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봉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2026년) 수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기초생활유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등 총 14개 영역에 1인가구 항목을 추가하여 도봉구 1인가구의 어려움 정도,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초생활유지, 1인가구 지원, 고용의 순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일자리, 통합사례, 기획의 8개 민·관 실무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선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보장관련 구청 사업 및 실무분과 민간영역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민·관의 대표가 모여 보장영역별로 사업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에서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함께 만들어 가는 밝은 미래, 도봉!’ 이라는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9개의 추진전략 54개의 중점 대표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의 추진전략인 이웃과 동행하는 촘촘한 돌봄,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교육체계 마련,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일과 복지가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 도봉형 복지시스템 구축 강화와 26개 중점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추진전략과 27개 대표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159쪽부터 163쪽입니다. 이웃과 동행하는 촘촘한 돌봄이라는 전략으로 도봉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돌봄사업 운영과 1인가구 통합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의 2가지 중점사업과 4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의 중점사업과 3가지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167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전략으로 예방형 구민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의 중점사업과 5가지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172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복지가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함께 해서 행복한 동행 도봉구일자리 박람회개최의 중점사업과 4가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176쪽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봉형 복지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한, 복지접근성 강화 위한 도봉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중점사업과 4가지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180쪽에서 182쪽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 수급방지의 대표과업과 4가지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83쪽에서 185쪽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를 위한 동 중심 복지 안전망 강화,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 구축의 대표과업과 4가지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186쪽에서 189쪽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 과업과 4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190쪽에서 195쪽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두를 위한 인권기반 조성사업, 도봉 사회복지인 복지증진, 모두를 위한 친화도시의 대표과업과 6가지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20일간의 공고와 8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 14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도봉구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로는 163페이지고 저한테 요약해서 주셨던 것은 기존에 4기 보장계획으로 세부사업 진행하던 좋은 날 영양죽 배달사업이 지금 봉구네 울타리 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와 자원 연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3년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봉구네 울타리 사업에 차별화된 부분이 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방향성은 4기에, 기존에 했던 좋은 사업들은 저희가 더 강화하고 확장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4기에 했던 좋은 날 영양죽 배달사업은 여러 가지 주민의 인적 안정망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정서적 지지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5기에도 조금 더 내용을 강화하고 확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T/F나 추진단에서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더 강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내에 생활업종 명예 사회복지원을 더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서 상시 돌봄체계 안전망 구축을 해보자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더 넓게 안전망 구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넓게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날 영양죽 배달사업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던 부분인만큼 추가적으로 많은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울타리 사업이 될 수 있게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도봉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 가구 수가 다 동일한데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 것인지 현재 아이돌봄 관련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다자녀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아니고 163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165쪽에 도봉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봉형 마을 방과후 활동 학교 참여 학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책자 자료가,

도봉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5기보장 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되었지만 저희가 11월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때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저희가 더 많은 인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은요. 아이돌볼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목표 수는 그대로 계속 50으로 잡혀 있고 목표설정 근거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요청 드린 것이고 답변을 못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답변 요청드리면 다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자녀 가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가정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서비스 이용 대상 인원은 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데 다자녀일 경우에는 구에서 추가적으로 구비 1,000원을 추가보조한다는 재정적 지원에서 확대 개념이고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시는 것처럼 다자녀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씩 가구로 쭉 갔던 부분이고요. 재정적 지원 확대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 지원 확대와 다자녀가 아닌 한 자녀가구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정복지 쪽 아닌가?

여성가족과데요. 우리가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답변하시느라 곤란했던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일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같아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고금숙 위원입니다. 도봉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일반 어린이인데 그 중에 다자녀에 1,000원씩을 더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만 준다는 게 아니고 일반 아이인데 일반 아이에다 다자녀는 1,000원을 더 준다.

