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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2022년도행정사무감사2022-09-21

박운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3일차) 맨위로

10시00분

감사진행 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맨위로

10시00분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권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태자 평화협력팀장입니다. 김헌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석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5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활용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비 공모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수혜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과에서는 현재 중앙지를 포함한 30여 종의 신문을 구독 중이며,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시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준수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물품 관리전환 시 인계인수 합의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 시 견적 종류를 준수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견적 종류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섬유기업 20개소가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기업현장기술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여 섬유가공 분야 기술 자문과 기업애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있는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군의 현안진단과 실정을 반영한 분야별 대응 시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으로 대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내 군부대 및 국방시설본부 북부시설단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군부대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군의 변화될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공간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공간 구 연천군민회관·구 KT연천지사·구 연천상수도 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행정수요와 민선 8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으며, 해당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들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공제회 내부여건 변화로 인해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서 본 사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투자 사업추진 시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천 BIX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8만 평 규모에 1,500억 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4차까지 분양되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혹시 분양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분양률은 지금 필지 수로는 21%이고요. 면적으로는 한 16% 정도.

배두영위원

그러면 업종은 주로 어떤 업종으로 분양되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식료품이 14개 업체이고요. 화학이 4개 업체 해서 18개 업체가 분양되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은통산업단지는 총 몇 개 업체를 분양할 예정이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업용지, 전체면적 필지 수는 116필지인데 거기서 산업용지가 84필지로 해서 업체를 저희가 한 50개 내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분양을 완료했는데 32개 정도 더 분양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분양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며, 그리고 입주는 언제까지 예정하고 계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한 게 2027년까지 분양을 완료하려고 그러거든요. 27년이면 보통 저희가 한 7년 정도인데, 도시주택공사에서 보통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 평균 한 11년 정도가 소요되고 최장 긴 데는 15년 정도 소요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최대한 분양 기간을 당겨서 지역에서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천군에 고용인력이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예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한 3천여 명 정도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혹시 분양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분양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평당 837,000원인데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1/2 반값, 수도권 내에서. 그런데 수도권 외 지역은 저희보다 사실 저렴하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 자체에서 지원 융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약간 저희가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그리고 토지매입비 50% 지원, 3년간 시설투자액 지원 등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의 자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분양 완료를 위해서 연천군과 투자유치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정해진 일정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 안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아울러 공업용수 등 입주기업이 입주하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한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두 번째, 국립현충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은 신서면 지역에 25년을 목표로 약 1천억 원의 예산으로 5만기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립현충원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행정절차상은 지금 감정평가보고회 2차까지 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지금 그런 것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계획 사업비보다 조금 한… 몇백 정도가 늘어나서, 몇백억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500억 원이 넘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 현충업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래도 총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계를 가급적으로 올해 안에, 올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어제 실무진이 저희하고 또 하천, 도로 분야하고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보훈처와 잘 협력해서 진행 과정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현충원 사업은 저희 김성원 국회의원이 오랜 기간 관계부처의 설득과 노력으로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국립현충원이 우리 연천군에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의 이에 대한 다른 특별한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다 아시겠지만 신서지역이 전에…,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아시겠지만 신서지역이 한때는 경제가 완전히 좋았었는데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데, 기능이. 저희도 나름대로 현충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좀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려고 저희도 지금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지금 신서권역 재생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현충원 사업은 우리군 발전 등 신서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 그리고 용역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구차 등 차량 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원 넘는 민간투자로 친환경 융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고능리 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0년도부터이지만 이 사업이 거론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의 사업추진 의욕과 투자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개념설계 실시계획이 하반기로 연기되었는데 연기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기존에 개념설계를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HI무비월드코리아하고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해외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제출했던 지역 구역도 확정받을 때, 고능리 범위를 받을 때 구상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개념설계에서 지금 약간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어렵고,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 개념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늦어진 것은 아시겠지만 국내 법인이 사실 진행을 하지만, 사업내용 확정이라든지 자금과 관련해서는 해외사하고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SNS라든지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얼굴… 1조 1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고 이게 좀 필요한데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도 여기 당초에는 2024년까지,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두영위원

저희 연천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번 민자유치사업은 목적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하시어 더 이상 우리 연천군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진행하는 것이 부진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종합구역 정비계획에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무비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두영위원

예.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이 업체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1조 1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결정이 되고… 나름대로 이분들도 충분한 사업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한테 의향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구상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느 일정 기간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개념설계를 이 사람들이 진짜 의지를 갖고 우리한테 제출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때까지 본위원도 지켜보고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행정력이라든지 인력을 낭비 없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접어야 한다고 할까요?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냥 지켜볼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분석이랄까, 업체의 경쟁력이랄까.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거기 업체에서만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저희 연천군 자체에서도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원이 넘는 투자니까, 그리고 너무 또 기간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투자성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게 2020년에 저희한테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21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일정 부분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개념설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해줘야 저희도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개념설계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재검토를 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의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의 소관 업무 중에 피스브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당초사업에 82억 원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한 120억 원 추가해서 지금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최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82억 원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전면 바뀔, 변경될 지금 상황에 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용역비를 다시 세웁니까, 아니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다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으면 변경을 해서 해야겠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82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사업비가 82억 원.

박영철위원

예, 총사업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여서. 그런데 이제 지나오면서 사업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배로 늘었다가, 또 다시 줄었다가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지난번에 용역한 거 보니까 새로 신축할 건물이 기존에 있는 면적만큼 엄청 넓더라고요. 그게 용역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어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 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용역비가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건지, 그 용역비 가지고 또 수정을 할 건지.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아뇨, 그거는 지금 만약에 그 용역이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면 과업 내용이 바뀜으로써 과업 기간이 늘어나고, 기술력 투입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종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산출을 다시 해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추가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없어지는 것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하고 가감을 하거든요. 가감을 해서 그것만큼 증액이 되면 증액 계약을 하고, 감이 되면 감액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용역비도 우리 연천군 예산 중에 일부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본 사업비와 용역비를 계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의회승인도, 사업변경의 부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오락가락하다가 용역비가 추가로 더 발생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그런 투자유치과장님의 입장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사업비가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 용역비는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시작부터 해야지. 이게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추가 용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사실 실시설계용역은 설계용역이잖아요? 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업 내용이 중간에 변경이 발생하는 과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사업이 8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비도 거기에 맞게 세우고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중간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사업변경을 일방적으로, 군수님하고는 결재과정이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가로 더, 건물을 이만큼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추가 용역비 세운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그런 것은 맨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까, 안 해 줄까. 이런 걱정은 안 들어요. 그냥 무작정 공직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의견만 담아서 시행하면 나중에 의원들이 해주겠지. 그런 생각입니까?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왜 사전설명을 안 드렸는지 저도 잘…,

