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수동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신현광 김은하 황승연 관련 회의록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3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5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일괄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겠으며 필요시에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총 500여 건이 접수되어 원상복구명령, 과태료부과, 관계부서협의, 자체처리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며 보완을 완료하여 11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2-16쪽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총 5건에 6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17페이지 20페이지까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0건에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사감리 5건, 구조물안전점검 12건, 공사설계 20건,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12-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액은 233억 원이 되겠으며 123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시기 미도래가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5건, 명시이월 28건에 총 43건이 이월되었으며 32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 11건 중 9건은 시기 미도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건은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민간단체보조금 보조금은 6700만 원으로 지급 단체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수리시설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총 29건에 예산액은 123억으로 11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저조율은 행정절차 및 용지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1건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효율적인 주차 운영방안 강구로 현재135여 면 주차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평균 7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이상 장기주차에 대하여는 강제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화에 대하여는 중앙지구대 앞 할인마트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면 주차실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적사항은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은 읍내주차장 유치에 안내홍보 및 장기주차차량 문제해결 모색으로 그동안 시내권에 2개 지구를 선정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1개 지구는 적극 반대하여 추진이 불가하며 1개 지구는 주택 3채가 간섭되는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3개 지구를 물색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요도로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 등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실적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 등 총 308대의 군정특산물 및 힐링타운 광고비로 2020년 2억 900만 원, 2021년 2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29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는 17건으로 내용은 공익사업으로 시행 중 발생된 부지점령이 되겠습니다. 12-30쪽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1건에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유는 제천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농업용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사유는 사후관리 및 본 업체가 신속, 성실하게 관리해주는 업체라 선정을 하였습니다. 12-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89개의 품목에 45억 원어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품목은 레미콘, 철근, 콘크리트블록 등이 되겠습니다. 12-37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38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총 70건에 5500만 원을 부과하여 1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이며 미납금액은 연말까지 징수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9건을 변경하였으며 2건을 감액하고 7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액된 금액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0쪽 하자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499건을 검사하였으며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41쪽 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소관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교체 84개소, 신규설치로 1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2-42쪽 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6400건을 보수하고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43쪽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총 13종에 878대를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압액 현황입니다. 총 262건에 970만 원을 부과하여 234건에 92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4쪽 도로굴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32개 노선에 5300㎡를 허가하고 점용료 부과는 275건에 1억 2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4건에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6쪽 교통팀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11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 96건에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재정지원 손실보상 운영비로 27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노면표시 등 총 75건을 설치하였습니다. 12-48쪽 주차장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주차장은 총 65개소에 342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이수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은 4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4층 5단으로 주차대수는 134면으로 2021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으로 평균 80%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49쪽 동정리 공영주차장은 우*빌라 연접지역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2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지구대 앞 구 할인마트 지구로 35억 원을 투자하여 시외버스 간이 주차장과 4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용지 매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시 복층화 의견이 있어 관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쪽 그 외에 주차장 관련 업무추진으로 마을 소규모 주차장 3개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조성 완료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택시 사업으로 24개 마을에 1일 3회 주 6일을 운행하여 2만 2000명을 운송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51쪽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으로 702명에 카드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총 4만 4000여 건을 이용하여 6억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52쪽 도로팀 추진현황으로 군도 사업 추진입니다. 총 171억 원을 투자하여 용화면 횡지구백간 도로에 7건을 추진 현재 3건을 준공하고 5건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3쪽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으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광평도로에 3건을 추진 현재 1건을 준공하고 3건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산저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건을 추진하였으며 3건은 준공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6페이지 도로시설 재해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3건의 132억이 투자되며 두 건은 완료하였고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7쪽 농업기반 추진업무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94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길현리 저수지 및 영동읍 산익리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길현리는 완료하였고 산익리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58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91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부릉리 외 2개 지구에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3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12-59쪽 가뭄 대비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상가리 지구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22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행안부 설계 협의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0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1쪽 우리군 가뭄대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대책으로 대형 관정개발 3개소, 배수로 정비 1개소, 소규모 저수지 신설 2개소, 밭기반 정비 1개소, 지표수 보강개발 3개소, 저수지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2쪽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사항 12-17쪽여기 용역집행을 설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용역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영동군 1회 입찰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사실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고 지금 말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좀 다 끝났으면 좀 힘드시겠지만 빨리 집행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바빠서 못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 성과가 납품이 되면 용역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 이제 주변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사실 건설업 경기가 타 경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건설업 경기가 좀 돌면은 우리 시장 경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어쨌든 또 조금 있으면 날씨 추워지고 이러니까 빨리 좀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도 살릴 겸 했으면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연일 우리 지역의 건설에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어려운 건을 또 여러 건 또 해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힘을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에 27페이지에 20년도에는 주차장에 관련된 거를 또 의회에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21년도에는 또 주차장 관련에 포괄적인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군의 주차난이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많이 노력을 쓰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기존의 주차장을 시설을 해놓은 데도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호소를 해서 또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많은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장기주차뿐만 아니라 무료화로 하다보니까 유료화 정도를 고민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영동군 주차장 수급 실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군에 11개 읍면에서 문제가 되는 면이 황간면하고 영동읍이다. 현재 주차장 만들어져 있는 거 하고 필요한 주차장 거기 차이가 한 580면이 정도가 더 있어야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목표로 한 600면을 추가로 5년 내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걸 해서 우리가 한 영동읍에 한 200면 조금 못 되게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가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군 현실태는 주차장 용도로 지역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놓고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를 들어가면 번복을 하고 있어요. 반대를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하여튼 뭐 어렵다고 저희들이 멈춰서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했고 또 내년에도 지금 5군데를 황간에 2군데 영동읍에 5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서 협의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주하고. 강제취득은 안 되고 그래서 황간에 2군데 정도는 지금 가능할 것 같고 영동읍의 5군데 중에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 2군데 정도 3군데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교통 불편 민원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영동읍에 소재지 부분에다 해야 되니까 건물이 고층이라든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의원 아시죠? 로타리에. 제*의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좀 부지도 넓고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원장님은 안 계시고 그 자제분이 지금 양정리 제*병원 위원장 요양병원 대표로 있더라고요. 그분을 몇 번 만나서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좀 협의 좀 해달라고 몇 번 했는데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우리 군 관내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한가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차장만 자꾸 늘려서 그걸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 영동읍 관내에 전체 주차장이 아니고 몇 개 정도 지금 도로면에 있는 가게 앞에 있는 주차공간 그리고 이번에 복합 타워 그런데 한두 군데만이라도 장기주차가 많으니까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위원들이 그렇게 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겠나 주차공간만 자꾸 넓힌다고 그 공간을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는가 그것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12-27쪽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주기장 확보해서 여부 확인하고 지도단속 한다는데 공영주차장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점검을 언제 하신다는 얘기에요?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주차단속을 야간에 12시 넘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다른 시도에는 화물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실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우선 승용차 위주로 주차장을 개발하고 화물차는 단속을 해서 자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기가 어디에 받치겠다는 부설주차장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갖다 받쳐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 받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계속해서 지시가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야간에만 하신다고요?

예, 야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번 해요?

법에는 횟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주차가 많은데요. 제가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언제 점검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로 점검은 영동읍 시가지 주변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밤 12시 넘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확인은 어려울 거예요, 위원님들. 하여튼 언제 했는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많이 지도점검이나 계도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시내 내에 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역전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예.

그런데 주로 보면 관리감독에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집 앞에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주차장마냥 딱 물건을 갖다 놨어. 뭘 사러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집 주차장이야, 이게. 그런 사람들은 주차표시나 주차금지 이래가지고 팻말을 갖다 놓고 이러는데 사실 미관상에도 참 좋진 않거든요? 뭐 되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남들이 봐도 도로가인데 그런 물건 같은 건 강요를 해서 치워줘라, 그런 것도 되고 또 계산리 모 지역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어떤 화분 같은 거에다 고추밭이 됐어, 고추밭. 지나가다 걸려서 엎어져도 시민회 군민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거는 큰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나 옆에, 자기 가게 앞에 먹고살기 위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 내놓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오토바이나 이런 걸 갖다 방치를 해요. 그런 거는 한 번쯤 경고를 하셔서 하고 자기 집에 물건을 사러가고 싶어도 차가 딱 대놓고 또 차만 대놓으면 괜찮은데 보면 전용주차장이야, 전용주차장. 그런 걸 지도 단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단히 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해가지고 또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 분위기를 틈타서 선거 시점에 개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 부서하고 관련자가 총동원해서 계도하고 계도가 안 될 때는 강제철거 하는 걸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또 주변 정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최대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같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냐 하면 12-49쪽에 제3공영주차장 해가지고 계산리 할인마트 자리 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타워주차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는 설계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실국장 회의 때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이런 의견이 도출됐으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얼마, 얼마 들 것인가 해가지고 같이 설명회를 들어서 종합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을 대면 1~2년 후에 또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10년 이 정도는 봐야 그다음에 손을 대도 주민들이 괜찮은데 2~3년 후 필요, 수요에 의해서 다른 데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사실 직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매입하러 가면 금방 내놓을 것 같아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고 추진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10층으로 만들고, 20층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죠, 할 때. 그렇지만 그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관과소 과장님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10층, 20층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해소할 수 있을 정도, 또 영동역전이 있어요, 거기가. 불과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역전 내에 하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도 되지만 안 가,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그 주변에 많이 장기주차가 소요됩니다. 역전 앞에 상가지역이나 이렇기 때문에 차를 대놓고 서울이나 이런 데를 아침 일찍 가는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타워주차장 2~3층만 해도 투자비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빠졌는데요. 저희들이 행감 때 안내표지판, 전체적인 주차장 위치표지판.

주차장 위치요? 예.

위치도. 그거를 한번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했는데 설치 지금 했습니까?