추가적으로,

네, 그런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했는데 그러면 2022년, 2026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목표 수가 50인데 이거는 확대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출산율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다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구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재정적 확장개념에서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구비재 정적 확장을 하겠다는 거지 숫자 확장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얘기네요

네,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인 건 구 정책에서 한계가 있어서,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치를 올려서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구한테 1,000원을 더 주겠다는 걸 확대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그러면 수정된 것들로 주시는 건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장계획수립은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은 법정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작성 메뉴얼에 어떤 형태든 의회 보고를 하라는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데가 있고 의회 임시회나 정기회 때가 아닌 상임위원님들 모셔서 그냥 이렇게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임시회의가 열리니까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고요. 이 보고 절차를 마친 뒤에 서울에 9월 말까지 보고를 올립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서울시에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대로 가는데요. 특이한 경우에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이나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따로,

변동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이 페이지수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안에 페이지가 들어갔다든지 빠졌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하는 거면 동일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를 질의할 때도 페이지 수하고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 보고사항이 의미가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정되거나 최종본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바뀌었다.하면 그 바뀐 자료를 갖다주셔야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큰 그림 얘기를 할게요. 4기하고 5기하고 보장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 게 지금 4기는 대상층 중심의 전략을 세웠는데 5기는 욕구 중심하고 지역상황 중심으로 전략이 변경된 게 큰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적절하게 적용을 했다. 개개인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중심에 대상들이 함께하는 데에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려되는 한 부분 지적을 드리면 4기 추진성과 달성률을 보면 30%, 40%대 결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100% 이상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80% 이상은 추진은 해야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고 이 계획을 충실하게 시행했다고 보여지는데 30% 대가 두 가지가 되고 40%대 2개, 50% 2개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추진을 잘못했다든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기 보장계획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에 성과목표 및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더 중점적으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5기는 실행하실 계획을 세우는 거고 5기 실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4기 것을 보는 이유는 4기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5기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4기에 사업달성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 그러면 4기에 처음 할 때도 계획은 잘 세웠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충실하게 세우긴 했는데 5기에 충실하게 잘 세웠는데 이 추진에서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걸 보면 5기도 달성률이 이렇게 나올까? 전반적으로 보면 달성이 낮기 때문에 이 계획이 5기 때의 계획도 달성이 제대로 될까?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허술한 건가? 아니면 이 계획은 세웠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면 해마다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연차별 추진전략을 세우는데요. 4기 때 그런 성과들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낮게 목표가 나왔습니다.

특수 상황이 분명히 개입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4기 계획이든 5기 계획이든 초창기 계획을 세웠으면 연차별 진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시대적으로 3년 치를 세우고 그 3년의 상황이 요즘의 시대의 흐름에 보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거나 아니면 상황적인 부분이 또 다르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연차계획을 세울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 계획에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변경했다든지 폐지했다든지 하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을 해 줬어야지 맞다고 봐요. 그런지 지금처럼 4기 계획 그대로 놓고 중간에 연차별로 변동사항을 그냥 하다 보면 서류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부족한 거만 보이는 게 되는 거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계획이 원래는 A라는 추진계획이었지만, 2년 차에 지내다 보니까 A의 추진계획으로는 시대적 흐름이나 지금의 상황을 맞출 수 없어서 A를 A-1로 변경했다.라는 이런 형태들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추진계획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또 그런 상황을 조정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세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이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했는지를 수시로 보면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게 시대의 흐름이나 내용이나 어떤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추진전략이나 이런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연차계획을 세울 때 변경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 전체계획에 대한 변경내용들을 추가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봄날어린이집은 현재 이 미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고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 신규위탁 사무에 관한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 공개 모집하여 금년 11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 득점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1년 3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도 현원이 한 2명 정도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애들이 없어서 2021년 6월 정도 돼서 전원 자동 퇴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폐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2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9명이고 74명의 원생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창2동어린이집처럼 봄날어린이집도 보육정책위원회와 아까 위원분들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이번 위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저희 쌍문역에서 수유역 넘어가는 우이교 옆에 하나 더 있고 우이2교라고 하나요. 근처를 저도 자주 가는데, 벚꽃축제나 이럴 때. 가보면 여기 구역 자체가 동료 위원분 말씀해 주신대로 다세대주택 위주 주거 공간이고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추후에 이 구역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21년 6월에 폐원한 것도 아마 2021년 4월 LH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일단 지정이 돼서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이유도 혹시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매몰이 될 것 같아서 아직 소방시설 설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LH공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설비공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신 만큼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도 확충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계속 유지를 법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감소해 줘야 되나요. 운영상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해 줘야만 폐원하고 이런 걸 좀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2012년도에 근무하고 2022년, 10년 후에 왔는데 어린이집 숫자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래서 민간가정연합회라든지 국공립연합회 해서 원장님들하고 잘 한번 소통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표준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처벌 조항을 넣는다. 그럼 법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게 그냥 한 줄에 불과한 건가요?

