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732억9,580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3,107억5,791만4,640원 중 2,571억4,083만4,573원을 지출하고 351억3,580만7,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6,856만4,744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46억1,270만7,43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운용하는 장학기금은 조성액 21억1,350만6,276원 중 5,770만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은 20억5,580만6,276원이며,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액 1억52만490원으로 지출액이 없어 조성잔액은 조성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총 23억6,795만8,000원을 편성하여 21억8,131만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08억9,707만5,000원 중 1,120억8,634만3,489원을 지출하고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추진 운영비, 청사 시설비 및 물품구매비, 코로나19 대응 전담인력 포상금 등 8억1,708만4,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8,498만7,9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75억865만9,24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74억2,912만3,000원 중 64억7,791만2,679원을 지출하고 3억1,535만6,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3,998만7,9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9,586만6,05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32억4,515만3,000원 중 26억5,311만9,120원을 지출하고 3억172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030만5,8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50억5,143만원 중 43억1,974만8,803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3,168만1,19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042억5,959만2,000원 중 977억,2378만6,677원을 지출하였으며 4,5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64억9,080만5,323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마을과는 예산현액 935억6,846만880원 중 788억4,099만7,318원을 지출하고, 132억 5,185만2,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2,302만61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억5,259만90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은 1억2,583만1,000원 중 1억2,582만9,980원을 지출하였으며, 1,02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689억3,772만8,000원 중 601억8,195만2,200원을 지출하고, 87억2,28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97만2,89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96만2,90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35억6,499만5,210원 중 89억7,650만8,664원을 지출하고 44억1,935만9,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6,912만7,146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22억5,025만2,680원 중 17억7,922만8,802원을 지출하고 3,465만2,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80만4,30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억4,459만6,93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3억118만1,000원 중 2억9,578만7,880원을 지출하고 421만6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8만2,52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사업비는 43억2,816만3,990원 중 40억2,099만6,173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848만6,97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3,868만84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사업비는 6억2,335만6,000원 중 5억1,603만2,710원을 지출하고 2,954만5,83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77만7,455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7억673만원 중 22억3,390만9,591원을 지출하고 4억7,282만40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290억826만1,220원 중 255억6,735만8,550원을 지출하고 25억5,571만1,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33만13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억2,786만69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75억6,088만 80원 중 160억5,578만2,417원을 지출하고 12억4,142만1,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50만61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억3,317만5,9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사업비는 9억2,708만4,030원 중 9억1,482만1,920원을 지출하고 1,226만2,1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4억3,376만7,000원 중 2억1,985만1,017원을 지출하고 2억5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만6,19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741만9,78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92억9,209만8,110원 중 77억4,077만1,361원을 지출하고, 11억869만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93만3,3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억1,670만2,63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4억919만6,000원 중 3억6,731만970원을 지출하고 4,188만5,0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평화울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견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이 취약한 종교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전예방 방지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등 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315억8,090만1,670원 중 255억5,365만5,102원을 지출하고, 16억3,210만6,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5,266만1,84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9억4,247만7,846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글로벌 인재육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210억8,600만4,960원 중 159억1,897만6,598원을 지출하고 14억9,637만1,0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120만9,561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2억6,944만7,79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는 67억3,598만5,710원 중 60억8,693만9,180원을 지출하고 1억3,573만5,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49만8,681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억6,981만1,97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억7,795만원 중에서 1억7,458만3,450원을 지출하여 336만6,5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7억1,128만5,000원 중 25억4,342만6,405원을 지출하고 795만3,6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5,990만4,995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억9,037만 8,000원 중 1억5,082만3,511원을 지출하고 3,955만4,48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에서 예비비로 17억9,445만8,000원을 편성하여 16억4,681만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764만7,64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예산현액 347억4,496만2,870원 중 143억2,557만2,784원을 지출하고 168억7,905만2,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5,056만4,24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억8,977만3,078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비는 6억3,822만8,000원 중 5억9,555만2,703원을 지출하고 31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억9,510만297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또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335억4,587만7,870원 중 132억4,122만1,095원을 지출하고 138억3,627만6,200원을 명시이월 30억4,277만6,5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5억2,609만9,44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억9,950만4,56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2억5,060만8,000원 중 2억750만3,915원을 지출하고 1,062만9,9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247만4,185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2억3,307만4,000원 중 2억429만3,626원을 지출하였으며 1,066만9,90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811만47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무등록 사업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5,825만원 중 7억6,690만7,330원을 지출하고 1억9,134만 5,67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6억7,112만2,000원 중 5억6,186만9,410원을 지출하고 1억925만2,59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5,017만8,000원 중 1억4,160만3,380원을 지출하고, 857만4,62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687만3,000원 중 6,335만5,110원을 지출하고 7,351만7,89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전담인력 포상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8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는 전담인력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상금 8억1,708만4,370원이 전부 다 포상금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추진운영비, 청사시설 및 물품구매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상금 금액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포상금을 지출하시지 않은 거네요?