글쎄요. 꼭 필요한 데는 일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동읍내만 해도 주차장을 몇 군데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읍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고,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면단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몰라요. 그래서 중심가에 몇 군데 정도에다가 영동읍내에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하는 위치도가 있으면 그분들이 또 거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몰라서 못 해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차원에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주변에만 안내판을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은 종합적인 것,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주차장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만들어 보고 해당 읍면에 주차장 현황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

제3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하는데 철거 이후에 먼지만 안 날리게 가포장만 하더라도 주차장 기능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초등학교 영산동 주차타워 그 정도 규모라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읍면순방 때 읍체육회 회장님이 영산동 주차타워의 유료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어떻게 회신해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때도 답변 드렸듯이 이수초등학교 타워의 주차율을 봐야 된다, 첫째. 지금도 8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유료화를 시키면 다 골목으로 갈 것이다, 일부가. 그런 제 의견이었어요. 무조건 돈을 받으면 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시설도 유료화로 만들고 주차단속을 강하게 해서 이거 여기로 투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만 유료화 했다고 해서는 주차율이 더 저조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유료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지구대 앞 할인마트에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역전에서 열십자 주요도로 거기만 유료화로 검토를 해보자. 그럴 생각입니다.

그 얘기의 요는 낮에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8시 정도에나 7시 정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고정주차하고 아침 출근시간대 맞춰서 9시 이후에는 또 빠져나가서, 9시부터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용을 하시는 분들의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 분들의 고정주차로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체육회 회장님도 보기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지금 이제 문화원 이전하는 게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금 주차했던 많은 곳들도 마찬가지로 또 갈 데가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종합적으로 여기 구할인마트 주차장 준공 시기하고 영산동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게 하나가 금방 저도 지금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 지역민들한테 수용동의서를 한번 달라고 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이장님한테 그러면 군에서 할 때 수용동의서를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정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용 안 해준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정말 행정력에서 너무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먼저 수용동의서를 해당 필지에 대한 걸 다 가지고 오면 그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수용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좀 확대해서 이장님까지도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산동 공영주차장에 80% 정도밖에 충족률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장기주차가 너무 심하고 저희가 혹시 진짜 잠깐 가려고 하면 거기 주차할 곳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0%라는 건 혹시 거기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을 차지하고 있나요?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고 이제 많을 때는 한 90% 거의 다 차고 또 적을 때는 한 70% 되고 저는 한 8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옥상을 씌워야 된다고 저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하고 지금 옥상 쪽으로 잘 안 올라가요. 차가. 낮에는 덥고 이제 겨울에 눈이 와서 더 안 올라가겠죠.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 80%나 이래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80%가 혹시 저기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 그 자리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갈 데가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정말 갔을 때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주위에 장기 주차하는 차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아까 유료화를 얘기하는 건 비싼 유료화가 아니라 단 저녁에는 정말 주위에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하고 낮에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이나 정말 잠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혹시 80%로 충족률밖에 안 돼서 유료화하면 되겠느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이틀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를 빼고 있거든요. 이틀. 하루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이틀 정도는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료화가 큰 주차 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좀 덜 장기 주차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하여튼 내년도에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유료화를 한번 이래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요?

과장님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영동초등학교 옆에 레인보우 도서관 그 사이에 전에 개선을 해 주셨잖아요. 레인보우 도서관하고 영동초등학교 사이에 이제 통학로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렇게

예.

그때 통학로를 개설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반대쪽 영동탁구장하고 이제 그쪽 부분이 보면 이제 구 태일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사실 이제 그쪽에는 또 통학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 아이들 등하교 시켜줄 때 보니까 탁구장 주차장하고 그리고 그 도로하고 해서 차들이 많이 엉키고 좀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담장을 조금 더 안으로 들이고 그러면서 그쪽 부분에 이제 차량 통행이 좀 원활하게끔 한번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해봐서 아무튼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2개 연달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8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영동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계획을 4번 했고 실적도 4번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서면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지금 4번 중에 2월 17일, 5월 20일, 8월 18일, 11월 17일 이렇게 4번을 했는데 혹시 그 과장님 영동군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조례 있습니다.

그게 21년도 5월 31일자에 제정을 해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면, 비대면 이래서 회의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비대면도 위원회 회의비가 나가야 된다는 거.

예, 서면도. 그래서 8월 18일, 11월 17일 2번의 서면 회의는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앞으로 올해 혹시 또 회의 했습니까?

예, 수시로 들어오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은 당연히 회의비가 나갈 거고 서면 한 적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분기별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나갔는가요?

예산이 안 나간 걸로 코로나 서면으로 해서.

이제는 그 부서의 조례도 중요하고 영동군 전체적인 관련된 조례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한테 회의비를 안 나갔냐 이러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영동군 전체적인 조례는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실적하고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예.

그 단속을 118건 했고 징수가 96건 그래서 부과액이 561만 6000원인데 징수는 412만 원해서 체납액이 발생이 됐고요. 이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지금 그전에는 징수율이 많이 높았었는데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까지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게 또 어느 시기까지 지나면 연도가 지나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끝까지 안 내도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재산이 없고 조회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차량 압류.

당연하죠,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차량을 폐차를 하든지 그분이 매매를 하든지 그거는 압류 돼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환수조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자동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118건하고 징수를 36건을 했는데 그 맨 처음에 청원진정 1페이지에 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청원, 진정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민원내용을 보니까 불법주정차의 내용 중에 기준 미달도 있고 계도조치 한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한 걸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를 다 해 보니까 251건이에요, 과태료 부과 한 게. 그렇게 되면 단속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이제 단속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CCTV해가지고 주정차 금지 시간 안에 20분 이상 지적되는 사항하고 행안부의 시스템에 주민들이 자동으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진정 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46페이지에 그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거는 지금 뒤에 나온 거는 아까 전반에 말씀하신 거는 행안부 시스템에 적발된 사항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집계가 안 되는 건가요? 행안부에 했더라도 우리 군에서 집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더니 251건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이 됐더라도 그거를 유예 단속을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 환자 이송이라든가 긴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첨부 하면 과태료가 발부됐더라도 유예를 시켜줍니다. 아마 그런 차이도 여기 지금 종합적으로.

근데 그 현지에서 불법 제가 251건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과 조치 한 거만 기고 기준 미달 계도조치는 별도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이나 기준 미달이나 계도조치 했을 것이고 과태료 부과는 아 이거는 얼마든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건이라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과태료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분이 와서 긴급한 상황이다. 그거를 물론 확인하려하면 병원에서 치료 받은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차이 백 한 40건이 차이가 나요. 징수 따지면 백 한 60건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자료를 세부내역을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불법 주정차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주차장이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 가져서 주차장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필요한 볼일을 보려고 하는 그 몇 미터 이외에는 좀 멀리 주차공간이 있어도 안 가려고 해요.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예, 인식이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용역에서 몇 대 이상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시설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자기 바로 옆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또 이런 식으로 주정차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서 그거는 개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저는 과장님 주정차는 아니고요. 혹시 12-38쪽을 한번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어요. 보시면 부과건수가 60건인데 징수건수가 5건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될까요? 체납액이 많을까요?

종합적인 사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참 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3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좀 많은 데는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징수가 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어쨌든 숫자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어려운 다들 상황이기는 한데 혹여 이게 책임보험이 안 된 차랑 만약에 혹여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상대방 차도 굉장히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런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추가 피해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전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 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12-50쪽 보시면 무지개택시 70세 이상 무료서비스 있잖아요. 12월에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원인이 뭐죠?

월별 사용량에 따라 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고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 6회 일 3회를 가는데 갑자기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줄면 다른 데 가족행복과 보면 청소년교통비 지원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 좀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 이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속개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오는 시간이 걸리나요? (“예.”하는 주무관 있음 )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안정관리과장 서병영.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 자료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이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고 필요 시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병영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으로 먼저 청원 진정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55건 중 건의의 50건 고충 5건에 대하여 안내 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가경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유지보수비 19건 실시설계 23건 등 총 59건에 대한 용역비로 33억 94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2쪽입니다. 예산삭감 및 변경현황입니다. 50% 이상 예산삭감은 없으며 7건에 대해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 변경사유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반영 등으로 인한 변경집행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대하여 47억 38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반납액은 2억 5277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월 사업비는 44억 8679만 4000원으로 사업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13-14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7건은 사업완료 또는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 29건에 대해서도 이 중 미진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7쪽입니다. 8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의사대와 자율방범대 7개소에 1510만 4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9번째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총 29건의 사업에 대하여 239억 31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19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 또는 사업 완료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14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들이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홈페이지 게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조례제정 검토 건은 2021년도 2월 25일 제정하였으며 21년도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하천점용허가 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무상임대 승인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안전관관리과는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대하여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총 28건을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주 임대자는 영동군과 충청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13-26쪽입니다. 16번째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구매한 관급자재는 84건에 대하여 76억 4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7쪽입니다. 19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천점용료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삼봉지구 풍수해 생활종합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40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8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사무실 증축 공사 시 대규모 암반노출로 인한 설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 변경하였으며 그 외 각종 공사 시 주민의견 반영과 공법변경 설계누락분 등 반영 등으로 7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3-39쪽입니다. 정기 수시 하자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27건 21년에는 107건에 대하여 각종 공사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팀별 소관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사무실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6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물 준공은 당초 9월 말 예정이었습니다만 각종 자재 수급 등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10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1-2 재난위험 긴급복구 실적입니다. 위험목 제거 등 긴급 실시해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42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화재 예방용 감지기 5803개와 긴급 화재 진화용 소화기 5970개를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사후조치 현황입니다. 예방대책으로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 10개소에 부표 설치와 물놀이 안전관리원 45명을 채용하여 전진 배치하는 등 물놀이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현황 및 시설보수 지급내역입니다. 시스템 설정은 총 141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45쪽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연 716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으로 민방위 시설관리 현황은 대피 시설 등 3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의사대 지원내역은 141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8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는 유류대, 야식대 등 1억 1127만 3000원이 11개 읍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팀 소관 업무로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계소하천정비사업 등 7개소와 12개소를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16건을 단속하여 모두 원상복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3-50쪽입니다. 한파 및 폭염 관리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및 홍보물 구입비로 2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홍보물 구입비로 8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재난예방팀 소관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0개 사업장에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1개 지방하천 중 17사업장에 대하여 8억 4759만 9000원을 집행하여 16개를 완료하였으며 13-54쪽입니다. 영산교 교량 조형물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55쪽입니다.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사업내용은 하상주차장 재포장, 음악분수 등 영동천을 조경하여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22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6쪽입니다. 방송통신팀 소관으로 CCTV 설치 현황은 방범용 CCTV 등 7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현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6년도에 구축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2명의 관제요원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영상감시하며 사건사고 상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3-5쪽 물한계곡 캠핑장에 발생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조치가 다 됐나요?