박영철위원

그런 당초 82억 원 가지고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맨처음에 검토해서 시작할 때 그때 신중하게 그 부지를,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연천군의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사고 봤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안전진단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부 철거해서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연천군에서 맨 처음에 당초 사업을 받았던 목적 신청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는 부실이라고 봐요, 지금 이 피스브릭 사업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임의적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용역비 이거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초에 82억 원 가지고 용역비 세워서 진행하다가 군수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의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사업을 바꿔야 될 상황이면 또 용역은 전에 82억 원짜리 용역 가지고 다 했고 말이야. 지금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 추가로 또 5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이렇게 더 세울 것 아닙니까? 그 3~5억 원이 장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들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용역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1~2건도 아니고 연천군에 용역 보면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실제로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균형발전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사업을 확정할 때 앞으로는 더 세부내역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김덕현 군수님께서 1조 원 시대의 예산을 자꾸만 말씀하세요. 1조 원 예산을 벌어들이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돈 다 낭비해버리고. 내 돈 아니라고 전부 그냥 헛되게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용역 수행에 관련된 예산들 철저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서 있는지, 쓸데없이 용역예산이 서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체크해 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여기 보면 우리 각 실·과·소 것 다 쭉 한 번씩은 봤는데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결정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전반적인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다 책임져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일이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현수막도 붙이고,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못 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당연히 못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 그때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회단체, 주민 여러분까지 다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만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국비사업을 하든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민들이 으�X으�X 한다고… 물론 그것도 해야겠죠. 하지만 뒤로 우리 연천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그런 인적자원도 활용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할 때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때 경기공사에서 관장을 했죠? 업무를요. 경기공사라고 하나요, 거기가? 경기연구원. 그때 거기 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몇 분 아시는, 친하게 지내는 동창분까지 있어서 그때 연천군에서 유치하고, 사회단체에서 애쓰시고 그럴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거기 좀 영향력 있는 지인들을 아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 같이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다 됐다는 거야.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래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된 것이 어딨어요, 된 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공직자도 애를 쓰고, 사회단체 여러분들도 애쓰고, 우리 주민들도 애쓰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적자원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든,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든,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하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지 공직자 여러분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백번 활용을 해서 김덕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원 시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져야 1조 원 시대가 되는 거지, 공모 신청 용역비 줘서 그냥 사업비 신청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자체 가지고는 앞으로 연천군이 1조 원?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기가 오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앞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페이지 3쪽에 추가자료에 있어요. 3쪽에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천군에 16명이 있네요? 그래서 50~59세. 50대 쪽에 8명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조사 매년 하는데 거기 보면 생계 문제 조사에서도 많이 주민들이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조례 있더라고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지역적응센터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센터. 거기서 저희가 집중 관리받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것도 별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와계신 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신 것으로 저희는…,

박영철위원

어려움이 없다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 분 만나 봤는데 저희 지역 동네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거주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연천군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살펴봤어요. 거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녀 보육·교육 문제나 인식 개선사업, 그다음에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그다음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이런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우리 사회단체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라도 그런 영역을 조금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을… 위탁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연천군이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고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일종의?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일종의 공모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해서 10조 원의 예산을 국가에서 투자해서 지방의 소멸을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관심 지역, 예비지역이죠. 동두천을 포함해서 18개 지역,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포함됐다는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오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해서 2년 치를 받았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2년 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등급이 진짜 좀 창피한 정도의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보니까 1,800만 원 세우셔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최고 210억 원까지 탈 수 있는,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1,8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용역비에 비례해서… 용역 결과가 비례하는 것은 사실 좀 있습니다. 1,8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후 발굴은 해서 디테일한 작성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용역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경기연구원에서 했죠? 어디서 했나요, 용역?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인터젠이라고요. 일반 용역사입니다.

박영철위원

일반 용역사예요? 네 가지 사업 신청하셨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네 가지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거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도 이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주거지역 개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인구소멸. 인구가 밖으로 유출된다는 건데 그러면 주거지역은 직장이 있으면 주거는 별 큰 문제는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청년 하면 일자리라고 언뜻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는요? 그게 누가 물어봐도 청년들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자리.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 신청한 것 보면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또 일자리는 없어, 언급된 내용이 없어. 아예.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신청할 때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자리, 청년 유출 방지, 그리고 청년 유입.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청년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왜 했냐면 지금 연천 공설시장에 보면 큐브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큐브창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청년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분명히 그 사업을 공모하면 신청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할 시에는 관외 청년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 공간을 지금 큐브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청년 주거 공간이 아니고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공설시장에 시행하고 있는 큐브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도 부족하면 저희 관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 출·퇴근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지금 연천 공설시장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컨테이너 4개인가 몇 개 갖다 놓으시고. 지금 사업 시작했나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사업을 시작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속된 말로 돈 낭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지켜보지도 않고 주민들이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과연 여기에 활성화되어서 청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큐브사업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히 사업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위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연천역 광장이 생기고 그 주변 쪽에 그런 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 공설시장 안에 구석에다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되면 박수를 쳐주고 예산 투자를 더 해서 해야겠지만 일단은 시작하기 전이지만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되기를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소멸기금 신청을 하는 것이 내년 5월에 또 신청하죠? 올해 신청하고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이미 배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24년도.

박영철위원

24년도 것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5월 달에 신청할 때는 글쎄 용역비가 아까 1,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계산하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사도 잘 선정이 돼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군에서, 그렇죠? 용역 그 사람들이야 돈 받고 군에서 잘해 주는 거나 이런 것에 더 보태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연천군에서. 방향 설정을 할 때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5월 달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내년 9월부터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우수사례 발표. 여러 가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특별교부세도 주고. 그게 인센티브죠,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덕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원 시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런 공모사업이든 인센티브 부분도… ‘본사업이 됐으면 됐지 인센티브까지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개최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수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에서부터 인센티브 받는 것까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치 받았으니까 8년 치가 남았잖아요? 8년 치가 남았으니까 최고로 못 받는다고 해도 1,5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씩만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도시과도 내일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도시과도 한 500억 원 정도 연천군 손해봤어요. 사업 신청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시작에서부터 사업이 종결됐어요, 폐기됐어요. 사업이. 올해 공모에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0원으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0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업이 폐기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예산에 담아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폐기된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청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 포천 같은 곳은 500억 원씩 타다가 사업했어요. 우리 연천군은 하나도 못 탔어요.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것, 국책 공모사업 같은 것은 빠짐없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언을 이런 것들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사업을 신청할 때도 진짜 정성을 들여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해서 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도 중간은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이상은? 이게 E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1등급이 얼마예요, 210억 원이죠? 1등급이 210억 원이고. 우리 E등급 받았습니다, 112억 원이에요. 거의 반 조금 더 되지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80~90억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 이상은 가야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노력해서 1등 하면, A등급 받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덕현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1조 원 시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공모에 4개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4개 사업도 저희도 나름대로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선정해서 계획을 제출한 거고요. 연천형 워케이션은 요즘 젊은 층의 트렌드거든요. 유행이 시작했어요. 숙박시설에서 낮에는 관광도 하고, 숙박시설에 들어와서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식물바이오는 저희가 은통산단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거와 연계된 기업들이 연천으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다목적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브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명분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기금 배분 이전. 선행용역에서 행안부에서 사실은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선행연구용역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트로 타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감소지역을 포함해서 어렵게 저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것 때문에 밑바탕이 깔려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으로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도권 지역이라는 불리한 점을 저희가 차기 앞으로도 8년이 남았는데 8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할 때는 그런 지역적인 것을 극복해서 더 등급이 좋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투자유치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앞으로 이제 8년 동안 계속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년 동안 계속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한번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야만. 이게 매년 신청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관내 연천군에도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에도 물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만 모셔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마당에 앞으로 사업을 8년 동안 계속 신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정책 도움도 받고 그런 것을, 위원회를 한번 만들 그런 생각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속기 관계상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11시 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천군 타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기가 참 어렵죠? 척박한 연천군에 여러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힘쓰시는 과장님께 격려드립니다. 본위원은 전년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파크에 대해서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중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 장기간 지금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지정했던…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관 공사도 있고, 민간투자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는 기반 조성까지는 다 해 놓았지만, 민간투자 부분이 계속 사업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들어왔다가 다시 취소하고, 들어왔다가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 못 할 것 같으면 중단하라는 결과지시가 되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양희위원

예, 여기 지금 임진강변에 대해서 군남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셨는데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차후에 임진강변 발전을 위해서 다른 기업, 개인 기업이 들어온다면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임진강 콘셉트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다시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박양희위원

군의 기반공사는 거의 해놨잖아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좋게 해놓은 곳에 민간유치를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임진강변이 발전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개발 의사가 있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좋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업무도 바쁘신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년몰 큐브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도 시장 안에 가서 큐브 준비한 것을 봤는데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물어도 보고 했는데 시장 안에 빈 가게도 많고 주변에 보면 많은데 한가운데다가 그것을 딱 하나 4개인가 5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운서위원

좀 그래서 의아했는데 저도 어쨌거나 그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주거 공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저도 연천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를 지원을 해서 할까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외부에서도 모집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도 외부에서 진짜 능력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연천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주거 공간은 거의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렴하게.

