예산에4천만원이예산이성립돼서지금약3,800만원이상이집행이됐습니다.나머지가130만원정도밖에안남아있어서나머지유지관리하는데있어서점멸이라든가시설물파손이생겼을때는바로바로신속한정비가필요하거든요.추가로저희가2천만원을요구하게된이유중에하나가130만원잔액가지고는연말까지저희가대비하기어려울거라고판단돼서2천만원을추가로요구하게됐고요.시설유지관리비는예비비성개념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워낙설명을잘해주셔서다이해가된것같아요.
윤혜영위원
기회를주시면잠깐한마디하겠습니다.사과드리고싶어서요.검색을함에있어서한단어차이가조례검색에약간차질있었던것같습니다.좀더구체적으로봤어야했는데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여튼추경경정세부설명서를보면본위원이보는관점입니다.우리위원님들이초선도많고처음접하다보니까방금도916쪽도보면경관시설물유지관리를보면기본적인사업내용만기재됐잖아요.추경에요구한2천만원에대한설명을해줬으면좋겠다는간단하게라도그밑에,그래야우리위원들이보면서이해하기좋을것같아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진경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박진경입니다.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교통행정과의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고형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혜란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윤정범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인기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통합결산서229쪽,대중교통행정지원에보시면잔액이1억1,660만원원정도남아있는부분입니다.아까전기버스지원금이라고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이부분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M6450버스가2대있습니다.그게작년2021년4월에개통했는데저희가그걸지원한금액입니다.당초에는2대를지원했고요.당초에는1대당1억7천만원인데시비가더많이내주고우리를좀깎아줬습니다.그래서우리가적게내서남은잔액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명시이월된3천만원이어떤사유로이월된거라고하셨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5년마다수립하는데요.국토교통부가계획이끝나면인천시가그계획을받아서수립한걸저희각군구가정책목표를같이해야하는데국토교통부가작년에계획을수립못했습니다.그래서인천시도못하고,저희도못하고그래서이게이월된금액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결해서그러면명시이월됐거든요?올해는수립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올해국토교통부가지금9월20며칠자로지금다됐습니다.인천시가그걸받아서하고,저희가10월에는끝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이나이런건전부다세워져있는거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다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불용액이지금많이남은거잖아요.대중교통,그러니까구에서예산을세웠는데시에서시비가나와서우리구비가좀남았다는그런설명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구비100%고요.이게8억원짜리수소전기차2층버스인데국토부가2억원,이렇게나눠서저희가1억1천만원으로분담금이떨어졌습니다.원래는1억7천만원짜리가그래서그남은절감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이해를했고요. 저는576쪽,버스승강장관리에서지금불용액이1억200만원정도남았거든요?버스승강장관리에서꽤많은돈이남았는데불용처리를하게된경위는어떻게된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576쪽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잔액있지않습니까?거기서다른건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고요.거기서보면제일많이남은게버스승강장구주민참여예산으로집행잔액이3,200만원남은게있습니다.이게많이남은건데이게시구민참여예산100%로지원으로했던사업인데바람막이설치를학교주변정류소에한에서만설치하라는구주민참여예산의의견때문에남은잔액을다른데사용하지못하고남은불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닐같이생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비닐은일회용이라서저희가하지않고,유리로바람막이를정식으로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참여였는데학교주변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학교주변만하라고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남은게3,200만원이고요?아무리그래도이게정리추경에할수있는부분들이집행잔액으로많이남아있거든요?다른것들도그렇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버스승강장집행잔액도뭐이게...
현주
박현주위원
1억200만원이남아있다는건정리추경거치고지금불용액으로남기에는많은금액이거든요.꼼꼼히정리추경에서하고,예산도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지적하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통행정과그러면돈못거둬들여서결손액나오고미수납액이많이늘고가큰문제인데,21년도결산관련해서도99쪽을보면결산액이7억9,100여만원하고미수납액이92억원이잡혀있고,미수납액이런부분들이계속징수결정에반영되니까징수율이19.4%밖에안되고상당히저조하거든요.이런부분은매년지적해도개선이쉽지않아요.결손처리하는부분도많아서그래서좀안타깝긴합니다.답답하기도하고,그래서하여간그런부분에서좀더신경써서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세출관련해서마찬가지맥락으로불용률이12.9%예요.상당히불용률도높고금액도적지않은금액이고그래서이런부분에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자동차정기검사미검사자들저희가과태료를갖고있는게,그다음에차량책임보험미가입자들입니다.미수납액이다그런사람들입니다.이런사람들은처음에당초에부과할때부터이미파산자,신용불량자,법인청산자들이부과된금액입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과태료수납하기가어려운분들이해마다차량민원과에서부과하고저희과로넘어올때한15억원이넘어옵니다.그런데그15억원이넘어오는분은사실은개인적으로굉장히경제적인어려움에처한사람들이오기때문에사실상저희가미수납액이계속늘어나고있고요.