실제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갔는데 이 금액 전체가 포상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내용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때 당시를 저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담인력에 대한 포상금은 당시에 사기충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집행했어야지 되는데 이걸 왜 이월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책이 얘기되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2021년도 12월 말에 12월 28일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자는 게 결정이 돼서 그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해 2021년도 집행을 다 못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담직원이라면 재택치료담당하시는 분들, 선별진료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역학조사담당, 병상배정, 백신예방접종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 예산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액수가 적지 않고 집행은 다 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체감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작년에 2년째 사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9억2,708만4,000원이고 그중에서 구비가 3억2,008만4,000원, 시비가 6억입니다. 통계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씨알방학간에 있는 거기를 문화도시추진단으로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전부 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요성과를 보면 2021년도에 씨알방학간 운영, 씽킹랩워크샵, 주민기획 100단, 4색 퍼포먼스, 도봉‘만’의 목소리, 존중문화캠페인, 존중문화박람회, 씨알방학간 공감공유사업, 씨알방학간 온라인 전시 등의 사업을 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의 평가를 통해서 본 도시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올 11월이나 12월쯤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작년에 4차 예비도시에 들어가 있는 도시를 보면 인근에 성북구하고 옆에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저희하고 같이 4차 예비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 사업은 도봉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이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데 이번에 본 도시 제출하잖아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나 나눠서 일반공무원들은 방역물품 전달을 하든가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많은 업무를 했지요.

일반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직원을 포상하자는 얘기로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휴가 정도밖에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엄청 고생하신 것 같아서, 휴가 말고는 또 다른 보상이나 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휴가 말고 또 다른 보상을,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닌데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심신도 피폐해져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게 많이 흡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20만원 정도씩 해서 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성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상이라면 금전적인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한두 명도 아니다 보니까 금액도 너무 커져서 그렇게 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써 주세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추진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감 때나 일상 의정 활동할 때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결산이니까, 약 19억8,500정도 예산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추진의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28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보조금 받은,

시비로는 한 5억6,000 정도 있고요, 국비로는 4억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8억4,000 정도 됩니다.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된 게 있습니까?

국비로 저희가 3차라도 지역사회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2021년에 3억을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내려와서 집행을 다 할 수 없어서 2억7,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은 것 중에서 국비만 봤을 때에는 불용 퍼센티지는 말고 금액이 어떻게 되요?

2021년도 불용액은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른 상황하고 다르게 학교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업을 안 하고 학업일수가 줄어들고 방학 때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불용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았어도 학교에서 진행을 못하거나 또 사업을 공모했다가 추진하겠다는 단체들도 중도포기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별히 교육지원과에서 불용률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시비는,

시비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받은 것도,

시비는 국비보다는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각각 봤을 때요.

지원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정도의 불용액을 따질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같이 하고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더라도 학교에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상황인 되어 버린 것이죠.

교육지원과에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공모를 올리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공모 개수라고는 정확하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쪽이랑 아이들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예산도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구예산 보다도 국비, 시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불용되지 않고 웬만하면 이월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조성액이 1억 남짓하다 보니까 아마 지출액이 없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애초에 조성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제가 듣고 싶고요. 앞으로 조성액 1억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사업 진행하기가 지금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성액에 대한 중장기 목표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매년 1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돈으로 해서 평화통일이 되었을 때 사전준비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매년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3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오면 그예산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관련사업들을 4, 5개씩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한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이 남북 관문도시임을 자처하고 평화 관련된 축제도 진행하고 하는 도봉구로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립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가져가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치마을과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않지만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마을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우리 도봉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약 146명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도봉2동 그쪽 지역에 가장 많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 타구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착돌보미라는 사업을 저희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보미들을 양성을 해서 돌보미 두 분에 전체 146명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아직 우리 한국에,

잠시만요,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들립니다.