박운서위원

저렴하게. 그럼 저렴하게 혜택을 많이 줘서 진짜 능력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잘 검토하셔서 잘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현충원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화장장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인수위원회에서도 한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연천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의견들을.

박운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화장장 사업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연천군 자체가 27% 초고령사회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화장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자기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도 저희 기본인구가 43,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광역으로 해서 저기 경원선 라인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의향을 물어보거나 해서 같이 공동 투자로 설치는 저희 연천군이 하되, 투자비는 공동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주시 모 의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연천군은 어떻게 할 계획 있냐고도 왔고, 광역화장장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남면 통일 바라기 축제가 투자유치과에서 하신 거죠, 그것도요?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요즘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방식이 공모사업 방식이고, 또 주민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서 주민 자생적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인데요. 얘기하자면 청산면 소생활권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남면은 올해 1년 차로써 내년도…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1단계가 끝난 거고, 내년 2단계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늦으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건데 만약에 그게 되면 올해 1차년도에 계획한, 3년 동안 어떤 걸, 어떤 걸 하겠다고 1년 차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2년 차에는 기반을 구축하고, 3년 차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에서 계획만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는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도 이번에 2번을 가봤습니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민 주도로 하는데도 너무 올바르게 잘되고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먹거리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주변에 상가나 뭘 이렇게 조성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과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셔서 둘레길이나 이런 것은 엄청…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현장점검을 많이 갔는데 둘레길 이런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가족 단위 휴양시설이나 스포츠 시설. 예를 들어서 범퍼카라든지 이런 뭔가 즐길 거리가 많이, 크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천군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레저시설 들어올 때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양희 위원님께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거기 관련해서 거기를 지금 가보시면… 가보시나요, 거기? 가끔 가보세요?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부지 상태가. 풀밭이죠, 풀밭.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잡초가…,

박영철위원

잡초가 키보다 더 크고, 보기가 너무 흉하고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부지관리가 안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사업이 민자유치로 물론 해야겠는데 그게 금방 들어올 분위기도 없고, 그냥 저거를 1년, 2년 계속 저렇게 방치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민자가 유치될 때까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임시적으로?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부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도 투자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유치 제안이 들어오면, 부지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번 보여주고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시간 내에.

박영철위원

그 유치…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게 기약이 없다는 말이죠. 저게 지금 몇 년 되었죠? 시작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었죠?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박영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민자유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방치가 될 건데 저렇게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전주도 아직 그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도 다 이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제방보다 얕아요. 성토는 물론 많이 했는데도 얕아요. 성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초화류를 심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밥이라도 한 그릇 지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해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할 때까지 그냥 저렇게 방치를 매년 해놓을 거냐는 거죠.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잡초가 무성하게 키 높이만큼 자라고 매년. 주민들은 그 자체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꽃이라도 심고, 그냥 놀리느니 꽃 심는 거, 초화류를 심는 건 언제든지 사업할 때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풀밭 만들지 말고. 전주도 거기 있는 거 이전하고, 그다음에 성토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큰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좀 말끔해지고, 그리고 이왕 어떤 민간사업자가 와서 보더라도 풀밭을 보는 것하고, 꽃밭을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부지가 보기에 좋잖아요? 풀밭을 그냥 키같이 돼지풀만 잔뜩 자라서 꽉 메우고 있는데 3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경관 좋은 임진강변에다가, 더군다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전주 이런 거 이전하시고 성토를 더 오목한 곳에 평평하게 작업을 하셔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어떤 사업을 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운서 위원님께서 화장장 언급 잠깐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은 과거에 10년, 15년 전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존재하시죠. 하지만 극소수의 인원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것도 추진해도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하셔서 화장장이 좀 관내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 연천군만 가지고는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주변에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하고 화장장 문제를 한번 의사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하고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 어차피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연천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광역이라고 하는 주변에 인근 시·군에 있는 장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연천군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도 이용하고, 인근 주변에 시·군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드리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인수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이런 쪽에서 의견이 나와서 지금은 구상단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신 제3연천국립현충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제3연천국립현충원을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 연천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대한 효과마케팅도 있지만, 연천군에 제3국립현충원을 매개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함에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조성하여서 조성한 것으로 끝이 났고, 위패를 모시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매개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지역민의 성공사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박영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도시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이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땅을 제공해줄 테니 너희가 대신 시설물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하는 윈-윈의 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 현재 시대의 마케팅이거든요. 2030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우리 지역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을 하여서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서로 보완해서 가는 방법을 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3연천국립현충원에 오시는 분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꽃 한 송이 놓고 가서 꽃 한 송이 팔고. 이런 것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시면 오산이에요. 그건 어느 지역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오시는 분이 조문만 하고 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분들로 하여금 제3연천국립현충원에 왔을 때 꼭 가야 할 곳, 가봐야 할 곳, 갈 수 있는 곳, 가면 좋은 곳. 이것을 만들어야 해요, 그 근교에.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고대산을 십분 활용했으면 싶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가 레저문화로 가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그러면 그 고대산을 활용해서 루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레저를 원하고 있는데,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비춰지는 추세에 맞춰서 이 제3연천국립현충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신서나 연천군에 머물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착안해보시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고대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두시고 투자유치를 하시든,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신서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서 죽어가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민들도 근심·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거기는 지역도 넓고, 그런 산도 가지고 있고, 휴양시설 정도도 비치되어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레저 정도가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역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모든 것이 조성을 해 놓고 보니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왜? 아이디어가 나오는 데 몇 년 걸리고, 사업을 구상하는데 1년 걸리고, 사업비 마련하는데 1~2년 걸려요. 그러면 4~5년은 그냥 훅 갑니다. 이게 지금 조성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상을 같이 들어가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현충원이 25년까지 조성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성은 25년까지 완료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장이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제 보훈처 담당 사무관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 대전하고 서울하고 안장 기수를 조금씩 늘렸대요, 3만기씩.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시설조성은 25년까지 하지만, 전면적으로 안장을 시작하는 것은 30년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단, 요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장이 가능하지만 전면적으로 연천으로 오는 것은 그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상하고 사업이 시작되려면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면밀히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만기가 차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 근교에 계시는 분은, 그리고 현충원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와보십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갈만한 곳을 보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보고 가시면, 가족과 함께 와서 보고 가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연구해서 검토해보셔서 함께 밸런스 맞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맨위로

11시3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남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광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샛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황진호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 공모사업 중 예산을 내실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진사업이 많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되는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련 예산을 잘 활용하여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신문 구독에 대한 사항으로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위하여 중앙지와 지방지 총 20여 개 등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품관리 전환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부서 간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품계약 추진 시 견적 종류 미흡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물품구매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연찬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무 연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서 제기되는 관한 셔틀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은 코레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전철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코레일과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통해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곡 5일장과 전곡 재래시장 연계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곡 5일장을 이동하여 전곡 재래시장과 연계하게 되면 주차난 가증과 교통혼잡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곡 영도사거리 교통사고 다량 발생에 따른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후방 추돌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우회전 차량을 위한 화살표 추가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최대 면적이 반영되도록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기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가 궁평리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사업하고 있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계속 진행 중인가요, 중단된 건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중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소발전연료전지 사업이 사업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런 수소법이나 시행령, 관련 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기준이 정해져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정해진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관련 공기업.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공기업하고 지인이 있어서 통해서 알아보면 10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시행하거나 앞으로 계획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궁평리 지역하고 와초리도 있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와초리는 없고요. 신서지역에…,

박영철위원

와초리는 지금 수소연료전지 사업 안 합니까? 도시가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서까지 가야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정책들이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궁평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관망 사업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발전시설하는 거기만 지금 터를 일부 닦아놓고. 장소가 두 군데죠, 거기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박영철위원