실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가시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 바로 뒤따라서 또 내 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적시적시는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물한리?

예.

물한리 쭉 올라가시면서 뭐를 느끼셨어.

깨끗하고 참 다양한 여러 분들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지만 하천 가까이를 가보면 수질이 참 상당히 안 좋은 걸 많이 느끼죠.

그걸 느끼셨어요?

예.

저도 사실 평상시에는 거길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요. 지나치기만 했는데 또 의회의 행정감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다보니까 하천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가지고 장비를 들여가지고 하천에 이렇게 한 거 보셨나요?

예.

그건 사실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보면 왜 뭐라고 해야 돼 평상 그런 거 했는데 그거 해놓고 또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

예.

그런데 또 갑자기 계곡물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느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산세가 깊고 내려오는 물길은 작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 데 보면 엄청난 돌이 굴러간다는 얘기 혹시 소장님 보셨어요? 아, 과장님.

예, 큰물이 내려갈 때 큰 돌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 돌이 내려가는데 진짜 저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여기서는 못 느꼈는데 그 상촌 쪽에 한번 매미, 루사 때 갔었어요.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가서 보니까 그 돌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뭐 집채만 하다 해야 될까 이게 던지러 오더라고 그런데 물한계곡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실 또 간이교가 있어요, 간이. 그죠?

예.

다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침수교마냥 뭐 해서 있는데 그런데 내려오다가 걸리면 이 물이 위로 넘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또 주민들 피해를 입으면 민원이다 뭐다 상당히 공무원들도 힘들고 사실 그건 하천을 점령해서 개인한테 평상이나 이런 걸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다. 그것도 불법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또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쭉 올라가다가 정확한 위치는 내가 모르겠어. 내가 사진은 찍어 왔는데 내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우측에 보면 자기 도로인지 뭔지 문까지 걸어 잠가놓고 캠핑카 같은 것도 갔다 놨더라고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하천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천구역을 어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지만 계략적으로 보면 불법을 많이 자행하고 있지 이게 하천 구역을 계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개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글쎄 뭐 내가 볼 때는 문까지 잠가놨더라고, 문까지. 그 뭐 자기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컨테이너를 갖다 2층, 3층으로 해 놓고 농막이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사실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한 번쯤은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민원인도 찌푸리지 않고 또 안전도 예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사후 한번 시간 있으실 때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나가셔서 불법을 했을 때는 좀 이런 건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그게 불가능할 때는 원상복구 등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말을 안 듣겠지. 본인들이 돈 들여가지고 하천을 점용해서 물놀이장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이런 형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실 뭐 공무원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계도 정도나 되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렵지. 그러나 어쨌든 미연에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고민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이 말했던 계곡 불법점유와 관련 보충질의,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10-20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도 그렇고 그 밑에 민간협력위원회도 그렇고 이건 이유가 뭔가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료 제출할 때 좀 안전관리위원회 3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집행한 것도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서면으로 한 거 외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그거는 대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한 안전관리위원회는 그것도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집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예, 저희들도 서면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 행감 했던 거 혹시 송출 된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지금 건설과도 보고 봤는데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똑같이 서면은 집행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21년도에 5월 31일 날 제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예산은 잡아 놨어요?

예.

잡아 놨으면 그 부분에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팀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작년 거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했다고 했으면 그 예산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반납을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예.

2750만 원인데 이거는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금액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250만 원씩이요?

유류대는 2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예, 2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1년도 자료에 보면은 275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아니 소모품 구입은 밑에 있고요. 275만 원 밑에 있고 유류대만 2750만 원이 자료에 돼 있는데

자료 좀 한번 확인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게 200만 원입니까? 250만 원입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안전정책팀장 조규상 제가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류대가 2022년도에 200만 원으로 된 것은 21년도에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보험료가 없어서 운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보험료를 2020년도에 반영을 하고 유류대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유류대가 21년도에는 250이 맞고 22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차익금은 보험료로 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250만 원이 맞고요. 22년도에는 이 예산에서 유류대를 250만 원이 있는 거를 200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보험료로 대체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조규상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면서 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특히 지금 휘발유보다도 등유값이 더 단가가 높습니다. 거의 1900원대까지 가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지원이 된 거를 1년 내내 지금 유류비가 부족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고 있다. 유류비가 없어서 아예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각 읍면에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방범대원들한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를 2750만 원에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셨더라도 그거는 보험료 책정은 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유류대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치안 쪽으로 낮에 자기 업종 일을 하시면서 피곤한 와중에도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방범 대원들이. 그것도 하나의 봉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떻게 지원 방안이 있나 야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원방안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유류비 문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회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지 보면 대략적인 키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리터당 키로수 좀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큰 금액이 그 선 내에서 어느 정도 선내에서 그분들을 의향을 들어서 적정 금액이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환절기에는 서 있으면서 방범에 관련해서 공회전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따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기름값. 다른 거 우리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예산 편성을 증액을 시키는 게 많잖아요.

예.

여기 CCTV 관제탑도 그렇고 하천공사 유지보수 공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안정훈 위원님

13-41쪽 보시면 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나와있죠?

예.

이거는 예산이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로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위험목 제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험목 제거 해달라는 민원이 꽤 들어옵니다. 그때 현황을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혹시나 저희들 부서인가 한전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안 해줬거든요. 이런 걸.

아, 그랬습니까?

지금 6개 사업을 했네요.

예.

어느 동네에 가니까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인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건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그냥 사업비를 해서 쓰는 건가

그때 그때 있는 걸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면마다 이거를 수요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은 사업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신청합니까?

전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면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이거 공지를 해주셔야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해라.

다시 한 번 예.

신경 써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문 사항입니다. 13-50페이지를 좀 보시면 한파 및 폭염 관리 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설치도 하시고 하는데 한파 대비 홍보물품을 방한 양발이라든지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셨어요.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폭염 취약계층과 한파 취약계층의 기준은 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무관

예.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팀장 고영규 재난복구팀장 고영규입니다. 지금 일단 읍면에 차상위 계층이랑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민복지과의 협조를 맡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한양말 같은 경우는 3500켤레 예를 들어서 휴대용선풍기는 900개인데 이게 선정됐을 때 그런 또 다른 기준이 우선순위가 또 있겠죠. 그죠?

재난복구팀장 고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순위에 달한 사람 중복지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재난복구팀장 고영규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지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재난복구팀장 고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42쪽에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소화기나 감지기를 해서 지원을 좀 해드렸는데 이것도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읍면에서 선정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일단 취약계층들만

예.

일반인은 아니고

예, 취약계층. 아직까지 일반인까지는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는 보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2021년도에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취약계층은 다 거의 보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약계층은 보급이 됐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수급 지연으로 인한 구매 지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상황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하여튼 그 사항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소화기 철제부품 생산 되는 공장에서 추가로 생산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개수가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 위원님

저는 의용소방대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취약계층만 일반 사람도 다 주고 있습니다. 면에 보면.

예.

지금 상당한 양이라고요.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일반 주민까지 다 돌아가니까 지금도 얼마나 보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소대에서 3차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까지 다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의소대 이제 읍면에 가면 의소대가 감지기하고 이런 거 설치하면서 의소대원들이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파악한 결과는 일반인은 일반인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좀 더 지급이 됐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일반 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용담댐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구역이나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던 분들도 같이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되기 이전에 거기서 거주하거나 어떤 영리활동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또 거기에 제외된 분들이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에서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이라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환경과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가 또 안전과로 왔는데 안전과 와서도 보니까 각종 소송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복구 팀장님이 항상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상위법에서 환경부에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어디 지원 근거가 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송 중에 그때도 말을 좀 아껴야 돼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일단 판결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 특별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원 목적과 같은 부합되는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송 중이니까 말을 아껴야 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소송 이후에 또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 구역과 수변 구역 내 13-44페이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 이 지구 내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한테 여기는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유역 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권유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고지를 계속 어느 정도 안내를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파악이라든지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나요?

금강 수계부분은 환경과 수계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주민들이 위에 시설 보상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부분이 시설이 설치 돼 있는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정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일반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금강청에 매수신청을 하면 매도신청을 하면 금강청에서 거의 100%다 받아주거든요, 금강 수계 내에 있는 거는.