한국에 정착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적응을 잘못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착돌보미 두 분에 이탈주민 한사람, 2대1로 매칭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같은 경우에는 자치마을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해서 사실은 대주민 직접 접촉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1년도 결산서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코로나 상황을 근거로 해서 미집행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은 특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이럴 때일수록 더 발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여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변화시켜서 능동적으로 더 대처를 했어야지 되는데 결산서에 불용률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행정이 민간보다도 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예측 못한 환경들이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을 때 그때 행정은 좀더 유연하고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결산서 상에 불용률이 높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질문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좀 늦게 했더니 지금 박상근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까지 제가 할 질의들을 다해서 당황스러운데 저도 같은 내용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도 할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자치마을과를 비롯해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신창초등학교도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선정된 기쁨과 동시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사전협의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의 반려견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과 2021년의 예비비로 2억원 가량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한 것이 있었죠?

네.

2022년도 예산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올해도 또 예비비로 할 것이냐, 또 하려면 본예산때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됐어요.

올해까지는 예비비 편성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왜 계속,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겪는, 취업도 어렵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사무를 하면서는 지원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이라, 특수상황이라서 하셨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얼마이고 몇 명이 얼마씩 받아갔나요, 준 것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936명에 9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억요?

녜, 그래서 현재 당초에 총 2,075명이 신청했지만 사용한 결과가 1,936명이고 나머지 금액이 올해 들어와서 다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당 얼마씩?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여태까지 총 지급된 금액이?

올해 포함해서요?

다, 예비비로 쓰셨다면서요?

2021년 예산 현황은 17억9,000이었고 최종적인 결과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9억6,800만원이 지출됐지만 올해는 예산현액이 13억8,000만원에서 지출이 9억3,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년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국과장님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결산 임하는데 국과장님보다도 뒤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잊어버린 것도 다 알려주고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황수빈 위원처럼 6대 때는 재선의원들이 다해가지고 뒤에 가서 할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초선의원님들 먼저 하라고 양보했더니 제가 또 거꾸로 할 것이 없네요. 제안설명 잘들었고요. 2021년 4월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1억7,000만원 했더라고요. 1억3,100만원을 지출한 것은 확인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가 예비비 1억7,000만원 중에서 전체 종교시설 340개소를 기준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1억3,100만원, 261개소 73%만 지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적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현금이 아닌 방역물품으로 50만원에 대한 물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소독티슈 이런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종교시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어디어디 종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교시설은 기독교 287개소, 천주교 8개소, 불교 42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1억 넘게 쓰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2021년도 이전 2020년도에서는 서울시에서 방역물품을 지급하라고 서울시 시비로 돈이 내려와서 작년 21년도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시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에요?

방역물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종교시설에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해요?

이 당시는 공개경쟁입찰로해서 가장 저렴한 데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아서,

받아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요?

네?

어디에다가 어떻게 줬는지 그런 자료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안병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얼마만큼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자치마을과 김영석 과장님 과이지요? 2021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외부시설 현재 1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시작돼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더라도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20년도에는 지급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다가,

,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줬는데 왜 이렇게 주게 됐느냐고요?

그래서 ’20년도 하반기 말에 우리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상 명문화한 다음에 2021년도부터 13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로 차등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동역 1번 출구 같은 곳 예를 들어보면 그 주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세도 많이 비싼데 왜 여기만 특혜를 주고, 여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만 계속 지원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처음에 지원할 때,

다 똑같지, 거기 마을 커뮤니티만 그런가요? 주변에도 다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이거예요.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 부분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활력소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도 없어요. 방학동 도깨비인가, 그것 알고 계세요? 거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만의 공간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도깨비연방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일부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을 내서 가볼 텐데,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공짜로 여태 몇 십 년동안 해먹었으면 다른 사람을 주든지 다시 새로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만 직원들 아는 사람들 다 채용해서 한다는 소문도 있고, 이건 과장님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탁기간이 끝날 즈음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민원여권과장님 하나도 안 하셔서 간단한 것만,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민원을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접수할 때 써야 되지요?