두 군데인데 거기 터만 일부 닦아놓고 그것도 완공은 안 된 상태고, 배관망은 전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10월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것 봐서 우리군에서 대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와초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와초리 쪽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배관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탄4리하고 와초리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차탄4리 여기 현충탑 가는 그쪽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는 실시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나요? 그러면 와초리는 완공이 언제 잡혀있나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상리 쪽하고 와초리가 시작은 같이했는데 상리 쪽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배관망을 집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건 자부담이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착공은… 신서 주민들이 신서 가끔 올라오면 도시가스 얘기를 먼저 해요. 다른 말씀들은 안 하시고 도시가스가 우선 거기에 기대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면을 통해서나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만 그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끼리도 옥신각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이 일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그것을 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나 알려주시면 ‘아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조금씩 주시면 주민들이 그래도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다음에 궁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평리도 주민들이 시작은 한다고 해놨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답답해하시죠, 주민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서 아마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이장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통해서 조금 알려드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안 하시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서나 저쪽 궁평리 그쪽도 도시가스를 지금 확대 공급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연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느 지역이냐면 더군다나 그쪽은 조흥아파트랑 LH, e-편한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요청을 하니까 그건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해야지만 관로를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로는 분명 여기까지 와있는데 거기서 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한 6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를 처음에 동두천부터 연결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공급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스가 큰 원 망이 있고, 또 주택가로 가는 공급망이 있는데 일단은 신서까지 큰 관이 가고, 그다음에는 연천, 전곡, 청산. 그쪽을 먼저 실행하고 군남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 때 공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부분이 있고,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망이 갔을 때는 그 망에서 개인주택까지 끄는 데는 보통 한 300~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걸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윤재구위원

집 앞까지 관로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역경제과인가 그때 어느 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구 수가 6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해타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관로가 지금 현재 조흥아파트 앞에까지 와 있고, 지금 LH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흥아파트~LH 구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밖에 나머지 조흥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이 계획관리지역 이쪽 구간에는 한 5가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냐고 얘기했더니 이해타산이 안 된다고 계속 그 말씀만 되풀이하고 추후 계획에 포함을 시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럼?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위치를 모르고 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는 판단을 못 하겠고요. 일단 전곡 시내도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도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그 단지까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경기도 배관망 사업에 포함되면 경기도에서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연천군에서 한 80~90%를 거의 부담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차탄리나 상리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사업이 1년에 시·군마다 1~2건 정도씩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연천군에서 배정받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1~2건 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80% 이상이 군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보통 상리나 차탄리 보면 군비가 47억 원 이상이 들고 그러는데 일단 확실하게 규정상에는 10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륜이라는 가스회사는 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고 후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사업으로 지정되면 빨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륜회사에서 어느 정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그 관로가 어찌 되었든 거기로 돌아가려면…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치는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부담을 안 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겠다고 하는데도 관로를 살짝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가서. 그러니까 연천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가는 그 관로 외에는 할 수 없다. 왜 안 되냐 했더니 가구 충족 수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힘들다. 그런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어차피 그쪽은 사업지구로 이제 될 구간인데 미리 대비해서 돌려놓고 나중에 거기서 인입할 때는 어차피 개인이 자부담하는 그런 비용인데 왜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본관이 지나가면, 본관은 규격이 크고 공급관은 작은데 본관에서 공급관으로 가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그 압을 조정하기 위한 또 정압기라는 압력을 조절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본관은 m당 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본관은 m당 한 3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스가 길이가 연장 길이를 다 합쳐서 18㎞가 넘으면 대륜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게 또 조항이 있고, 지금 가스가 2013년까지 최고점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현재는 가입자 수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도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지 또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재되어 있는 연천보다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나 주거도 여러 채가 먼저 되어 있고 기존에 본관이나 공급관이 공급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행감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2021년도에 보면 4유형이 목표 인원 5명이었으나 모집미달로 3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참여자 모집미달로 기존참여자만 지급되어서 몇 프로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5개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5명 정도가 대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명밖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또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6개월이나 장기근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비용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가도 관두고 이러면 이 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일반 청년들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요? 1유형, 4유형은 뭐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이제 4유형은 기업체도 혁신기업이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연천군에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적은 거죠.

박운서위원

연천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유형은 따로 있나요, 혹시?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천군 기업에 이런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는 거지, 저희가 만약에 누구나 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라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대상자가.

박운서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 장애 청년들이 일자리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장애 청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하는데, 그게 많은데 청년들이 없어서 일자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의아한데.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이런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에 기업체는 혁신기업이고, 뭐고 이런 조건에 맞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자원이 없다는 거죠.

박운서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장남면에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장남면까지… 저기 산단에서부터 장남까지가 버스가 3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하루에 3대 들어가는 건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정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운서위원

장남면 주민들께서 연천군 주민인데 많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마을택시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많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의섭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홍승범 농지인허가팀장입니다. 김관종 농업유통팀장입니다. 강동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은 공모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청 대상 농가 및 업체에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응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문 구독에 대한 건의사항은 편향되지 않게 언론사별 1부 원칙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에 대한 건의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물품관리 전환 시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에 대한 건의사항은 물품구매 계약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견적 종류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토북수 브랜드 파워에 대한 건의사항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인증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남토북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비를 증액하여 TV 송출 횟수가 많은 방송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겸한 홈쇼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 농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응모 준비 건의사항은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청산면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 전곡터미널 인근 노후 건물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여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보강할 수 있도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정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농촌 빈집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재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희 행정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많이 꾸며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농촌인력에 대해서 과장님께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2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농가들이 흡족해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2023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탈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32농가에 85명을 도입을 해서 농가에 배정을 하였고요. 하반기 때는 9월 29일 날 저희가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30농가에 79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상반기에는 100명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동탑성 관계자하고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탈자 발생을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올해 한 9명 정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동탑성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이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천군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또 하나는 연천군 농산물 통합상표로 남토북수 인증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은 남토북수라는 인증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소비자 호응도도 높은데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받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남토북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남토북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남토북수 인증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군 주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경우에는 오대쌀 인지도가 높아 가격도 좀 높게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재배하는 쌀의 경우 브랜드 인증도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대상 상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농산물별로 개별브랜드가 아닌 통합브랜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다음은 바이오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서면 지역에 바이오황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황이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그 신서면에 적치된 바이오황 연료는 유기농업자재로 고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보관 용기가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거나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서면에 적치된 유기농 바이오황 원료에 대해서는 신서면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반출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신서면 지역에서 한 1,024톤 정도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반출해야 하는데 6월 달까지만 반출되어 있고 그 이후로 반출을 안 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코로나 핑계도 대고 해서 하여간 지금 업체하고는 계속 적치되어 있는 원료에 대해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연천군에 피해 없도록 잘 토의 바라고요. 군정업무 보고에서는 바이오황 반출을 12월까지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농산물을 이용한 율무 전통주 제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2021년에 9억 원, 2022년에는 6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에는 4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총 20억 원 예산으로 도비 3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율무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는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연천양조 주식회사에 율무 전통주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남면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건축물은 완공이 되었고, 건축물 내에 올해 가공설비 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율무 막걸리가 생산되지 않는 건가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율무 막걸리는 미산면 우정리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소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주변… 저희 군민들이 말씀하시기에 율무 막걸리를 찾는데 없어서 다른 고장에서 갖다가 준다는 그런 점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율무 막걸리를 브랜드로 해서 우리 연천군이 막걸리를… 그 한 브랜드니까 판매가 잘 되고, 소비도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이 율무 막걸리를 고품질로 개발을 해서 우리군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율무 막걸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업무 바쁘신데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율무 막걸리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율무 막걸리가 현재는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미산면 우정리.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농촌 융복합 사업으로 박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육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박운서위원

그건 앞으로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현재 미산면 우정리에서 나오는,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것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율무 막걸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천 쌀과 율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다 수입으로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앞으로 군남면 삼거리에서 나오는 막걸리는 우리 연천군 쌀과 율무가 사용되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사업계획서… 공모사업 할 때 우리군 농산물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원료 수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우리 연천군 막걸리인데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막걸리를 먹고 있지만 다 수입이고 그런 것은 좀… 그것도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율무 같은 것도 영점 몇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간파리에 있는 연천주조에서 저희가 율무 막걸리, 쌀 막걸리 그쪽에 대형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표시가 허위표시가 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디농부 주식회사라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이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혹시?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반디농업 주식회사에서 정만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진행은 지금…,

