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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관리위탁 동의안 1건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번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축산물브랜드의 진삼우 상표를 추가하고 담당 관리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상표 사용료 부가 여부를 명시하여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명무실한 상표 마이원을 삭제하고 진삼우를 추가하였으며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품질 유통 관리원을 일반인에서 축산물브랜드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부재하던 축산물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원 조항 및 상표 사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절차 중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전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471호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마이원 한우와 양봉을 삭제하고 진삼우라는 상표를 추가하여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이용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새로운 축산물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경쟁력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표를 한 번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변경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바 상표 개발에 관내 축산농가들과의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새로운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방금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이 지적 드렸듯이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 했는데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브랜드로 한 번 쓰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바꾸게 되면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에 것을 잘못했거나 잘 못했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부적절했다든지 뭐가 경쟁력이 없었으니 바꾼다는 그런 뜻도 거기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삼우 그 뜻을 좀 정확히. 왜 진삼우로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삼우 심벌마크는요. 홍삼과 한우의 형상과 명가의 상징적 요소를 중의적으로 형성화하여 우리 홍삼 고장 그리고 진안에서 전통 있는 고품격 홍삼 한우를 시각화하고 색깔별로 해가지고 갈색은 홍삼, 한우는 품격, 검정은 믿음과 불변, 빨강은 품질보증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 음각을 새겨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진삼자는 세가지를 뜻하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 홍삼 한우예요.
명진

이명진위원

진안고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 홍삼한우.
명진

이명진위원

진안고원 홍삼한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진삼우라고 해서 그렇게 풀이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미지가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처럼 마이원 마이산이라는 개념도 있고 와닿는데 진삼우라고 하면 그 말 자체 가지고는 우리 진안에 이미지라든지 그런 형성이 전혀 떠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쪽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삼우라고 들었을 때 딱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하면 진안에 있는 고원이다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 홍삼 한우하니깐 그래서 진삼우라고 했지.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대게 브랜드가 보면 그 자체만 듣고 봐도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아마도 지금 현재 보니깐 마이원의 한우를 진삼우로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도 상표가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옛날에 용담을 가지고 한 상표나 브랜드를 생각했는지. 그렇다면 요즘 홍삼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진삼우라는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홍삼 한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또 공급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한, 앞으로 브랜드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결정한 브랜드는 온 국민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이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명무실했던 것 같고요. 2018년도부터 저희가 홍삼박 분말을 먹인 홍삼 한우라 해가지고 그런 한우를 기르다 보니깐 그거의 성능이 좋고 그런 거가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때마침 2019년도에 전주에 로컬매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고품질 한우를 납품하고자 해가지고 홍삼 먹인 한우를 처음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브랜드 필요화가 절실해가지고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홍삼 한우 농가가 적습니다. 2개의 업체가 협동조합하고 작목반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삼 한우로 해가지고 진삼우 브랜드를 쓰는 농가는 8농가에 557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요.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연간 135두 정도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돈이나 예를 들면 천예우 그런 브랜드처럼 규모 있게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는 못 시키고 전라북도의 어느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진안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고품질 한우나 돼지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360두 정도 하루에 1마리 정도를 출하를 하면 안정적인 유통망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축산 우리 부서에서 축사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해가지고 판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다음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앞서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벌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부호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명진 위원님께서는 진삼우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텍스트에 진안고원 홍삼 한우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 형상만을 봤을 때 어떻게 눈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홍삼하고 한우 모양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그거를 인식을 하고 보니까.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봤을 때에는 안 보였지만 그걸 인식을 하고 보니깐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필을 잘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이미지는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 진안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해야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인삼이고 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부가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횡성한우를 나타내는 건지, 인근의 어느 지역에 심벌마크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미지라는 걸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 상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상표 브랜드 저기는 추진 절차로는요. 기본계획은 2019년도에 이렇게 홍삼 한우하고 무진장축협 행정하고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2019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2019년 4월하고 5월 사이에 네이밍이나 선호도 이런 거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아까 진삼우 그 모양으로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부연 설명을 해도 되면.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2019년부터 추진을 했고 이 심벌이 결정이 된 게 2019년부터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축산어업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브랜드를 개발을 할 때에는요, 행정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축협하고 그다음에 이 상표를 사용하는 홍삼협동조합 그리고 한우농가들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고 2019년도에 디자인 같은 거를 다 선별을 했고요. 진삼우라는 네이밍도 관내 우리 행정 내부망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는 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축산농가들의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많이 진안에서 진안을 대표하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벌마크를 제작을 할 때에는 우리 진안을 형상화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상품은 진안 것이구나! 라고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까지 좀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의원입니다. 맨 앞쪽에 예산 조치를 보면 2022년 2억 6천 4백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다 이렇게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부위원장