민원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접수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 줄 방법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이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경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쪽 말 들어보고 항상 처리를 하긴 합니다마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담당이 누구다, 까지 이름을 알려주면서 문자까지 오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사항은 저희 과가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봐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 기한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행정관리국 소관 전부 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교육지원과 예비비 누락 된 게 있더라고요. 예비비로 17억9,445만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안설명 16쪽에 보시면, 16억 4,681만360원은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보고는 16억1,632만940원이 이루어졌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혹시 왜 누락하셨는지,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은 어디에 집행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 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 지원에,

보고 누락이요.

아, 보고 누락이요?

보고를 누락 하셨잖아요.

작년 의회 일정에 안 맞아서 5월에 1차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9월 16일에 집행이 완료됐는데 10월쯤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실수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 5월에 3분기 때 부서에서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 누락한 것에 대해서 미리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고이월이 30억이 있고, 명시이월이 138억 얼마가 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이월시키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이 이월 사유는 2021년 7월 공사발주 시작된 사업으로 2023년 5월 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비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봉실내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4억 정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8월 공사발주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 1월 준공에 따른 사업비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예산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투심의가 끝났나요?

네, 그 과정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138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이요?

네, 사유요.

명시이월 사유는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명시이월 사유는 2021년 7월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준공예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없이 잘,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이 가능합니다.

차질없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인가요?

