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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09-21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9월 15일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람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년자원과(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감염병방역단장의 공석으로 감염병방역팀장께서만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방역단께서는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반갑습니다. 감염병방역단 방역팀장 전우현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염병방역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병방역팀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감염병방역팀장 전우현

구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방역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팀장님, 단장님 없이 수고가 많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책자 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감염병 매개해충 방역 대상지역이 5개 읍면 16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지금 누락된 지역이 없습니까?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지금 책자에 나오는 5권역 16구역은 감염병방역단에서만 실시하는 도심지 중심입니다.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5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연마을이 여기 빠져있습니다. 자연마을까지 넣으면 기장군 전역에 빠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기장군 전역의 자연마을에서는 읍면 방역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기장군의 자연마을은 5개 읍면 방역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방역팀에서 자연마을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일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산단지구가 지금 장안읍 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단지구라고?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여기에 오리산단이나 다른 산단은 그럼 읍면에서, 다른 읍면에서, 장안읍에서 그럼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빠진, 지금 장안읍에 8개 산단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3개 산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산단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위원장님, 2권역에 보면 장안일반산업단지하고 명례일반산업단지, 반룡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4권역에 산단지구에 보면 정관농공단지하고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맞는데 제가 말….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지금 신설되고 있는 그 산업단지는 같이 명례, 반룡에 합쳐서 같이 요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오리산단이 빠져있는데 오리산단은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오리도….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명례나 이쪽에서.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냥 함께,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셨고 또 많으십니다. 우리 그, 잠시만요. 방역소독이 제일, 19년돈가에 방역단이 8억 9천인가 예산이었다가.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21년도 작년인가요, 까지 27억 가까이 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엄청난 거죠. 그중에 이제 코로나가 또 됐었고, 발병이 됐었고. 그래서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기장군의 방역단이 폐지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7억 가까이 부서에서 이거를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예 폐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이관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조직개편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역단은 폐지로 알고 있고요. 여기의 팀이, 업무가 보건소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맹승자위원

보건소 업무로?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예전에 방역단이 편성될 때는 사람에 관한 감염병과 동물에 관한 감염병을 합쳐서 그렇게 신설 만들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폐지됨으로써 사람은 보건소로 가고 동물은 친환경농업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은 뭐 보건소로 가고 친환경농업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그거는 뭐 인사를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요. 27억 가까이를 수행한 부선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의 방역시스템은 계속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시스템이 그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단장은, 단장님은 없어지고.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인력과 조직이 다 갖추어져야지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런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주게끔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 그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산물을 보고 저희도 거기서 합류해서 아마.

맹승자위원

그게 적용이 그러면은 하반기에서부턴가요?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조금 있다가 결과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우리는 어쨌거나 기장에서는 뭐 풀도 많고.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구거도 많고.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한꺼번에 너무 과다한 편성이 있지 않았냐, 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약간 좀 더 세분화가 잘 돼서 그 명맥은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12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갖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집단시설, 공동주택 등에 방역 예방소독 시에 좀 세밀하고 깔끔한 소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독을 하고 난 자리에 보면 분무 흔적이라든지 소독약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업무가 만약에 계속 이관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하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 소독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알겠습니다.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방역단 팀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현

전우현감염병방역팀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구본영위원장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미영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소정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신주연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일자리정보팀장입니다. 한민호 경제활력팀장입니다. 우영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일자리경제과장 오미영 일자리기획팀장 남소정 공공일자리팀장 신주연 일자리정보팀장 김영미 경제활력팀장 한민호 산업지원팀장 우영미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7페이지～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그 업무보고 당시에 구 장애인협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 관련해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지마는 지금까지는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청년은 일자리 정책에서 항상 제외돼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까지. 그랬는데 저희 이제 중앙에도 그렇고 모든 기조가 이제 청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청년 정책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업무가 증가하면서 저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가 있는데, 그래 청년정책협의회, 위원회 이런 업무들이 많이 이제 신규로 1, 2년 새 많이 발생한 사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개 구·군에도 보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청년일자리를 협의하고 그리고 공유사무실이라든가 청년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협의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가 장소들이 있는데, 기장군에는 그게 전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는 기장군이 굉장히 넓은데도 그런 게 없고, 이제 인구밀도가 아무래도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다 적의 위치를 찾는 중에 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첩하고 비어있다길래 그러면 거기라도 우선 저희가 일자리, 청년일자리 관련해갖고 인자 어떤 청년들이 모이고 토의하고 그리고 창업이라든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걸 좀 제공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파트에서, 사실은 한 번 지난 상반기에 예산 파트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번 했을 때도 그거, 예산 검토 중에도 한 번 그거 된 적이 있었고. 또 의회에 예산안을 올렸을 때도 한 번 삭감 된 적이 있어갖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 볼라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은 이번 본예산에서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의회에서 바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보강이라든가 보충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하는 거는 의회에 대해서도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본영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 삭감하면서 마음 이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층별이든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한 구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저는 도배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웃음

구본영위원장

전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 방안을 찾아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 같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주변의 우리 기장군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계획을 좀 잡아서 올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다는데 그러면 일자리사업 중에 보면 국·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8가지의, 118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8개의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3번째 2021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군비가 저희들이 100% 들어간 부분인데, 지원 건수로 보면 13명입니다. 근데 이게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홍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이래 지원 건수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러면 준비가 덜,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뭐 수강생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게 저희가 이제 2021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돼갖고,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갖고 집합교육이 아니고, 청년 아카데미를 할 때 집합교육이 아니고 온택트라고 해갖고 인자 비 그걸로 해갖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의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번에 지금 오늘부터 아마 그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실시되고, 되죠? 오늘부터 아닌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원자는 모집이 됐나요? 수강생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 계획 중인데, 일단은 모집은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이제 관내도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는 기장군 내에는 이거 청년 아카데미를 할 만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는 관내에서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일단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 중이고 10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지원사업이 없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든 부산시에서도 청년 이 실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국비·시비도 많이 따오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간보다는예. 저는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적은 이유하고, 특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하고 지금 개수가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저희가 4개소이고 사회적기업은, 여기에 현황이 있는데, 잠깐만.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4개소이고.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한번 이제 좀 지정된 지 좀 오래됐기 땜에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계는 아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모두의 마을기업이라고 그 사업을 또 이제, 요 마을기업 같은 게 4개소고 요새 마을기업이 새로 안 생기기 때문에―요거는 행안부 사업이거든, 마을기업은요―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이제 모두의 마을기업을 2022년도는 저희가 그래도 공모사업 해갖고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20개소인 만큼 계속 또 새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그 사업이거든요. 그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도 저희가 공모가 뜰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물품 관련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금전적인 지원도 있지마는 군하고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해 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마켓도 11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는 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늘 좀 지적을 하는 의원인데요.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을 보면 그 예산 범위가 너무 지극히 저조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거의 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외에는 커다란 무슨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청년인턴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각 경상사업보조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청년인턴을 우리가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은 이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디딤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몇 건, 그 기업별로 얼마나 되는지, 요 부분을 두 가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요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계속하겠지마는.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게 남소정 팀장님이시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자꾸 옆에 그 메모를 하지 마시고 직접 직하고 성명을 해서 밝히고 말씀을 해 주세요.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아, 예. 일자리기획팀장 남소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하고 매칭해서 청년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모다-일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내 중소기업이나 우리 관내 지역특화사업, 산업 분야,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들하고 기업들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제 보면 청년들이 사실 수도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3유형 청년 안전지킴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롯데 테마파크하고 해가지고 6명을 갖다가 이제 관내 청년을 모집해가지고, 그중에 1명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직원이 됐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모다-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우리 청년에 관련된 예산의 그 편성이 너무 지극히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부분에 따라서 왜 예산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보조로 인해서 각 기업별로 저희가 청년인턴 인건비 보조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인턴보조는 정직원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조잖아요. 웬만하면 이 인턴을 정직원으로 좀 취직을 시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청년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얼마큼 있는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청년과가 생겼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명이서 이제 청년 업무를 보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동안 그렇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일광신도시 안에 일광지구 4블록 안에 이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청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763㎡의 청년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청년 공간을 확보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직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 그것은 청년의 공간들은 당연히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예.

맹승자위원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이유가 지금 저는 말씀이,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 하고 답변이 지금 자꾸 따로 놀아서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와 청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인턴 이 부분도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써 달라. 그런데 예산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직원 1명으로는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편성이나 뭐 그 직위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자꾸 서울로 올라간다, 더 좋은 데로 간다, 거기 가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인턴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째.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시에서, 사실은 저도 1월부터 오다 보니까 이 청년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해박한 건 아니지마는, 저희 부산시 전체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그래도 기장군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유형이 국책사업 중에서 1유형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모다-일 청년인턴사업 그다음에 2유형이 드림플러스사업, 3유형이 안전지킴이사업인데 1·2·3유형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기장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일단은 저희가 최종 시에 설명을 하러 갈 계획이 돼 있고 또 일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마는 내년 유형에도 1·2·3유형이 전체 다 선정된 거는 부산에서 기장군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에서, 사실은 죄송한데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에서 이 사람이, 저희가 몇 년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요 사업이 현재까지 몇 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조사는 저희가 미비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요청하시면 추가조사를 해갖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건비를 보조할 때 그 업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이 정직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일자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창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 창업을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창업지원금은 매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예. 팀당 한 번 창업할 때 저희가 천만 원.

맹승자위원

그니까 한 번 창업할 때 창업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만 원이고.

맹승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카페조이라든지 세쌍디농장, 모티브, 바다총각은 19년도 20년도 계속 창업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4페이지를 보시면 64페이지, 61페이지를 보시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육십….

맹승자위원

61페이지 19년도에 창업지원금을 천만 원 이제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간 임차료 해서 320만 원 더 받고. 세쌍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년 들어서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받거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금이 아니고 혹시 청년 추가채용 시 인건비를 저희….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아니요. 창업지원금으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2년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2022년 기준 해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때는 지침이 2년간 해 줄 수 있게끔.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풍메이드윤이라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때는 이제 19년도에는 청년인턴 인건비 보조로 받고, 20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2천을 또, 1억 3천 가까이를 또 받아요.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또 1억 6천 가까이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똑같이 하는데 4800만 원만 지금 받거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업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청년 업무 안에서, 저희가 또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써 창업지원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청년인턴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어떤 업체는 참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요. 또 어떤 업체는 이걸로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저희가 청년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어떤 업체에서는 청년인턴으로도 사회적기업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다 지금 올라왔는데 올위드나 한누리, 힐링빈즈는 1억 가까이 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장사람들이나 화전산업이나 이런, 한국장애인공존협회는 겨우 1, 2천만 원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같은 일자리창출사업인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일자리 지원사업에 너무나 지침이 다양해갖고, 지침이 다양해가 저도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한 청년인턴이라든가 청년 이쪽 사업으로 청년 3가지, 1·2유형 사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써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침도 조금씩 매년 바뀌긴 하지마는.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뭐 과장님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파악도.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파악하기는 더 힘들겠네요, 그러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에 1, 2년 차를 각 50%씩 주게 돼 있고 또 사회적기업은.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면, 예를 들면 지킴이 같은 경우엔 사회적기업에서 얼마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또 말씀하신 다른 걸로 또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가 나와야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자료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경상보조….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미비하시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업체별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업체가 청년인턴도 되고, 그죠. 사회적기업이, 인턴도 되고 사회적기업도 되고 사회적기업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 처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게 사회적기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

서류상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 업체만….