그렇지만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지난4년중에언제막이렇게턴적이있었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재산없는사람들그리고사망자들그리고완전파산선고된자들을우리가집중적으로한번정리를한적이있습니다.우리가왜냐면이게마치우리가너무많은체납을갖고있어서우리나름대로열심히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인정을하는데좀개선의여지는없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낼능력이없습니다.쉽게말씀드리면매매상하는사람들이차200대,300대갖고있는데그게다그런사람들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최대한개선해서어떤식으로든구세수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매년결산볼때마다지적되는거니까그럴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게안타깝습니다. 그리고성과지표부분에서는상당히목표도그렇고성과지표도상당히저조한편이거든요.좀더적극적으로성과지표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지못한부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12쪽,특별회계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일단319쪽,예비비사용발생이지요.예비비가6,100만5천원청학동79-2번지결정에따른예비비로지출된항목인데이건내용말씀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청학동79-2번지저희가할때토지보상비를개인사유지3명에게지급하려고했는데3명이행정소송을했습니다.돈이너무적어서,그래서저희가져서6,100만원은다시좀더해서주라는그돈입니다.예비비로먼저썼던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못한책임이누가제일많을까요?어려운질문이에요?아무튼이런것들에대해서는행정을하다보면발생할수있지만반드시발생할수있는건아니라고보이니까재발되지않도록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같은쪽에보면,그린파크사업부설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서보조금반납이발생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린파크사업에대해서는좀사업비가많이남아있습니다.이게그린파크사업은자기담장허물고주차장만드는건데이때당시에는옥련동1곳만신청해서나머지는다반납을한내용입니다.그리고부설주차장개방사업도이제옥련동성당,선학감리교회,그리고새감리교회여기를제외하고는들어온곳이없어서나머지부분은저희가반납한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봐서는좀홍보가부족해서그랬던건아닐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도아니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이게이제개방주차장사업은관리가잘안된다고들었습니다.교회쪽에서토,일요일경우는나가줘야하는데그차들이장기로주차하고있으니까그래서관리가어려우니까교회쪽에서좀꺼려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제가이거과장님하고몇번얘기했던지역의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시에서부터이걸많이받아서연수구에확대시키자는말씀을계속드리는데그부분도조금진행하다보면어려움이많이발생하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저희들이잘알고있고,이돈이내려오면정말효과적으로쓸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해당동에도말씀드리긴했지만연수구에서도성공적인사업모델로만들어갈필요가있겠다싶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적극적으로,지금도물론적극적으로대응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지만잘결실을맺을수있도록좀더지속적으로노력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마지막으로결산검사의견서가지고지적된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지적을드리면과태료징수부분이크게개선되지않아서불납결손처리금액이증가하고있다는부분에대한지적그리고그에따른문제점은과태료징수공무원이타지역에비해서절대적으로적다,그래서인원충원이필요하다그런부분,그다음에업무개선이필요하다차량민원과하고교통행정과업무분장에관해서민원인들이행정처리,민원처리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부분들이지적됐고요.그다음에과태료체납자에대한정보관리도제대로안되고있다는지적도있어요.그건자동차등록원부상에민원인연락처가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관리가안됐다는것은물론그부분은차량민원과와관련되지만아무튼전반적으로과태료부분이제대로징수안된데는복합적인문제가있다고보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인원도좀파격적으로늘리고,그늘린인원인건비만큼추징이가능하다고본다면인원증원도과감히하실부분도있고,행정부서간에행정업무도개선을할필요도있겠다고말씀을드리고싶네요.거기에대해서항변을하실게있으시다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과에있는체납액자체가받기어려운분들이많고요.차량민원과에서1년정도하고나서2년차부터저희과로넘어오니까그렇게하고오가는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민원처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하여간보면교통행정과도업무처리하는데민원하고많이부딪치는게있고,이런세수관리하는데도어려움이많다는건아는데아무튼수고많으셨고요.지금말씀드렸던사항에대해서개선이필요한것은잘관리해나가시길당부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우리위원장님이예산결산과관계되지않은건질문하지말라고했는데민원사항이지난달이였나요?4번버스때문에제가함박마을에민원인들과시에방문한사실알고계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번버스계속존치를위해서우리시의원님과도같이의논했는데결과가나왔어요.알고계시지요?12월까지는한시적으로노선을쓰고있는데4번버스존치의가장큰문제가사실은이중주차때문에교행을못하는거예요.그사람들이원하는게12월까지불법주차된것을해결해주지못한다면이건더이상존치를못하겠다는그런한시적인문구가나온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이에대해서제가차량민원과에도똑같이이야기할텐데교통행정과에서도행정적인면그다음에계도할수있는부분을최선을다해서이부분을해결할수있도록함께관이협치를하셨으면합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유념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내가질의를꼭막는건아니고이왕이면결산승인에맞게끔하자는거니까자유롭게하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원론적인질문일수도있는데요.