네,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원하셨던 자료나 이런 것은 오늘 내로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관리국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을 알고 또,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또 도봉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2022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출연금은 재단사무국 13억5,382만8,000원, 문화사업본부 6,164만2,000원, 도서관본부 7,680만9,000원으로 총 14억9,2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때 출연금 삭감 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출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도봉문화재단 인건비 미지급 건이 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봉문화재단 예산 심의를 하면서 총액 기준으로 20%를 삭감하다 보니 그 20% 삭감한 안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억6,7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 법정 의무비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법정 의무 비용과 관련 돼 있는 주요 내용들은 안전보건 관리대책 구축 및 지원사업 교육훈련 및 지원, 재단운용시설 관리 이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인력비도 다행히 법정 의무고요, 나머지는 각 본부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도봉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출연기관 결산 의무사항인 외부 회계감사를 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결산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 재무결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수입 결산액은 도봉구 출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으로 구성되며, 총 수입액은 126억1,383만4,000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5억1,931만1,000원, 영업외수익 405만7,000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2,181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2,119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4,744만9,000원입니다. 예산결산 지출 결산액은 총 117억9,924만9,000원으로,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1억5,542만3,000원, 자산취득비용 5억9,638만7,000원, 이월예산 지출액 4,743만7,0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8억1,458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7,066만4,000원, 사고이월금 4,172만3,000원, 미지급금 219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7,066만4,000원은 내년도 재단 세입에 계상하여, 2023년도 예산 요청 시 감액하여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재무상태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16억6,477만9,000원, 부채 2억6,138만6,000원, 자본 14억341만2,000원입니다. 운영성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5억4,474만 1,000원 수익 중 사업비용 112억2,119만5,000원, 사업외 이익 2,147만3,000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3억4,50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고요. 제가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동안 느꼈던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문화재단이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우리 구위원님들한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인데 행정기획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여러분들에게 사업과 관련되어서 자주 찾아와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동안에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한대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들간의 소통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의원으로서 위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편안하지 않다, 귀찮다 할 정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턱이 닿도록 저희가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받든지, 결산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성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조미애 상임이사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조미애 전의원님 현재 상임이사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결산 심의 관련 추가자료, 지금 잠깐 결산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7페이지 보면 구민청 운영,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이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청은 저희 정직원 한명이 선임이 나가있고 나머지 진행 운영인력은 전부 다 기간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7급 선임 한명이 상근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청 자체가 구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구민들의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라서 대관과 어떤 그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선임 한명, 정규직 한명과 나머지는 기간제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민청이 신설될 때 취지가 약간 어떤 식으로 신설이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업무를 받기 전에 계속 운영을 했던 공간이라 기본적인 것만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민청 자체는 구청 공간 안에서 구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구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기본방침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또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구민이 아닌 재단에서 하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민청을 구민이 운영을 하고 구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한분이랑 기간제 분이 가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영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조직이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어떤 대관이라든가,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이쪽으로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적합치는 않고 실제적으로 구민운영단이 맡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직접 강사지도를 하신다든가, 프로그램을 채우는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시적으로 어떤 메인터넌스를 한다든가, 유지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문화사업부분에 있는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안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분들은 저희가 구민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미애 상임이사님께서도 약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청은 구민이 주체로 모든 운영관계까지도 다하는 것으로 처음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백도 생기고 일의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인 7급 선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관리체제에 맞도록 그렇게 선회를 시키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넘어선 것 같은 예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들여다보고 취지가, 처음에 구민들한테 해줬던 취지가 구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들여다보고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정확한 것인지를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처음에 취지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다시 되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미애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맨처음에 하는 취임식 하셨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취임식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취임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어떤 자리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임식이 만약에 추후에 잡히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바랬습니다. 저희들 꼭 불러주시고 도봉구 문화재단 활성화가 잘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최고의 도봉구 문화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61쪽에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으로 전용' 이것이 어떤 말인지, 지적사항이 뭘 받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까 제안설명에는 '적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문화사업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목 편성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비용이 행사홍보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행사홍보비를 보상금으로 전용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몇 년 됐죠? 처음 생긴 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범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왜 구청에서 할 일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번에 도봉산 페스티벌 이번 주에 하는 것이에요?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4일, 25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잘 진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준비 차질없이 잘 진행됐고요. 24일, 25일 구의장님, 구청장님 참석하신다는데 개막공연부터 하고 의원님들 모시는,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자리하셔서 모처럼 코로나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축제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해봤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문화재단에서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큰 행사나 큰 규모 이런 것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드리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는 일시적인 행사이고 해야 될 큰행사가 도봉산 페스티벌 행사이고요. 소소하게 된 행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저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행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 행사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도록 할텐데 주최는 저희가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 할 것은 하고 문화재단에서 할 것은 하고 확실하게 갈라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여다본 결과 저희가 구민과 같이 하는 이런 행사를 저희만의 행사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또 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 총 얼마나 예산이 되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 문화재단 예산은 처음에 예산 받기에는 107억원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요, 전체 삭감, 그러니까 27억이 통 삭감이 되는 바람에 80억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번 추경에 15억원 올렸는데요, 15억원 올린 중에서도 인건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억9,000이 인건비로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가 행사비용인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통째로 보면 삭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진행이 됐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때 올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하셔서 나머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산서 19페이지 보면 운영성과표에 급여, 복리후생비, 제수당 모두 전기대비 증가했는데 기타직보수만 감소했어요. 기타직 보수가 뭘 말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인 우리 주인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장 박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직 보수는 임원분들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상황으로 계약직은 정원 내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 계약직 직원분들에 관한 사항 중에 시간외 근무로 책정되었던 수당 부분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기본급여는 바뀌지 않았고요. 수당적인 부분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것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따로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운영성과표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운영성과표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 이익이 전년도에는 6억751만1,185원이었고, 당기는 3억2,354만5,552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뭘까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답변주십시오.

위원님들 책상에 서면으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번에 상임이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임 상임이사님 퇴임하실 때 혹시 퇴임식은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네, 퇴임식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시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것 보면 살짝 퇴임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도봉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도봉산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봉구 도봉산 축제하면 그것에 대한 메인이 뭔지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봉구 도봉산 축제하면 도봉산 축제는 뭐다 할 수 있게끔 그런 테마를 사용하셔서 축제를 잘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도봉문화재단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65억105만원으로 일반회계 880억1,499만원, 특별회계 17억1,759만원, 기금 167억6,84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747억2,95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7억8,342만원 및 예비비 5억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0억1,499만원 중 702억1,304만원을 집행하고 128억1,7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억 2,08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1억6,355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4,249만원이며, 이 중 14억9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1억5,2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0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671만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565만원 행정정운영경비 등 6,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사항 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2억3,519만원이며, 이 중 243억6,2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9,845만원이며, 보조금 11억9,50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7,96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경제중심지 조성 4,231만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6,252만원, 지역경제 진흥 3억5,97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507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9,752만원이며, 이중 33억8,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억4,901만원이며, 보조금 1억5,83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2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 5,414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4,115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 3,723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업 2,602만원, 행정운영경비 4,38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4억1,861만원이며, 이중 82억2,4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8억5,951만원이며, 보조금 2억4,66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1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 진흥사업분야에 5,302만원,주거복지 구현에 2,27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52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9억2,118만원이며, 이 중 328억2,93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1,355만원이며, 보조금 6,80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억1,0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관리사업 분야에 15억7,175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7억3,85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억200만원으로 신경제일자리과 5억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용내역은 신경제일자리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1,759만원으로이 중 4억7,8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3,9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72억6,802만원이며, 집행액은 36억4,907만원이고 조성잔액은 총 36억1,895만원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조성액은 32억4,574만원이고, 집행액은 13억816만원이며 조성잔액은 19억3,758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조성액은 1억1,228만원이고, 집행액은 1,046만원이며 조성잔액은 1억18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5,140만원이고, 집행액은 1,772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3,369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5억9,104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779만원이며 조성잔액은 총 45억8,3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애완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이 사업 조기 종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예산현액 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소진돼서 사업이 조금 일찍 끝났다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5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지,