금년 예산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 2억 6천 4백만 원이 이 진삼우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원래 축산관련 예산을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보조사업에 해가지고 축산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거기다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 관련해서 들어가는 홍삼한우생산장려금, 깜도야생산장려금, 홍삼한우첨가제지원 등 해가지고 6개 사업에 2억 6천 4백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축산물에 관련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농업 관련된 보조금 관리 조례에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조례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이전에 2019년부터 브랜드 진삼우를 개발을 했으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때 당시 용역에 의해서 이 디자인이 되고 상표등록 출원이 돼있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상표등록 출원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돼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브랜드 등록이 되어있어요? 특허청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돼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예.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어떤 대상으로 해야겠다는 타겟이 있어야 돼요. 자, 진삼우 현재 이 디자인을 보면 우리가 그 진삼우라는 명칭 갖고도 무엇을 이미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도 보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양으로 보여요.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생기지를 않아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브랜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금방 그 밑에도 보면 진안군 홍삼 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0여 년을 홍삼가지고 했으니까 차라리 홍삼 한우면 아 진안에 홍삼 먹인 한우라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라도 이미지메이킹이 될 건데 진삼우에는 전혀.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왼쪽에 보면 깜도야는 돼지 문양이라도 있어서 그냥 그렇게라도 또 한 50%라도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표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고원 전체를 보면 이 상표를 만들 때 어떤 목표가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홍삼 한우를 먹인 그 디자인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공략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진안고원이라는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번에 우리 진안에 브랜드를 해서 하는 것이 많죠? 자꾸 이렇게 되면 진안에 대한 것은 이미지가 안 생겨요. 진안고원을 한번 가지고 가자면 모든 통합, 모든 브랜드는 농림축산물은 고원이라는 상표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소비자들이 볼 때 아, 이게 진안고원 진안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브랜드들을 각각 자꾸 용역비 주고 돈 들여가지고 해야 효과도 없고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19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브랜드 개발하려고 우리 직원분들 뭐 애쓰시고 수고한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창출이 안 됐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이미 인제 등록은 돼서 이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해서 사용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에서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앞으로는 이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다시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혹시 용역을 주거나 의견수렴할 때에 홍삼우라는 것은 없었어요? 홍삼우. 제가 볼 때는 혹시 다른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홍삼으로 등록된 거는 없고요. 그때 당시 여기에 올라왔는지는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차라리 우리가 진안홍삼이니깐 홍삼우가 제가 볼 때는 진삼우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홍삼우하면 그래도 아, 진안하니깐 홍삼이니깐 홍삼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진삼우는 진안 진짜에다가 아마 삼, 인삼 할 때 삼 한우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삼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 번 깊이 좀 고민 좀. 등록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뭐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깊이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추가로 제가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깜도야도 마찬가지고 진삼우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양계도 마찬가지인데. 진안에 홍삼을 이용해서 홍삼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돼지나 한우, 양계에다 투여를 해서 특정 뭐 홍삼 먹인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판촉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 이렇게 판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안에 보면 홍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서 홍삼을 가공을 하고 남는 그런 찌꺼기죠 말하자면. 그놈을 말려서 홍삼박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전 농가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그 홍삼 한우든 양계든 돼지가 많은 투여를 해서 진안에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인삼조합에서 홍삼박을 예전에 좀 수매를 했어요. 말려가지고 kg당 얼마씩. 그런데 그게 어느 때가 돼서 그냥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삼조합에서. 그런데 이번 기회를 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쨌든 진삼우라는 게 홍삼을 먹인 한우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홍삼가공공장에서 홍삼을 이렇게 추출하고 남은 홍삼박을 거의 다 사실은 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뭐 가축 있는 집에다가 닭을 키운다고 하면 공짜로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진삼우를 어차피 한우를 홍삼을 먹여서 키우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앞으로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홍삼박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폐기처분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탄생해서 소가 인삼을 먹고 홍삼을 먹고 제대로 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위원님 말씀도 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삼우보다는 홍삼우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드니깐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잠깐 보류를 해서 부결을 할 건지 정회를 잠깐 할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470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개정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로 개정하고 