박운서위원

식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아직 착공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 되면,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3년간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사업비는 나갔고, 추진되고 있는데 변경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새싹 스마트팜 사업. 이것도 있는데 하여튼 관련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연천군에서 쉽지 않을 사업인데 잘 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찬가지로 바이오황 저도 아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만 톤이더라고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적체되어 있는 것은 2만 톤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만 톤인가요, 지금요? 이제 그러면 천 톤 가까이 이제 된 거잖아요? 도라산 물류센터 거기서는 이걸 받고 있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거기로 지금 반출하고 있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업체에다 반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농지 성토 벌흙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는 성토지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중금속 여부를 검출이 되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중금속이 검출된 성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한 것은 없죠, 지금?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1~2022년까지 15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벌흙에 관련해서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15건의 행정조치를…,

박영철위원

또 어떤 벌흙은 되고, 어떤 벌흙은 안 되고 이러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좀 의아한데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벌흙으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중금속이 일부 더 허용치를, 범위를 초과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영철위원

그럼 도로 다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겁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현황 좀 한번 줘보시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방법이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채취검사, 시료검사를 해서 그런 기준 허용치 이상이 나오면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민들 쌀값 수매 철이 다가오는데 쌀값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얼마… 6만 3천 원씩이었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7만…,

박영철위원

7만 3천 원.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7만 3천 원.

박영철위원

7만 3천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3개 농협하고, 우리 가는 3개 농협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대책 회의나 이런 게 좀 결과물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지금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항은 2021년도보다 저희가 한 1,200톤 정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한 6,295톤 정도를 공공비축미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농협에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지역위원장님들하고 군 지부하고 매월 월례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석을 해서 같이 지역농협과 쌀값 안정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먼저도 중앙에 지부장님하고 3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점심 간단히 하면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농협도 해결을 해야죠, 농협에서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남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농협이 주가 되지만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줘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농협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사를 여쭤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농협별로 수매를 하잖아요, 각자 다 농협별로. 그거를 공동 수매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3개 농협을 묶어서 수매만큼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 수매는 농협별로 판매 리스크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고 판매량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공동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서로 투자되는 지역별로, 농협별로 매입량이 크게 틀리거든요. 임진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0톤 밖에 매입을 안 하고 전곡하고 연천에서 많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그거를 뭐 개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농민들 의견들도 3개 농협이 수매만큼은 공동으로 수매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그거를 군에서 중재를 해서 공표를 하면 조합별로 그래도 조합에서 어느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공동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조합장님들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의논해서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수매 철이 다가오는데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협조합장님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막걸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사업비 20억 원 지원해 주신다고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이제…,

김미경위원장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0억 원인 거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16억 원이고요.

김미경위원장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6억 원이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4억 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이 막걸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겪은… 아픔과 안타까움과 분통 터질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렇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음에 그런 일을 또 겪으면 우리는 바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겪지 않게 잘해야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서 그쪽과 조건을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조건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원료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원료수급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가점이 좀 부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거기에 중점을 두셨어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잘하셨어요. 영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원료 자체를 싼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입품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싼 타 지방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오랫동안 묵은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선택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입품을 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 너무 잘하셨고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이걸 넘길 경우에 또 이 마크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연천군에 있었던 막걸리가 포천에 MOU 방식으로 해서 저희 연천군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천 율무 막걸리로.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도 OOO 대표께서는 아마 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열정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을 좀, 대표를 믿고 저희 전통 가공주 식품이 잘… 유통망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서 저희도 안심은 하고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전에도 그분을 믿었었어요. 믿고 해마다 그 율무 막걸리 대준 금액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세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정상 대주고, 연천군에 거주하고, 연천 율무 막걸리로 만들어 낸다는 것에 의해서 대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싹 버리고 돌아섰어요. 그게 또 상황에 맞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도 물론 그런 마인드를 가졌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어떻게 마음이 돌아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1도 안 보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무능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한번 거하게 겪었던 것을 우리가 또다시 안 겪게 됩니다. 역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팡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거기에 한번 놀랐으니까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예측해서 안전장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구하십시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6억 원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실 건가요, 또 필요하다면 지원이 더 이어질 수도 있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단일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추후에 다르게 필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해서 또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미경위원장

한 번 지원해 주고 어렵다고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면 또 보고서는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원이 계속 지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6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공무원 모두의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 연천군민의 세비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지, 해놓고 나서 다른 데 털어버리고 ‘아무 안전장치 안 했는데.’ 그래 버리고 나면 지금처럼 또, 연천 율무 막걸리처럼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거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금년도 정부 수매품종 뭐였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금년도에 정부 수매품종이 뭐였어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참드림하고 대안이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참드림하고 대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대안하고 참드림인데 수가 대안이 훨씬 많죠? 참드림보다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대안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김미경위원장

80% 정도 차지하죠? 80:20이죠?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년도 대안하고 참드림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우선 내년도 품종은 선정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안 보급종이 중단됨에 따라 내년까지는 지역농협에서도 자구책으로 자가 채종포를 종자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대안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대체품종이 없으니까 내년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로 자꾸만 원종에서 변이가 되면서 대안에 대한 대체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대체품종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지금 대안 벼에 대해서 종자가 끝났는데 대체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정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대안 벼 정부 보급종 공급중단 정보 언제 접하게 되셨어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봄에… 그러니까 작년 수매 때. 작년 수매 때 신답지구에서…,

김미경위원장

2021년도 봄에 아시게 된 거예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가을에, 수확 철에. 수확하고 나서 이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수매를 할 때 거기서 수발아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종자관리사업소에서 받지를 않고 지역농협에서 전량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 대안 벼 종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 종자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농사지었죠, 이 대안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한 40년 지었죠? 40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조합장님이나 조합은행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잖아요. 박사급에 도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안 벼가 40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이거 어느 시점에 변이가 오는데. 우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착안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종자 딱 끊기고 나서 너네 종자 끊었어. 그러니까 알아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농협도 막막한 거예요. 대안 벼 맨날 수매하다가 종자가 끊겨진다니까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왜? 그 대체로 어떤 상품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농가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안 벼가 최고인 줄 알고 대안벼를 그렇게 심었는데 갑자기 어떤 벼를 종자 줄 테니 종자 준비를 하라고 하면 농민들도 우왕좌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내 개인 RPC 현황을 보니까 지금 벌써 2020년부터, 그 전부터 대안 벼를 줄이고 참드림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내용?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백학, 장남 그쪽에서 대안에서 참드림으로 바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대안 종자가 이제 없어진다는 걸. 그래서 참드림으로 조금씩 바꿔주면서 농사를 지어보면서 어떤지 노하우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년 농사지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농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집행부를 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개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품종을 할 것인가의 정책 결정은 어디서 내리죠? 센터에서 내리나요, 농업정책과에서 내리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벼 보급종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장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알려주고, 그리고 이 품종으로 가자는 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 많이 매입하는 품종.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을 갖고 식량정책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공비축 매입품종을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결국 품종은 결정하는데 그 품종을 결정하는 것에 주요 요인을 차지하는 것은 수매를 어느 벼를 많이 하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비중을 둔다는 거잖아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게 어디예요, 농협이죠? 그러면 센터와 농협과 농업정책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 5년 전부터는 했어야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내립니다. 5년 전부터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이 만나서 센터에서는 “야, 우리 연천에 필요한 품종이 어떤 품종이 좋으냐. 우리 기후와 토양에 어떤 것이 맞느냐. 너희가 시범해본 결과 어떤 품종이 좋니?” 이런 품종, 이런 품종 몇 가지를 내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중에 이게 최곱니다.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 품종, 이 품종이 좋다고 하니 이걸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뭐 참드림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러면 거기도 판매율을, 수입을 올려야 하니까 거기서 우선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견을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5년 전부터 농가에 조금씩 보급을 해서 이것을 차츰차츰 줄여가자, 대안을. 그래서 5년 전부터 농가에 신청받아서 보급을 해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번에 몇 프로 줄이고, 또 몇 프로 줄이고. 이렇게 와서 최종 참드림을 결정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 종자 딱 끊어지고 나니까 우물쭈물 대체품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늦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여태껏…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일 잘하셔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농민들이 어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 받아주셔서 해결 다 해주시고 이런 거 제가 현장 가서 농민들 얘기 듣고 너무 잘 압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 착하고 일 잘한다고 농민들이 이구동성 얘기해요. 뭐라고 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들었어요. 그만큼 일을 잘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은. 조합에서, 농협에서 늦었다고 큰일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왜 농협에서는 여러 품종을 좀 이렇게 농민들에게 심게끔 권장하지 않는지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판매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잘 만나 가지고 품종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단일 품종으로 가지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품종을 어떤 품종을 대체로 할 것인가 그것도 또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쩌면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에 매달려서 안일한 태도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과가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벌써 연천 사과가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배가 나주배가 유명했죠? 지금 나주배 못 먹어요.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단일 품종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획 세워놓으세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내일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품종과 관련해서 지역농협하고,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3개의 부서에서 대책 회의를 좀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잘 계획 세우셨어요. 소정의 성과 이루셔서 이번에는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모습 보여줘서 우리 주민들과 농민들께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잘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맨위로