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50만원을 책정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로 조기종료가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31만원을 집행해서 19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맞아요.

사업이 아마 조기에 종료되다 보니까, 일부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한 반려견 놀이터를 더 확대해서 많이 만들 수도 있나요?

말씀 주신 대로 반려견 등록이 저희 구만해도 2만 마리 이상이 되고, 반려가구수가 전국적으로 300만이 넘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로 11개 소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게 4개 각 자치구에서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봉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선 8기의 공약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확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준비를 해 왔지만 구청장님의 새로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가 임기 내에 최소한 2개소는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저희가 공약 관련해서 실천계획서는 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견 놀이터 핵심은 적정 부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부지를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에 1개소, 2026년에 1개소 추가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 주시면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산서를 보시면,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요?

639페이지 지속가능발전과에 여쭤보고 싶은데, 639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교육만족도가 2020년도에는 목표가 85%였는데 ’21년도에는 80이거든요. 왜 더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매년 대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추가해서 하고 대면교육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성과를 5%정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에는 85%로 해서 그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사실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안은 잘되고 있는 것이네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해 왔거든요. 물론 공공부문도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베란다형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전화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장A/S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현황자료요.

보급현황자료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는데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시면 신경제일자리과에 기간제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3억원 예산인데 1억원 밖에 안 쓰셨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있어서요.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업 기간이 2021년 9월 27일부터 12월 24일 선발인원 모집이 미달되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400만원 예산에서 1억1,200만원 쓴 것. 뒤에 있는 직원들 자료,

아니, 찾았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은 관광업계 실직자라든가 휴폐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선발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전액 구비로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9월 27일부터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을 하고자 모집을 계속해도 모집률이 잘 접수가 안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 제 얘기는 3억원이라는 예산 중에 1억1,200만원이면 사람을 200명 모집할 게 예비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남았잖아요, 안 쓰신게.

네, 그렇습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꾸준히 아무리 사업기간 3개월이라도 신경을 더 썼으면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2억원 가까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여튼 앞으로 제가 항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것이니까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랑 집행잔액, 이월액 저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모든 위원님들하고 예산 편성할 때 보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사업은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관광업계에서 실직을 했거나 휴직을 했거나 휴폐업한 관광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봉구는 관광업계 관련 종사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자리나 이런 어려운 서민 경제에 관련된 예산은 홍보라든가 직접 수혜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을 준비했는데 옆에 계신 박상근 위원님이 다 하셔서 들은 걸로 하고요. 하여튼 코로나19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신경제일자리과 5억원 중에 2억3,700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6쪽을 보면 파랑색으로 5억20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뭐가 잘못인 건가요? 2억3,700만원이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지출을 모두 한 게 맞는 건지.

5억원 예산 중에 지출이, 사무관리비는 따로 지출이 돼 있고요. 거기서 5억원 중에서 지출이 2억6,300만원이 됐고, 지출액이 2억3,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것은 지출 5억20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잘못인가요?

사무관리비를 국장님이 포함해서 제안설명서 답변하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민간 제2의 보상금으로 50만원씩 나갔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예비비로 5억200만원 지출이 됐다. 거기에 집행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이것이다?

그렇죠.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