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 농업은 노동력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1차 생산품에서 벗어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품목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 가공식품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로컬매장의 총 매출과 가공품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총매출액은 70억 원으로 2019년 개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가공품의 경우 2019년 전체 매출액의 22%인 6억 7천여만 원에서 2021년 매출액의 10%인 7억 2천여만 원으로 매출액은 소폭 상승한 반면 총매출액 대비 가공품 판매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아직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관내 66개 업체가 400여 개의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인근 완주군 로컬직매장의 경우 90여 개의 업체가 800여 개의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기사를 참고했을 때 우리 군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농촌지원과에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운영하여 43종 50여 대의 가공시설 장비를 구축하였고 85농가가 21종의 품목을 가공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물이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확철 생산량이 많을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농가들이 직접 생산시설을 마련해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기준의 시설규모를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인증도 필수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2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헬스푸드 공동 가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진안군 먹거리의 종합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통해 농업인 가공센터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군 농산물 가공산업의 미래가 어둡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총 3개소의 가공센터가 운영할 경우 여러 품종의 다양한 가공품이 생산될 것이 기대되므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집약하여 참여 농가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방법과 함께 전문적인 인력운영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원과와 앞으로 사업을 계획 중인 농축산유통과의 홍삼한방팀, 그리고 로컬푸드팀이 밀도 있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와 헬스푸드 공동 가공센터, 그리고 푸드 플랜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가공센터의 각각의 역할과 각 시설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공센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집중화와 규모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투자로 시설만 설치해놓고 농가들의 참여와 농산물이 부족하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텐데 농가들의 참여는 어떻게 독려하고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센터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당초 계획한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나 가공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농민들의 소득 향상일 것입니다. 우리 군 농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우리 지역농산물을 제조·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판매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더불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새로운 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면서 일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선 동창옥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풍성함이 찾아왔고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오는 기쁨의 시간을 만들어 낼 홍삼축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땀 흘려 일한 벼농사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이에 군민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이 동질감으로 느끼면서 대안을 찾는데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을 공유하고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자료 작성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도래한 식량위기 시대에 추락하는 쌀값의 보전 대책과 타 작목 전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시장 불안정과 기후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의 불합리성으로 농축산물 가격의 진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이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비료값은 2배 이상 올랐고 농자재값도 평균 36%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소득대비 경영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쌀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21년산 쌀의 재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45년 만에 전년 대비 약 27%라는 최대치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소비량마저 1인당 56.9kg으로 2021년 대비 18.5%나 줄어들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풍년으로 35만 톤 정도의 초과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신곡 본격 출하 시 생산비가 밑도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갈수록 불안정한 쌀값은 지속될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농업인구 수는 9,20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우리 군의 핵심산업입니다. 특히 벼농사는 2,549농가로 전체 7,187농가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6,990ha 대비 벼 재배는 1,670ha로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벼가 1,235ha, 찰벼 등 특수미는 435ha로 연간 생산량은 8,550톤이고 생산액은 약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진안군 농림업소득액을 분석한 결과 1,106억 원 중 16.5%로서 벼농사가 단일품목 중 단연 첫 번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쌀값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농업소득액이 달라지고 우리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되므로 하루빨리 벼농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척으로 조사료 100% 자급, 타작목 전환 등 4개 사안의 대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한육우 등 가축 10,069두 사육되고 있는데 1년간 필요한 조사료 양은 11,025톤이고 이 중 관내 생산량은 8,088톤 그래서 73.3%를 자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 농가가 부담하는 경영비용이 증가함을 감안하면 26.7%를 추가 생산하여 100% 자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937톤의 조사료가 추가로 생산되어야 하는데 105ha라는 재배면적이 필요합니다. 두류·잡곡은 우리 군의 토질이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작목으로 생산기반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유통인데 특화작목하고 농협과 협의하며 생산·판매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농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설 하우스가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하고 있고 국내도 15.