저희들이 영유아보호법에 그런 위법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버해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 교육인데 이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매입할 때부터 심사숙고를 하기는 했어야 됐는데 일단 매입하고 나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지금 일곱 군데 있잖아요. 그 일곱 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한 곳이 폐원을 하고 그분 중 한 분이 와서 그 원아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 원아 모집이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본 위원이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셔서 합당한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만약에 위탁이 되면 봄날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업체에서 공사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매입이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안에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바깥에서 보면 이것이 어린이집인지 연립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외벽을 어린이집처럼 공사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주위에 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꼭 법인에서만 위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고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있는 분이라도 개인위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개인위탁 시킬 수 있으면 꼭 법인만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주위분들이 할 수 있다면 위탁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간 위원장님 생각하고 우리 고금숙 위원님 생각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5억3,464만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310억9,871만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복지정책과는 10개 사업에 대하여 35억4,653만5,000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7,492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12개 사업에 34억7,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11만9,000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54만5,000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에 700만원, 고독사 예방 관리 구축에 220만원, 도봉구 긴급복지 지원에 1억475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28억6,367만7,000원,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2,31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74만8,000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38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억3,100만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6,292만5,000원, 이웃살피미 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7개 사업에 대하여 36억3,356만4,000원을 증액하고 3개 사업에 1억1,577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개 사업에 35억1,77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15억7,983만3,000원, 주거급여에 12억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3,062만9,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15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000만원, 자활사례관리에 353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억8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에 629만4,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19만5,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서 1억729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4,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어르신장애인과는 16개 사업에 대해 14억6,589만3,000원을 증액하고 5개 사업에 1억6,386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21개 사업에 13억20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1,000만원,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755만6,000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2,040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3,000만원,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운영에 495만4,000원,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에 1억1,457만원, 무의탁·독거노인지원에 771만1,000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7,297만8,000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에 444만2,000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억993만6,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7,93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69만2,000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지원에 1,013만7,000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53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억7,217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1억417만6,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40만4,000원,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지원사업에 4,158만원,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1,070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여성가족과는 14개 사업에 대하여 65억9,881만2,000원을 증액하고 14개 사업에 33억9,704만원을 감액하여 총 28개 사업에 32억177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에 240만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에 6,126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309만2,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449만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056만1,000원, 어린이집 시설개선에 5,000만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540만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에 1억4,407만8,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8,019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44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2,675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1억5,314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억4,191만7,000원, 누리과정 지원에 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2,486만7,000원, 보조교사 국고지원에 4,547만원3,000원, 보조교사 시비지원에 535만2,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494만9,000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억6,954만4,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7,030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1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701만원, 공유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493만6,00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5,270만8,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6,888만4,000원, 첫만남 이용권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과 별개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오타가 있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이웃살피미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2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인데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51페이지에 가장 크게 덩어리로 보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추경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국비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국, 기, 시,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같은 경우 기금에서는 지금 비용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 구비도 빠진 것으로 보이인데 결과적으로 생활지원비로 계속 추경이 나오는 있는 것은 국가나 이런 곳에서 비용을 추가로 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지원이 기존에는 4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사실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 비용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격리된 분들한테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고요. 격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0만원 정액지원을 하고 2인을 경우에는 50% 가산한 15만원을 정액지원을 합니다. 아직도 계속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매칭 비용을 저희가 변동금에 추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더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구비변동 금액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을 혼동되게 한 부분이 있어서 280으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따지면 28억원 부분이잖아요. 28억원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비용에 대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어서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고요, 2인 이상은 15만원 주는 아예 정해진 금액이고요. 국시비 매칭변동에 따른 저희 구비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칭 금액이 바뀌면서 구에서 부담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증액이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심의한 부분도 있는데 영아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지금 감경으로 저희가 들어온 걸로 확인했는데 해당 부분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본예산이 아마 9월이나 10월에는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가내시라고 일단 내려오거든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하다 보면 후년에 변경내시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아까 가내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감경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내시 만큼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추경이 올라 왔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구에 계신 일정 나이가 충족된 어르신들 전체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재산 상위 30% 이런 식으로 자르고 있는 건지 그 현황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힘드시면 간단히라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희들이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그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득인정액이 사실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 일정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시면 당연히 소득이 없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정에 재산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가구일 경우는 월180만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부부 2인 가족 그다음 부부 1인 가족 이런 곳은 월 288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한 총 가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월 소득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같은 추가 재산을 고려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하게 챙기시느라 너무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산출내역서 살펴보면요. 