맹승자위원

예. 보고하실 때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또 이걸 왜 지적했냐면 아까 지킴이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만큼 했다가 1억 5천 넘어갔다가 금액이 또 2억 가까이가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또 주의 및 경고를 받았어요. 21년, 2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꽤 많은 돈을 받아 갔어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22년 또 이렇게 받아 갑니다. 받아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받아 가고, 주의·경고를 받아도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인턴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참여근로자 근무상황부 미흡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를 알 수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게 지원이 사후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지원이 아니고 일자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사후지원이면 더더군다나 이 지원이 되면 안 되죠, 지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그 청년을 고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시·감독을 사실은 한다면 그 청년도 근무에 어려워지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근무 지원을 합니다. 한 번씩 점검을 가고 계속.

맹승자위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감시·감독은.

맹승자위원

그냥 출퇴근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청년이 어려워집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생기고 경고를 하고. 근데 확인을 하되 이제 민간경제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서로 거부감 없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

아무튼 의회에서의 당부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예산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저희한테 이 보고를 해 달라. 그래야만 이게 사회적인지 일자리인지 마을인지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들쑥날쑥 보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행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페널티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저 다시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67페이지 경상사업보조 관련입니다. 청년인턴인데 인건비 보조 관련이거든요. 특정업체 뭐 기공이든 바이오 해서 청년인턴 해가 인원수에 비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이 인건비 구조가 되는지, 제가 아무리 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뒤 표에 68페이지에 보면 또 인건비 당 또 같은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동성종합샷타 그다음 주식회사 피플, 그러면 인턴이 1명에 2040만 원 요렇게 지원이 되는 근거가 있고. 근데 67페이지에 청년인턴 6명에 하고 그다음에 청년인턴 1명하고 인건비 보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인건비 보조에 관련해가 전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인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월 210만 원 청년에게 2년간 지급합니다. 요거는 이제 국비 100만 원, 군비 70만 원, 40만 원은 기업부담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170만 원이 나가겠죠. 그래 3년 차에는 분기별로 250만 원 나갑니다. 그니까 분기별이니까 3년 차 그러니까 1·2·3년 차에는 연간 천만 원이고 요거는 국비 50%, 군비 50%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청년한테, 이 청년이 1년간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며칠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 사람이 근무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우리처럼 뭐 천만 원 2천만 원 이 딱딱 떨어지는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기업체에 16일을 근무했으면 저희가 16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원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담당자가 하나하나 체크해갖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청년인턴의 인건비를 보조를 한다고 하면, 앞서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는, 기업을 원활하게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한 부분이나 청년 부족한 부분을 윈윈하는 제돈데 이게 사후관리가 돼서 보조를 한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그 청년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차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나가는 부분은 어디 비율에 맞춰서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그 외에 사후관리, 실제로 일자리센터나 부분에서 고유업무 중에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예, 사실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만 꼭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청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한 마디로 우리가 잘해서 3년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다니면 진짜 실적이 좋은 거고. 그렇지마는 청년들이 놀지 말고 기업체에서 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 꼭 정규직 전환도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과장님,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한 사람이 사실은 이 기업체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저 기업체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거든요.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정규직 몇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본영위원장

정규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게 계량화든 통계가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특정 기업에서 청년인턴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찾으셔야죠. 그것도 그 일이 아닌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본영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 기업 말씀만 그러겠지만, 이 여기 6명을 모집하는 부분은 이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일을 조금 힘든 일을 시키셨는지 이직이 많아요. 그만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금 정산하는 걸 보면. 그럼 그런 기업 말고 일자리센터에서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좋은 기업을 또 찾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 청년이 여기에 우리가 170만 원을 1년간 나갈 거라고 보고, 그죠. 계획을 했다가 이 청년이 바로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예산만큼 또 청년인턴을 찾습니다, 저희가. 찾고 해가 다른 기업체든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게, 이 예산이 최대한 소진되고 기장군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기업체하고 청년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 말씀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구본영위원장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구본영위원장

지금 정산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는 그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서 정규직에 갈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인턴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돼서 청년들이 정규직을 갈 수 있는 그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 달라. 그러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니 그런 수치와 계량화를 하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년이 한 달도 일하고 세 달도 일하고 여기에 계속 근무할 그 이유가 없이 여기에도 일해 보고 저기도 일해 보고,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그건 아르바이트죠. 저희가 이 인턴비를 해 준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턴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여기서 두 달 일하고 저기서 두 달 일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건 아르바이트비를 대신 내주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청년 월세 지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

청년 월세지원금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게….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장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다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가족소득을 봅니다.

맹승자위원

가족소득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까지는 이제, 저희….

맹승자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볼까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청년 월세 이것도 저희가 직접 받지만, 사회보장 사이트 있잖아요. 읍면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갖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심의해가 맞으면 지원해 줍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요게 어느 정도 신청이 됐고,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집행액이 없는 걸로 아는데.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아직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8월부터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지급이 11월부터 집행예정인 걸로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게 많이 좀 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월 20만 원 임대료라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나 대학생들,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장군 거주하고 있는, 거주.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 있는 애들에 한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가 기장군에 있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기장군에 살면서. 한마디로 기장군 사람한테 임대료를 줄 경우에, 기장군 소재 물건지에. 예를 들어서 뭐 정관에 기장에 일광에 이렇게 물건지에 거주를 할 때 그 임대 관계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남구에 사는데.

맹승자위원

아, 그럼 기장군에 사는 애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구에 사는데, 서울시에 사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하기 땜에, 기장군 거주가 안 맞기 때문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전국 지자체 똑같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지금 청년들 임대료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나, 그 사업 부분이 법면 사업 부분이 지금 그냥 안 되고 있던데, (자료 찾음)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아 여기네요. 농공단지 법면 정비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4월부터 11월입니다. 그러면 다다음 달이면 끝나는 사업기간인데, 그다음엔 없어요. 계약발주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법면은 안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입찰 중이라고만 떠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사 지금 착공해갖고 하고 있는 공사구요.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착공을 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팀장님이 착공을 한 걸로.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입찰로 올리셨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요 자료제출 시기하고 자료제출 기준이 8월 말인가, 그거 땜에 그 차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들어간 겁니까?
영미

우영미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우영미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

정확한 시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과장님….
영미

우영미산업지원팀장

9월 중에, 제가, 9월 10일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부서들은 다 와가지고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다 띠지로 다 하는데, 전혀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를 너무 성의 없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영미

우영미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산업지원팀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장안을 돌다가 장안 곤충체험학습관이란 데를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안 하고 있고, 곤충체험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무슨 냄새가, 냄새가.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찾아봤더니 기장시니어클럽에서 주도한 일자리사업들이었더라구요. 시비까지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거 뭐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현재는 기장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26개 사업이 있거든요.

맹승자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박성석 씨라고 거기 관장이 있구요. 삼성네트워큰가 사단법인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

맹승자위원

전에 시니어클럽 대표분이 문제가 생겨서 바뀐 거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저희가 2009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처음 생겨갖고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 시니어클럽은 주로 일자리 전담 기관 위탁을 5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2회, 그러니까 10년간 재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근데 시니어클럽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해갖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의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정돕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쭤볼게요. 기장시니어클럽이란 것은 사단법인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시작을 한, 제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수행기관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나를 해요, 하나. 그다음에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거의 다 기장시니어클럽에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 군데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장시니어클럽으로 지금 이관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금액도 72억 가까이가 됩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기장시니어클럽 이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법정으로, 어떤 근거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73억 가까이를 주면서 이 일을 수행하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니어클럽에 사업을 위탁할 때는 시니어클럽 자체가 기장시니어클럽이 부산시에서 설립신고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단체거든요, 2009년도에요.

맹승자위원

그니까 부산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클럽이네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시비하고 군비 50 대 50으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작하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에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데, 저희가 업무를 시니어클럽의 관리를 삼성네트워크에 지금 맡기는 거거든요.

맹승자위원

관리를 삼성네트워크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맡기고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운영비 지원은 50 대 50이구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별도, 운영비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각종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는 공익형사업들이고 주로 사회복지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고, 4개가 시장형사업인데.

맹승자위원

요 부분에 있어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곤충체험….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장시니어클럽이 어쨌거나 부산시 소속이고 그래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 소속은 아니고. 기장군 건데 시에 신고를 한 시설이라는 거죠. 부산시에, 2009년도에.

맹승자위원

그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5 대 5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주고.

맹승자위원

운영비가 73억이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아뇨. 운영비는 2억 몇천만 원 됩니다. 그 73억은 노인일자리사업.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맹승자위원

운영비는 따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는, 예산서를 보시면 운영비 예산이 2억 5천 몇백만 원인가 위에 보면 있구요. 사업비가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 부분에서―결산에서 제가 다뤄야겠지만―그 시니어분들이 일자리를 정말 많이 구하시고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면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일자리 하나를 받더라도 면접을 봐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내가 동등한 기준인데 뭐에 의해서 나는 탈락이 되고 누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갑갑해 하시고, 민원이 최고 많은 사안 중에 하납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시니어클럽이 대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요 사업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떨어져도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럼 내가 보완을 요거를 해서 다음에는 또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게 좀 공지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바쁜 과로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힘드실 거는 불 보듯 뻔한데, 의회에서의 이런 지적사항들을 좀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예산액이 6억인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4억 37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올해도 거진 다 갔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CCTV를 저희가 발주를 했었는데. 시장현대화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도 계획대로 다 되고 있거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CCTV가 발주액이 많기 땜에 그렇고. 이게 집행액이기 땜에 저희들이 시설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대화사업은….

김원일위원

집행된 금액이 4372만 원인데 집행된 공정이 뭡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는 제가 확실히 기억나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엘리베이터하고 간판만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도장하고 방수하고 CCTV 교체는 발주해갖고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LED는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돈만 나가기 전이라는 거.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요거는 저희가 시장 운영하고 관계가 되기 땜에 일정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장시장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나 공모사업도 신청을 많이 하네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시장에 보면 아케이드가 없어가지고 우천 시에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가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래됐지마는 아케이드사업 한번 선정돼갖고 포기한 적도 있고요. 그거는 시장상인회 상인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사…땜에 영도로 이 사업이 넘어간 사례도 있었구요. 매년 이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의견을 묻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 볼라고 일단 조사를 하니까 반대에 부딪쳐갖고 지금 내년에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기장시장이라 하면 부산에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장에 보면 그런 관광단지가 많은데 한 번씩 들려야 하는 곳이 기장시장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찾아오는 외부손님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아마 그런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군민들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지금 상인들이 계속적인 그런 반대를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꼭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아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땜에 매년 상인들의 의견을 묻는 거구요. 그치만….

김원일위원

그래 상인들이 반대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걸 해소를 할라고, 기장 상인들의 의견은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기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장시장은. 생물을 취급하는, 특히 해물을 취급하는 난전 같은 경우에는 해물을 취급하는 건데. 자기네들 사례에 의하면 해물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빛을 어떻게 잘못 받고 이게 안 맞아갖고 해물, 신선한 해물을 취급할 수 없다, 라든가 그런 게 주 이윤데. 그거를 고려해갖고라도 우리가 아케이드를 좀 생각을 해 보라고 우리도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상인들 하나하나마다의 자기의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해 와라 하고. 저희들도 기장시장이 살길은 아케이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상인들한테 그런 설득력 없는 그 이해력이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케이드가, 해산물이 있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아케이드가 없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집행, 군에서 상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해서 아니 부산의, 대한민국의 명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명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승자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확인 좀.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아파트 경비 조례가 21년도에 폐지가 됐던데, 폐지 근거는 뭐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한시조례였습니다.

맹승자위원

한시적으로 21년 12월까지로 만든 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조례가 조례제정 당시부터 한시조례였습니다.