세출예산415쪽,교통행정시책추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항목이있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어떤용도인지일단알고싶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업무를추진하다보면예를들어서킥보드관련업체들하고간담회를해야합니다.여러가지주의사항이나민원을대비해서이런걸하면그분들을모셔놓고말씀드리고난뒤에식사나그런시책추진비가되겠고요.우리가경찰서와협의하는게굉장히많습니다.그러면경찰서관계자분들과함께모여서식사도대접하고이런저런얘기도나누고서로소통하는그런업무추진비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비용의그것보다업무에대한내용이궁금했는데제가이질문을드린이유는이런교통행정이,연수구내에서교통행정이미치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늘의문스러울때가많았습니다.어제잠깐뵙고말씀도드렸지만사실우리구민들이답답해하는어떤버스라든가그런데있어서구가할수없는범위이상이라는것도잘알고있고하지만우리구민이겪는불편이라는건너무당연한것이고그러면좀더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행정안에범위가속할수있지않을까약간억지를부려보고싶어서말씀을드린부분이고요.실제로이렇게담당자가바뀌고,어떤업무이관에있어서계속된불편에대한주민들의그런파악은바로바로되고이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제와연결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진행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런버스와관련된민원업무처리는바로바로대응할수있습니다.어제말씀하신것도찾아보니까저희가바로대응해서시에공문을보냈고요.그렇지만저희도이제시의고유업무우리구의고유업무가나눠있다보니까한계에다달아서는주민분들의아픈마음들을다세세하게못살피는마음은있습니다.그런점도저희가업무를추진하면서많이느끼고있는부분입니다마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업무를하면서답답할때가많을것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런점들이많습니다.저희가할수없는데주민분들께서는교통행정과에서모든걸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시는게저희가일단1차적인부담감으로많이다가오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가존재하는이유니까최선을다해서저희가할수있는능력은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말씀너무감사합니다. 조금더가깝게가서파악할수있는그런자리도마련이됐으면좋겠고,실제로우리구민들이기댈곳은그래도1차적으로저희구의원도있고,그다음으로구청에집행부분들인것같습니다.이분들이뭔가소통을잘할수있고연결해서이분들이애써주고있구나우리가바로시로갈수없지만중간다리역할을잘해주고있구나하는걸좀느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하시는말씀저희가알아들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15쪽,해외입국자수송지원이게이제안한다는뜻이잖아요?코로나종식을얘기하나요,아니면뭐가개선이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해외입국자수송을저희가지원했습니다.했는데2021년12월부터중단을했는데요.간단히말씀드리면인천공항에서해외입국자가들어오면선학체육관에인천시가버스를대절해서모든분들을선학체육관으로모시고오면각군구에서차를갖고와서해당되는우리연수구주민을데리고와서보건소나집으로가는그런수송업무를했었습니다.인천시가2021년12월부로중단을했고요.그래서인천공항에서이쪽으로,우리선학체육관으로오는그체계가없어졌고요.다만인천시에서인천공항에안내센터를마련해서콜버스나코로나택시를타고갈수있도록바로체제를개편해서그래서저희도다같이시군구,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시전체가중단된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설명듣다보면작년말에사업이중단됐으면1차추경에삭감했어도되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깜빡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전에업무보고때업무분장표해달라는거해줘서고맙습니다.우리위원들이보기에민원처리하는데상당히도움이됩니다.감사드리고요.제가늘교통행정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공통적으로세부사업설명서보면방금기형서위원님이질의했던거해외입국자수송지원사업비3,400만원삭감했잖아요.이런것도좀밑에써주면다른위원님들도세부사업설명할때이래서이랬구나할수있을것같아요.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정책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계정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박계정입니다. 결산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김용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이정현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박성용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적으로안고있는상황이녹녹치않다는것빼고는대체적으로결산은잘이루어진것같다는말씀을드리면서100쪽,환급금이지금차량관련과태료환급금이발생하고있어요.324만5,660원이발생하고있는데내역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이부분은이제잘못부과된주정차위반과태료나또법원에의견제출,이의신청을하는게있어요.그래서이의신청을해서이걸반환받게되는그런과오납환불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보통주차위반이나저기되면단속됐다고이의신청기간을주고그이의신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기서판단했을때는과태료부과하는게맞는다고해서부과를했는데그것이잘못부과되거나저기한사람이인정을못하고법원까지저희가패소해서지불한금액이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런건저희쪽에서는정당하다고봐요,아니면좀과했다싶은부분이있는거아닌가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저희는이게저희임의로과태료를부과하고그걸제해주는사항이아니고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맞춰서판단을,의견제출시에판단을하는데거기서제외되신분들이‘그래도나는억울하다’이런저런본인의개인상황을다적어서법원에제출하는그런경우가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이런환급이벌어지지않도록행정이조금더세밀하게이루어지길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세입징수율은55.7%로그다지높지는않아요.