311페이지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항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지원에 관해서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2년 예산서 살펴보니까 이미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지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현원 40인 이상에 13개소, 12월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현원 40인 미만 또 70개소에 12월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으로 다시 보조 지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개소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의 대상자가 더 필요한 건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연합회에 항상 단골 메뉴로 간담회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그것도 계속 모자라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네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기준액이 올해 기준으로 한 106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점진적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회의록에서 봤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원장님과 교사가 보육에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에 매달려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꾸 어렵다. 해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사실 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삭감돼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서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게 12월까지 어쨌든 지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 9월에 다시 추가편성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조금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인해 본 결과로 결산상에서 지난번에도 남은 금액들이 있어서 감액돼서 올라 온 부분이 있어요. 남는 금액들 그렇게 사용하셔야지 다시 추경으로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결산상에 나와 있는 건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매칭 사업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남은 것이고요. 이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책정하는 거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12월까지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도 여쭤봤던 게 대상이 늘어난 건지 대상이 늘어났다.하면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분이 지급이 되는 게 이해가 조금 가는데 이미 기 지원하고 있고 12월까지도 지원금이 있는 상황에서 더 추경으로 잡아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임의로 지원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더라도 남았다면 많이 이용을 안하고 50만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지급을 못해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원에서 금액들이 남았던 부분들이 작년에 19년, 20년도 이렇게 계속 남아서 이번에 올릴 때에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남기지 않고 이런 데다 편성을 해야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까지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리원에 대해서 4시간 정도에서 106만6,000원까지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급되는 기준이 50만원, 35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도 어려워하니 내년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더 올려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시고 아이들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원이 잘 돼야 되긴 하겠지만 추경이 아니라 이거는 다음번 예산에 조금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더 논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어린이집 방역 IOT 통합시스템 진행하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33개소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8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만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33개소 선정 방법으로 하는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IOT 통합 시스템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물인터넷하고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 등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열나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것 을 학부모들한테 직접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7월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8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33개소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13개소 자치구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16개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3개 단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은 원아수가 많은 데 위주로 설치하게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3개 단체 연합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다. 느낌은 왜냐면 지역에 다니면서 물품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 논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69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지원 관련해서 노인회에 운영지원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봉통합복지센터라고 올해에 신설된 건물에 많은 단체들이 입주돼 있습니다. 거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도 보훈단체가 입주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이러한 관리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에 부과라든지 감액 그리고 면제 부분이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정해 진 바가 없습니다. 통합복지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책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예산을 잡을 때에는 다른 시설과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적은 금액으로 잡아놨는데 관리공단에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좀 새롭게 관리비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전 단체들이 관리비를 냈는데 그 후부터는 다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비를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고요. 공단 측에 어떤 운영방식 중에 하나인데 타구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비를 전혀 안 받는 구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 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협약과 협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관리공단에 경영평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야 겠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관리비는 면제하고 추경이 반영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관리비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산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좀 논의를 해 볼거고요. 여기가 지금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무슨 과가 거기에 해당되나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똑 같이 그런 상황으로. 이것은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간담회 때, 안 드리면 큰일나.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량 행위가 아니고 거기서 요구한 것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세부 사업서 31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파견지원 관련해서 석 달간이잖아요. 조리사비용이, 추경 이후로 그렇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사에 연가 사용, 교육 참석 등 조리공백 발생 시에 대체 조리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공백 시가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는 상근으로 석 달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조리사 사업이요. 사실 육종에서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서울시 육아종합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각 육종에 1명씩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50일 이상 시설은 조리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민간하고 국공립은. 그분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와서 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데 1명 갖고는 이게 안 되니까 구에서 한 2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원이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둘은 사실 너무 좋을 것 같고 해서 1명 일단 올해 채용하는 걸로 하고 돈의 여유가 되면 내년에 2명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백을 메우시겠다고 하시면 파트타임제나 이런 걸 하셔야 하는데 상시 채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죠. 상시 채용을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보내주겠다.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 말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저도 세부사업 산출 내역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관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차량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량은 물품 이용할 탑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구입비가 500만원이에요?