맹승자위원

아, 그게 한시조례였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안에 도시가스 그게 제일, 8.6%인가밖에 안 되던데. 차후에 도시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장안만 제일 낮은 건지. 그 프로테이지상으로도 제일 낮던데. 철마도 자연마을이 많고, 장안도 그런데 장안만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이 늦은 거는 뭘까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철마도 신도시가 있고, 철마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철마를 지나갑니다. 갈치고개 넘어갖고 철마를 지나가는 그 노선이고. 저희들이 와여하고 장전마을에는 조금 저희 보조금까지 지원해 줘갖고 하고 있고. 철마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있는 게 송정 쪽에 아파트단지도 있지마는 안평하고 고촌 쪽에 택지가 있다 아닙니까. 택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장안에는 택지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

장안에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LPG 탱크를 하면서 지금 밸브 하나를 더 전환, 같이 변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데.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럼 추후에 장안에 또 LPG가 들어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전환으로 변동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 장안에 대해서 보급 계획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덕마을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갖고 그거는 한 사업이고. 혹시나 내덕마을은 도시가스가 보급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중앙에서도 그렇게 국책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장안택지가 준공이 되면 조금은 보급률이 늘어나겠죠, 그죠? 장안택지가 가면 근처에 도시가스가 가니까 아무래도 좌천마을도 좀 더 쉬울 거고 다 쉬울 건데. 장안 쪽으로는 저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중입자부터 해가지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쪽이 나중에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건데, 그 기본부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안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1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정관노인복지관해서 한 4건의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기장시니어클럽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제가 여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장시니어클럽 자체가 민간기업이잖아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장시니어클럽은 기장군 겁니다. 기장군에서 사업을 5년을 정해갖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위탁계약을 하는 거지,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시장형에서, 바보국밥1호점이라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형사업은 이것도 할 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니고.

구본영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그리고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너무 방대하게 지금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에 일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에, 이렇게 관리할 정도의 운영에 그런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노노케어, 공익형 노노케어가 기존 제가 아는 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도 잘 운영·관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가 한 2억 원 넘게를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관리감독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에 관련된, 아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운영위원 그 임기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혹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2010, 2020년돈가? 운영위원 임기 관계 땜에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기장 지금 삼성네트워크, 이제 저희가 위탁계약 한 삼성네트워크에서 하면서 좀 자기네들도 이게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라서, 사실 삼성네트워크는 사회,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갖고 몇 달간 시설위원을 재위촉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가 저희 직원이 그때 그 끝날, 그 시점에, 그니까 재위촉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저희가 직원이 시니어클럽 점검을 가갖고 이거 시설운영위원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안 했다 이래가 저희가 권고를 해갖고 그래 재위촉을 했습니다. 시설점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위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집행한 것들이 전혀 권한이 없는 무자격자가 운영위원회로서 실시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의결이 되고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해서 어떤 처분 조치가 내려갔나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인자 주의하라고는 내려갔는데. 무자격자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전임 계속, 시설운영위원들이 이제 재위촉에 대해서 약간 빠뜨린 부분인데, 몇 달간. 무자격자, 전임 기존 위촉된 분들이 그대로 위원회를 하고 좀 의결을 한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무자격자지. 그게 그럼 전에 있다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럼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때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그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개선으로 보고 저희가 빨리 위촉을 하라 해갖고 위촉을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있다가 거기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을 했고.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전반적인 기장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사장 독단으로 하는 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의 단체가. 근데 전혀 운영위…아니면 무자격자 맞죠. 무자격자가 그…했는데 그냥 지도 정도, 주의 정도로 줬다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인자 주의해갖고 재위촉을 빨리하라고 했는데.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 전에 의결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삼성희망네트워크에서 11월,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이게 재위촉한 날이 2021년 9월 7일이거든요.

구본영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약 10개월간 시설운영위원 인자 재위촉이 조금 없이 운영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우리 전담직원의 지도점검으로 일단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형이라고 수익,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장시니어클럽 자체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더바른클린, 다이나믹6070택배 그다음에 더바른건강즙 그다음에 바보국밥1호점이라고 해서 시장형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보국밥1호 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관련 그 관리실태조사, 관리를 한번 감독은 들어가셨죠? 운영위원회를 개최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 혹시 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운영회 회비도 들어가지요. 그리고 식사도 제공이 되겠죠. 그럼 바보국밥1호 집에서 밥을, 식사를 하십니다. 그럼 이게 수익이 다 어디 가요? 지금 그 시장형은 우리 지역경제 좀 활성화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이신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이 시니어클럽에 시장형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데 이 단체 배불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관련해서 운영실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위촉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의결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노케어가 어째서, 일광노인복지관 분관에서 아마 제가 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노케어 이게 기장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간 사유하고, 그때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의 부분하고, 그 운영위원회 지금 위원들분하고, 그 재위촉이 안 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의결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개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팀 김춘기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김성환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허우승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김광수 팀장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환경위생과장 우한공 환경관리팀장 김춘기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위생관리팀장 허우승 위생지도팀장 김광수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125페이지～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위생과장님과 우리 환경위생과 집행기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장군 환경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우리 후손들과 또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지역 환경이 산업화와 주택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장군을 보면은 원자력발전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산업화와 주택으로 인하여 우리 기장군 토지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대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지구와 우리 기장군은 미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장안과 정관산단, 명례·오리산단 등 산업단지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의·과학 산단뿐만 아니라 작은 공장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 문제로 신중히 지금 조사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 및 빅데이터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관련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장 등 수질의 배출허용기준치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 내 하수·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생활오폐수, 공장폐수, 집하, 정화로 인하여 수질감시관제소 등 TMS관제소가 있는데, 저희 기장군에는 TMS관제소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관제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수차례 TMS관제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악취오염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소가 있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중앙집중센터에서 TMS관제소가 있어가지고 24시간을 송신하여 그 TMS관제소에서, 환경부에서 또 직접 감시하도록 그런 거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적 규제항목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와 또한 총질소인 TN 또 부유물농도인 SS, 수소이온농도인 PH 등 배출허용 기준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 및 기장하수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치는 COD는 30PPM이고 TN은 2PPM, SS는 10PPM, PH는 5.8～8.4이고 장안과 명례산단의 경우의 COD는 40PPM이다. 그런데 이 TMS가 없는 것 같으면은 이런 배출허용 기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TMS관제소는 한국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기장에 TMS가 설치돼 있는 곳은 고리하고 신암하고 그다음에 장안 명례산단 이런 데 지금 설치가 돼서 환경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TMS는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TMS는 산단 쪽에만 되어 있지, 우리 기장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기장군에 수차례 TMS를 설치하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 지금 이 TMS가 설치된 것이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계속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기초단체인 저희가 별도로 관제소를 설치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대기오염이나 굴뚝의 연기 배출도 기준치가 오버되면 우리 부산시 환경부로 전송되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준치 되면 부산시 환경부에서 바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지금이 기준치 허용되면은, 기준치 허용 이상으로 지금 부과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도 이런 TMS를, 관제소를 설치하면 안 좋겠나, 그런 안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산단만 할 게 아니고, 환경부나 우리 부산시도 지금 현재 할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기장군도 지금 의·과학 산업단지에 각종 이제 산단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서히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1일 배출량을 지금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장안산단은 하루에 1천 톤이고 명례산단은 1600톤, 정관산단은 약 4만 톤 정도 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일 배출량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총량이 6만 4천 톤입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 기업들 중에 폐수를 자체정화해서 하천으로 직방류해야 되는데 자체정화 안 하고 연안 해안으로 유입되면은 1일 방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연근해 중에 보면 양식 중인 미역이나 다시마 나머지 어족들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실 이 법적 기준치가 초과돼가 있는 거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백화현상도, 사실 우리 생활오수에서도 백화현상이 나온다 봐야 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TMS 설치돼 있는 그것이 우리 기장군에 자료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하라 이 말씀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완충저류조시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여기에서 아는 게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완충저류조시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완충저류시설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류시설과 관련해선 저희가…. 요건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위원장님, 저 팀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이게 완충저류시설은 법으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보통 비점오염원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 저감하는 시설로 돼 있는 게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이게 법상 공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 큰 업체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지금 일부 산단에 설치가 돼 있고, 정관에도 보면 보통 유수지라고 돼 있는 것들이 완충저류시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낙동강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는데, 지금 새로 설치된 산단마다 지금 완충저류시설 해서 유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완충저류시설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알지마는 그것도 도대체 몇 개인지 지금 파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건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사 파악해가 보고하면 될 겁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 기장군청에 환경위생과에 기장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이 이런 시설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완충저류조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한 것 같으면 그대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거 파악하고, 산단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숫자가 지금 파악 안 되는데 바로.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완충저류조시설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방류된 수질에 대하여 법적 규제인 항목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COD와 TN, SS, PH 등의 법적 규제 농도 초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처리과정도 또 미처리하고 우수 처리도 또한 초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이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 있습니다. 또한 이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 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지금 초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 자료 보시면. 또 청소년수련관도 돼가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또 신고리발전소 1·2·3호기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이래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도 관리기준치 위반되는 곳이―정보공개로 인해서 상호는 말 못 하겠지마는―이것도 상당히 초과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 청소자원과에. 그래서 우리 기관에도 지금 현재 초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월드컵빌리지나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오염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시켜 재처리되는 것이 보면 독성감지장치인 생물감시장치가 설치도 돼야 되는데, 그 팀장님께서는 생물감시장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기장에는 정관하고 장안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장안 명례산단에 산업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한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폐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 안 들어갔을 때 처리하는 시설이고. 지금 방금 말한 생태독성이라든가 TMS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TMS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실시간으로 초과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 관할 담당한테로 문자가 바로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현재 이런 이런 상태가 됐으니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뭐 그런 체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지구에서 환경, 환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가 열대성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가 앞다투어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열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도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기장군에도 사실 2급 준용하천이 있지마는 소하천이 상당히 얼마나 많습니까? 도랑하고, 그렇죠? 자, 지금 현재에 공단에서 자기들이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배출합니다. 그러면 도랑으로 배출하면 물은 맑습니다. 물은 깨끗해요. 그럼 과연 그 물이 우리가 수질검사 해 볼 때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수질검사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물만 깨끗하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물에도 분명히 독성이 있습니다. CO2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장군을 볼 때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수질검사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이거 공장들, 배출업소라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들 그거는, 폐수사업장 중에서 점검을 해서 대기·폐수사업장 점검은 203개소를 해서 위반 67건을 잡아서 개선명령 4건, 사용중지 뭐 해서 총 위반 67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기·수질 다 합친 것들이고. 개선명령 나간 것은 4개소고 지금 그 공장에서 폐수 처리해서 초과된 것들만…있습니다,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공장 앞에도 좋지마는, 하천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환경위생과에서 몇 군데 기장군 관내에 포인트를 잡아서 도랑에도 수질검사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 하천은 지금 좌광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수질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방금 하천, 2급 준용하천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도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하천.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급 준용하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랑에서도 가축…배출이 나오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사실 소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하천으로 2급 준용하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집중단속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하천 관리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뭐 2급 준용하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랑 쪽으로도 사실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장군 관내에 사실 각 도랑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실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 그 수질검사를 하기 힘들면 기간제 1명이라도 투입해가지고 각 지역의 거기에서 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사실 우리 수질검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더라도 그건 기간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사실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실 큰, 말하면 상당히 이건 제가, 어느 기관이 상처나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요. 세슘도 검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질검사 하라 이겁니다. 왜 제가 자꾸 도랑을 이야기합니까? 예?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소하천 관리부서하고 전부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위생과는 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중적으로 저도 환경오염과 수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 집행기관에 한 번씩 문의드릴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잘 좀 지도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먼저 단속된 곳부터 먼저 가보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또 저 뭡니까. 국립수산과학원하고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청소자원과 담당과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청소자원과와 협의하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134페이지에 건설공사장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측정기가 설치된 기준이 있을 거고, 측정기가 설치된 현장이 사업장이 몇 군데가 되는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건설공사 사업장을 숫자를 파악하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설치된 사업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대형특별공사장 12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측정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죠? 대형특별공사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면적 이상의 규모는 설치를 하는 그 기준이 있겠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공사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을 우리가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현장이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12군데밖에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우리가 측정기를 갖다가 무한정 설치할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 규정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중에서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요런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을.

