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9월 13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앞에 것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없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4페이지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7에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한 부’만 있는데 이것 말고 창립총회 사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해 발족했는지에 대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2022년 9월 며칠’ 이렇게 현수막이 들어 있거나 그게 증빙되는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다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사진이 들어가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일단 이 자율상권조합이 되기 전에 또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일련의 과정상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날짜를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민간단체에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부산시에서 심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회의에서 사용했던 사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창립총회 사진 그전에 발기인들의, 그때는 현수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빙사진이라도 첨부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실제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맞고 사진을 찍는 것은 실제 행사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보면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에 9,620원으로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도 보면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동결된 임금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던데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공무원들의 임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부서에서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약간의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는 14개 부서에 26개 사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10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 중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데 또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위인데 금액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분야에서 권장한 최저임금이 또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 않습니까? 그 임금의 110%정도인 지금 시급이 1만 149원으로 해서 이분들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다른 여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하고는 지급되는 기관이 다르다는…

예. 정규직 공무원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제5조제7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을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및 사진’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표할 만한 특정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북구의 관광자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나 이 조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된 특정형태의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며,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북구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및 상권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적용의 예외, 조례의 역할에 대해서, 안제5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안제6조에서 제8조까지 특화거리 지정요건 및 취소에 대해서, 안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사업의 평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임기,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 안번호 제20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입니다. 하승범 의원님 특화거리에 대해서 본인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북구지역에서 특화거리 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권이라 하면 만덕의 오리마을도 있을 것 같고,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는 장미원 옆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나름 예쁜 카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다고 하면 장미원에 관광객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상권에서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옆 거리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특화거리 로 조성된다고 하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고 가치있는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상인 조직이 되어야 되고, 특정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과정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장미공원 이쪽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계신 거네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볼 수 있는 거리로는 그 지역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한테 가져오셨을 때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의원님께 드렸는데요. 거기가 외부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어느 가게 이렇게 하면 한참을 돌다가 가거든요. 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헷갈리는 골목들이 많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 지역을 특화된 본보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승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우리 앞에 보면 다른 조례에는 지금 2,000㎡ 이렇게 일정지역에 대한 거리나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발의하신 7조1항에 보면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지역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제가 특화거리 로 만들고 싶은 것은 경쟁력 있는 관광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화거리로 브랜드화 했을 때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안요건들을 많이 두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브랜드화할 수 있는 비슷한 동종업종들에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종업종들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브랜드로 묶였을 때 거리 자체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구에서 검토해 봤을 때도 대부분 동일한 기준으로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가 지정되고 지원을 받은 예가 생긴다면 분명히 동종업종일 때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왜 우리만 지원 안 해 주느냐 아니면 동종업종이 아니라도 어디까지 끊어서 여기까지 특화거리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유흥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빠지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각 마을에 가시면 동일업종 20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4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 지금 유흥이나 앞에 옆 빼고 난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의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지급요건 자체를 완화해야 해서 하는 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마찬가지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 자체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임성배 위원님과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현재 우리북구에는 구포시장이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시장이나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앞에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은 업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