그런데이부분은미수납되는부분들이나이런징수치못하는부분들이계속발생하는있다는현실에서는조금크게지적을드리진않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서는전년도에는불용률이5%정도였는데지금은1%로상당히관리가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애많이쓰셨고요. 그다음에성과지표는정책개수가저조한편인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도전적으로성과지표관리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321쪽,특별회계쪽으로가서질문을드릴게요.불법주정차단속해서지원,주정차행정지원,불법주정차견인소보관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좀더추가적인설명부탁드릴게요.1억100만원정도되는금액.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전체적으로인건비여기행정운영비쪽에서4,700만원의경우는저희주정차단속반원들인건비가있습니다,한4천만원정도.그다음에주차단속특별회계로주차지도팀직원들인건비가나갑니다.그인건비에서한2천만원정도집행잔액이생겼고요.그리고시설운영비에서저희가작년에CCTV를설치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제어린이보호구역에24대를설치했는데그때사업비가5억2,820만원인데여기서4억3,57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6,700만원이남았습니다.인건비하고사업비집행잔액은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지금잘못말씀하시는것같아요.321쪽,특별회계에서불법주정차단속관련해서3개목에서1억1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생겼고그에대한질문을드렸더니두번째질의하려고했던인건비부분까지다답을주시는데다답은안맞아서요.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단속지원해서불용액이1억100만원.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전체불법주정차단속지원12억5,800만원중에지출을11억5,900만원하고불용액이일단9,891만원정도고요.거기불용사유가일반운영비에서소모품구입비,발송료,유지보수비,장비시스템유지보수비등해서집행잔액이남았고,그남은게약3천만원정도가거기서남았고요.그리고업무추진비에서불용액이25만원정도남았고,그리고시설비에서CCTV설치공사에서공사후집행잔액이약6,7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예산액8억원중에서약6,700만원이니까10%는아니지만8%정도되는금액이남았고요.그리고자산취득비에서144만3천원이남았어요.그전체가9,896만7천원이고요.그다음에그밑에192만1,100원도마찬가지로단속반피복비나이런부분에서집행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밑에하단부에보면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서도4,700만원남은건인건비가줄은그런가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일반직보수에서1,073만170원이남았고,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보수에서3,1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고요.아무튼그런부분에서특별회계에서예산을전용해서집행하실때는조금더세밀하게해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이제결산검사의견서44쪽에준해서보면계속교통행정과하고차량민원과가미수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여기서는결손액이발생할거없이여기서못받으면교통행정과로넘기고,최종적으로교통행정과에서못받으면결손처리할수밖에없는데그과정에대해서대부분교통행정과결산때도말씀드리긴했는데차량민원과하고관련되어있는사항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과태료체납자에대한정보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지적이있었어요.그래서자동차등록원부상민원인연락처,전화번호등이바뀌었거나누락되어있는데그게관리가안돼서제대로추징을못하는부분들이발생한거라는지적이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개선해나가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이제차량과태료징수관련해서만약에인원이부족하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증원을해서라도철저하게관리하다보면추징할수있는게인건비이상으로효과가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립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궁금한사항부터통합결산서231쪽,불법자동차단속및처리성과지표에나와있거든요.이불법자동차단속및처리는어떤사항이지요?무적차량그런건가요?책임보험들지않은거,무적차량이런걸불법자동차라고하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일단책임보험을들지않고운행하는차,불법으로차량을개조하는경우가있습니다.경관등같은것을불법으로개조하고또번호판을가리고다니는경우도저희가불법자동차단속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건수가580건에서거의2배가까이지금늘어난상황이거든요,2021년도가.그러면올해지금현재까지도혹시가지고있는통계자료가있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실적자료말씀하시나요?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이것도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관련이있나요?관련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저희가아무래도무보험차량이나또무단으로개조한차량이다니니까아무래도확률이높고요.건수가많은이유는저희가자체적으로지도점검을시와합동단속을나가기도하지만실질적으로주민신고를통해서안전신문고를통해서많이들어옵니다.그래서이게실적이매년높아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과태로있잖아요.불법과태료도지금작년,올해굉장히많이늘어난것으로고알고있는데.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주정차과태료말씀하시는거지요?늘어난이유는그렇습니다.작년에CCTV를2020년도에는114개였는데,2021년도는161개로47개를추가로설치했습니다.그게법률상으로어린이보호구역에는CCTV를설치하게되어있어서어린이보호구역하고일단민원요청지역에대해서47개를더설치해서단속건수가많이늘어났고,또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의경우도앱으로이렇게신고할수있는게너무활성화되어있어서건수가정말...