김원일위원

규정에 천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천 제곱미터 이상만 넘어가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만 제곱미터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12군데밖에 없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 공사장이 한 100여 곳이 되는데 공문을 보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측정기가 설치된 사업장도 있지마는 측정기가 설치 안 된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공사 현장의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현장 확인이나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공사장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 한 게 지금 340여 개소고, 거기에 위반된 것이 57개 건입니다. 그중에 조치한 것이 개선명령 한 것이 25개고, 과태료가 지금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현장 확인을 해서 단속실적이 14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있단 말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많은 공사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아마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관내 보면 우리 레미콘공장을 보면 모래나 자갈이나 보면 덮개를 안 덮습니다, 방진덮개를. 그냥 방치를 하죠. 우리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이라든지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김원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레미콘공장을 보면 그 덮지를 안 해요. 왜 안 덮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안 덮고 그냥 있어요. 단속 나올 때 되면 덮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비산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우리 유인물에는 없는 질문인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환경오염이나 수질 개선 이런 부분도 하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야적쓰레기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자원청소과(청소자원과) 관련된 일이지만. 오래된 야적폐기물은 썩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썩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천으로 흘러 내려가서 우리 부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두명리 산74번지, 아 87-3번지에 야적된 한 100톤가량의 폐기물이 10년 전부터 쌓여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아마 자원청소과(청소자원과) 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 질의 드릴 일이지마는. 이게 보면 수질개선이 돼야 될 부서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될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썩은 오염물이 지금 해동수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영강이 최상류지역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이 뭐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가 수질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식숩니다.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요 부분을 제가 전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신속하게 점검해서.

김원일위원

청소자원과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서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춘경. 자원재생팀장 신말숙. 오수관리팀장 백일라. 청소자원과장 김형표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청소자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자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청소자원과장 김형표 청소행정팀장 강춘경 자원재생팀장 신말숙 오수관리팀장 백일라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211페이지～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주민 홍보. 그러면은 폐형광등 수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폐형광등은 그 아파트마다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파트, 공동아파트 분리수거함이 있어가 그 안에 넣도록 그냥 계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저희 군에서 가져가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군에서 수거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지요,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월요일 날 인사발령이 나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좀 하도록 위원장님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보직 이동되신 게 며칠 되지 않기 땜에 그 관련 업무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자원재생팀장 신말숙입니다. 우리 1년마다 계약을, 위탁업체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입찰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입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이 폐형광등 위탁 입찰할 당시에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나요? 그거는 기억 안 나십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이게, 그까지는.
홍복

박홍복위원

기억 안 나지요?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이거 위탁업체에 수거한 지가 지금 현재 몇 년쯤 되었습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폐형광등….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잘 모릅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바뀐 걸로, 제가 바뀐 걸로 아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업체가 다른 업체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년 단가계약입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1년 계약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근무한 지 한 얼마나 됐나요?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1년 한….
홍복

박홍복위원

1년 됐습니까?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감사를 종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폐형광등 수거는 기장군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쪽에서 폐형광등을 수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지체장애인 쪽으로 사실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폐형광등 수거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사실 지체장애인들이 수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위탁도, 위탁 그 입찰도 안 하고 기장군 관내에 벗어난 다른 업체에서 폐형광등 수거를 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지나 유리병 같은 거는 사실 또한, 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수거를 하지마는, 폐형광등은 사실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전년도와 같이 기장군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회에서 수거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장군에서 사실 수거할 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폐형광등 수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홍복

박홍복위원

했죠?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바뀐 거는 맞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근데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변경됐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보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그거를 관계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시네, 그지요?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그 바뀐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그 뭐 땜에 바뀌었는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해 보고 그 사실관계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 여기에 적합이 있고 수질기준 초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는 팀장님 계세요? 우리 백일라 팀장님?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구본영위원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백일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말이죠, 적합이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있습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초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저희가 하수도법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용량이라든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그다음에 또 그 수질기준의 1.5배, 2배, 4배에 따라서 그 과태료 부과가 달라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이 점검일자가 어째도 월별로 딱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업자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수질검사 하러 가지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이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0㎡ 이상.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50㎥.
홍복

박홍복위원

아, 그래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이상 되는 지금 현재 업체나 기업 분리를 해서 지금 검사하러 간다, 그지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게 기장군 전체 답니까, 명단이?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이게 지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기장군 지금, 저희가 연 계획을 세울 때 50㎥ 이상 되는 그 사업장이 74개가 보통 있거든요. 거기 지금 연, 연마다 1회 또는 뭐 이렇게 중점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2021년도 5월 14일 날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와.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21년도 11월 18일 청소년수련관 정관 쪽하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리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같이 나가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2차 또 수질검사 했을 때 요 두 군데는 지금 다 적합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했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도시관리공…. 아니요.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군민체육공원에 가서 했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정관 쪽으로 갔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면 체육공원은, 일광읍 월드컵빌리지 그 다 보냈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이 개선하라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본부에는 무슨 행정명령 일단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공문, 공단에다 바로 보내진 않고요. 보통 50㎥ 이상 되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 대행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는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행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우리 그 군민체육공원하고 청소년수련센터는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도 앞으로 점검할 시 이런 수질검사가 적합이 나오도록 그렇게 개선명령도 한번 공문 보내주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아, 예. 그니까 그거는 이제 개선명령은,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는 것도 이제 행정처분의 하나기 때문에 이제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제 재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선명령하면 좋지마는,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또 예절학교도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체육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도 하나 도시관리공단에 보내라는 말입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행정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준이 초과돼가지고 공문이 책에 실리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부터 단속을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내가 백 팀장님한테 드립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잘….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지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도 사실 관심 있게 도시관리공단 본부 쪽으로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도 지금 현재 관리기준 위반도 좀 많이 돼가 있네요. 주로 이거는 다 지금 목장과 농장이네…. 근데 이런 부분은 가축분뇨가 상당히 이거 심한데, 이 기준치가 많이 지금 현재 위반됐나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기준치라기보다는 이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뭐 수송, 그 수집하고 운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분뇨 자체가 이제 우수에 실려 나오지 않도록 뭐 한다든지 그다음에 퇴비화할 수 있는 퇴비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사실 가축분뇨 배출 시에 지도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자연부락 주위에 가축 사육하고 있는 곳에는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농장 쪽에서 아니면 축산 쪽에서도 사실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화시설도 다 해서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부족하면은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그 가축분뇨 시설 정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물을 배출할 때 과연 그 물이 사실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실 오염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 달라는 그런 상호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이라 말입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백 팀장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조금 보면은 목장이나 지금 축산 쪽에 농장 쪽 보면은 좀 심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하면서 정화시설도 하겠지마는 정화시설 하고 난 뒤에 물이 배출될 때는 사실 악취가 나고,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 해서 그 물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물속에서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의뢰해가지고 어느 목장 어느 축사에 가서 사실 그 물을 수거해서 위생 점검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식도, 환경위생과하고 서로가 협의 좀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가축분뇨배출시설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아, 예.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담당자, 저희가 우리 이제 수질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공직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런 게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선 같이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 부분은 사실 청소자원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쪽으로 의뢰를 해서 조금 목장 쪽에, 너무 심한 곳은 수질검사 해 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해란 말입니다. 그래 상호 간 부서 간에 협의를 하란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지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꼭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또 요걸 가지고 또 확인합니다, 백 팀장. 백 팀장님, 내 일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또 확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된다면서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겠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유인물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정자료 요청에 관련하여 정관읍 두명리 34번지 외 산 87-3번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20년 7월 1일 야적폐기물 처리 요망 민원으로 알려진 사항이며, 본 위원이 요청한 의정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정을 보면은요, 2020년 7월 1일 야적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망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폐기물 야적 방치에 따른 조치명령 공문을 기장군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1차로. 그리고 2차로 9월 3일 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 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고발하겠다는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전에 보면은 2021년 5월 31일에도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처리 위반자 고발을 또 기장경찰서에 했습니다. 1건을 가지고 이 두 번씩이나 위반자를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년 6월 14일 날 고발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장경찰서에서 기장군으로 위반사항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021년 6월 17일 날 검찰 송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2일 날 본 위원이 위 건에 대해서 답변을 확인한바 기장군에서의 답변을, 공문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문의하신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장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차·2차 및 경찰 고발(2021년 1월 17일) 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2021년 6월 17일) 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7월 22일 날 제가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건 전체를 보면은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민원인이 확인한 게 2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째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방치된, 우리 팀장님, 이 사유가 있습니까?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강춘경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치명령 2차에 거쳐서 이루어졌고 수시로 점검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관계로 결국 고발이 되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이제 업무를 맡고 지금 여러 차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오염이 좀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된 데는 언젠고 하면은요 그 카카오톡, 카카오톡 사진을 보면은 2014년입니다. 거진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되죠. 그전부터 무단투기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요, 일반지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수영강 최상류지역으로 이 물은 부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근 9년 동안 투기된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썩어서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물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민원이, 민원을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장군에서 이게 이 사건을 2020년 7월 1일 날 민원이 제기해서 인지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느끼는 게 의정자료 요청을 한 자료에 보면은 확인각서를 받았습니다, 투기자한테. 요게 몇 년도 받았나 하면은, 2018년도 11월 8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그전에 분명히 확인각서를 받았다면은 그전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무단투기자를 만나서 확인각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지, 느끼시지요?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또 뭔고 하면은요, 2020년 7월 1일 날 민원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2020년 10월 14일 날 땅 소유주 두 분이, 두 분한테서 정관읍 두명리 폐기물 신고 요거 치워달라는 뭐 이런 내용의 아마 민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도 보면은 신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의정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요 내용은 뭔고 하면은 2020년 8월에 김 아무개 산 87-3 소유주와 김 아무개 34 소유주가 기장군청 청소자원과를 방문하여 폐기물 투기자의 자술서 및 관련 사진을 자료를 제출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산 주인은 나는 모르고 버린 사람이 책임져서 치워달라는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무단투기한 사람도 지금까지 근 9년이 지난 부분에도 지금 치워지(치워져)가 있지 않고 있고 또 산 주인, 소유주도 기장군에다가 이걸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토지 소유자가 치워 달라 해서, 기장군에서 해결해 달라는데. 실제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그냥 처리하기 부담, 하니까 기장군으로 그냥 불법폐기물이 있다 해갖고 미룬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한 건만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냥 진짜…한 대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선례가 된다면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방치해 놓고 내가 모르겠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 토지 소유자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치워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지도하고 계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상태에서 법원에 그냥,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지금은 2심에 진행 중으로 알고 저는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그냥 군에서 함부로 가가지고 그냥,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치워줄 수도 있지마는 그거는 그냥 좀 행정절차상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여기가 제가 그 위치를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일반 위치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최상류층이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이 된, 그런 썩은 물을 우리 시민이 먹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투기자가 안 치운다든지 그다음 소유주가 안 치운다든지 했을 때는―물론 고발은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우선 기장군에서 치우고 나중에 소유주나 투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하시고.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빨리 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2년이 넘게, 아니 2년도 넘었죠. 18년도부터면 4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4년이 넘게 기장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투기자가 누구다 산주가 누구다, 라고 확인까지 된 사항을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냥 미루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원한테 예를 들어서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하면 그냥 사무가 끝이다,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 썩은 물을 부산시민이 먹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 법령이나 이런 사례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우선 요번 태풍 때 공중화장실이 많이 피해가 있었었는데요. 현장 가 보니까 그냥 완전―이 표현이 그렇지만―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공중화장실들이 많이 그랬던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니까 조그맣게 만든 공중화장실들 있잖아요, 임시로 만든 화장실들. 제가 바닷가 가다 보니까 그런 화장실들이 많이 보이던데.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백일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지금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특히 두호해변 공중화장실이 거의.

맹승자위원

박살이 났던데.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거의 파손됐고요.