14시40분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2021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축산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나택근 축수산팀장입니다. 최승진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임명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축산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공통 분야 건의사항 4건, 소관 분야 건의사항 1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분야 건의사항으로 국비 공모사업 중 축산분야에 대하여는 축종별 단체와 개별농가에 문자 발송 등 적극적 홍보·안내하여 희망하는 사업이 전 농가가 누락 됨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 분야.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 구독입니다. 축산과에서는 현재 40여 개의 다양한 잡지 및 신문을 지속 구독하고 있으며, 내방객에게 정보 습득과 견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품 관리전환 절차 이행 미흡 건에 대하여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물품 관리전환과 양여 시 합의서 및 모든 관련 법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계약 견적 입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철저 준수와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통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 자원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으로 그동안 퇴비 자원화 사업을 개별농가 단위로 사업 진행하여 왔으나 2022년부터 축산 밀집지역과 마을단위 집중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중앙부처 축산악취개선 22년 사업대상자 전국지자체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신청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경종농가 비료 구입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바쁘신 업무에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임진강, 한탄강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내수면 허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수면 어업은 한탄강 13건, 임진강 14건. 27건이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한탄강 인근 거의 전체 지역에 어업허가가 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몇몇 권역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어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어족자원이 2개의 댐으로 인해서 많이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겸업을 하는 그런 어업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가족들이 대행해서 어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그 내수면 어업 허가권으로 인해 우리군이 하천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이나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카약이나 이런 사업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카약, 래프팅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어업권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어업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셔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군정 업무보고 238페이지를 보시면 치어에 대해서 있습니다. 치어를 기르는 곳이 우리 연천군에 있나요, 혹시?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저희도 양어장이 있기는 있는데요. 관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사업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아예 없는 건가, 우리 연천군에서는 쉽지 않은 건가? 치어 길러서 하는 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민통선 양어장이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이 좀 딸려서.

박운서위원

포천이나 이런 인근 시·군에서 사 오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위원은 부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이거는 끊이지 않는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사실 지금도 매년 악취 민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을 때는 한 20여 건 정도, 1년에. 지금은, 올해는 벌써 80건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악취측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생활환경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완전히 불편하지는 않은데 없던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은 지원사업을 많이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악취저감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 축산분뇨 때문에 악취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서 농가 쪽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악취가 안 나도록 좀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소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축사 옆에 보면 모기, 파리. 이런 곤충들이 많이 끓기는 하는데, 소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해충방제는 의료원에서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도 하면서 해충방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제 주로 여름이나 습할 때 해충도 많이 나오고, 가을쯤 되면 모기 때문에 많이들 극성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많이 지도하셔서 주변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중에요.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축산과 소관에.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과거에 조직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축산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아직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보시면 거기도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아직 나와 있고요. 부칙 2조에도, 다른 조례의 개정 여기도 같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개정하셔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이게 과 명이 전부 다 바뀌었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과 명칭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수면어업 쪽에 하신 분이 조금 아까 박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어업인의 면세유 지급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 농협에서 ‘전부 제공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해서 공문이 왔나 보네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정보제공이 왜 안 되는 거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개인정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정식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했다거나,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이 부분은 못 하는 겁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면세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 권한은 저희가 없고요. 면세유를 취급하는 농협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단속을 해요? 제가 이제 민원이 한 분 제기를 해서 제가 행감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어업권을 가진 분이 3년 동안 어업행위를 전혀 한 근거가 없고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면세유는 다 지급되어서 개인 승용차에 넣고 개인적으로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자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면세유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어업권 허가 내주고 이런 것도 관리 안 하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허가는 내주면서 그 어업허가자의 불법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불법 단속 부분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어업허가를 내주고, 어업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그분은 면세유를 사용하겠죠? 예상이 되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입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한번 단속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탄강 쪽으로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관계기관하고. 군청이 직접적으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면 면세유 그런 것도 어업행위를 할 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면세유를 혜택을 주는 건데 계속 어업행위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를 개인 승용차에다가 넣고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겠죠. 나는 비싼 돈 내고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니는데 누구는 어업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겠죠? 우리 군청에서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축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다 연계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한번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 구입해서 방류하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치어를 구입해서 임진강이나 한탄강에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지 못했어요. 사실 공무원이 입회해서 가서, 구입해서, 같이 어업하시는 어업단체하고 가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방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치어를 가서 구입하면 수령을 해 와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강이 되었든, 한탄강이 되었든 거기다 치어를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치어 종류마다 입찰공고를 내서 해당되는 양식장에서 입찰 참가를 하셔서 낙찰이 되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시작하는데요. 질병 검사도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납품 날짜, 방류 날짜가 되면 그날 어촌계 계장이나 임원, 그리고 저희하고 도에 수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3자가 대면하고, 양식업자가 같이 참석을 해서 수량을 체크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관내 하천에 고루고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 공무원하고, 우리 연천군의 관계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단체가 되겠죠? 거기에 회장이 되었든 그분들하고.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치어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구입해서 수령해다가 해당 지역에다가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여러 번 본 거예요. 여러 번 목격했던 건데 어업하시는 분 혼자 가요. 공무원은 입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치어 생산자한테 수령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어떤 어종이 되었든. 다슬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면 제 양을 수령을 안 해와요. 제 양을 수령 안 하고 그냥 수령은 약간만 해오고 나머지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서 방류도 혼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류가 거의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아직도 공무원들 두 분이 입회하지 않고 그냥 우리 관내에 어업권 가진 분들만 가서 수령해다가 자기들끼리 방류하고 근거 사진만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군 공무원이 되었든, 도청 공무원이 되었든 같이 동행하셔서 정확한 양을 수령해 오시고, 정확한 양을 방류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런 과거에 잘못된, 아주 진짜 잘못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또 걱정되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본 거니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세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금으로 나가나요,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면세유 지원해 주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경위원장

우리군 예산으로 나가나요, 아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요? 어디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면세유가?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수협을 거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군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수협으로 직접 들어가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못 준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힘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금이 아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3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 맨위로