특례보증지원 대상 조건인 관내 주민등록과 거주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3쪽,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470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특례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 기준은 등급에서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거주 조건은 주소지와 사업장 모두 진안에 있어야 되는 기준을 사업장만 진안군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거주가 관외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군 주민이 타 지역에서 소상공업을 할 때 타 지역의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조례 개정은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 군 소상공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소 이전 독려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거기 개정되기 이전에 보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다음에 또 3개월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이었어요. 우리 군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이대로 실제로 사는 분, 우리가 지금 인구가 2만 4천 얼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만 절대 안 될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전 그니깐 8대에서 이걸 부결 시켰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조건도 없이 사실 사업장만 여기 있으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있으므로 세금이고 뭐고 다 여기다 우리 진안군에다가 내잖아요.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이보다 좀 더 완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도 내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까지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조건에서 좀 완화를 해두는 것도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472호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의 용어 정비,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 용어 중 대부를 대여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하던 절차를 읍·면장에게 직접 사용신청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양수기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영농편익을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3호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사현장이나 주거지역, 도로변에 건설기계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리하였고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법과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472호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473호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양수기에 대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 대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가뭄 피해 등 비상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가뭄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뭄 피해 발생 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쪽,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주변의 도로나 공터에 차량을 세워두어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기장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계 주기난을 해소하고 공터나 공사현장의 미관상에 문제도 해결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향후 공영주기장 운영 방법과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약 253대가 이렇게 양수기가 관리가 되고 있네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가뭄이 심각한데 가뭄이 발생되면 즉시에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양수기 관리를 미리미리 해주셔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올봄에 참 비가 안 와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 땅 그 토지 못지않게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물을 직접 길러다가 또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하고 그러셨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상기후가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기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향후 한 30여 년 동안 그렇게 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개정인 것 같아서 참 좋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양수기 대여료도 폐지가 되고 대여 절차도 간소화가 되면 그만큼 이용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법들은, 절차들은 간소화가 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관리가 부실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깐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면장으로써 근무도 해봤지만, 거기에 보면 휘발유를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전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종류가. 그런데 전기로 쓰는 것이 아무래도 가볍고 운반도 쉬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제 도로도 많이 되어있고 그러니깐 오래된 것은 좀 바꿔야 할 필요도 있어요. 고장 난 것도 있으니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바꾸실 때에는 전기용 간단하게 그런 걸로. 물론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깐 오히려 전기 그것이 간단하게 좋으니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 하나 제안을 말씀드리면 가뭄이 갈수록 기후변화폭이 커지면서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양수기가 있어도 제때에 근접지에 물이 고여있는 데가 없다든가 그러면 양수기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가물 때 물 줄 수 있도록 웅덩이라고 그러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것을 곳곳에 좀 이렇게 취수준비를 해놓으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수원 소화전 마을에 회관에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거를 좀 그때 당시에 개방을 해서 농가들이 빨리 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 또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약을 살포할 때 1,000m 이렇게 물을 받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판이에요. 용량이 팍 나오게 되어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관수 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양수기를 쓰더라도 수원이 바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그게 타당한 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진안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면은 임대 사업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후 연차적으로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위원장