하여튼 뭐 거기의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원래는 1년생밖에 안 되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계속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넘어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읍내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군 위원들이 가서 뭔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뭐 도에서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든지 정당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도에 하는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는 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올라가서 한 번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땐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같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가까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일단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을 밀접하게 가서 보고 그분들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 요구사항을 항상 도청에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좀 불편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엄하게 말 그대로 도에서 공사 받은 수주 받은 업체와 또 거기를 감리해야 되는 감리업체하고의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매끄럽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개선해 주시고 대안 제시사항은 검토 이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소장 황희성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일괄 설명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필요시에 소장님에 설명 이후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사님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2022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 현황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18-1쪽 공통사항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건기관 28개소에 51대를 2개 용역업체 임대하여 각각 1000만 5000원 1142만 8000원 총 2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현황은 18-1, 2,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서 7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72건의 예산 57억 3015만 원 중 49억 8194만 6000원을 집행하여 7억 482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중단 축소 취소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8-4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의약품 구입비 외 11건으로 21억 173만 1000원이며 집행은 20억 336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1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맨 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접종 집중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입니다. 2020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50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 전원 무료 예방접종하였으며 취약계층은 별도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한 명 접종하여 시행비 1만 9000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18-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으로 보건소 보건의료사업 부지를 5월 중 26억 5000만 원 매입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인 어촌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선별진료소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중간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 1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2회를 서면으로 3회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 언론지와 영동 레인보우영화관의 흡연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지방 일간지 게재 및 아파트 승강기 등에 홍보물 부착 등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검사용 배지구입의 18건 1억 94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18-12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18-12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3쪽 하단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중앙의료재단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공모하여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스프링클러 배관증설 등 설계 변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기수시 하자검사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외 12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1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현황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4만 1641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11억 2200만 원입니다. 18-16쪽 의료기기 구입 및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의료기기 구입은 자동전자혈압계 외 12종 1억 2900만 원 물품구입은 진료소 안마의자 외 8종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17쪽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한의과이며 현재 직원 수는 의사 등 51명이며 1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입원환자 현황 지출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8쪽 예방의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현황으로 2021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21종 임시예방접종 3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12만 173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18-20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지도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1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법 위반 병원 1개소 과태료 80만 원 약사법 위반 약국 3개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피폭량 측정 및 미실시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인해서 세 군데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진료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총 176회 중 63회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384건 1억 62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2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예산을 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건강100세 행복 만들기 행복 만들기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면사업이 어려운 사업은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8-22쪽입니다. 흡연 예방 사업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금연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아파트 2개소, 버스승강장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24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 등 1300여 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18-23쪽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 지원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297명, 1억 6490만 원, 분만산부인과와 연계된 임산부 산전검사비 등 39명에게 530만 원,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45명 6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 349명에게 영양제 지원, 영양실습교실 운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8-24쪽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운영실적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연인원 2671명이 이용하였고 3건의 분만과 105명이 산전진찰을 하였으며 운영비 4억 91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25쪽 방문보건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재활키트 배부를 통한 운동지도, 재활운동치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규대상자 발굴등록관리, 경로당 혈압기 점검 및 순회교육, 장애인과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11개 사업을 9900여 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26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교실 운영, 맞춤형사례관리,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등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27쪽입니다.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민주지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27명을 대상으로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2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지난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닥치면서 저희 나라도 비켜가지 못하고 2년 동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정상적인, 완전 안정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질병본부청에서 판단하기를 많이 좋아졌고 환경이,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전과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마스크도 외부에서는 벗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상황에 물론 2년 동안 전직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던 만큼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보건소 내에 다른 부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보건소의 조례가 몇 개 있는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조례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1건해서 16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건 시행규칙까지

시행규칙 1건 포함해서.

포함해서 규칙 말고 조례는 15건이고요?

예.

거기에 우리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시행을 2015년 3월 2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2조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2조2항에. 제가 그 시행령을 봤더니 2조2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헌혈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그러면 2조2항에 따라서 우리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을 했는데 2조2항이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동군 조례하고 혈액관리법 시행령하고 부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어디에 맞는가 하면 2조3에 2항에 맞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1항에 따른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래서 이 조문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2조2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21년도 6월 15일 날 바뀌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거를 2조3의 2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소장님 외에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보건행정 쪽으로 과장님을 자리를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보건소 내에 행정에 관한 거를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거를 미흡하지 않게 행정을 돌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관련 조례에 한 번 더 살펴 보셔가지고 현행법하고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16개 조례에 관련된 걸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가 개정할 건 개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조례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질의하실 분? 신현광 위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수고하시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이었을 때 인원이 8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예.

8명 정도가 부족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8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예.

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충원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 되는 사항은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저기 돼가지고 정규직이 6명 휴직계 들어가 있고 공무직 3명 휴직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청 전체에 대해서 휴직계 들어간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여 명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만을 위해서 조직을 할 수 없지만 금년 6월 달에 시험보고서 10월 중순 경에 현재 보건소에 9명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어려움이 없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직은 행정직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원 충원은 10월경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거기까지는 저번 행정과 소관이었을 때 한번 물어봤던 내용을 소장님한테 확인하는 절차였고, 18-15쪽에 보면 보건소 및 진료소 치료현황과 진료 수입현황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보면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치료비 이래서 11억 얼마를 어떤 내역에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보건소 와가지고 진료 받았으면 진찰료 내지 않습니까? 그 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돈 전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와서 치료하면 치료비 일부,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것, 진료소라고 있잖아요? 우리 영동군 전체에.

예, 보건진료소.

읍 11개 면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돈을 받나요. 그럼?

예,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황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지역이고 그래서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과 개인 자부담, 일반 병원에 가듯이 1000원, 2000원 내는 그런 수입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는 무조건 무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물을 때 나도 역시 몰랐으니까 확인하는 내용이고 하여튼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소장님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제가 지금 부서별로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예산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위원회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계획 자체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아예 안 잡으신 거예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는 계속 걷기운동 등 뭐 이렇게 사안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코로나19 발생돼서 집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집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금년 것도.

애초에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협의할 계획도 없고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없겠네요.

올해 금년도에는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서면으로 두 번을 하셨는데 예산이 70만 원이 돼 있는데 집행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서면한 적이 있는가요?

올해는 서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여기 담당 팀장이 그것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올해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아직 안 했고요. 12월 초에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12월에.

올해 계획이 몇 번 계획 잡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두 번이요.

근데 이제 안 하고 연말에 할 계획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12월에

소장님 21년도 6월 14일날 서면하시고 21년도 12월 6일날 서면을 했어요. 우리 영동군 각종 위원회 운행 설치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가 기획감사관 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그 위원회 작년에 21년도 5월 31일날 제정을 해서 대면은 당연히 회비가 나가고 비대면도 나가게끔 조례에 조문을 넣어놨어요. 5월 31일날 그러면은 이 운영위원회 이거 두개다 회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계획을 할 계획이니까 추후에 연말에 하시더라도 대면을 할지 비대면 할지 결정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예.

비대면을 하더라도 회비는 나가셔야 된다

그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우리 18-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돼 있어요.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금액이 없어요. 이거 위탁 금액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2022년 예산은 지금 3억 5000…….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치매 관리비에서 3억 5000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이렇게 해서 4억 5000 아니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치매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그렇게 하고 치매 관리비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 지급돼 있고요.

아니, 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무상위탁이에요? 유상위탁이에요?

무상위탁입니다.

무상?

무상.

무상위탁이죠?

예.

우리 동의안에 보니까 무상위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탁금액이 아닌 그때그때 운영비나 이거를 우리가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보건소에 22년도 거 보면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올해 3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 2억 원 증액돼 가지고 3억 5000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무상위탁으로 해놓고 저희들한테 예산 올릴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려 왔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금이 아닌 경상보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때 경상보조로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지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서에

그 예산항목 같은 거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1년도는 2억 5000이고 22년도에는 3억 5000 그런데 아까 소장님 21년도에

1억 5000

해서 21년도에 4억 얼마에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21년도는 1억 5000하고 또 치매관리비 1억 5000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5000만 원 아니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해서 9000만 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2억 4000 나간 거죠. 21년도는.

2억 4000이요?

1억 5000에다가 치매관리비 1억 5000만 원에다가 프로그램 관리비 국비 4000만 원 군비 4500, 4500, 9000만 원 있었는데 4500, 4500, 9000만 원, 1억 원에서 좀 깎였습니다.

소장님 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연말에 한 거예요. 추진실적에 2억 5000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것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를 해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18-18페이지에 보면 수입내역이 이게 28억 6822만 9000원 돼 있어요. 28억. 그리고 지출내역이 29억 7400이고요.

1억 629만 9000원 정도 그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 지원해 준 거는 어떤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2억 5000 한 거는 관리비로 해서 거의 인건비 형태로 지금 지원해 준 겁니다.

인건비에 여기에 보면은 28억 그러니까 밑에 빼고 28억이라고 보고 밑에 지출 내역이 29억이에요. 인력 운영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했을 때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유상위탁이 아니에요. 무상위탁이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이 아닌 그해에 거기에서 수익 나오고 그리고 지출한 운영비 적자 발생 시 운영비의 일부에 예산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분 1억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장님.

예.

우리가 수입이 28억 6800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29억 7400이고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적자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억 5000이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사무실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작년에 2억 5000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군립노인병원 인건비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치매환자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어요. 그 병동 안에 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 운영하는 지원금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1억 5000 정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2021년도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어느 인건비예요?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군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나머지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치매환자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건비는 2억 5000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예.

그러면은 지출 내역에 인력 운영비라 해서 24억이에요. 24억 6000 그게 치매 환자 관리하는데 24억 6000이나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아니, 인력 운영비는 2억 4000, 2억 5000 작년도 예산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력 운영비죠.

아니요. 이게 24억이에요. 팀장님 24억 6000이에요. 2억 4600이 아니고.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예.

지금 우리 직원 현황에 보면 이사장에 의사 3명 간호 인력 다 해서 정원이 54명인데 51명이에요. 51명에 이분들이 다 군립병원 내에 의사, 간호사,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까지 이 인원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예.

그러면 지출내역에 인력운영비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치매환자 관리하는 간호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4억 6000이라는 거는.

그러면 잠시만 넉넉하게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주사님 계신가요? 거기에.

정리를 해서 팀장님하고 소장님한테 파악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설명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요양노인병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금을 병원 운영하라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가지고 운영비 형태로 2억 5000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2억 5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2억 29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년 3월 31일 날 20년도 거는 2072만 8000원을 반납하였고요. 21년도는 2억 5000만 원 지급한 거 집행 2억 5000만 원 집행 다 완료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내역, 지출내역에 대해서 28억, 29억 그 저기에는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전체 운영현황을 기재한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소장님. 이게 우리 위탁할 때 군립병원에 운영비 적자 발생 시 운영비 일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2억 5000은 치매환자 운영 관리하는데 2억 5000을 지원을 해주셨다.

예.

그러면 치매환자 운영 관리 인력은 여기에 노인전문병원 직원 현황에 안 들어가 있다?

그 인력 현황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계, 기구도 사고 뭐 교재 같은 거 사고 말 그대로 그냥 환자 관리하는 운영.

소장님 여기에 지출 내역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4억 8200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치매환자 운영 관리에 인건비에서부터 기계를 장비를 샀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수입하고 지출에 손실금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이 수입, 지출내역은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21년도 전체 운영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수입하고 지출내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 원 지급한 거는 단돈 그 치매병동에 일반병동도 있고 치매병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비가 운영비가 지원 된 상황입니다.

그럼 군립 병원 전체적인 거는 일반병동, 치매병동까지 다 합쳐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치매병동은 빼놓고 일반병동만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전체로 들어온 겁니다, 전체.