15시1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일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종훈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권용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유성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통사항 3건과 산림녹지과 소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국비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신문 구독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시각 및 견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신문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미흡 건에 대해서는 부서 간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송부, 내부결재 등 물품관리 조치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덩굴식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건에 대해서는 신서면 도신리 산 194번지 외 9필지 총면적 24㏊에 대해 조림지 덩굴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산면 초성리 국도변 등 총면적 20㏊에 대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국사봉 연결 진입도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건에 대해서는 국사봉 연결도로는 군 작전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 2021년 8월경 민간차량의 오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 제한 입간판을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막2리 소공원 조성 건입니다. 동막2리 소공원의 경우 올해 1월 대상지 감정평가 및 대상지 협의매수를 위한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인해 사업추진 중단 및 예산반납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건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외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대산과 토토봉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대산 등의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연천역이 경원선 전철 종착역이 되면서 소요산과 같이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등산객이 소요산처럼 등산할 수 있는 등산 코스가 연천역 주변에는 없습니다. 물론 망곡산과 군자산이 있지만, 등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가까운 양금산과 성산을 등산코스로 개발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망곡산 또 군자산, 옥녀봉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의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금산 쪽에도 길이, 등산로가 개발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등산로 개발 시 양금산과 성산 등산 후 다시 연천역까지 올 수 있는 도보 길이 필요합니다. 아미천과 차탄천 도보길이 조성되어 있지만 하천변에 도보 길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아미천과 차탄천 도보 길도 조성해서 하천변 도보 길도 연결 가능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양금산과 성산 등산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성산은 지금 등산로가 개설되어서요. 많은 등산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요? 예,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최근 3년간 394건에 108.8㏊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공장, 단독주택, 태양광, 관광농원, 방송·통신시설 등에 대한 허가로서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이제 사법처리도 하고요. 또 과태료 행정처분도 하고, 또 복구명령도 하고요. 그런 행정처분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주로 단속 내용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허가지에 대한 경계침범이라든지, 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산지를 점용한다든지, 또 무단 벌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 내지는 사법처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는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 산지 쪽에도 정확한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산지 쪽에도 많이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지뿐만 아니라 일반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총 건수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거는 추후… 산지는 우기 중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수시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사태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는 산림 및 농작물, 생활 주변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유해 해충 퇴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병해충 예찰단하고 방제단을 활용해서 생활권 주변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 154㏊ 정도를 했고요. 거기에 사업비도 한 3,100만 원 들여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럼 선녀벌레는 어떤 해충이고 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선녀벌레는 대부분 생활권 주변 임야 인근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옷에 다 하얗게 묻고 식물에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활동 위주로 그렇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우리군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특히, 추가령지구대의 산들은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산림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병해충을 최소화, 또 산림자원 보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도시공원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이 잘 가꿔 놓으시고 수고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재인폭포 입구에 보면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그곳을 몇 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반 이상이 죽어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곳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인폭포 입구에 자작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전에 한번… 2년 전인가요? 그때 수해가 많이 나서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사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보식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일부 생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 공원관리 인부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2022년에도 75주, 또 그 이후에도 80주, 150주.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고사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많이 고사되어 있는 자작나무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요. 일부 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생육조건이 열악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생육이 100주 중에 한 5~10% 정도는 원래 고사목이 나오고요.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도 그렇고 산에 조림을 하더라도 일부 고사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고사 된 나무를 빼서 버리고 새로운 자작나무를 심어서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자작나무를 양묘장이나 이런 데 묘목을 식재해서 그런 고사목을 대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고사가 되면…,

박양희위원

묘목을 다시 심어서?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생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자작나무 숲이 가능할까요? 계속 고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형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도 이런 산에 조림목으로도 자작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아마 재인폭포 쪽에서도 생육환경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처럼 그렇게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저희도 재인폭포 입구에 자작나무 숲처럼 정말 많은 자작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서 보면 너무 고사 된 나무가 많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곳을 집중관리를 잘하셔서 자작나무 숲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덩굴식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에 보면 덩굴 제거사업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칡넝쿨로 인한 그런 조림지나 일부 나무에 피복되어서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칡넝쿨이죠, 이제? 그 부분에 약재를 주입을 해서 뿌리 있는데 고사를 시켜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도로변 옆이라든지 생활권 주변에 그런 칡넝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부를 동원해서 그렇게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곡근린공원이나 은대근린공원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많이 걷고 있고요. 지금 푸르미아파트 뒤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언제쯤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근시일 내에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지정이 2011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은 한 천 평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나서부터 2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지정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전에 1년 안에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푸르미아파트 쪽에도 아파트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또 그렇게 지정된 것이니까, 이왕.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공원 지정된 이유가 젊은 군인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정된 것 같은데 지금 전곡근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여름에 날이 더워지면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물놀이장 같은 것도 겸해서 어린이공원은 일반 공원하고 다르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린이공원답게 진짜 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 신경을 써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연천군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12개가 있네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중에 우리가 숭의전에 가보면 느티나무가 609년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두 그루가 있죠, 거기?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그루가 있는데 갈 때마다 본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울타리가 강 쪽으로 쳐져 있는데 울타리 바깥쪽에 그냥 자연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자연 상태로 놔두면 물론 보존하고 좋은데 지금 울타리 바깥쪽으로 있는 느티나무를, 보호수를 그 주변에 좀 데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느티나무가 있는지 눈에, 시야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내해서 “이게 느티나무 600년 넘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느티나무 600년 된 두 그루에 한해서 주변 데크를 넓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거기가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경사도가 급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철원에 잔도 길도 만들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과장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도 현장을 보고…,

박영철위원

그래서 600년이 넘는 보호수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를 두 그루를 데크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밑에 교각 같은 것을 세워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해서 두 그루를 그렇게 연결해도 좋고, 저쪽 보호수에서 이쪽 보호수로 올 수 있는. 그런 연결도 만들고. 강 쪽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단장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거기 갈 때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이런 보호수가 있네.’ 모르고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개를 안 하면. 풀숲에 있어서 나도 사실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도 맨 처음에 거기 600년이 넘는 보호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울타리 밖에 자연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랑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거기를 데크로 한 바퀴 쭉 돌 수 있게 2개를 연결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은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이라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안전성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생육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와초리에 향나무 260년 된 보호수 또 한 그루 있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가 주변에 잘 아시지만, 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죠, 진행이?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은 일차적으로 향나무를 있던 개인 토지소유자로 1차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그래도 우물까지 같이 해서 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1차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로 그쪽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와초리 주민들의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하고, 또 보호수 측면에서도 생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보호수 하나에 팽나무인가요?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팽나무 하나 가지고도 관광자원화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와초리에 있는 우리 향나무가 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저도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끔 거기 한번 가보면 향나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천군에서. 그래서 지금 관심 좀 갖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청사 안에 향나무도 있잖아요? 정문 쪽에. 그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도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것도 몇백 년 되지 않을까…,

박영철위원

보호수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까, 아직?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정도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지났다고 보는데요.

박영철위원

그걸 한번 검증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청 안에 지금, 원래는 더 컸었는데 태풍, 바람 이런 것에 가지가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왜소해졌는데, 나무가. 과거에는 엄청 그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게 수령이 꽤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 년 정도 됐는지를 모르겠어서 한번 녹지과에서 해 보시죠. 청내에 있는 거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만 아는데 몇 년 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청내에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 저건 몇 년 됐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도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오래됐는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령이 몇 년 되었는지 검증 한번 해 보시고, 공무원들한테도 공지해서 외부에서 내방객이 오시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 진화 헬기 임차하고 있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진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진화를 안 할 때는 계도, 또 산불 예방 홍보. 이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보니까 3억 9,500만 원인데 이게 1년에 3억 9,5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에 3억 9,500만 원?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출동을 하게 되면 어디서 출동을 하게 되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과거에는 계류장을 배수지라고 해서 읍내리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5사단 항공대인가요? 그쪽에 계류장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5사단? 옛날에 읍내리 배수지 가보니까 헬기장이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요, 또.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거기 배수장이 연천군민들이 다 먹는 물에 그렇게 큰 헬기가 앉는 데서 혹시 모를 그런 사고라도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항공대 계류장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에… 물론 계도활동도 하고, 산불 감시도 하고, 물론 예찰활동도 하고 하겠지만 산불이 나서 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헬기가, 지금? 활용하는 횟수가.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횟수가 저희 한 10회, 20회 정도.