이게 양수기라는 게 사실 오래 방치를 하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갑자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휘발유 기계를 오래 방치를 하면 이 기계는 자꾸 써야 고장률도 없고 바로 시동 걸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상이 있을 때 연대를 해서, 수리해서 또 임대 사업소가 있는 지역에는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공영주기장 장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보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요. 군비로 안 하고. 한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설공사비용까지 하면 15억 예상을 하는데 도비 30% 받아서 하게 되면 그때 확실히 하는데 건설 덤프연대나 기계 연합회 거기 의견을 들어서 진안읍 내 주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깐 제1농공단지 반대쪽.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한 군데 기존에 돼 있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농공단지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거기 있어요. 우측으로 여기서 나가다 보면 거기 하나 있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또 하나는 이쪽에 운산리 쪽 못가서 오른쪽에 거기에도 또 있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두 군데만 좀 봤는데 다른 데는 말고.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가 아무래도 지반이 닦아졌으니깐 좋을듯싶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겠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위치설정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진행할 면적이라든지 그 주차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인제 거기 주기장이 건설기계 주차 용도로만 쓰는 그 용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6천 제곱미터 정도, 그러면 평수로 하면 1,800평 정도 내외 됩니다. 그 정도에서 200대 내외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안군 보니깐 724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 그래서 724대가 자가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돼 가지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한 200대 내외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또한 우리 여기에 보니깐 도 조례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진안군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탁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게 제정되고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조례 이제 제정되면 그 주기장 운영 계획 수립이 되는 대로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6항 명인명품관 관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길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479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마이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5개소의 지질명소에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 7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인증 기간이 4년 주기이며 2023년 7월 9일까지로 관리운영은 국비 2억 원과 도비 6천, 군비 1억 4천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에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이 있었지만 3년 동안 약 100여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진안군 지질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제3단계 동북권 발전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3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10억 원을 더해서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진안읍 단양리 551번지로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군유지로써 마이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북부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역사박물관, 미로공원, 홍삼스파 등 관광자원과 연접해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는 연면적 990, 2층 규모의 건물로 전시관과 체험관, 소규모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공원에 교육과 홍보,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질공원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확보된 예산을 내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기활동중인 8분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활용하여 별도의 위탁 없이 거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12개의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질공원의 대표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매년 색다른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지질공원과 관광 홍보는 물론 군민들께도 흥미로운 경관과 감흥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과 환경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조건에 전시기능을 포함한 지질공원센터 보유 여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의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뿐만 아니라 유니스코 세계지질공원까지 인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80호 명인명품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이유로 우리 군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인 명인명품관의 시설운영에 있어 관리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2년 9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관리위탁 규정에 의거 명인명품관 시설운영에 관리위탁 기간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마이산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명인명품관은 마이산 도립공원 북부 집단 시설 지구내에 기존 참가 시설과 주차장을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전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상가 3개동을 리모델링한 사례로 전통문화 공예품을 전시, 관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수탁자인 명품조합 마이산 명품명품관과 2017년 10월 1일부터 위탁기간 5년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25일 개관하여 부채동, 자수동, 한지동, 시연장, 공연장 시설에 다양한 전통문화 공예품을 상설 전시하고 초대작가 기획전시, 주말문화공연, 명인과 함께하는 날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관람료를 폐지하고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리위탁 비용으로 금년기준 연간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479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2480호 명인명품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47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셈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항목 중 전시기능을 포함한 지질공원센터 보유여부가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어있어 2023년도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질공원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거점센터 신축을 통해 우리 군의 역사와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우리 군의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이 신축되면 사업비 외에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되므로 지질공원거점센터의 운영예산 방안이나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 보고서 56쪽, 명인명품관 관리위탁동의안은 명인명품관의 시설운영에 있어 관리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통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1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명인명품관을 갱신하여 위탁할 경우 처음부터 운영했던 수탁자가 다시 운영함에 됨으로써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관광객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지질공원이 1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거점센터 혹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혹시 별도로 벤치마킹을 해보신 곳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점센터 보유한 지자체가 12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실무진에서 다녀왔는데 각각 규모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많게는 5억 원 이렇게 소요되는 곳이 있고,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저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증이 돼서 총운영비 4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 2억 원, 군비 1억 4천, 도비 6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별도로 실무진들이 다녀오신 곳 중에 혹시 괜찮은 지역에 거점센터를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지질공원팀장