현주
박현주위원
그단속은피할수없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제가느끼기에는불법에대한과태료를매기는것도중요하지만과태료를징수하는것또한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징수에그런납부에도최선을다하시는게중요할것같다는생각합니다.이번예산도,다음예산반영에도철저히만전을기하시기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도제가부탁을드렸는데요.함박마을교통에대해서심각성을알고계시지요?단속을안했기때문에,단속이좀느슨했기때문에이중주차까지해서4번버스가다니기힘들다고강력한민원이들어와서시까지방문을했던걸알고계시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2월까지유예입니다.그러니까그요구한기간동안철저히단속하고지키셔서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유지될수있도록그건관하고민하고여러지역이협치해야될것같습니다.꼭유념하셔서단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지금현재정기적으로매일같은시간대에,그쪽에서요청하는시간이있었습니다.아침7시반부터9시사이,오후5시반부터6시반사이에는거의상주하다시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번버스가계속존치할수있도록우리구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궁금한거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세출결산설명서581쪽,모범사업자현판제작이있네요.33만원지출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모범사업자현판을몇개제작한겁니까?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2개제작했습니다.원래는계획도저희가2개업체를선정하는거였고요.그게25만원씩해서50만원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25만원씩안주고2개에33만원정도로지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2개사업체에나간건맞는데현판자체를조금단가를낮춰서제작했다는말씀이신거지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
한성민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훌륭하다고볼수있지만그래도받는사람입장에서기왕이면크고좋은것으로제작해서줬으면좋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차량민원과는보니까이월이나불용률이거의없다고보면되겠네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저희는사업부서가아니라민원부서라서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차량과태료징수하는거지금몇명이서합니까?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저희현장단속반은15명이고요.과태료징수는저희사무실에서2명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39만인구에비해서굉장히적다고봐야지요.다른구들은많잖아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저희과에현재부과하는과태료는2명이지금부과를하고납부받고있는거고,체납의경우는2년이되면교통과로넘어가는상황인데항상인원은요구를해도뭐반영이잘안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공무원인원이많이늘었다고자꾸그런분도계시는데필요한데갖다써야지요.그것도개선할필요성이있고,그다음에내가구민이라는입장에서교통행정과하고차량민원과고중복되는업무들이많잖아요.구민입장에서상당히헷갈릴거같은데그렇지않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원래가저희가교통행정과였습니다.그런데이제워낙직원이분과가되기전에거의60-70명이되고업무가많다보니까분과를했는데,중복되는업무는없는데단지민원인입장에서는예를들어서체납그러니까내가자동차과태료를내려왔는데자동차니까당연히차량민원과로오는데체납이라고해서교통과로가서고지서를받아서정리하라고하면그런거에대해서는불편함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민원들이많이접수가되거든요.그래서지금차량민원과하고교통행정과하고같은공간이있는건아니지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러다보니까민원인들이혹은일처리하고나서불만을토하더라고요.그런것도개선사항으로좀갖고갈필요가있고,그다음에사법경찰박성용팀장님,제가늘느끼는것이어린이들10대들이타고있는전동킥보드창원도그렇고계양구에서도작T에사망했잖아요.연수구도보니까매년1건씩,3건씩,작년에는7건이사고가났어요.이거홍보해서개선될수없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킥보드관련업무는차량민원과가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
김국환위원장
아니,사법경찰이니까내가그걸단속할수있는그런권한이있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건일반경찰쪽에단속권한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안되는거예요.시에서교부만받아서거치대만해주고실제연수구에도사망사고가나고어린이들이죽고그러면이제그게문제가되는거예요.사실제일인천시에서전동킥보드많은곳이송도하고청라지구입니다.그래서저는사법경찰이있으니까이걸단속하는것보다어떤홍보도하고,교육도해서어차피연수구는구민의안전을위해서있는거아닙니까?내과가아니니까하는게아니라핑퐁치는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킥보드단속권한이있어야지단속할수가있는데그권한이일반경찰에있다는말씀을제가...
김국환위원장
그래서제가사법경찰에권한이있는가,없는가묻고,지금없다고했잖아요.없으니까연수구에서는각과들이모여서홍보하고학교에도홍보해서애들이,지금법이바뀌었잖아요.법적처벌근거가마련됐잖아요.그런걸로해서애들이2명씩타고다니는경우도있어요.아침에걸어오다보면2명씩타고다니고그래서참위험하다,10대들은차량의신호체계나이런개념이없어요.그러니까대형사고가날수있어요.그래서한번이런기회로고민해보고사법경찰이라니까그런단속권이있나해서질의한겁니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민원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랫동안앉아있으니까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1개과가더남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간정보과?국장님이제일힘드신것같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괜찮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살기좋은연수구를위해서다들애쓰시는데구민의민원이나이런것도무시할수없는거거든요.그래서잘판단해주셔서좋은연수구를만들어나갑시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공간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먼저추가경정안건심사로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공간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정주원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황현일팀장입니다.