박영철위원

그 정도요? 그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민통선 안에 발생했을 때. 또는, 대부분 다락대 사격장이라든지 군부대 인근 사격장. 이런 데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각산불 해서 그런 쪽에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산불 헬기의 효능은 초기 진화에 있거든요, 신속하게. 그런 측면에서 임차 헬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당연히 출동을 하겠지만, 그 외에 예찰활동을 한다거나 산불 감시 이런 부분도 출동을 하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요? 3억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 산불이 발생 안 할 때는 정기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을 두고 가서 순찰을, 계도활동을 해라. 그래서 산불에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서, 또는 그쪽에 소각산불을 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주민이 있을 때는 위에서 계도를 하면서 소각산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또 직접 감시원들이나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현장에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헬기하고 이렇게 바로 무슨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군청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길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 군청하고 연계가 되고, 직접 그 감시원들하고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결하면 저희가 감시원들한테 연결하고. 이런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소각진화 헬기가 초기 대응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늘을 매일 쳐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제 거주지가 전방 쪽 아닙니까, 아시지만? 그쪽에 이제 산불도 물론 전방 쪽에 나고 하는데 평상시에, 산불이 발생 될 때 말고 평상시에 헬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기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만 출동을 하는 건지, 평상시에도 분명히 예찰활동을 하고 할 텐데 왜 눈에 안 띌까. 제가 혹시 못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출동을 한다고 하니까, 예찰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하겠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기록관리가 계측이 다 되어 있고, 헬기가 뜨게 되면 그런 게 다 기록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그렇게 안 뜬 것을 뜬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원 생활할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헬기를 좀 타봤어요, 많이. 출동도 같이 해봤는데 그게 초기대응에는 최고 효과적이더라고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가까운 근거리에 배치가 자체 시·군에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해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초기 진화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면 그 헬기가 5사단 계류장에 있는 거죠? 지금 언제든지 여기서 연락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목격을 못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었어요. 좌우지간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본위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잘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우리가 아까 넝쿨식물 중에 여러 가지 칡도 있고 이러는데 가시박이 아직도 넝쿨이 있더라고요, 많이? 칡넝쿨 그런 것보다도 이건 외래 식물 아닙니까? 아직도 보니까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칡넝쿨보다는 이런 것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특별히 합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권 주변 임야하고 연접된 지역에 제거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대부분 하천변 쪽에 많더라고요, 가시박들이.

박영철위원

임진강에도 이제 생겼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서 돼지풀 제거를 병행해서 가시박 제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임야 쪽에.

박영철위원

임야만 해요? 임야에도 많이 있어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임야에도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강 쪽으로 붙어서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환경보호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공조하셔서 가시박 넝쿨식물도 제거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산지허가 취소권이 하나 있죠? 백학면 두일리에.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거 산지허가 취소가 올해 4월 28일 날 취소가 되었는데요. 취소내용을 보니까 복구비 미예치, 복구명령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허가가 취소됐으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복구비도, 예치금도 예치 안 했고, 복구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복구비 예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이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복구 의무를 승계해서 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복구비 예치를 안 했다는 거죠.

박양희위원

그전에 허가받은 사람은 예치금을 넣었는데 새로 받은 사람이?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자문 변호사 측에서 보니까 일부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임 복구비 예치를 활용해서 그걸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임자가 예치한 복구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질의회신을 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복구비 예치한 것을 증권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저희가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복구비 청구를. 그래서 복구비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복구설계를 하고, 또 복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지금 백학면 두일리에 있는 산림허가 난 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림으로 복구가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으로 이제 복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복구비 예치도 이제 보증증권으로부터 들어와야 되고요. 복구가 들어오게 되면 복구설계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우리가 행정 대집행보다는 본인들이 복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여태까지 안 했으니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복구를 하겠다. 보증증권을 예치한 걸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금년 안에 복구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또 관련된 주무팀 얘기로는, 우리 인허가 그쪽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또 새로 허가를 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산지로 복구했다가 다시 또 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쪽에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이 백학면 두일리의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산림 취소까지 됐었는데 지금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니 복구했다가 또 허가를 내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를 허가를 내줄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당초 목적대로, 당초 목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용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대로 점용허가를 득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안 됐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그 사람이 예치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아니고 본인들이 복구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또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우리 백학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허가목적이 주민들 피해 안 가는 한도에서 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거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허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 그거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2023년부터, 136억 원.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 추진배경에 보면 숙박시설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사용내역에 보면 레포츠 관광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에 보면 네트어드벤처, 그다음에 실내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물론 계획이지만 고대산 자연휴양림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조용히 쉬고 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추진배경에 있듯이 체험시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이 고대산 휴양림 쪽하고 고대산에는 아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트어드벤처는 뭡니까, 이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휴양림하고 연계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3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데 경기도심의회 의견이 이쪽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차별성도 적고, 투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복합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도 저희가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 쪽하고, 또 캠핑리조트 이쪽 부분은 분리해서 휴양림 사업은 저희 산림청 소관 이쪽에 산림욕장이라든지 치유의 숲 등, 그리고 휴양림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리조트는 지금 관광과에서 현재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민간위탁을 같이 그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체험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지금 관광과 쪽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민간위탁 위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쪽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고대산에 체험시설, 놀이시설은 저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관련 과에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인폭포 자작나무 건이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이게 19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년도에 잠겼나 그해에 잠겼나 그렇거든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고사가 되고 보식을 하고 있는데 고사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해로 인한 고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식재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의 고사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는지. 고사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고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사된 게 있어요. 살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은 침수로 인한 고사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사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고사 원인이 침수로 인한 것 같다. 비슷하게 고사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한꺼번에 싹 보식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식물이라는 것이 생육에 본인들이 적응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모든 식물이.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식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미경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왜 나무를 보면 아리송한 것 있잖아요. 죽을지, 살지. 기다렸다가 고사하는 것보다 그냥 살 가망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없다고 할 때는 다시 보식하는 것이 어떤가를 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사 된 자작나무를 치워버리고 보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라고 있어요. 자꾸 올해 몇 그루 보식하고, 또 내년에 몇 그루 보식하고, 그 후에 또 몇 그루 보식하고 그러면 거기 언제 자작나무숲을 이뤄서 우리가 재인폭포 하면 자작나무 숲을 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나무가 어느 순간 멋있게 자라서 자연스럽게 자작나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재인폭포에 오면 자작나무 숲을 즐기고 가게끔. 그런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고사하면 보식하고 이러기보다는 아리송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같이 보식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권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사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그 돌탑 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꽤 컸는데. 자작나무 심은 그 앞면에 돌탑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그냥 있잖아요, 평지로. 그게 한 몇 평정도 되는지 규모는 잘 모르세요?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29,000㎡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꽤 큰 거죠?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작나무가 65,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의 공간은 자연적으로 그냥 초지 형태로 그렇게 놔둔 것이 한 29,000㎡ 정도, 한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른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할 다른 계획은?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쪽에 해놓은 것도 물론 하부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우려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초지 보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조성을 한 거거든요.

김미경위원장

그거는 그전에 보고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 싶어서 그 상태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재인폭포를 가보면 사실은 조금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약간 미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가 거기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입장료도 글쎄… 이런 상태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코스모스가 없어졌잖아요? 경찰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그 부지에 코스모스를 심든가, 아니면 청보리를 심든가. 이러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가 침수될 우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코스모스나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심어놔도, 침수됐다고 해도 그해에만 피해를 입고 넘어가는 거니까, 계속 나무를 심어서 계속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맞은 편에는 이런저런 꽃들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눈에 잘 안 띄어요. 이쪽은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 재인폭포가 더 유명해지고,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아서 건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인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이 한정되고, 예산이 다 충족하게 되면 말씀대로 코스모스도 식재하고, 초화류도 식재하고 그러면 경관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리 측면, 또 여러 가지 예산 수반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예산 걱정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업하려면 우선 살림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까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단체 중에 정말 맡기면 일 잘하고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단체기금 마련할 수 있는 예산 정도 조금 추가해서 쓰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정도 예산 잡으면 아마 예산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 한번 구상해보고 또는 직접 그냥 위탁 주는 방법도 구상해보고 몇 가지 방법 구상해봐서 힘들지 않다면, 어렵지 않다면 우리 재인폭포가 연천군 트레이드마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조금 더 아름답게, 멋있게 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지만 한번 더 계획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