저희가 당초 이 금액은 저희 푸드뱅크 차량이 연식이 너무 노후돼서 기능 보강으로 시에서 책정이 된 부분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냉동차 출고가 상승으로 부족분이 생겨서 구매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금액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차량을 구입하라고 나왔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차량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줘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그러죠?

이 부담이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추가 부족분을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쓰신 내용으로 보면 시비의 부담분이 추경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죠? 기존 예산 시비는 1,300만원 그대로고 우리가 1,3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그 부족분, 시비 반영이 안된 구비 100% 금액 올린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량을 500만원으로 사는 건 아닌데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시비가 상승하니까 우리가 매칭이니까 맞춰서 상승해야 되는 건데 시비는 상승 안 했는데 구비만 상승한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이 확정될 때는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차량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상승이 돼서 구입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더 추가로 안 되는 부분이라 구 예산으로 저희가 부족분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만 올려서 부족한 부분이 시에서 분담해서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차량 가격이 올라간 것을 시에서 우리는 부담 못하니까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항의해야죠, 시에다가. 올라갔으니까 달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억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승한 부분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분담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동일하게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땡 하면 다 부담해야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기능 보강으로 책정된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 전 자치구가 기능 보강으로 차량구입비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 4개 자치구가 이렇게 차량 기능 보강으로 냉동차.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을 책정을 해서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이 가격으로 못 사게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기능 보강을 하는데, 다른 데 고치려고 비 새는 데 방수하려고 옥상 방수를 하려고 고치려고 했더니 100만원인 줄 알고 신청해서 받았더니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상승하고 보니까 200만원을 들여야 된다고 해서 그럼 반절만 해라 이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옥상 방수를 반절만 할 수 없는 거고 기능 보강도 다 똑같은 건데 그럼 시에서 그거에 맞게끔 추경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 추경했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도 해당되는 부분만큼 또 우리가 추경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에서는 옥상 방수 반절만 하든지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차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시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된 자치구들이 다 의견을 시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시에서 확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구들이 다 구비로 편성해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얘기죠, 시에서 그렇게 부담해서.

그런데 저희 구 차량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해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성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에서, 다른 것은 올라가면 다 자기네들 올리고 내려가면 다 내리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이것은 그전에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시 추경을 할 때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이거 추경분을 반영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243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지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규로 넣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임차하시겠다는 건가요?

차량을 임차에서 저희가 세 달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죠? 그거 코스 연장하면 보훈회관분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코스 연장하고 코스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저희 고민을 해봤는데요.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구간이 좀,