전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거기에 대한 치매환자에 관련된 거는 이게 전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관리 2억 5000을 별도로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8억 6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29억이 들어왔으면 이거에 2억 5000을 지원을 줄게 아니고 손실비 1억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셨던 2억 5000을 그러면 치매환자 운영 관리로 지원을 했다고 계산을 하고 손실금은 지원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2차하게 된 지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2억 5000만 원 운영 관리비만.

손실금은 거기서 신청도 안 했어요?

예, 이건 신청을 안 하고 이 전체 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소장님 거기서 신청 안 한 거는 2억 5000을 예상치 않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손실금 빼고 1억 4000을 순이익을 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나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협약안에 손실금을 일부 예산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손실금 난거를 신청을 안 했다? 자선 사업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손실금이 났는데 소장님이 직접 그 병원을 운영을 하는 원장으로서 손실금이 났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신청 안 하시겠습니까? 손실금 났다는 거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그러면 그 다 합쳐서 얼마씩 빼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장하고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한테 너희들 손실금 났으니까 너희들 1년 토탈해서 1인당 얼마씩 빼야 되겠다. 그걸 인정하는 직원들 있겠습니까?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치매환자 운영관리도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도 있고 그래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줬기 때문에 손실금 1억 1000만 원 빼고 1억 4000원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외의 예산이 왔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라는 밖에 더 되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2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다음 운영비에 대한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네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가, 우리 군세가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지원해줄 거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되 예산 정리, 결산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저도 지금 계속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담당 주사님 지금 이제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지급 돼서 거기에 취득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수치상 표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건데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건소 끝나더라도 오늘 내로 명확하게 따져서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그렇게 따지면 거기다 어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소장님 이하 일단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사항인데요. 18-24페이지에 좀 보시면 저희가 영동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운영 현황에 보면 저희가 관내분만율 보면 기관분만 건수가 3건이고 출생아 수는 150명이라는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저희 산부인과에서 지금 3명만 출산을 했다는 말인지.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

18-24페이지입니다.

이건 영동병원에서 20년도, 21년도 3명 분만을 한 건수고요. 그렇게 하고 이 105명은 산전진찰 임산부들이 영동병원 찾아가서 진료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18년도에는 23명 태어났고, 19년도에 6명, 20년, 21년 3명씩 현재는 영동병원에서 3명 분만건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어난 거는 현재 그렇게 저기해서 영동병원 산부인과 출생아 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럼 관내 출생아 수가 이게 그럼 누적인가요? 누적입니까?

당해 연도입니다.

당해 연도죠?

당해 연도 성과.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내 출생아 수가 당해 연도에 150명이었는데 그 기관에서 분만한 건이 3건이냐고 여쭤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 분만 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분만취약 예, 분만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모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다들 산모님들이 편의하에 외지로 가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영동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신다면 뭐 이걸 운영할 목적이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시군단위 분만 취약지역 파악을 해서 영동군이 그때 이제 거기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지원 사업으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게 지금 3건이라는 거는 제가 수치를 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이고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동병원 자체 산부인과도 대형병원 못지않게 운영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된다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쓰고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글쎄 의미가 자꾸 해석이 좀 달라질 거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은 홍보가 잘못 됐던지 서비스가 잘못 됐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산모님들이 굳이 대형병원만 선호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조치를 조금 고민 좀 하시고 왜 그런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산부인과 18년도에는 23명 태어났다가 4년이 지난 현재 3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사항도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다만 외래진찰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2600여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출산 건수 그 걸로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래가 많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여야 되는데 150명 중에 3명 그거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수치가 안 돼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김은하 위원님 제가 재작년인가 질문했던 거 그대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 이게 물론 이제 분만 취약지역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긴 하지만 산부인과 내 여성 질환에 대해 외래가 2659건에 따른 진료만 해도 웬만큼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어떻게 볼 수도 있다 그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대전으로 많이 가는 게 원스톱 지원이 되거든요. 출산한 다음에 조리원 그다음에 소아과 이렇게 해서 층층마다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영동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그래서 민원 들어왔던 게 영동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번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서 제가 기획감사관 주무팀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니 이게 신사업으로 계속 고민을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정말 그게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영동 저희가 갖고 있는 좀 어떤 애로사항이 산모님들이 원하는 원스톱 지원이 대도시에 비해 참 열악하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재 현실입니다. 이게 이분들을 그러한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서 애 낳고 산후조리 하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들을 한군데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금전을 떠나서 아마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18-25쪽 좀 보세요. 방문보건에서요. 혈압기 점검해서 2회, 1년에 2회 다니시죠?

혈압기

점검

예.

그거 며칠 걸려요? 341개 다니려면

그거는 보건지소에서도 나가고 진료소도 나가고 그건 며칠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다 확인하러 가면

343개소 경로당 혈압계 있는 데마다 거기 보건지소에도 나가는 데가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나가 점검해주는 데 있고 영동읍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점검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노인회장한테 고장났으니 전화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점검 관련돼가지고 노인 회장님이나

시간을 많이 낭비 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만 나가시고 중간중간에는 전화 연락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세밀히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간 낭비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주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재위탁 재수탁하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또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또 무상위탁이라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부분에서 위탁을 드릴 때 물론 그 부분이 공공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손해가 날 때 자구책도 이렇게 강구하시고 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한 군데 위수탁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도 자구책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18-15쪽 보시면요. 의약분업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보건소하고 황간하고 돼 있죠? 황간지소하고요.

예.

다른 데는 지금 병의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면사무소에

그 의약분업이라는 건 병의원이 있는 장소는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저기 병의원에서 약 처방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다른 황간하고 영동 빼놓고는 면단위에 의료기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처방전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는?

아니 보건소에서 처방도 내리지만 조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소에서는 못하잖아요.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뭐 했어요?

일반 거기에서 의사가 진단 처방

제가 알기로는 당뇨하고 혈압약밖에 안주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건진료소 쪽에서만 당뇨 혈압 저기 하고 기본적인 저기 하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건소를 갔더니 손을 살짝 베었나 봐요. 근데 보건소 할 게 하나도 없다 큰 병원로 가라 다른 병원으로 가봐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길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지금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에서.

아, 지소에서 이렇게 그 환자가 다치셔가지고 방문했더니 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소와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할 구역에서 거기에 거의 보건진료원이라고 해서 간호사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임용되면 6개월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서 주사 처방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고 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 지시에 따라 가지고 주사 처치할 수 있고 약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의 부분이 뭘 하냐에 달려서 지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보건의 그 의사가

예, 공중보건의

그게 담당하는 게 거의 없으면 그런 쪽에 의사가 일반적으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치과를 담당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관한 보건의가 있으면 크게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전문의도 있지만 일반 내과의 있고 한의과에 있고 치과가 있습니다. 그 치과가 추풍령 학산 있고 공보이가 좀 남자가 치과 의사 같은 게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배치는 다 못하고

많이 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봐서는 크게 당뇨나 혈압약 말고는 그 타시는 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우리 병의원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한 9개, 영동이나 황간 같은 데는 크니까 보건지소도 좀 이렇게 방문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셔서 진료를 받게끔 한번 순회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소장님 18-27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도 질문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민주지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및 인지저하자가 대상이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치매 고위험군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기 전에 이 운영 전에 우울검사 기억력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또 거기서 숲길 걷기 명상 요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가 상반기에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더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횟수를 보니까 총 16회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주기적입니다.

주기적이고요. 그럼 75세 이상인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편

교통편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하실 때 실질적인 만족도를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예, 그분들이 다들 인지저하자들이지만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 눈에 시각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자기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재참여하고 싶다.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 좀 잘 내셔서 여러 가지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계속 홍보와 이런 통계를 좀 내셔서 이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진 사례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널리 이렇게 홍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본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정말 이게 16 이 회기에 따라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셔야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통계를 내셔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시한 후에 결과 사후관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18-10페이지에 보건소에서 홍보한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홍보한 내용을 보면 흡연예방 그다음에 치매증상 및 조기 검진 홍보하고 치매예방관리 특화사업 홍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은 대내용이잖아요. 대내용

예.

대외가 아니고. 그런데 집행 금액을 보면 지역 언론지와 지방 일간지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쉽게 얘기해서 향토지 영동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삼군신문이라든지 이분들 이렇게 영동인 신문이라든지 여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는 데에 치중을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외적으로 나가는 지방지에 대한 비용을 크게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 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다른 데는 우리 관내 군민들한테 필요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향토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승강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건 맞는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동신문 삼군신문 영동인 뉴스해서 향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대내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가 아니잖아요.

예, 대외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대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이 조금은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에 반영해 주시고 아까 전에 군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서를 오늘 내로 가능하시죠? 그렇죠?

예.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해서 저희 오늘 일정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일괄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이나 주사님께서 필요시에 질문을 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19-2쪽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9-3쪽 용역비 집행현황은 1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실적은 총 14건입니다. 1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읍내 공사 추진 시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사내용 및 사유 등을 설명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구간별 공사 시행 전 이장님 방문 후 사전 설명 및 홍보 현수막 설치, 우회안내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복구 대행업체 비용청구 및 정산 처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매년 상수도단가를 기초로 하여 응급복구 공사 선시공 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건을 서면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2번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9-7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10건입니다. 19-10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23건이 되겠습니다. 19-11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19-14쪽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2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2021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상수도 스마트검침 단말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1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는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궁촌정수장여과지 교체공사에서는 3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13쪽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19-14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스마트검침 시스템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사업은 2021년도에 5002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56%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 8억 7000을 집행하여 총 76%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1100건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상·하수도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 금액은 43억 200만 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이 64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19-15쪽 수도요금 결손 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으며 22년도에 5512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보급 실적입니다. 읍면 9개 마을에 4.9km 사업을 추진하여 4억 40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16쪽 미급수지역 읍면 현황은 70개 마을 정도가 미급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7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21년도 통계자료에 관내 38.1%의 누수율이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누수복구 363건, 관망정비 45.4km, 사업비 86억 4500만 원을 현대화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2021년에 3.3km에 대하여 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18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19-19쪽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상촌면 고사리, 둔전리 일원이며 취정수장을 통합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8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12월 달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숙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19-20쪽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대상은 용산면 금곡리 외 10개 마을로 사업량은 급수관로 36.9km, 전기·계측제어장치,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1억 3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9-2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망 43.6km,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7억 4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입니다.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선정하여 현재 성과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2쪽 지방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영동정수장과 궁촌정수장에 대하여 1년 동안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검사, 급수과정별검사 현황입니다.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9-23쪽 원수 수질검사 영동정수장 하천수와 궁촌정수장 호소수에 대하여 pH와 BOD, DO, SS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현황입니다. 전부 다 좋음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19-24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9-25쪽 원수 수질검사 계곡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낚시행위 1건, 다슬기 채취 1건에 대하여 단속하였습니다. 모두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6쪽 CCTV현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를 위하여 1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사업 내역입니다. 영동정수장에 대해서는 배수지 라이닝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영동정수장 응집·침전지 지붕 구축공사를 2021년과 22년도에 대하여 다섯 채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궁촌정수장에 대해서는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19-1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이제 사실 지금 누수율을 지금 우리 영동군이 38.1% 약 40%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 40% 되는데 타 지자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군 누수율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지금 저기 타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옥천 같은 데는 지금 유수율이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유수율이 지금 저 89%, 괴산 같은 데는 71%, 보은에는 한 53% 정도 이렇게 아니 누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 누수 나가는 물, 지금 손실되는 물을 묻는 거예요.