공간정보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통합결산서91쪽,세입관련해서미수납액이10억1,411만5,950원이발생했는데요.내용을설명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간정보과체납액의86%정도가지적재조사조정금액에서체납된상황이되겠습니다.재조사사업을통해서면적이증가된토지소유자한테조정금을부과하고있는데이부과금이작게는몇백단위에서몇천,몇억까지부과하기때문에소액인부분은일시납을하고있지만고액체납자의경우사실분담을통서징수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체납액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계속매년반복된다고보면그로인해서징수결정액이과다하게집행되는경우가많은거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전체5개사업지구중에서이건체납액부분만해당하는거고전체우리가24억원을부과했거든요?거기서50%징수율은있습니다.나머지는50%는체납액에남아있는15억원이되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다보니까전체징수율로따지면20.8%밖에안되는결과를가져오게되네요.그부분에대해서는항상벌어지는일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좀더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232쪽,세출관련해서는집행잔액이2,956만2,260원이고불용률이4.4%전년도8.5%비하면상당히많이개선이됐습니다.그런노력을기울이신거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네요.그리고인공지능기본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설치공사관련해서233쪽,명시이월로된거금년도지금추진사항은어떻게되어있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옥련초하고청학초,먼우금초3개가거의사업이마무리됐고,지금시하고지방경찰청에서시설물에대한10월에검증이있습니다.검증되고나면준공을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언제쯤이루어질까요?연내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10월말이면끝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그냥지적을드린다면항목별로지적하기보다전체적으로목표와성과지표가적게측정되어있는건전체성과관리를하겠다는데에서많이저조한편이거든요.좀더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GIS기반공간정보구축사업비에서보조금반납에대해서조금더설명해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GIS기반DB구축공무직이있습니다.그분이작년1월부터4월까지휴직기간이있었습니다.그공백기에대한보조금반납금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별도로그사업항목내에인건비가잡혀있는건가보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전반적으로결산관련해서잘유지관리해왔다고말씀을드리고싶네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이야기하신인공지능기반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설치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셔야할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작년에저희들이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특별교부세5억원이내려왔는데이건기존에우리가교통시설물이아날로그식이고단속위주로되어있는시설물입니다.그래서시범사업으로그런걸벗어나서좀더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통해서통합되고지능화된교통시설물을통해서차량운전자나보행자가미리사고를예측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해보자고해서시범사업으로현재5억원이내려와서지금사업을구축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들어서청학초나이런곳에설치됐다고하는데스마일표시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거와는별개고요.우리가보통1개소에인공지능카메라가한6,7대가있습니다.그카메라가계속그지역을실시간교통상황을모니터링하고모니터링결과가AI분석시스템을통해서사고위험이발생했을경우에전광판을통해서영상이나문자를보행자와차량운전자가볼수있게그렇게하고있고요.또하나는보행자가횡단을건널때횡단신호가짧을때가있습니다.이때는AI가자동으로횡단주기를연장해주는그런기능을주기능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청학초앞에있어요?지금설치했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청학초,옥련초,먼우금초에설치다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자주지나가는곳중하나인데요.이번에지금명시이월해서2022년에결산이나와야하는거잖아요,그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작년에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각위원들한테어떤결과물이나성과나이런게좀보여야될것같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준공이되고나면그결과물에대해서한번시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지금3개초등학교는됐고,하고있는곳이몇개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그5억원이3개소입니다.옥련초,청학초,먼우금초까지3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되고나면어떤성과가있고,또어떻게되어있는지상황에대해서는저희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알려주셨으면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부서자체가사업들이굉장히스마트하고앞서가는느낌이드는단어들이굉장히그래서공부도많이요구하고이해도가좀필요한그런단어들도굉장히많은것같고요.그중에591쪽,공간정보역량강화라고해서GIS기반공간정보구축사업이있습니다.이게계속이어지는사업인것같은데,맞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간정보사업을저희들이한2년전에신규사업으로도입해서사실비예산으로추진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의열정과노력으로써여러가지성과물을내고,그래서올해부터공간정보2.0플랫폼을만들어서체계적으로사업을준비중에있고요.지금계속해서연속적으로지금사업을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찾아본거에의하면이게적용하는범위가굉장히넓고,거의모든부분에서이용될수있는기본적인데이더라고보이더라고요.실제적으로그러면이게이루어지고나면연수구에서좀더주력해서쓰고자하는그런파트가,선제적으로이루어지는파트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이공간정보의기본적인건바로데이터입니다.데이터를어떻게관리하냐,데이터의관리가바로구의경쟁력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데이터의관리,데이터의시각화,데이터의위치좌표를가지고지도로위치정보를제공할것인가,그리고어떤데이터를가지고분석을해서연수구에정책에어떻게접목할것인가이런분야를집중적으로하고있고요.사실범위가너무넓습니다.그런데공무원이할수있는한계가있기때문에또할수있는부분이있고전문가와같이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은사실위원님들이사실예산적인지원을해주셔야지저희들이더고도화할수있고그래서많이도움이필요하고.
윤혜영위원