맹승자위원

예.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지금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맹승자위원

그게 하나 지을 때 얼마 예산이 소요됩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그게 2009년도에 지어졌었는데 정화조, 그 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 지어졌는데 태풍 때마다 계속 파손되고 보수되고 해 왔더라고요.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매번, 공단 직원분들을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매번 이렇게 하냐, 도대체? 이건 무슨 시기별로 태풍만 왔다 하면 그냥 완전 박살이 나서 계속 새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연례행사처럼 새로 짓고 새로 짓고 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도 상당하던데.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두호해변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이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되게 빈번한 지역이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두호해변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걸로 했고요. 철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분들께서는―지금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봐야 되지만―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다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쪽이 조금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델을 지금 이게 얘기하기가 좀 아직 그런 것 같은데,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통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만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태풍 올 때 지게차로 실어가지고 옆에 죽성 왜성 그 공중화장실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실어놓고.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이동을 시킬 때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태풍이 1년에 한두 번, 뭐 많아봤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맹승자위원

그게 한번 지을 때 4, 5천만 원이 듭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한 번 지을 때.

맹승자위원

화장실?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조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충 견적을 봤을 때는 기초공사, 전기공사 같이 해야 되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맹승자위원

그니까 한 번 지을 때 6, 7천만 원이 드는데 이게 해마다 무너지고 박살이 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필요하니까 예산 승인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돌면서 이게 왜 매번 이렇게 무슨 연례행사처럼, 그래서 업주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정말 장기간으로 근시안적으로 좀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셔서 현장 다 보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동식이 맞는 거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론 그렇게 가야겠죠. 완전 박살나는 게 그냥 무슨 합판지처럼 얇던데, 제가 보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형태가 아니었는데 태풍 피해가 오다 보니까 뒤쪽에만, 원래 사실 기재부 땅이어서 그렇게 콘크리트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콘크리트만 남고 앞에 이제 패널하고 이렇게 문 앞쪽은.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무슨, 이게 어떻게 6, 7천만 원짜리 화장실이냐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내년 태풍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뭐 박살이 나면 안 되는 거죠. 박살이 나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맹승자위원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제가 지금 맞춰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못 맞추고 있는 건진 모르겠어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어떤 걸로 지금 이 부서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거의 판매수입, 거의 다 수수료로 잡고 있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 판매수입, 이거 전부 다 경상수입으로 그냥 다 잡히….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보면 그 징수액을 37억으로 잡았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을.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37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외에 또 수입이 어떤 게 있어요?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임시로 들어가나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경상수입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하고 이 두 개 그냥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요것을 더하면 지금 결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마무리한 거는 28억.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28억은 목표액이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맹승자위원

결정액이 37억.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이만큼 우리가 28억을 추정했었는데―그 당시―이 하다 보니까 더 그냥 추계가, 징수액이 더 많이 팔리, 세입도.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많이 들어온 거지요.

맹승자위원

근데 요 부분을 제가 맞춰보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공단에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해가지고 소계가 약 7억 가까이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행감 감사로는. 근데 여기 부서에서는 재활용품으로 판매수입이 이만큼 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쨌거나 전출금으로 보내고 세입은 이 청소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요 자료하고 요 부서에서의 이 자료 세입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항상 금액이 꽤 많던데 20년, 21년, 22년. 미수납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냥 보니까 공통 12번에 2번에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2500, 2020년도에는 2500만 원, 2021년에 1100만 원, 현재는 그냥 400만 원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2020년도에 우리가 체납 받아들인 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1260만 원이고, 밑에 2021년도는 700만 원 정도 아직 미수납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계속 지금.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지속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어쨌거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낸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엔씨메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엔씨메디 그 증설 부분인데, 저는 이게 증설이 아니라 신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자리에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 자리가 아니라 예림리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증설이 아니라 신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증설로 지금 변경허가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맞습니까? 부서에서 어떤 다른 뭐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강춘경입니다. 엔씨메디는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 외에 지금, 부지 외에서도 이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림리에서도 신설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실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정관신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두 사업장 다, 계획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전계획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연히 저희 기장군에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고.

맹승자위원

그니까 반대 입장은 그냥 “반댑니다.” 하는 걸로 끝내서는 지금 먹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증설 자리가 안 된다, 라고를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이 자리는 증설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떠한 키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도 보니까 부산시에 반대의견을 넣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서에서의 반대의견이라기보다 주민분들이 반대서명운동으로 해서 넣은 것이지, 부서에서 무슨 적극적인 이런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제가 알기론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실상 하자는 없고 이제 관련 그 법령, 타 법령, 관련 부서의 이제 관련법에 의하면 부적절하다,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우연찮게 찾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그 소송 건을 보다가 우연찮게 찾아서 이거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 예림리에 이 엔씨메디가 지으려고 하는 요 자리 바로 옆에 운종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청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 신청을 했는데 우리 기장군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기장군이 최종승소를 합니다. 그 자리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판결 받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기존에 불, 화재사건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경사가 18도 이상이라서 도로 신설이 어렵다, 도로 사용이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람인가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승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1년도. 아, 22년도 4월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최종판결을 받았거든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좀 여기에 그런 증설은 마땅치 않다, 라고 얘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부지는 환경위생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정 업체를 받았으니까 더, 조금 더 저희가 강하게 이 부분을 한다면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른 분 하고 할까요? 더 진행을 할까요?

김원일위원

아, 제가.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제가 아까 발언하던 거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건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위생과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개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산지방법원에 2심 재판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이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맹승자 위원님 바로.

맹승자위원

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분이 꽤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병산에는 좌광천하고 바로 근접한 업장이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커피숍이 또 수질기준 초과가 몇 번씩이 되고 또 골프장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수질기준 초과가 나오면 그 기준 초과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큼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2번, 3번 계속 적발될 때에는 어떠한 무슨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천들이, 연결된 업장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백일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카페라든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저희가 점검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고.

맹승자위원

저희는 솔직히 과태료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뭐 할 말은 참 없지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맹승자위원

이 수질이라는 거는 정말 물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데 또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기장군 관내의 시설에서도 수질 관리 초과가 나오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좀 강압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아니면 좀 점검을 그 주기를 좀 앞당겨서 1년에 1번씩이 아니라 6개월에 1번씩이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아, 근데….

맹승자위원

어려워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좀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인력도 사실 조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1번 하게 되면 2인 1조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같이 지금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맹승자위원

근데 1년에 1번씩인데 여기에서 2, 3번이 걸린다고 한다면, 1년에 1번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한 업체는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1년 365일 계속 지금 수질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1년….

맹승자위원

1년 1번 걸리는 업체가 있는데 2번 걸린 업체, 3번 걸린 업체가 여기 연속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장은 1년 365일 계속 수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업장은, 다른 데 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2번 연속으로 걸리는 데는 뭐 그 기간을 좀 더 짧게 가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아, 예.

맹승자위원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재활용품 그 매각대금도 이게 28억 9천인가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2800만 원.

맹승자위원

아, 2800만 원?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왜 28억으로 봤을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요거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그 차량별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4544입니다. 83두4544, 285페이지에요. 요게 2019년 12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한 거라고 쳐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20년 7월, 6개월 만에 롤러브러쉬 등 교체를 했는데 다른 것도 다 똑같은 항목으로 교체를 했어요. 18년에 구입한 것도 44만 원인데, 얘만 1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얘가 다른 거보다 큰 사이즈입니까? 청소차가? 얘만 매번 150만 원 가까이가 진행이 되던데, 얘가 다른 청소차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까?

웃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죄송한데.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연번 7번에 83두4544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맹승자위원

예.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그 차량은 저희가 지금 청소과 진공노면청소차량 3대 중의 1댄데, 다른 노면청소차량이랑 같은 모델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같은 모델인데 얘만 월등하게 롤러브러쉬 교체라든지 교체 건에 있어서는 항상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씩 금액이 나오기 땜에 이게 왜 그런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담반 단속실적이 있어요, 불법투기. 요거는 불법투기단속반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법투기단속반 전담반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잖아요?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예.

맹승자위원

요거는 몇 명이서 지금 이게 이뤄지고 있는지?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공무관 2명이 각각으로 해서 2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명씩 움직이는 거네요?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예.

맹승자위원

5개 읍면을?
춘경

강춘경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5개 읍면을 1명씩 움직여서 1월 달에 3건, 2월 달에 1건, 4월 달에 1건. 1건씩 외에는 큰 뭐 이렇다 할 그게 없는데, 무단투기가 그만큼 없는 건지? 근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또 고정식 CCTV로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걸 보면 또 그건 또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1건은 너무하죠. 그쵸? 5개 읍면을 도는데.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면 CCTV에도 찍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CCTV 단속은 또 많아요. 그래 이게 뭐가 맞지 않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지금 311페이지 보면요, 21년도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페이지 수?

김원일위원

311페이지에.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311페이지는 저희 페이지가 아닌 것 같….

김원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진영준. 농촌개발팀장 사공정윤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윤민식입니다. 축산동물보호팀에 황판석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팀장,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친환경농업과장 정감영 농업정책팀장 진영준 농촌개발팀장 사공정윤 농식품유통팀장 윤민식 축산동물보호팀에 황판석

구본영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과 참석한 공무원분들은 착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무,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295페이지～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김원일위원

유인물 3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1년도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토양개량지원비, 유기질비료지원, 맞춤형비료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왜 집행잔액이라 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거, 보면 우리가 읍면별로 비율로 해가지고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혹시 예산은 이렇게 충분하게 편성해 놔 놓고 읍면별로 읍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군에서 잘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처음 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차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작년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농민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저희들 이 예산은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비료나 유기질비료나 맞춤형비료 등은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이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및 미래농업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올해 유기질비료나 맞춤형비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유기질비료가 2022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사업비는 지금 7억 6천여만 원으로 나와가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면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됐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보면 9월 달 아닙니까.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유기질비료나 맞춤형비료는 3, 4월경이면 다 들어가고 또 가을 김장무나 채소를 심기 위해서 또 가을에 한 번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 98% 다 지급하였으며, 원래 저희 농림보조사업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 예산을 1월 달에 확정지어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했기 땜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 통해서. 그리고 전체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배분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98% 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마을 쪽에 보면 구(溝)나 농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나 농로 정비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긴급개보수라 해가지고 구거라든지 농로하고 저수지 이런 위험재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급하게 공사할려고 해도 솔직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저희들 한 6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얼마만큼 저희들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긴급개보수 즉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농로나 구가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자연마을에 살고 있는데, 농로나 구가 제대로 보수나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사람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어디 한 곳뿐이겠습니까. 여러, 우리 5개 읍면 여러 곳에 이런 민원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은 좀 더 풍부하게 편성을 해서 구 정비나 농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철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철마도시농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마도시농업 지금 총 확보한 예산이 얼마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약 190억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

190억 확보가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다 된 거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는 얼추 됐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땜에 건물비가 한 3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보상비는 다 끝난 거구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보상비는 확보는 했지마는 지금 두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땜에 그 사람은 재결수용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수용해야 됩니다.

맹승자위원

공탁을 거는 건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탁 겁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공탁 걸어서 수용까지가 얼마나 걸릴까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맹승자위원

앞으로 6개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빠르면 3개월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여기 해설에는 저희한테 얘기는 22년 12월 준공이라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22년 12월. 올해 12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올 초에 저희들 업무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착오가 보상 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보상비까지는 다 마련이 된 건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추후에 올라올 거는 건축비.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건축비가 올라올 거 35억?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거 외에는 이제 보상비로 더 나갈 거는 없는 것이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건물하고 보상비는 다 마무리됩니다.