아, 타 시군은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38%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 4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럼 100을 해서 40%가 나간다 60%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누수율 그러면 지금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래 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영동 지방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저기 현대화 사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유수율을 85%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에 85%까지 당기겠다. 이 얘기 아녀

예, 맞습니다.

그럼 15% 정도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23%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 정도 잡을 수 있어요?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21년도 통계 자료인데요. 현대화 사업이 지금 급수 구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거의 85%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서 지금 유수율이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 구간에서는 85%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 와서 현대화 사업했을 때는 결국 85% 정도는 잡는다 100에서 현대화 사업을 한 내에서는 그리 잡지만 우리가 안 된 데에서는 결국은 한 4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그 정도 40% 이상 누수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지금 38% 정도가 이제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작년 통계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작년 통계에 그러면 더 샌다는 얘기네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많이 세고 현대화 사업한 데 지금 영동군에 현대화 사업한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영동군에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데가 영동군 그다음에 황간 용산 양강 학산 이런 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현대화 사업 한 구간에 대해서는 85% 정도의 유수율이 나오는데 그 외 지역에서 안 된 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다 합쳤을 때 누수가 38% 정도 된다. 작년에 이렇게 통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안 된 데는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안 된 데는 40%도 더 된다는 얘기네요. 현대화사업 영동군 지금 몇% 됐어요? 현대화사업을 지금 몇% 하셨다고 봐요?

현대화사업은 지금 성과검증만 남아 있으니까 거의 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나 이런 관로 개량공사 이런 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전체가 끝났다고요?

지금 성과검증만 하고 있고 누수 복구공사만 종종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현대화사업 해놓고 누수되는 데만 지금 다니면서 이제 나오고 발견되는 데만 지금 수리하고 있다? 이런

마무리 사업 한 95% 정도는 지금 됐다고 지금

현대화사업 95% 해서 그러면 전체로 현대화사업과 안 된 데와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는 85%까지는 잡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85%는 지금 현재 사업구역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85%를 잡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누수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럼 안 된 데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된 데는 85% 누수율을 잡아나가고 있고 안 된 데는 지금 더 되지만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네.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 현대화사업과 우리 안한 데와 합쳤을 때 85%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럼 현대화사업을 이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2단계 현대화 사업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전체 유수율을 한 85%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85%까지 당기겠다.

예.

그리고 이제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름, 이거만 돈이 아니에요. 물도 이거 진짜 엄청난 자원이고 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사실 4대강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물이 없으면 사실 이거 기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빨리 현대화사업 물이 누수가 많이 되는 건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돈 액수로 따져봤어요? 소장님. 금액으로. 1년에 이거 누수율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누수율에 의해서 돈을 한번 따져보셨냐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돈으로는 안 따졌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나 돈 금액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수도경영팀장 권영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볼 때 물 톤당 생산 원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89원으로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1톤 생산하는데.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예.

뽑아들여서 정수시켜서 나가는데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시설운영서부터 인건비서부터 모든 거를 할 때 저희가 1톤을 생산하는데 3589원 정도가 작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럼 나간 누수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생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톤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누수는 쉽게 말하면 100이 들어와서 내보냈는데 60밖에 안 되고 40이 나갔어 그럼 손실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금액을 환산해 보셨나?

수도경영팀장 권영덕 환산은 못 해봤는데요.

240만 4000톤

240만 4000톤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 돈으로는 환산하면 2021년도 부과금액은 얼마 나와요. 내가 일부러 금액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번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도 이걸 돈이라고 환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한 40몇 억 돼요. 이거 한번 판단해보시면 이거 내가 전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누수에 대해서는 기름보다도 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잘 판단하셔서 이 누수를 좀 잡도록 하여튼 상수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름이 이렇게 셌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 기름 결국은 돈 아닙니까 돈 현실에 그죠 그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 내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일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최대한에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소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율을 채우고 누수량 잡는 건데 우리가 계속 누수복구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나서 한 1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해서 10%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상당히 돈 금액으로 상당하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 지금 누수량에 대한 생산원가 한3500원 정도를 곱해 보였더니 한84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 그 정도로 이렇게 생산비가 지금

아니 이제 줄였으면 한40억 정도 되겠지 뭐 줄였으면 줄였다고 한40억 정도 된다고 봐야되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생산에서 원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간 누수량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되니까 좀 중요시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흘러내려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엊그제 도지사님도 와가지고 이제 충청북도에 우리가 용담댐에 의해서 피해입었던 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주고 필요치 않을 때는 줬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 군수님과 충청북도 시장 군수님들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신문에 잠깐 보도됐어요. 오늘요. 물에 대해서 충주댐 용담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소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적극 대처를 해서 누수에 대해서 하여튼 잘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검토하셔서 꼭 좀 정리 좀 하세요.

예, 누수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생각 이거 어설프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거 지금 계속 현대화 사업의 주목적도 누수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게 시작할 때는 한 5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근데 지금 그래도 62%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렸는데 계속 해가지고 한 전구역에 한85%까지는 끌어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현대화사업에서 85%까지 올라간다니까 지금 다른 데 누수율까지 합쳐서 이제 38.1% 그다음에 약40%가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누수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딴 거 상수도사업소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할 게 있습니까? 검사해서 뭐 사실 그거에 대한 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직원분들도 그렇고 소장님들도 그렇고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이 얘기한, 김오봉 위원님.

저희들이 17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했고 지난번 의회 때 상수도사업소에 직접 가서 시작할 당시에 관을 어떤 걸로 써야 되는가, 최고의 기술로 된 제품을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하겠다고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수율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60% 정도의 누수율이 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1년도 자료에는 38%로 되어 있고 22년도 올해는 수치가 아직 안 나왔죠?

연말 돼야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수율 자체를 최저로 해서 거기에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소장님, 23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영동군 전체 몇 % 정도 현대화사업을 마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면 급수구역으로 따졌을 때는 70% 이상 정도

70%요?

예.

70% 정도의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나머지 또 30%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미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은 해놨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노후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노후관조사를 실시해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게 우리 영동군도 해당돼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 관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30%는 추후에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로 다 했을 때 소장님 생각에는 몇% 정도 누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단계 사업까지 다 됐을 때는 누수 15%, 유수 85%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누수로 15%.

예.

85%까지는 잡을 수 있다?

예.

나머지 15%는 현대화사업을 해도 이거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상수도 관망이 원체 한 8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누수가 안 되게 할 수는 없고 85%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만 잘 되면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전체 100%를 빨리 사업을 시행하셔가지고 거기에 누수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15%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6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실적이 두 번 있는데 서면으로 하셨어요?

예.

이 서면은 언제 실행한 겁니까?

21년도에 6월 달하고 12월 달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고요? 서면으로 해서.

예.

그리고 올해도 혹시 이 위원회 했는가요?

예, 금년도에는 집합으로 가능해가지고 서면으로 안 하고 상수도에서

대면으로?

예, 집합하고 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셨겠네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영동군에서 21년도 5월 31일 자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면도 나가고 비대면도 회의비가 나가는 걸로 조례되어 있어요. 그것 인지 못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6월, 12월 달에 했으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했더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상수도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영동군 전체적인 조례도 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동군 전체적인 조례가 많잖아요?

예.

상수도에 관련된 조례 말고,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해서 이 이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수장에 관련해서 지난 대도 이걸 가지고 다뤘습니다. 특히 궁촌정수장의 관로에 정상적인 물이 안 흐르고 해서 관이 문제냐, 정수장의 여과기가 문제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있었거든요? 소장님도 기억은 하시죠?

예.

그래서 영동정수장은 하천수고 궁촌정수장은 호소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도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BOD나 DO나 pH나 모든 게 다 기준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영동정수장은 하천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면 다 최고의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호소수인 궁촌정수장이에요. 궁촌정수장이 준공한지가 한 30년이 넘었죠?

