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2에서는 협의회 안건의 심의 의결시 의원의 제척 기피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존에 한 제8조와 제9조라하고 안8조를 신설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제체육진흥법과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조례이며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구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 북구 구민을 위해서 훌륭한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체육꿈나무육성조례안에 관련해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저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다른 부산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일 큰 근거는 운동을 조금하시고 자녀분이나 주위에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해는 되지만 성적에 준해서 열심히 하는데 비용이 항상 적고 경기 외에 지방으로 훈련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으면 좋을수록 더 힘들게 일은 시키는데 조례안 뒤쪽에 보면 이번에 신설해서 제가 넣은 것이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심리치료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심리치료를 아직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열심히 해라고 채찍질을 하지만 하고 나서 결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라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심리치료하고 운동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더라고요. 부모님들 만나 보면 훈련 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경기 나가는 것보다 몇 곱절 더 많이 들고 다 사비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성적이 좋은 학교를 위주 로해서 적극 도와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차후에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의원님 굉장히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니면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체벌이라든지 운동부 안에서도 운동 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교육치료프로그램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다른 주짓수라든지 예를 들면 주짓수라든지 어른들이 잘 모르거나 그런 디테일한 종류 관련해서도 스포츠클럽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 없이 고루고루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김성택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셨는데 이거 체육꿈나무들 지원에 관해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다 가능한 건지,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이 다른 주짓수나 이야기했는데 우리구에서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특이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틀야구 같은 경우 상위권에 들어가고 금명초등학교에서 배구가 또 전국 체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금명중학교에는 농구부가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고 구기 종목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국에 상위권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출장으로 인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시합하게 될 경기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위권에 있는 성적을 거두는 목적에 있는 학교나 단체들을 더욱더 푸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교를 일차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빙상부가 전국에서 성적을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과 행정지원관하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모든 종목에 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의가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사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신청사후보지라든지 예정지에 대한 선정 기타 청사건립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라든지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정기회의라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 정도 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는 21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1명이 임명되든지 위촉되어 있고 공무원이 8명 구의원님들이 네 분 민간전문가분 아홉 분 이렇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일단 우리 신청사건립 업무가 구민들의 숙원사항이고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입지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청장님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역 균형적인 측면하고 실제 실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인데 아시다시피 덕천초등학교 부지를 지난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한 뒤에 덕천초등학교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님 동문회에서 폐교 이전에 신청사 건립을 논의하는 거는 협의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4군데 후보지 외에도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덕천초등학교 부지하고 ,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부지 그리고 덕천근린공원 일원입니다.

당초에 정한 후보지로 정한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로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그 부지는 부지도 협소하고 지금 현재 사업성이랄까 공간 확장성이 없어서 덕천근린공원 전체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간특례사업도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손을 뗄 경우에 저희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쪽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북측인데 그쪽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업이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지금 하승범 의원님하고 박순자 의원님, 임성배 의원님하고 김성택 의원님 이렇게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장님이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가 저희가 당초에 1순위로 선정된 이유가 사실상 북구의 중심지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고요. 부지면적이라든지 활용가능성도 크고 기존에 덕천동 상권을 살리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고 그 땅이 교육부 땅이 97% 이상이 교육부땅이고 기타 기재부 땅 부산시교육청 땅 이렇게 나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체 반대가 있어서 학교하고 청사를 같이 좀 이래 학관 복합청사로 짓는 방안도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강하게 반대 여론이 있어서 현재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 교육감도 만나 뵙고 아마 오늘 북부교육지원청장님도 교육장도 아마 면담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수가 120명 정도 있는데 학부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위원장님 말씀 경청해서 최대한 저희가 덕천초등학교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제일 처음에 주요내용 가에 보면 한 건당 기준가격도 나오고 한 건당 토지면적도 나와 있는데 기준 가격이 10억 원이고 취득가격도 2천 제곱미터 처분 2천 제곱미터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든지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따로 기준을 정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것을 개정 조례를 하므로써 기대되는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공유재산관리 작성대상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유재산에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 10억 그리고 면적기준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천 제곱미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개정 전에 시행령의 기준 가격과 면적과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취득은 1천이고 처분은 2천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행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었나?

시행령상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작년까지 적용되어 왔고 그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뒤에 부분은 공유물품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질의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근로자 휴게실 배정 면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마에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에 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마 항목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에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에 의해가지고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거기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청사내 세 곳 환경미화원 휴게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관1층 본관3층 제2별관 5층에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상에 배정 면적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촉 사항은 저희 구청에는 없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처우를 확대하고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처우개선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연간 보수교육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복리포인트라고 복지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지급됩니까?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했었는데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금으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도 굉장히 많고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들 돌아보면 이런 조례안이 있고 이번에 개선이 된다면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다면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실 것 같은데 포상내역도 포상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포상내역 같은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어떤 포상이 지급 되었는지 저희 의원들도 나중에 챙겨볼 수 있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