맹승자위원

35억 되면. 그럼 요번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건축비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내년 본예산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내년 본예산에.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중기지방재정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에 기투자가 72억이라고 해 놓고, 2022년 확보할 예산을 125억으로 올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중기지방재정도 틀렸어요. 그다음에 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도 틀렸어요. 22년 12월에 준공한다 하시고, 예산 올리신 것도 틀렸고, 설명도 틀렸고. 어떤 게 맞는 거,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맞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중기재정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고. 근데 업무계획서에는 저희들 올 초에 했기 땜에.

맹승자위원

중기지방재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일 큰 틀인데, 여기에서부터 어긋나고 그다음에 이것도 틀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또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뭐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철마를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철마 와여에 반려견놀이터를 아주 커다랗게 짓는다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철마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까지 묶여 있는 곳이라서 아주 주민분들이 이것이 풀리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려견놀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개에 대해서는 이게 풀어졌으니까 사람한테는 당연히 풀어지겠는 사업이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철마는 이제 상수도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다 풀리는 겁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이 부산시에서 저희 군하고 1차 협의가 있었다면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맹승자위원

부산시에서 여기가 그런 지역인지를 모르고 하셨을까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알고는 했지마는 그린벨트….

맹승자위원

그럼 향후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향후에는 개한테도 이게 풀어지는데 사람한테 안 풀어질 리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먼저 풀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될라 하면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가 선행적으로 풀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장소가 부적정하고 너무 그쪽이 산 쪽에 치우쳤고. 그리고 일단 먼저 주민들의 반응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번….

맹승자위원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긴급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산시에는 왜 기장군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기장군에선 이거에 대한 무슨 반대의견이라든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어떤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그냥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를 했던 게 저희 우리 부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땜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에서 했기 땜에 저희들은 그거 몰랐습니다, 실은.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반려견은 친환경농업과기 때문에.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또 우리 기장군 자체 내에서의 의견은 그게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철마의 상수도나 개발제한구역이 다 풀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업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우리 현재 군수님 그 정책사업 중에, 공약사업 중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요 반려견놀이터를 어디 따로 준비하시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지적이 동물 놀이터 개장 때문에 지적을 한 건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 올해에 장안에 한 군데를 갖다가 개설했는데 그 장소가 조금 부적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길천에 보면은 좌광천에 보면은 수변 그 구역이 있습니다. 한 2천 평 가까이 됩니다. 그쪽하고 또 장안에 곤충체험관이나 안 그러면 도자기공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그 반려동물 관련시설을 갖다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길천에 매립지 부분은 저도 그 자리가 참 탐나고 좋은 자리기는 하나 이게 하천에 있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부지라서 그게 좀 법상으로 좀 제재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되면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행복나눔과에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이게 시니어―복지정책관가보다―시니어클럽의 사업이었던데, 곤충체험관이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그 자리를 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차라리 사업이 변환이 돼서 반려견놀이터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으시니 가능하신지를 빨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공익직불금이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는 사유가 2016년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직불금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신규라도 가능한 것은 저희들 그 면적이 안 있습니까. 면적하고 농업인 등록체에 등록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돼야만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그 전까지 2015년도까지 직불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2016년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이 농림부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 자격이나 요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이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새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은 가능하고. 안 그러면 해당 읍면에 산업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아니,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농민들이 꽤나 있어요, 보면은. 그 사유가 그 전까지 직불금을 16년도까지 직불금을 수령을 못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민원이 농림부에서도 많이 올라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될라 하면은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분은 직불금을 받고 어느 분은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마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의 형평성에 아마 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마 그런 사기가 떨어지게, 안 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우리 농민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농민들 편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가을 추수를 합니다. 이제 벼를 추수를 할 시기가 됐는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이 광해사업소에서 벼 추수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농지가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어….
홍복

박홍복위원

광해사업소, 그 건은 잘 모릅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 자료 주시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하도록.

구본영위원장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농업정책팀장 진영준입니다. 저희 일광 원리 광산마을 쪽에 해가지고 지금 광산 오염물질 관련해가지고 휴경보상금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있는 주체가 우리 한국광해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매년 1억 원 정도가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지가 몇 필지 정도 되지요?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 8.5ha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8.5ha?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광해공단사업소에서 매년 1억 원 정도가, 일광면 원리 광산마을에 폐광이 됐다 보니까 그 폐광에서 나오는 철분 그런 오염수 물 때문에 지금 벼농사 작물 재배를 못 하고 있는 차원에서 광해공단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죠?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 한 얼마쯤 됩니까?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저희들 그렇게, 저희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쌀을 수확을 해가지고 폐기한다는 가정하에 치면은 저희들 특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만 원, 7만 5천 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매겨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마지기에?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한 포당,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포당?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40㎏짜리,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민들은 그 일단 벼에, 벼가 익었든 안 익었든 수확은 해야 되네요?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증거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서 광해공단사업소에서 검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지급합니까?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도 휴경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는 되도록이면 짓지 마시라는 그런 가정하에 휴경보상금이 8.5ha에 따라서 1억 원이 나가고. 혹시나 이제 다른 그 해당되는 대상이 아닌데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중금속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수준을 할 때,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포당 7만 5천 원 수준에서 이렇게 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이 벼에서 중금속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까지 확인 다 하네요?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한다?
영준

진영준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네요.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정적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원일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기장군 관내에 농로 정비나 구거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에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금 현재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 또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논이나 밭이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 큰 태풍이나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로 정비나 구거 정비를 앞으로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기장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계 팀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농로 정비나 구거 정비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일단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보시면은 저수지나 관정 등이 약 지금 현재 천 개 이상이 농업기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촌개발팀에서 개보수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농촌개발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도 상당히 좀 힘이 든다. 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농로 정비나 구거 정비도 바쁜데, 사실 농업기반시설을 저수지나 관정을 농촌개발팀에서 개보수한다는 거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한 우리 5개 읍면에 보면은 사실 또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도 있고. 또 철마에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철마도시농업공원도 앞으로 조성할 것이고. 또한 철마연꽃단지도 그전에는 연꽃축제를 했지마는 어떻게 해서 연꽃축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영텃밭도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관리를 기간제 관리자가 하다 보면 경험이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다. 기간제 관리자가 어떻게 제대로 다 관리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철마에 있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는 누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와여마을하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어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을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마을이 운영하고 있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마을에서도 사실 운영을 해도 자기들은 너무 짐이 무겁다, 하는 말씀을 지금 수차례 본 위원한테 전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에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를 와여마을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다시 한번 더 협의될 사항이다,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 아시겠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이 사실 농촌개발팀에서 농수로나 농로 등 또, 또한 농업기반시설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또 그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재해 등으로도 파손된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또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사실 과부하 걸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사실 기피한다, 사실 이런 부분도 또 들리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저, 뭡니까? 저 농로 정비도 해야지요, 구거 정비도 해야 되지요 또한 이 관정 조치도 해야 되지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 걸린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나중에 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철마연꽃단지도 제대로 예산이 여태까지 편성 안 해 주다 보니까 못 하겠다 한단 말입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잡아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사실 1500이라는 예산을 또 삭감해가지고 철마 중리마을 보고 연꽃 관리 조성해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퇴비 주고 장비가 정리하면 다 끝나는데, 그 이후는 관리를 못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일단 편성하시고. 어린이 공영텃밭도, 도시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라면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기장군농업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면은 농업기반시설관리팀이 있어야만이 기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도시관리농업팀 뭐 하느냐? 철마도시농업공원이라든지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라든지 철마연꽃단지, 어린이 공영텃밭 등이 사실 도시농업관리팀에는 새롭게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 기장군에는 사실 화훼작목반 인원이 약 100명 됩니다. 100명 되고, 또 저 뭡니까? 철마 입석에 또 화훼단지 그 이름이 뭡니까? 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미래, 미래화훼.
홍복

박홍복위원

미래, 미래요. 미래도, 미래화훼도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미래화훼도 법인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화훼와 기장군 화훼연합회 합치면은 상당히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화훼팀도 관리를 하면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뭐 도로라든지 또 도로 옆에다가 꽃을 심고 식재도 하고 또 공원도 조성하고 또 화훼관리팀에서 각종 행사할 시에도 화훼팀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 3개 팀이 새롭게 집행기관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확대간부회의 할 때―이런 이런 식으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장군농업시설관리소를 지금 새롭게 신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관리팀이라든지 도시농업관리팀이나 화훼관리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사실 농민들을 위하여 또 기장군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지금 현재 뭔가 방향이 안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은 뭐 집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오늘 이런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물론 신도시가 조성은 됐지마는 신도시 조성된 지금 현재 지금 땅은 얼마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의 정관에도 예림이나 그 삼부마을에 그대로 아직까지 보전하고 있죠. 철마면 전체 보전하고 있죠. 기장읍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많습니다. 장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아무리 도시농업이지만은 그래도 농촌은 그대로 저희들이 보전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우리 기장군과 더 나아가서 또 도시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6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불법전용 적발 농지 보면 45건으로 조치내용이 이제 원상회복 및 사전통지고예. 그다음에 이제 38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명령입니다. 이게 37건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구가 완료된 게 이제 11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복구가 낮은 이유하고, 혹시 원상회복 명령 이후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처음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갖다가 1차, 2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나서 이분들이 원상복구 하는 분들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 강제는 저희들은 거의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대신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저희 기장군에 미역·다시마특구이자, 일반 바닷가에서 이제 미역·다시마 건조하는, 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준섭위원

보통 보면 근데 건조장이 부족해가지고 농지에 자갈을 깔고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농지 이제 복구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특구의 이런 부분에 이제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건조하는 일정 시기,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민원이 접수됐고 저희들이 그 조치를 갖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업인분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할 때는 조금 피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래 이 조치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농민이든 어민이든 다 같이 생산하고 하는 데 좀 불편함이, 불필요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또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30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드론 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비가 한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시대흐름상 농촌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 이렇게 현대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걸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312페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올해 이렇게 농촌 관련해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옥상에 텃밭 조성 등 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옥상에 그 박스로 해서 뭐 채소도 키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구본영위원장

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구본영위원장

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거보다는 차라리 주말농장 형식이나 안 그러면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공영텃밭이라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어린이 공영텃밭을 해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이 옥상에 텃밭, 그 박스로 나무박스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화초도 키우고 채소도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학교 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분은 학교에 아마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기존에 시나 교육청에서 이런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그 학교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면 학교 지원, 교육청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마지막에 구청장, 군수가 교장이 되는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지원, 요게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텃밭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구본영위원장

여기 관련 계획하고요, 기획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됐고,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전반적인 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도 그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2년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는 지금 잠시 중단이 됐을 것 같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체크만 할게요.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위원

그 인재양성과에서 초등돌봄해서 간식비가 나가는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친환경과에서도 지금 초등돌봄 간식비가 따로 74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맹승자위원

여기도 어쨌거나 초등돌봄으로 돈이 나가고 있잖아, 간식 지원으로.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학교별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학교별로 나가는 7400 그 자료 좀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인재양성과하고 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도 친환경 음식물을 또 돈을 내주고 있거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그리고 속기 중지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6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장상학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강인철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현옥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남신우 해양관광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께서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해양수산과장 윤병문 수산정책팀장 장상학 수산자원관리팀장 강인철 수산식품산업팀장 김현옥 해양관광개발팀장 남신우

구본영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393페이지～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2019년도부터 2020년, 21년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연차별로 그 사업비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데 실지 당초 계획에 비해서 행정절차나 우리 이행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업비들이 후 차년도로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올해 사업 자체가 올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집행률은 거의 한 85%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다 한다면 소진율이 90% 이상 아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박기조위원

올해 안 연말에 완공 계획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목표로 11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될까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박기조위원

요번 태풍에 거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부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기조위원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근하고 다 쓰러져가지고 다 휘어졌는데 그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거의 복구 완료했고요.

박기조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공사도 거의 뭐 진행이 한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다시 복구를 해서.