말씀을듣다보니까송도내에많은학교들이나그런어떤스타트업에서많이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을것같고,협력을해야성과가날수있는게굉장히많을것같습니다.선제적인홍보들도굉장히필요할것같고요.적극적으로같이할수있는그런설명회나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우리관하고좀데이터나공간정보업체와거버넌스를구축해서한방향으로좋은성과를낼수있어야하는데지금쉽지않은데,내년목표는민간기업과우리연수구가거버넌스구축해서좋은사업성과,좋은사업콘텐츠를발굴하는걸좋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위원님들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같이협력을하고자하면이해가필요할것같아요.저희들도공부를해야되겠지만자료도많이공유해주시고저희가잘이해를하고설득력이되어야저희가주민에게좀더같이협력할수있는틀도만들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눈에띄는게드론에관한게굉장히많습니다.안전관리과에서쓰는드론이랑이쪽은좀다를것같은데요.여기에서쓰이는그런먼저전담인력이따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전혀없고요.저희들이공간정보통해서한부분이공간정보영상부분에대해서우리가추진하고있습니다.영상을편집하려면기본적인드론을운영할수있고,드론분야를팀원들이열심히노력해서드론자격증도따고,교육도하고그래서많이역량이강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드론분야를아마올해능허대축제때위원님들이한번오시면작지만시작이지만오셔서드론체험도해보시고,또연수구공간정보과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공간정보사업이나스마트사업이작지만이런출발점을통해서연수구가스마트도시로변해가는있다는것을보여주고홍보하는그런계기로홍보부스를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드론이법제적인부분도그렇고송도에쓸수있는지역이굉장히제한적이기도하고뭔가걸림돌이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방금말씀을듣다보면이게구비와어떤전문인력진행이같이나가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뭔가균형이맞지않는다는생각도들긴하는데드론은굉장히전문기술이라고알고있거든요.물론개인적으로쓰는건취미로도가능하지만실제적으로관에서전문인력으로쓰려면어떤단계에맞는전문기술그리고단지급을딴다고해서또이루어지는게아니라실제로쓸수있는게굉장히중요하니까그런것들은빤리구비가되고그래야되는게좀더효율적으로쓰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드론운영을하기전에일단드론에관련한인프라를구축해야해서저희팀장들이다인프라가구축되어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드론을다룰수있기때문에그걸기반으로해서사실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걸이번능허대축제에가면볼수있는겁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실망도하실수있겠는데최소범위내에서모습을봐주시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날씨가좀따라줘야할텐데살짝걱정도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주민들의아마좋은호응이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집행내역보면인건비나간것중에서공간정보역량강화에GIS요원보수가집행된게있고,그리고행정운영경비에빅데이터전문요원이집행된내역이있는데요.정확하게이분들이하는업무에대해서알지못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부서에GIS그러니까지하시설물에대한DB를갱신하는공무직이1명,그다음에빅데이터분석원을현재1명고용을하고있습니다,현재사직중에있지만은.그래서그부분에대한겁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자세한설명이없어서보다보니까빅데이터요원은시간선택제,말그대로공무원이라는얘기지않습니까?앞에‘전문’이라는글자가붙어요.GIS요원은그냥‘요원’이에요.그냥공무원인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무직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GIS요원의경우집행잔액이발생한것은어떤것때문에?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휴직기간이있었습니다.휴직기간에발생된인건비를보조금반납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빅데이터전문요원의경우는새로채용을?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채용을하고있는데사실어렵습니다.왜냐하면이금액으로사실지원할자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일단채용하고있는데재공고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그사유가궁금하거든요.우리가전문성을요하는업무임에도불구하고이제시간선택제가,나,다가있잖아요.다급이라고좀낮게책정됐기때문에그런것인지아니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데이터분야에서다급은7급분야이기때문에임금도다급으로해서지원자가없습니다.이걸좀높일필요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인사팀하고얘기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제가봤을때는중요한역할을하는부분이고,필요성이있어서외부전문가가절실히필요한부분이라는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도질의가나왔던사항인데지적재조사사업관련해서저번에설명을들어서알고있는데미수납액이계속발생했잖아요.사실주민들입장에서는재조사로인해서갑작스러운조정금을내게되는상황이기도하고그런다고이걸체납으로두자니조정금을성실하게납부한분들도계시잖아요.이걸또강압적으로요청하기도어려운상황이고그런데이미수납액징수관련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지그부분이궁금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실관에서체납부분에대해서강제로집행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우리가부동산압류를통해서채권을확보하는거외에,또독촉을통해서납부독촉을하고,또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분납을통해서조금씩징수하는그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과장님,공간정보과라고해서우리위원님들이생소하니까많이질의할거같아요.아까과장님이드론사용한다는거있잖아요.드론그거허가없이그냥사용가능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드론을사용할때국방부와기타기관에허가를받고촬영하고있습니다.그자격증과거리와높이제한에대해서심사를받고하기때문에마구잡이로촬영하거나그렇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허가가까다롭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송도지역의경우는고층이있는곳은드론규제지역이있는데그지역을벗어난지역은촬영할수있고그높이제한이아니면대부분다어가를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허가해서사용해본적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다행이네요.왜냐하면드론을좀사용해달라고경찰서에조례만들어달라고했는데국방부에서허가를안한다고하더라고요.그걸드론만해서안되니까치매환자를찾는데드론을활용해서쓰자고해서변칙적으로조례를해서인천시에서한적이있어요.그래서실제드론을이용해서시뮬레이션하다범죄자를잡았어요.지나가는아줌마의가방을소매치기하는데드론이따라가서112에신고해서쫓아서잡은사례도있어요.그영상도많이돌아다닐거예요.그래서드론을활용하기는좋아요.더구나공간정보과는4차산업시대아닙니까?4차산업시대라는건1차농업시대부터보면4차산업시대는거미줄시대거든요.거미줄처럼모든인간관계라든지이런네트워크들이엉켜있는시대기때문에그래서아마공간정보과에근무하시는직원들은굉장히두뇌들이좋은분들만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그래서특히원도심도이렇게스마트도시로가야하는데송도는송도국제도시잖아요.‘국제’라는말까지붙였잖아요.