준공한지 30년은 아직 안 됐고요. 96년도인가 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30년에서 한 2~3년 빠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을 해서 호소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문을 열게끔 수문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문을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 번도 개방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도저히 수문개방이 불가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호소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각계 다양하게 알아봐라 했는데“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큰 배가, 준설할 수 있는 배가 못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합니다.”그래서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또 부수적인 정수처리장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예.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만큼 호소수인 궁촌정수장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수질관리를 더 면밀하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하천수인 영동정수장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수질검사 내용표를 보면 호소수가 약간 좋음, 좋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쁨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는 이거를 더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해서 깨끗한 물 공급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촌정수장 원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소수인데 원수에 대한 수질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여과지 교체공사가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원수를 정수시켜가지고 수질은 좀 좋아졌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댐에 대한 수문을 열어가지고 준설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댐 준공되고 나서 한 번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순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가, 댐 준설을 하려면 임시취수장을 만들어 놓고 준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걸로 봐서 궁촌천에서 임시취수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궁촌댐을 준설하는 걸로 기본설계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30년 됐으니까 미룰 수도 없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계획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추가 질의를 제가 해볼게요. 뭐냐 하면 사실 그 귀농귀촌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데 어디 꼴짝에다 땅을 샀어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사실 집 짓는 가격보다도 더 나와요. 그거 내가 볼 때는. 사실 그 본인의 그 이득을 위해서 해놓고는 그 당시에는 허가를 났어 집 지었어 물 댕겨 달라 내가 가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이거를 해서 이거 집 짓는 집을 차라리 영동으로 옮겨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지 본인의 혼자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을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하고 인허가 때 그런 걸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몇 킬로 이상 그러니까 다가구가 들어와서 여러 채가 들어왔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되는데 그건 뭐 지금 보면 골짜기에다가 아주 골짜기 가서 또 왜 그래 꼴짜기로 들어가 자꾸 또 골짜기에 들어가서 지어놓고는 거기까지 물 당겨달라 얘기야 물 당겨달라 가면 공사 여건도 나빠요. 또 가보면 자기 그 뭐여 농토도 아니고 지 거는 아까워하고 남의 거는 그냥 공짜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간부회의 때나 소장님도 이런 회의 때 도시개발과 하고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자들도 집단으로 와서 10가구가 들어왔다든가 20가구가 들어왔다든가 하면 오폐수 정화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가야죠. 근데 한 집 이래 와가지고 외딴 집 우리가 말하는 그런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그런 걸 명시해서 소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오봉 의원이 얘기했듯이 몇 가구가 들어와 있지만 지하로 굴착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리 같으면 매달기 사업해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굴착한다는 거 그건 본인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도시개발과 인허가 부분을 할 때 좀 그런 것 좀 명시를 해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 보충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마을에서 그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500m, 700m, 1km까지 떨어져서 살다 보면 그 허가 받을 때는 처음에는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없어도 허가만 내주면 그냥 자기들이 지하수 개발하고 정화조 묻어서 다 살겠다. 이렇게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워낙 인구도 적고 또 귀농귀촌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예로 그냥 본인이 정화조하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개발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다시 도시개발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관정 파가지고 인허가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에 띄우지 이거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세하고 말이야 이거 사람을 피곤하게 해서 직원들도 사실 그거 아니라도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부확대회의 때 정확히 명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정훈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의문점이 가는데요. 원래 이게 상수도 지나는 관로에서 지나가는 관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이 집을 지으면 거기까지는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상수도 본관에서 대문까지 계량기까지는 우리 상수도에서 공사를 하고 대행업체 통해서 계량기하고 보호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재비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집 안에까지 가는 공사도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사비가 어디까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량기 보호통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11만 원 해서 개인 사비가 한 25만 원 정도 최소가 25만 원 정도 부담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 터파기가 한 1m나 관로가 1~2m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소 비용이 한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리 공사비가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공사비가 있잖아요.

예, 거리 공사비는 이제 그 집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멀면은 더 많이 나오고 적으면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본다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런 거는 거리공사비가 한 10m, 20m

m당 얼마씩인데요?

보통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통 그다음에 한1~2m 공사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콘크리트는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되고 m당 토사는 한 7~8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추가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혹시 산전리 있잖아요. 용산 산저리 상수탑이 있죠?

예.

그건 지금 뭐 활용하는가요?

지금 용산 쪽에 있는 배수지는 지금 써먹는 거고 한쪽은 지금 안 써먹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좀 흉물 같이 보이니까 상수탑 건물이 그래서 무슨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배수지는 우리가 용산배수지는 써먹고 있습니다.

써먹고 있어요?

예, 써먹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써먹고 지하수 있던 거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따로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용산 쪽에는 영동정수장 물이 가기 때문에 지하수는 필요 없어서 일단 지하수는 활용은 안 하고 탱크 저수조 시설만 지금 활용하고 이렇게 있어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거 뭐하러 그렇게

그런데 비상용으로 우리가 또 비상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산 거하고 이렇게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봐도 활용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인천에서 깔따구 발생했을 때 그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내 문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일 먹고 매일 씻고 매일 생활하는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 또한 그걸 보면 우리는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안내 문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 어디든 만약에 그렇게 지금 같이 생기면 영동군은 원수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나 어디에서 하는 것처럼 문자를 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생겼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괜찮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앙방송에서든 지역방송에서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괜찮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2년 전인가 한 번 생겼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절차에 거쳐서 전혀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이렇게 문자가 전국 어디든 발생했을 때 나가면 되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건 제가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신 다음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일괄 자료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며 소장님의 자료 설명에 부족함이 느껴질 시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나 주사님이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 1. 청원, 진정 등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이 모 씨로부터 과일꽃 개화 카카오톡 알림 및 과일 솎아내기 프로그램 운영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예산사업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 활용을 해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과일 알솎기 프로그램 진행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2.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 3.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영동와인터널 체감형 콘텐츠 제작 용역 등 총 24건에 16억 3272만 8000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5.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총 57억 1000만 원 중 전액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은 6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317만 원은 군비는 불용처리 도비는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000만 원은 2757만 원을 집행하고 43만 원은 반납조치하고 12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 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사업 4억 원은 2억 150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94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7.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사업은 사고이월 하여 13억 8277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보조 등 총 6개 사업 예산액은 28억 7710만 6000원 중 28억 565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60만 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줄 명시이월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보조 6억 108만 8000원 사업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본 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잘못 제출이 됐다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7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사업으로 101억 1000만 원 중에 74억 39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6억 7025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힐링타운 광장조성 사업으로 72억 6300만 원 예산 중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15억 9321만 9000원도 지난해 말 준공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과수분양 체험단지 조성사업 3억 4000만 원 중 1억 67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7238만 5000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일나라 테마공원 아열대 온실 신축사업으로 80억 중 7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900여만 원 잔액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복합 문화마당 조성사업 전기, 통신사업 11억 4112만 1000원 중 지난해 말에 준공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공사 20억 중 13억 9300을 집행하고 잔액 6억 600여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힐링관광지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 15억 중 2억 8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200여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팀 소관으로 와인터널, 로컬푸드 판매장 등 관내 판매소에 와인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가격 판매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지난 포도축제 때 통일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개발팀 소관으로 힐링관광지 주요 사업 내용변경 시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사업 추진 시 규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관련해서 주요 사업 내용변경 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규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으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추진 위원회의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2022년도에는 지난 8월 30일에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2.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하여 2억 48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도에 테마공원 홍보를 위해 대전권 택시 랩핑 광고, 청주권 택시 랩핑 광고, 대전 야구장 광고 등 총 3건으로 1억 683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와인터널 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 2건에 79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동 와인터널 온라인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집행하고 테마공원 홍보를 위해 테마공원 온라인 홍보와 대전, 청주권 택시 랩핑 광고 등 2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 국‧공유 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웰니스마당 수목이식 및 벌목공사 등 총 44건에 24억 22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5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 통신부분관급자재로 통합배선, 케이블TV, CCTV 등을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나목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1억 8267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1-15페이지 16. 개별 관급자재대 1000만 원 이상의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108조 등 총 66건에 31억 74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21-23페이지입니다. 17.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18. 위탁 시설 및 운영 및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현황, 19.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 20.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24페이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기부문 2차분 등 총 6건에 대해서 당초 사업보다 6억 306만 6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 기계, 전체부분 등 총 18건에 대해서 당초보다 45억 2049만 7000원 증액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1-2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사업 통신 부문 등 총 6건에 대해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1-27페이지 22. 정기․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영동 와인터널 전등 보수공사 등 총 39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영동 와인터널 개발 사업에서 복도 벽채 및 천장 등의 누수가 발생된 것이 발견이 돼서 하자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하반기에 영동 와인터널 전등 보수공사 등 총 4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에서 상수관 누수와 판석균열 등 2건에 대해 발견이 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사업 중 출입문 테두리 고무패킹 미시공 부분과 외부 마감재 탈락 외 4건의 하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조치는 완료 됐고 일부는 하자 보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28페이지 힐링사업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운영팀 소관으로 와인터널 운영 실적 및 힐링관광지 공단설립 추진현황으로 먼저 와인터널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에 휴관을 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와인터널 입장객은 2만 8257명으로 5088만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으며 와인판매장은 총 판매량이 9834병을 판매하여 2억 2618만 2000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또한 힐링관광지 공단설립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예산 편성 한 후 검토 2022년 금년도 4월에 공단 설립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공성 기준에 불부합함에 따라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성 기준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해야지만이 공공성 기준에 부합되는데 저희가 경상경비의 5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단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지난 8월에 2회 추경에 용역비 삭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9페이지 개발팀 소관으로 첫 번째 힐링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93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19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의 힐링센터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신청하고 2017년 10월 힐링센터 건축설계 공모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2월에 힐링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같은 해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를 완료한 후 2019년 6월에 힐링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힐링센터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 힐링센터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20년도에 1차분과 2차분을 2021년도에 준공하고 2022년 금년 2월에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BF 인증절차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1-30페이지 힐링관광지 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197-5번지 일원으로 2021년까지 137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조성 워터스퀘어 바닥분수 회랑 자연형 계류 캐스케이드 조경목 식재공 등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 11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를 받고 2018년 12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9년 6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차분과 2차분의 준공을 거쳐서 최종 광장 준공을 마쳤습니다. 2-3 힐링타운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산 35-1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총 323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부 순환도로 1.5km 연결도로 1km 주차장 8802㎡ 광장 3만 429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에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선정을 받아서 2017년 6월 중소규모 관광자원 투자유치 지원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11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받고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1-31쪽입니다. 세 번째 줄 2018년 6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서 2019년 2월에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힐링타운 광장조성도 착공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이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공사도 연이어서 착공하였습니다. 이렇게 2020년 21년까지 광장조성 사업 1차분 준공 2차분 착공 등을 거쳐 2021년 1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준공하고 같은 해 3월 힐링 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를 추가로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7월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을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전기공사를 준공하고 지난해 12월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공사까지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레인보우 주식회사를 민간 사업자로 2020년 7월 1일 7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실시한 후 현재 골프장 18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호텔 100실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골프 빌리지는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1-3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2020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5월 레인보우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지난해 12월에 관광 숙박시설인 호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골프장 임시 사용을 통해 시범 라운딩을 한 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호텔은 내년도 3월에 준공을 거쳐서 4월 경에 골프장과 호텔 그랜드 오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3페이지입니다. 테마농업팀 소관으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관리원은 농업팀의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3명 등 총 16명이 테마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포도 등 5종에 1127주의 과일나무 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바나나 등 150주의 세계과일조경원과 아열대 식물 213종 1만 1300여 주의 레인보우 식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해 포도 등 5개 작목에 대하여 13회 방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3-2 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지난해 총 방문객은 2만 9526명 체험객은 2961명으로 총 3만 2487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총 188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34페이지 3-3 과수분양단지 확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매천리 143번지 일원에 2022년 12월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1.5ha의 과수분양단지 기반조성과 유인 및 관수 시설 묘목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과수분양단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8월에 과수분양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지난해 11월에 1단계로 과수 분양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4월에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추가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오는 10월에 과수 분양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링사업소로 소장님이 가신 지가 불과 두 달 됐죠? 두 달 좀 넘었나요?