박기조위원

이게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사실 문동항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국비 120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동암항 어촌뉴딜300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 문동항에도 추가적으로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탠데 이게 지금 완료가 안 되면 문동항에 지금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국비가 확보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당초에 어촌뉴딜300사업이란 이름으로는 작년까지 사업이 끝난 상태고. 내년부터는 그 이름이 조금 정부 들어와서 이름이 조금 바뀐 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도 이제 그것도 아마 정부에서 9월 말 중으로 계획이 내려올 텐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국비가 미리 확보돼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박기조위원

아무쪼록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미역, 다시마 건조장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건조장은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는 대변에 수산물체험홍보센터에 있는 그거 한 군데 지금 저희들이 건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수익금 내역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수익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이게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근데 이거는 건조장의 관리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산물체험홍보센터라 해서 그 건물 그러니까 건조장 외에 체험홍보센터 운영하는 인력들이 2명 저희들이 기장수협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건조장만 하는 거는, 건조장은 실지 운영하는 데 그분들이 부가적으로 조금 지원해서 하고 있고 건조장 때문에 인건비가,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는 아닙니다.

박기조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휴관 일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휴관이 많이 있는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20년에 개관을 했는데 20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할 때고 그때는 휴관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다 폐관을 했던 그런 사정으로 조금.

박기조위원

미역 건조장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건조장은 아니고 요 휴관은 아까 말했잖아요.

박기조위원

아,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체험홍보센터.

박기조위원

체험관,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홍보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기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박기조 위원님 그 질의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조장이 말씀대로 그 수협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건조장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서 건조장 그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죠, 예산이? 그때 꽤 큰 금액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과연 미역, 다시마 건조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겠냐, 그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노지에서 말리는 그런 것은 주변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건조장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종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운영이 들어가다 보니 건조장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이용률이. 계속해서 노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익을 어떻게 지금 하실 거냐? 건조장을 이용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건조장은 뭐 이용을 안 하는 거보다는, 실지 지금 건조장 이용이 다시마 건조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가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6월 그러니까 5월, 6월이 최 피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 건조장을 할 때는 미역도 사실은 건조를 이렇게 하려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나오는 시기가 1월부터 해가지고 한 7월 달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미역 같은 경우에는 생초 그러니까 물미역 형태로 거의 이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지 그 건조장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마 철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맹승자위원

근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

지역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말씀대로 그 6월까지가 다시마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시기예요. 햇빛이 가장 좋을 때랍니다,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건조장에 돈을 그마이(그만큼) 많이 내면서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햇빛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건조장에서 말린 그 맛과 노지에서 말린 맛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는 그걸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조장을 그렇게 급하게, 그것도 수협에다가 다 일임을 해 놓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분들한테 전기료로 감면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어떤 방안을 좀 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는. 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감 전에 그 매립지, 길천～월내 매립지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건에 대해서 이제 준공이 됐고 최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친수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태풍이 와서 그곳을 방문하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냥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일이 넘어와가지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더라구요. 태풍을 막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또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거기가 완전히,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일 고생한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해 놓은 곳이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여기에 과연 친수공간, 공원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해일은 계속 그렇게 불어올 건데. 거기에 그때 잔디를 깔고서는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앞에서 불과 며칠,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 잔디공원으로? 아니면 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추후에 다른 걸로 뭐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당초에 이제 그 매립 목적이 이제 해일 피해 방지 때문에 매립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매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공용부지가 생기는 건데, 이걸 사실은 국가에서도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유시설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아예 공원 자체로 이제 10년간 또 지정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공용시설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맹승자위원

그럼 공원으로 조성해서 해일이 또 넘어오게 되면 또 엉망진창이 된 것을 또 매해 복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지금 안 봐도 뻔하게 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부분을 매립한 목적이 해일이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넘어와서 빠져나가질 못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맹승자위원

주민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놔서, 나는 여태까지 여기에 몇십 년을 살아도 한 번도 내 집 안에 물이 들어찬 적이 없는데 저것을 만들어 논 다음부터 내 집이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공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립한 구간 자체가 바다로부터 폭이 한 50m 이상 됩니다. 이상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좁은 도로 왕복 2차선의 도로밖에 없었죠. 그때는 정말 위험했었죠. 그러니까 민가 쪽에서도 피해가 많았고. 근데 저희들이 50m라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월파 방지가 되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한 거고. 또한 바깥에 이안제 방파제로 저희들이 보강을 한 상탠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시설이 이제 들어오고부터는 사실은 민가 쪽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공원 쪽에 실질적으로 월파가 돼가지고 일부 그 공원에 나중에 시설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 조성하면서 배수시설이나 외곽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공원에 사실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원시설을 할 때에는 그 공원에 구조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실지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투자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기간(基幹)이 되는 기초시설로만 일단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시설이 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월파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민가 쪽에서는 피해가 저희들이 가장 최소화 지금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거는 부서의 얘기인 것 같고. 월파를 막기 위해서 기둥을 다 세워놓은 것이 다 부러져가지고 그게 오히려 도로로 다 요번에는 넘어왔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공원 하기 위해서 그 시설, 공원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펜스입니다, 펜스.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펜스가 다 넘어와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게 아수라장이 됐더라구요. 그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매립지가 월파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월파, 요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친수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해마다 이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건지? 당연하게 넘어오면 이 공원은 다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다른 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맹승자 위원님 말씀에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연화리 같은 경우 연화리 방파제에서 보면 월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왔다가 배수가 또 안 됐어요. 그 부분이 또 화단 부분에 부딪쳐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연화리 이장님 CCTV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예. 이런 부분도 아까 배수가 잘 되게끔 그런 부분,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좀 검토 부탁드리고예. 그 부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페이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관련해갖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대변 어촌계 수산물직매장 건어물동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찾아가 보니 상인들의 하소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수산물직매장에 대한 TV방송이나 인터넷광고, 표지판 등의 구체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앞에 진입도로 확장 관련 사항에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신암항 쪽에 월파 부분으로 인해서 주차장 쪽에 화단 부분도 일부 좀 문제가 있었고, 월파방지시설도 일부 지금 훼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내가 사실은 다 바닷가하고 인접해서 민가들이나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지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에 힌남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태풍이 좀 강도가 좀 높았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대변항 쪽에 외곽 쪽의 방파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신암 쪽에 앞쪽에도 보면 매립을 조금 저희들이 좀 추가로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규모매립을 당초에 추진했다가 소규모매립은 실질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너무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부 쪽에 규모가 1000㎡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라 하면 시간적으로 사실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구요. 말씀하시는 건어물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노점 쪽에 있던 분들을 서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자리 쪽으로 건어물도 오고 저희들이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해서 했는데, 사실은 통행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은 장사가 사실은 기존의 노점보다는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의 개선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에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컨설팅 용역을 조금 해서 안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어떤 제품을 가져가면 좋은지 요런 부분들 좀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아볼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해안변 쪽 도로가 지금 사실은 그쪽은 현황도로지만 실지 그 부지는 물양장에 속하는 어항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더 확장을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우리 어업지도선 대고 있는 쪽에서 직판장 쪽으로는 물양장 일부를 확장해가지고 접안시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좀 빨리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넓어지고 물양장이 조금 넓어지면 아무래도 그쪽 통행량도 늘어나고 직판장 쪽도 내년도에 생물동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시너지가 있어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물양장 쪽을 사람 다니는 인도로 하고 기존 안쪽 인도 있는 부분을 확장 이런 부분 가능 안 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물양장 쪽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되고 바깥쪽으로 사실은 어항부지 그러니까 해역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물양장 추가적으로 하는 확장 부분은 일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수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추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가지고 미역, 다시마 건조장 공간 부분입니다. 이 앞 시간에 친환경농업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역·다시마특구이면서도 이 특구에 대한 약간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미역, 다시마 건조시기에 그러니까 농지를 일시 그런 권역, 시기, 권역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도 한 번 더 그쪽으로, 담당부서 쪽으로 협조요청 같은 걸 해가지고 어민들이 미역, 다시마 이렇게 건조할 때 불편함 없도록 해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대변에 공동건어물장 있잖아요. 건조장.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건조장 활용도도 지금 일반적인 농어민…동네에서 쓰는 거 보면 미역, 다시마 건조도 하지만 일정 시기에는 고추 말리는 건조장으로 활용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날 수도 있고 더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바닷물들이 월파되어가지고 침수가 되고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죠,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발주됐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 18억 정도의 공사가 금액이 있는 줄 아는데, 월파로 인하여 배수시설계획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배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는요, 이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는데, 부지에 들어설 시설물이나 식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수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들은 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어떤 태풍이나 중요 재해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아직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안에 보면 광장이나 아니면 수목도 잔디 위주로, 그다음에 수목이 좀 있으면 바다의 염(鹽)에 조금 강한 거 그런 쪽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시설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잔디도 그렇고 수목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태풍에 의해서 월파가 된다면 살아나지를 못하거든요. 다 고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발생했는데, 설계변경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원 아직까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탠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양의 생태라는 게 물때 같은 것도 되는데, 실지 폭우가 동반하면 장안천이나 좌광천으로부터 물이 엄청나게 밀려 내려오는 시점인데 또 밀물하고 맞닥뜨렸을 때는 실지 그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월파가 좀 심해져서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고. 그것도 태풍이 오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공원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탠데, 만약에 그런 피해가 상당 부분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식물보다는 광장을 조금 더 넓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은 함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 태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태풍은 만조 때 올 수 있고 간조 때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럴 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조 때 태풍이 와서 월파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또 다시 간조 때 태풍이 온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잔디 깔아놓고 수목 심어 놔 봤자 다음 태풍 오면 하나도 못 씁니다. 다 고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또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걸 매년 반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서 설계변경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해안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수목이나 잔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도롯가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변경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이제 지금 착공됐다 아닙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착공됐기 때문에,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이상의 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협의할 때는 우리, 본 위원이 지역구가 장안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에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 현장점검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업무계획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안어선 어업자원에 의하여 지금 현재 어선들을 감축을 1년에 한 몇 척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2척씩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홍복

박홍복위원

연안어선에 2척 정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톤수는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톤수는 들어오는 톤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저희들 어선이 2톤～3톤급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소형어선이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형어선은 감축이 안 들어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대형어선 같은 근해어선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들어올 때는 7톤, 8톤급의 조금 큰 어선들도 들어오긴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번씩 들어오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어선들은 노후어선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감축합니까, 아니면 어선어업을 사실 좀 경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한 상탭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감축을 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 경우가 혼재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업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선도 실질적으로 좀 노후해서 재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좀 들어오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소형어선들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상당히 한 400척 정도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어선이 550척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소형어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보통 소형어선 같으면 지금 현재 약 2.9톤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FRP.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데.
홍복