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도 25농가가 13.2ha에 스마트 시설이 되어 있지만, 전체 하우스 면적인 169.5ha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도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간다면 충분히 달성하여 내재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경남 고성군 등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검토하면서 타산지석 삼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어떠한 보전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일반 벼를 분질미(가루용 쌀) 등 기능성 쌀 품종 위주로 재배하며 답 작지에 조사료, 두류, 잡곡 등의 식재와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을 안정화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의 마중물이 되고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수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한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전춘성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명진 군의원입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온 들녘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벼농사가 제대로 못 돼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을 겪었는데 올해는 풍년이 되었어도 더 힘들고 시름에 잠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는 간이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3일 동안에 걸쳐서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 만나고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진안 관내에는 16개의 간이 집하장이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향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진안에도 3개소가 있고, 부귀 2개소, 마령 2개소 그리고 정천하고 성수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보조금은, 투자된 예산이 7억 정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군데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군데 그다음에 마을 영농에서 관리하고 있는 1곳 해서 5개소는 그런대로 운영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1개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중에서 동향 대량리에 있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하장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나머지 행정에서 그다음에 농협에서, 마을영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자재 창고라든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귀 실내에 있는 진안과수영농법인 소유의 집하장은 자그마한 치 규모가 3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이집하장 시설이 대부분 대로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괜찮지만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는 곳은 미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천면장으로 재직할 때 2019년도에 우리 정천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월평댁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이 저게 대체 무슨 건물이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저게 왜 저기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령평지 간이집하장을 갔을 때에 한 분이 단호박 20망을 가져와서 하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딛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수에서 외궁리 신구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했더니 성수에는 간이집하장이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한번 판단을 해서 성수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집하장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좀 더 숙고하고 염려해서 정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설치한 집하장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곳은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전환이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꼭 강구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의 피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용담댐 주변에 휴게소와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용담댐은 우리 진안군민들에게 아픔이자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용담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용담댐 주변에 설치된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시설 중에서 용담호 사진 문화관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곳은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현지 가서 다 확인을 해보고 사진도 찍고 다 해봤습니다. 이 건물들은 2004년에서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적게는 한 건물에 2억 많게는 6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특히 수천전시실에 경우는 2004년에 4억 9천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이것을 신축비용보다 더 많은 5억 9천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용담호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6~7년간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 2곳과 쉼터 4곳이 다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곳을 다 본 경과 그나마 옥거 쉼터만이 개인이 들어와서 계시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떤 곳은 칡넝쿨이 건물에 가깝게 있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휴게소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휴게소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운전자와 승객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할 것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차량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각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을 말한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용담댐에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휴게소라고 명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곧 음식점이나 이런 제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담댐 주변에 있는 현재 방치된 건물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활용하지 않는다면 용담댐 주변을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댐 주변에 있는 현재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우리 진안에는 도시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집이 됐든 토지가 됐든 소개해달라는 분이 자그마치 1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보면 매각이 어렵다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 도시민들에게 주거공간으로 영원히 줄 순 없지만 몇 년 계약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현재 건물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용담댐 주변에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대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두 가지의 사항은 제가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꼭 이 두 가지가 실천이 되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춘성 군수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쌀값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경남 고성군의 경우 3,500ha에서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진안은 이보다 면적이 거의 반 정도 적은 1,670ha 거기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특수미를 빼고 나면 일반 벼 면적은 1,230ha. 이것을 경남 고성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전계획을 세워준다고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금년같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산비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우리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안군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제9조에 보면 고추, 사과 등 지원대상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전 대책에 적극적으로 기금 사용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군수님 의견 용담호 주변을 이용한다는 군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 진안군은 마이산을 군계령으로 해서 섬진강과 금강이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고 우리 진안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보니깐 부산에 가면 바닷물 속에 생태계 조명하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을 봐도 민물의 생태계 조명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에 민물 생태계 조명. 우리가 마이산을 항상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냥 거쳐가는 그런 관광도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의 민물 생태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놓으면 전국의 유치원부터 학생들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민물 생태계 조명하려고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이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페이지를 보면 진안의 물곡리, 동향면 대량리의 경우 농가들이 농산물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광주, 대전 등 7개의 집하장에서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에서 지리적으로 광주하고 대전이 가깝다 보니깐 실은 서울 집하를 해서 농민들은 서울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혹시 서울로 좀 물건이 출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