저희가 지금 한탄강에 세계유네스코 국가지질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탄강 지역을 담당자가 다녀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사업내용은 그때도 말씀 한 번 해주셨지만, 세부 용도는 지금 충분히 변경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한번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거점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지질공원으로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안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진안이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미로공원이나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또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들 간에 연결 노선이, 동선들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그 주변에 정리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명인명품관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명인명품관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보니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공예품이 누구 꺼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기 현재 시설이 3개동이 있는 위쪽부터해서 한지동, 부채동, 자수동이 있습니다. 3개동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순환전시를 하는데 전시 현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다 소유가 여러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제 말은 그게 인제 그 분이 건물에다가 기증한 건 아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증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한테 처음부터 지금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위탁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분이 물건을 싹 빼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위탁은 5년이고 한 번에 더 걸쳐서 10년까지는 할 순 있거든요? 그 뒤에 지나면 다시 위수탁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 선정을 해야 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생각해봤냐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도 그거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이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깐 그게 잘못됐다는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위탁자로 안 되면 나 물건을 빼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그 공간 되면 다른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아니고 다른 전시를 한다면 또 그때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기증을 받아서 우리 군 소유로 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완전 이제 우리 이명기 대표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을이고, 지금 현재 제공을 한 공예품 제공한 분은 갑이다는 말이죠. 그 눈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분이 현재 운영하는 게 만 5년으로 이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러니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이명기 대표님이 한다고 할 때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덜미가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북부 마이산 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볼거리가 우선은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명인명품관에서 진행했던 체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에서도 남부하고 북부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측면으로 우리 군에서도 북부 마이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실은 딱 체험, 명인명품관뿐만 아니라 가위박물관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동선 연결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은 사양재 그 위로는 많이 이용들은 안 하셔서 좀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의 관광을 보면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우리 진안에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명인명품관 관리위탁동의안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재위탁을 해서 5년간은 유지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목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1회 한해서 5년 동안 재연장이 가능해서.

동창옥부위원장

예예, 그러니깐. 그러면 5년 간에 대한 관리위탁 동의죠, 이것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간.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간에서는.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서 마이산, 명품마이산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잘 수립해서 계획서를 잘 해서 현명하게 우리 진안군의 이미지와 마이산의 이미지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명인명품관 관리위탁 운영비를 매년 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겨울 축제가 다양한 축제들을 하고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인명품관에 위탁비 받는 사업들은 얼마나 되고 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비 등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위탁비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가능한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입장료를 받았었어요. 입장료를 받다가 8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입장료를 폐지하고 대신에 관리위탁비를 1억 5천 정도 연간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최초에는 1억 2천 6백 정도. 금년엔 1억 5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주로 사용은 인건비, 공공요금 뭐 이렇게 관광객 유치 홍보 이런 쪽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명인명품관에 한 1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재계약을 할 때 나중에 5년 뒤에 그런 일이 안 날수 있도록 미리 지금 재계약을 할 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본 건에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인명품관 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7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