그래서우리는스마트도시로가는게좋지않나생각이들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추경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간정보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23쪽,개발비용검증및감정평가수수료가50%감액을했다고했는데이게정확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송도국제여객터미널45만평에대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하기위해서감정평가수수료한4억3천만원을편성했는데지출하다보니까우리직원의노력으로인해서감정평가법인대외비규정에,감정평가보수기준에개발전감정평가와개발후감정평가를동시에시행할경우는50%로적용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었습니다.그거에대해서우리가감정평가법인에이의를제기해서감정평가법인이그걸수긍하고그래서50%에대한절감예산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개발전과개발후를같이하면50%를절감할수있다?정말어느직원인지절감하는데큰공을세운거네요.아니면이돈다낼뻔한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법인에서는지출요구가들어왔는데우리가규정을보다보니까이런규정이있어서업체에이의제기했던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잘하신것같습니다.그러면앞으로도이런문제에대해서는철저히좀짚어주기는게그리고직원에대해서충분히칭찬과포상과이런게있었으면,그런제도가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수고하셨고요. 전산개발비로1억원이특교세로나왔는데요.이것은지금진행된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지난행안부공모사업에서우리가제출한사업이선정돼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지금우리구하고인하대학교,또기업과같이공조해서이게위치정보를정확히알려면측량을위해서알수밖에없거든요.그러다보면기계도설치해야하고사람도불러야해서번거로운데스마트폰하나로해서정확한위치를찾아낼수있는알고리즘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추진중에있고추진결과를10월에부산대학컴퍼런스에가서발표하게되어있습니다.아마11월쯤송도에서검증이있지않을까이게정확한검증이되게위치정보관련산업계에좀더좋은성과를내지않을까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간하고연수구청이함께하는좋은정보인것같고요.공간정보과의하나의성과가될수것같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설명하신그내용이스마트폰주소정보인프라구축내용인것같습니다.이게그렇게자리를잡고나면이로인해서확산될수있는사업들이무척많다고들었습니다.혹시이게그렇게가시적으로올해안에정비가된다면이거에연달아서추진하고자하는어떤사업적인그런준비들도같이병행되고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행안부주관이기때문에행정안전부에서도스마트기술에대해서계속협업하고있고요.아마실제검증되면주관을행안부에서가지고가서아마드론,자율주행,위치정보를하는산업계획에이런기술을접목해서확산사업을하지않을까싶고,관에서는연수구와개발한부분이정부기관으로확산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확정되는시점에는굉장히큰이슈가되지않을까하는기대가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인하대교수님하고같이하고있는데요.여러가지문제점은있지만그래도일단은출발점에서어느정도개선할수있는프로그램들서버같은거구축하는게있거든요?그런부분을어느정도가닥을잡고있기때문에조금시간이필요할것같고,열심히하고있고,발표도해야하고요,중앙정부에가서.그런절차를...
윤혜영위원
열심히응원도하겠고,뭔가적극적으로홍보가잘돼서좀자랑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잘되게되면연수구의위상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무척기대가됩니다. 그리고부가적으로하나만더질의를드리면부동산중개업소관리와협업에대해서계속얘기들이나오는것같아요.제가홈페이지를보니까이번에청년MZ와하는게있더라고요.계속이렇게조금씩방향을달리해서추진하는사업들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더나누기중개업소사무주소이것도4년이됐는데이것도4년동안많은실적이있었습니다.이실적이시에공모사업으로인정받아서이게사실우리가중개업소에서여러가지팩스나복사,스캔,24시간민원발급을해주고또관에서는그에따른행사물품을제공하고이런협업관계를한4년했거든요.한9만건에대한성과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인천시에서좋은성과로봐서작지만1천만원에대한교부금을받았습니다.1천만원받아서더나누기중개업소한테더많은물품을제공할수있기때문에좋은성과가될수있고,MZ하우스같은것도지금전세사기가있었기때문에그게어떤직접적인해결책은되지못하지만우리연수구만큼은이런전세사기나대학생들이피해를보는그런사례를하지말자,중개문화를투명하게해서어떤선언적인그런부분도있고.
윤혜영위원
이사업의대상들이오히려어떤구청에홈페이지를들어와서볼수만있다면굉장히한정적일수있을것같아서그특정한대상을위한거니까대상을위한적극적인홍보가있어서혜택을받는젊은세대들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더나누기중개업소와협업해서연수구만큼은깡통전세로피해보지않도록사회안전망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오늘은좋은얘기들이많은과인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공간정보과사업들중에서보니까주민참여예산사업이2가지가있네요.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이있고,또하나가온라인소통플랫폼사업인데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중에서실시설계용역은실시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온라인소통플랫폼의경우는사업전체를추진하지않겠다는건데그렇다고하면아무래도주민참여예산의경우는주민들을대하는사업이고취지를많이보고있거든요.제안하신분들한테이런삭감된배경에대해서충분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어떻게하고계신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삭감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우리가말씀을드렸고요.삭감심의를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큰문제없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삭감심의를받았고제안하신분들에게충분히설명했다고하면본위원이걱정했던것들은잘하신것같습니다.앞으로도주민참여예산의경우는의회에서도주의깊게살펴보고있다는것말씀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공간정보과라서사람들이관심이많은것같아요.과장님,방금준업무분장표이거앞전에준것과바뀌지않은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바뀌지않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매번줄필요없습니다.앞전에주신거책으로묶어서놓고보니까상당히우리위원님들에게도움이많이되요.매번할때이렇게번거롭게안해도되고요.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제가세부사업설명서쭉보다보니까다른과들도공통적으로마찬가지입니다.방금한성민위원님이질의한내용중온라인소통플랫폼보면1억5천만원전액삭감했잖아요.이번추경세부설명서에왜삭감했는지이런내용이없어요.하반기에시범서비스를운영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우리가위원님들이질의안하면잘모르는데추경에맞게끔정리할때는내용을해주시면이해하기쉬울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그리고정창진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6차회의는9월22일목요일10시에동주민센터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