8주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소장님이 조금 전에 선서를 하셨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 행감 이때 어느 시기든 전이든 현이든 부서장님들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위증 없이 다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전에 소장님들이 하신 부분까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기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선서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증 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 있는 말씀만 하셨다고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같은 동료로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TV에 나온 데서 고사목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은 시행사의 원건설에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가 됐지 저희들이 식재한 나무는 고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식재를 한 겁니까? 가이식 하신 겁니까?

그 부분도 지난해에 아마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파악한 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조경수 145주와 조경석 53점 중에 느티나무 4억 짜리를 제외하고 가이식장에 반입이 됐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거예요?

예, 2020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여러 날에 걸쳐서 가이식장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전체적인 조경수나 조경석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만 이식을 하고 대부분 가이식을 해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9억 9000만 원 어치를 본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데

나머지는 가이식을 해놓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이식한 부분 중에서 일부도 또 추가로 그때 당시에 9억 9000만 원 어치 중에 일부 또 추가로 본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93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전체적인 조경수가 다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소장님이. 그래서 다 식재가 됐는가요? 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개 빼놓고는 다 식재가 됐습니다. 가이식이 아니고.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몇 그루 빼놓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식을 했다고 저희들 질의할 때 행감 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이식이 아니고 이식을 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9억 9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만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가이식을 해놨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회계법에 지출 원인행위를 할 때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이거 공개하셨는가요?

그 부분은 잠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대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인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다시 그런 사실 확인을 반복하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절차를 밟고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주시고 제가 이렇게 왜 전에 있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이후에 정당한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다시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에 군에서 할 때 품의라는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거 품의작성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3월에 갖다놓은 상황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걸 확인했습니다.

21년도에요?

예.

품의라는 거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품의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에 품의를 작성한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끝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손을 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됐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품의를 그 당시에 물건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식재도 다 돼 있고.

아니, 식재는 이제 본식과 가이식이 구분되어서 이제 식재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를 왜 확인해서 이렇게 갔냐하면 전에 있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있는 소장님이 위증되게 말씀은 안 하셨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시기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품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성을 했을 경우에 물건이 다 들어오고 품의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품의를 작성한다 하면 작성한 이후에 물건이 들어오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물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품의를 다시 이후에 품의를 작성을 하면 그 이후에 지금같이 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또 감사를 받을 경우에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전에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는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조사받고 경찰조사까지 그거는 지금 물건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품의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사문서 위조로 내가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사문서 위조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소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부서 직원들께서도 기안을 작성한 직원께서도 징계 절차에 제재를 밟을 과정이 있으니 그거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를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이제 드릴까요?

예.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가이식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을 수 없다. 전에 소장님한테는 다 이식된 거로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저도 지금 행감 자료 속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이 속기록 상으로는 가이식이냐 본식이냐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그냥 식재를 했느냐, 예, 그게 얼마치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가이식과 본식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식재했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와서 본식 가이식을 분명히 수량까지 세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따진다면 본식이냐 가이식이냐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팩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출 절차 맞습니다. 예산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을 이루고 그리고 집행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는 싶은 말씀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가 돼서 지금 감사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위법 부당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행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비록 지금 현재 소장이지만 앞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소급하게 되면 현재 있는 담당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칠 수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잔금에 대해서 수립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집행할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품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다 갖다놨고 가이식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함께 거기다 적시를 해서 소급해서 품의를 지금 갖다놓은 가이식장 상태에서 그대로 적시를 한 상태에서 품의해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직원들이 혹시나 만약에 차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품의를 해서 그런 내용 적시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총대를 메시겠다?

총대를 멘다기 보다도 제가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처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잔금은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품의를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소장님이 이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책임감에 의해서 소장님이 이거를 어떠한 제재 조치가 일어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할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 전에 일도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일이 난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무리 그 자리에 계시면서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한다 하시더라도 어느 그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만 혼자 총대를 메겠다 이 말씀은 상당히 위험하신 생각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도저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지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나간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능력 있는 직원들이 조사도 받고 경찰 조사 받고 징계까지 처할 위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서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그거는 너무 과거에 다 알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준비한 거는 질의를 생략을 하고 마무리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더 한 번 고민의 고민 끝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충분한 거기에 따른 의회에서 역할은 충분히 했고 그 이후에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할 거 그런 방법론 적인 거에서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힐링사업소 건에서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소장님 하여튼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하시는데 뭐 8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참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보면 21-29에 연관된 과일나라 도리비 저수지 있죠? 저수지, 저수지.

예, 도리비 저수지 있습니다.

저수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농작물 옛날로 말하면 과수원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예.

과수원들이 많은 농작물인데 사실 그 테마공원 거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어디로 물이 다른 데로도 뭐 다른 농민들이나 그쪽으로 누구 줄 수 있는 물은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저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관광지 개발하기 전까지는 거기도 과원에 이제 수리면적 그 면적이었었는데요. 그걸로 공급을 했던 용수로 썼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하천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천으로 매천리 이제 그런 하천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그 위에 골프장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골프장.

예.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해저드 우리가 보면 말하는 게 주로 해저드라고 하고 2개가 생겼어요, 거기가. 그죠?

예, 있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2개가 생겼는데 결국 그 골프장에 들어가는 물이 상당히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잔디 뭐 이런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무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이나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지, 그죠?

예.

그러다보면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다 쓰고 나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우리 과일나라 거기 써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 가뭄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보면 물이 쫙 줄고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사실 골프장 전체적인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물 저수지는 잘 활용했는데 그 뭐 대안이 좀 있나요?

전 솔직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 안을 알게 됐고요. 다만, 지난번에 도리비 저수지 수량이 부족했던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보를 새로 보수하면서 뺐다가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물이 부족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한 해 가뭄 시에는 아마 상부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거기서 그네들이 물을 쓰다보면 도리비 저수지가 좀 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골프장 측과 우리 도리비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수목은 도리비 광장에는 우리 관수시설을 좀 검토해야 되고 평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골프장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적게 보면 사실 뭐 거기에서 거기 아니고 우리가 관정을 파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용담댐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앞에서 막아가지고 다 활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버릴 거고 필요하면 지네들이 다 쓰고 우리는 없어서 참 그 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되지 않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싶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물이 위에서 다 쓰고 없어 밑에 이거 저수지는 사실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성만 느끼게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드니까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관정을 파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생각나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과일하고 테마공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식물나라 지금 제가 그 연관돼서 그 식물나라 이런데도 그 관정이 좀 있나요? 식물나라

잠시만요.

식물원

식물원 그 열대식물 두 동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나 키우고 있는 세계 과일 조경원하고 레인보우 식물원 최근에 준공한 게 레인보우 식물원인데요. 그것도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 위에 또 비닐하우스 지은 데도 있고

예.

그러면 그렇게 저수지의 활용도는 아쉬움이 없겠네요.

근데 저쪽 우리 과수체험단지 그쪽에는 저희가 도리비 저수지에서 직수로 쓰지 않고요. 물탱크에 받아뒀다가 그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 편으로 물탱크를 해서 그래 관수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소장님 심도 있게 그렇게 관리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관련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과수분양단지 추가로 지금 10억을 또 계상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과수단지하고 하우스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힐링사업소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또 폭포수도 있단 말이죠.

인공폭포 예.

전반적인 수질 수량 사용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큰 행사 앞두고 거기서 사람들이 화장실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씻고 물 먹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차피 전체 힐링단지 내에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 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마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검토가 다 돼서 아마 충분한 상수원 확보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처음 말씀하신 인공폭포 부문 저희가 또 추가 관정을 지금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1일 1900인가 나오는 거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 준공이. 인공폭포는 참고로 관정파는 걸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제가 와인터널 관련해서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지금 와인터널에 와인 판매장하고 식당이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수탁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는데요. 임대 방식인데 어쨌든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식당은 사실 운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전에 식당을 운영했을 때 사실 저희 군에서 산림조합이 있는 쪽도 그랬었고 그래서 식당들을 운영하실 때 보면 금액 대비 어떤 품질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방문객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워크숍을 또 가끔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딘가를 추천한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또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들 추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 대비 너무 맛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지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많이 이렇게 대면 교육들을 하게 되고 방문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거기 배*열 대표랑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레스토랑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와인터널에 그분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준 당초 목적은 와인 홍보도 있지만 그 안에 레스토랑도 운영하면서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허가를 줬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녁까지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와인터널의 개장 폐장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럼 그분은 저녁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 방안으로 저녁 늦게까지 9시면 9시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뒤로 해서 들어가는 직접 내려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안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분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드렸고요. 그분이 고민을 해서 아마 준비되는 대로 레스트랑을 운영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레스토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널을 개장하고 나서 이취임식은 사회단체들이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이제 음식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다른 뷔페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좀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 뷔페들 들어온 가격에 몇 프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마찰들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시 사용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사실 시내에 다른 아모르아트나 이런 데도 있지만 또 그쪽을 이용해서 이취임식나 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예, 아니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승연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저도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유가 뭐냐 얘기야 그 길등재 있죠?

예.

그거 소장님 지금 얼마 투입된 거예요. 돈이? 약 얼마 정도? 적당히 뭐 거시기 할게 아니고 하시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