박홍복위원

FRP.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선외기 어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선은 대부분 2톤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과장님 선외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외기를 말씀드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선외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작물재배하기 위해서 사실 농기구임대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비를 농민이 사실 차량이 없어서 자기 농지까지 일단은 대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전에는 선외기 무상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현재 선외기 무상수리 해 주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선이동수리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고,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안 하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직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장비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선외기 이 부분도 앞으로 무상수리는 그거는 너무하고, 적정한 부속값 정도는 받더라도 앞으로 선외기 수리 이 부분도 사실 방향을 한번 잡아봐야 안 되겠나 싶,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포클레인까지 농민들은 임대사업 하고 있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한 7, 8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자돼가지고 더 필요한 소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서 선외기 수리를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의 자료를 함 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이 부분도 선외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녀분들 잠수병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은 부족 안 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조금 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남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남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잠수병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현재 건의를 드리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충분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금 이번에 힌남노 태풍과 두 개나 왔는데,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추경예산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EM을 공급합니다. 그 EM 공급은 영양분을 배출하는 그 EM 물인데 거기의 원료가 불가사립니다. 사실 불가사리 부족하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불가사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불가사리가 많이 체포가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EM에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매년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적조가 발생합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적조 발생은 하는데, 예산이 10년 전에 3천만 원이나 지금 3천만 원이나 똑같네요? 이거 지금 현재 예산 더 편성해야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계속 적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우리 18개 어촌계에 축양장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축양장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마는, 그래도 적조 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 안 되느냐. 남으면 또 반납하면 안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해양관광특화도시육성 건에 대해서 또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에 해마다 우리 기장군에서 양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을 위해서. 또 백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빈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내년에도 임랑과 일광의 양빈사업을 더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물이, 구조물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에는 대형 난개발공사로 인해서 뻘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바닥이 시멘트보다 더 딱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특수선을 제작을 하시든지, 특수선을 어디서 빌려오든지 바닷속에도 사실, 우리 해마다 농민들도 농사짓기 위해서 논밭을 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도 정화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다 밑에도 생태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뻘물로 인해서 바다 밑에 생태계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왜냐, 조개도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조개가 못 사는 이유는 숨구멍이 없기 때문에 조개가 못 삽니다. 이거 과장님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랑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조류육종센터에서 왕조개와 개조개를 사실 시험재배를 현재 방류를 했지마는 그게 지금 방류해서 실패한 원인은 바다 밑 속에 정화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월내와 길천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저도 힌남노…아침 7시 돼가 봤습니다. 자, 월내 쪽에 보면 앞에 방파제에 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는 업체에서 맨 앞쪽에 옹벽을 좀 더 높이만 올리는 것 같으면 그렇게 침수가 안 됐습니다. 현재 지엘(GL, Ground Level)이죠, 지엘이 땅입니다. 땅에서 사실 한 1미터 정도 더 올려가지고 콘크리트 타설로 옹벽을 쳤으면 월파가 안 됐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월파를 하다 보니까 월내 쪽 해안가도로는 전체 다 침수가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게 또 공사 잘 못하면 말이죠, 과장님. 월내 쪽에 보면 잘 못하면 TTP(테트라포드) 또 놔 줘야 됩니다. 예? 계산이 나옵니다, 미리. 해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 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토목을 말하는 게 지엘입니다. 지엘에서 저희들 옹벽을 올릴 때는 일자로 올리면 안 됩니다. 꺾어줘야 됩니다. 파도가 치면은 자기가 튀어나가도록 꺾어줘야지, 일자로 올렸다가는 그 공사는 실패 공삽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지요, 그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끝에 쪽에는 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설계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미역, 다시마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또한 가공식품 공장을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포장재를 계속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어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지리적표시제 포장재가 이 지원사업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오감도길 추진현황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천혜의 해양경관 활용 및 스토리가 있는 해안 산책로, 찾고 싶은 해안 길. 사업 구간이 1구간에서 5구간이 있네요. 미각, 청각, 촉각, 시각, 후각. 여기에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월내마을 고스락 앞에서 임랑 구간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뭐 해안변 자체가 지형이나 아니면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앞에 그쪽에 있는 것들이 다 공유수면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구간에 활용해서 점·사용을 받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기재부 땅이 또 있고 어떤 거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연안 쪽에 사실은 필요한 데는 사실은 저도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이 안 되고 공유수면 쪽에 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그 산책로를 지금 조성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월내～임랑 구간 드리냐면 사실 월내에서는 우리 예절학교 앞에서 임랑로터리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월내, 길천, 임랑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임랑 계신 분들은 월내장에 오고 또한 월내, 길천 계신 분들은 임랑으로 통해서 좌천장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사실 산책길 및 보행자를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듯이, 지금 현재에 그 모델이 어디냐면은 우리 일광해수욕장에서 학리 구간 아닙니까. 그런 모델로 사실 공유수면을 찾아가지고도 자기들이 월내서 임랑 또 임랑에서 좌광천을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월내에서 임랑까지 그 맥이 끊겼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랑～월내 구간도 사실 스토리가 있는 해안산책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개발계장,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임랑하고 월내 인도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 인도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칠암항 오감체험이 이게 이제 시로 넘어가면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하고서는 이제 시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보고를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2021년까지 사업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칠암항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괄목할만한 점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칠암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나머지 이제 조금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칠암항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지금 좀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칠암항에 마을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다음에 항 주변에 어떤 부분이 유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캐릭터 개발도 돌돌이와, 이제 그쪽에 붕장어 또 유명하니까 붕붕이하고 해서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탠데, 그 캐릭터도 조금 경관 쪽에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맹승자위원

제가 주말에 보면 그 칠암항 쪽에 정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거기에 유명한 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정말 차량이 이동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을 잘 개발을 해서, 마을사업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를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그 캐릭터가 유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이 스토리텔링과 캐릭터가 같이 접목이 돼서 이 칠암항 요 마을을 위주로 이제 관광사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그거를 해양수산과에서 좀 마지막까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또 하나 그 신암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용역 중지가 지금 된 상태던데 요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지금 이어질 것인지와 또 나잠어업인에 대한 그 복지회관 이 부분이 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암항 부분은 일부 매립이 좀 필요해서 소규모매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소규모매립보다는 실지 이제 대규모 천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소규모매립 자체를 타절을 하고 예산 확보를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용역을 이제,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 거로 추진을 하는데,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맹승자위원

우리에서는, 우리에서는 소규모로 했는데 시에서 얘기하기는 대규모로 전환….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천 제곱미터 이하는 부산시에서 사실은 매립에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연안 지역 심의 권한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맹승자위원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거는 시하고 하게 되면 너무 이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가 지금 죽도 있는 쪽에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차도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인근 주변에 사시는, 공유수면이나 아니면은 기이 개발돼있던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단순히 그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해서 이거는 대규모 매립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언제 돼서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일이―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뭐 관광객도 거기 많이 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빨리 좀 어필을 하셔서 뭐 우선순위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뭐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지금 노력은 해보겠지마는 사실은 매립이라는 자체가 워낙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경색적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는 대규모매립까지를 생각 안 하고 요 부분만이라도 해서 좀 소통을, 숨통을 트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낸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요것만이라도 먼저, 그 대규모에서 요것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틀은 거거든요.

맹승자위원

골치 아프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또 마을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 반대쪽으로 의견을 자꾸 모으고 계신데, 실제 저희들은 나잠어입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용역을 잠시 중지시켜놨습니다. 그거는 뭐 조금 제가 볼 때는 숙려기간이 조금 양측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중지를….

맹승자위원

부산 시비를 받은 상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시비, 예.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사, 이게 아예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냥 중지만 해 놓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서로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좀 해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한 번 해서 좀 중재를 한번 해서 용역 재개를 해서 설계는 마무리를 저희들이 짓고 내년도 예산, 실지 건축비 예산은 또 추가로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맹승자위원

예.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구요. 중동항 부분만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중동항은 아까 박기조 위원님은 129억이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말씀대로 동암항이 진행, 마무리가 되면 바로 되는 상황인지?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시기는 저희가 동암항이 됐기 때문에 중동항까지 연이어서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정부가 당초에 이제 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지금 차기정부가, 앞에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어촌뉴딜사업 자체가 사실은 1개 사업 개소당 3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연차별로 돈은 투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3년 내에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차기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4년 찹니다, 4년. 4년의 기간을 주고 하는데. 올해 첫 공모를 해서 10월 달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어촌뉴딜하고는 상당 부분 좀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틀려져 있냐면은 외부에 이제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그 조직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의 재생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든지.

맹승자위원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앵커조직이 사실은 전국에도 뭐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우리 여기 이제 문동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어떻게 잘 녹아들어야 되느냐, 그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저희들이 그 앵커조직을 잘 저희들이 찾아내서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신청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하는데 그 진행과정을 제가 100% 장담은 못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 300개소가 지금 5년 동안 한 해 60개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때 잘 만들어서 가면은 선제적으로 가면은 어찌 보면 더 잘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또 넘어가면 전국에 있는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앵커조직도 공모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앵커조직이 사실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생하고 활성화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낼지 사실은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해 보긴 해 볼 거라고, 해 볼 생각입니다.

맹승자위원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동암항조차도 저희가 큰 국비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또 그 앵커조직과 기존에 있는 어민들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핵심인 것 같으면 정말 좀 진중하게 잘 앵커 부분을 좀 잘 챙겨보셔서 꼭 저희가 좀 되기를, 공모사업에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

해양수산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뉴딜, 박기조 위원님이랑 맹승자 위원님 언급을 하신 동암함 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3년 차 수립을 완료가 되기까지. 혹시 데이터 그 있습니까? 300개소에 관련돼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열몇 개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 기장군이 포함돼 있다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열몇 개소는 당초 최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받은 게 70개소인데 그중에 열몇 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는 300개 중에….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다 된 데도 있고, 그 열몇 개소에서 안 된 게 우리 기장군이 포함이 돼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300개 중에 안 된 지금 70개 중에, 그럼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 안 하면 기장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과정에 사실은 그 동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가 쪽하고 접해져 있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안에 중요시설에 들어설 자리가 매립이 기반적으로 수반이 됐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그 300개소 중에 사업 형태가 다 제각각이고 다양하지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이, 특히 매립이 수반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민원도 있었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핑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와서 이 과정을 제가 직접 계속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사실은 뭐 게을리한 부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발로 뛰어서 올 연말까지는 사실은 저는 해내는 자체가 저는 뭐 최선을 다했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는 데 힘들다 하고 또 그런 부분 얘기해서 저희들이 일단 16개,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기 기장군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하면, 어쨌든 이 뉴딜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또 국가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시책의 2개, 하나가 완료가 안 되면 사실은 이게 뉴딜사업과 비슷한 류로 진행된다면, 여기가 지금 경쟁률이 한 4 대 1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모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경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경쟁력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동항을 신청을 한다면, 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박기조 위원님이나 맹승자 위원님이 요구를 하는 부분은 빠른 시간에 이 동암이 완료돼야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질의를 했지만 월내 침수 요 부분 월내방파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상습해일피해방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때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월내 초입에 월내시장에 있는 방폐장, 월파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특히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민락동에 수변공원에 가면 월파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m 가까이 되도록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낮아요. 우리가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진 찍은 곳이 바로 월파방지턱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시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너무 낮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왜 매립이 됐다고 하지만 단면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이 방지턱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너무 확신에 가까운, “절대 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넘지 않는다.”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브리핑에서 잔디를 깐다고 저희들한테 3차, 3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잔디를 깐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이 잔디 깔아서 바다가 넘어오면 이게 잔디가 괜찮겠냐?” 했는데 거기서도 확신적으로 “그렇게 넘어올 일이 없습니다, 방파제도 있고.” 했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거 같거든요.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데. 그 당시에서는 월파가 안 된다고 확신하다가 지금은 월파가, 태풍으로 인해가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가 월파가 됐는데 그리고 그 도로까지 쳐서 민가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뭐 어떤 계획도 없고, 그 당시에는 월파가 안 된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생겼으니 어떤 방향으로 다시 재고를 하겠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하시네예. 그때 기억이 나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는 사실은 저 공원 자체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월파 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 봤는데. 외곽시설에 있는 이안제 방파제가 워낙 거리상으로 봐서도 좀 안정되게 축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민락동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시설 자체는 기존에 있는 상권이 있는 데랑 그 밑에 쪽에 있는 수변공원이 단차가 꽤 높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월파가 잘 안 될뿐더러 해수욕장 자체가 워낙 길고 그다음 수심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심 문제거든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는 그게 단차를 더 높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아까 계단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훨씬 높여야 될 겁니다. 훨씬 높여가지고 공원에서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 접근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사실은 했을 때 공원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거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본영위원장

저희들이 이 방파제 설치하고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입니다.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게 방지턱을 좀 높이는 걸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게 더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 부탁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거 말씀이 나와가지고요. 그거 검토를 하면서 그 옆에 길천항, 길천항이 요번에 또 다 TTP 위로 넘어왔는데 기존의 TTP 다 가라앉아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