코스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코스에 안 들어가니까 코스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시간대로 하고, 이 셔틀버스라는 것을 부르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할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이분들이 타고 싶다고 전화하면 셔틀버스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보훈회관 이용하는 어르신들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창동역하고 보훈회관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셔틀버스가 도는데 그 시간대 맞춰서 창동역 들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복잡하게, 2,300만원 가지고 창동역하고 센터 왔다 갔다 하실 거죠? 다른 데 갑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버스 1대 가지고 창동역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1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보훈단체와 논의 통해서 필요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하든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4번 이상 정도는 운행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맞추지 않고 1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창동역하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0분 정도 운행하고 한 4시간씩 쉬고 있고 3시간씩 쉬고 있고 이렇게 될 건데요. 이런 비용을 그렇게 해서 왜 낭비를 하냐는 거죠. 차라리 협의해서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의 공간으로, 내용으로 어려우니 장애인 셔틀버스 1대 더 늘려서 그래서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량을 사더라도 나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창동역에서 버스로 보훈회관까지 운행하는 데 5분이면 됩니다. 5분 이상 안 걸려요, 버스로. 그리고 거기 중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다시 가는 거까지 해서 10분입니다. 10분 운행 하루에 4번 하면 40분 해요. 그럼 나머지 8시간 중에서 40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놀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 낭비를 왜 하냐는 거죠.

차량을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하면서 보훈통합복지센터에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 통합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 노인분들이죠? 전부 다 장애인, 노인분들입니다. 보훈단체 전부 다 노인분들이죠. 그 위에 노인회에 있는 분들 다 노인분들이죠. 어르신, 청춘만세 노인분들이죠. 3층, 그 아래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인분들이죠. 다 노인장애인 셔틀버스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외의 분들 직원들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은 자기 차로 다니든지 버스 타고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못 탈 이유가 없어요. 셔틀버스 협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하루에 제가 봤을 때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길어야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인데 10분마다 운행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운행하면 40분이고요. 정말 더 열심히 운행해 봐야 제가 봤을 때 60분입니다. 8시간 중에 일과시간 8시간 잡고 60분 운행하려고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구민 혈세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죠. 차라리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노인 셔틀버스가 부족하니, 그걸로 운행하기에 부족하니 그럼 그걸 늘려서 여기 코스에 넣어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100% 그건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셔야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걸 합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운행하시지 않을 거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논의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고요.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복지정책과를 같이 얘기할 거니까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조금 이따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장애인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감액하지 말고 이렇게 조정해서 쓰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셨나요,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액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서 저희들이 100%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기존에 운영하는 코스보다 더 늘어나거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사한테 우리 구비 확보된 부분으로 추가수당 주고 그럼 그 늘어나는 만큼 코스로 운행하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능하죠?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은 조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2개 부서 협의해서 예산 이만큼 안 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감액하는 거, 구비분만 감액하는 거 기사 수당으로 해서 시간을 늘리든지. 진짜로 정말 차량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를 차라리 하나 구입해서 그런 편의를 만들어내는 걸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봐요. 그러면 일부 10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인, 노인분들 셔틀 운행하는 시간이나 내용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더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 삭감 부분하고 차량 임차료 부분은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해 보시죠. 저희도 논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311페이지, 우리 조리원 인건비 전년도에 사실은 단계별로 하자라고 해서 증액한 수당인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7개월, 8개월 지나자마자 다시 또 증액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과장님?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본예산 논의할 때 심각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죠. 전년에도 과에서 얘기한 것보다 그래도 더 증액했는데 민간이나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1년은 지내보고 좀 더 올려보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의견 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358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회의비를 추가로 올리셨어요. 회의가 협의회 회의인데 이게 기존에 몇 번을 하던 것을, 한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번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추진회에서 올해 2월에 지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2회 이상 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지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회에서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규정에서 1회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회 이상으로 증가를 시켜라라고 내려왔다는 거죠?

네, 1.5에서 2. 1. 5 이상이니까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회의를 1.5라는 게.

기준을 그렇게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정부합동평가는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1.5라는 말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회의를 어떻게 한 번 하고 한 번은 하다 말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어쨌든.

사실은 1.5 이상이었다면 그냥 두 번으로 초창기에 잡았어야 되죠, 두 번으로 잡고. 우리는 그게 덜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고 필요에 의한다면 두 번으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죠, 증가를 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본예산 잡을 때는 작년 이맘때고요. 사실 이게 지침이 올 3월에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이 그 공간을 추가하는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까? 어떤 공간을 왜 추가를 하죠? 거기에 기존에 저희가 부족 공간들 다 추가시켜서 정리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일부에 상담실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올해 공사를 했고요.

일부라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막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담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거죠, 변경한 것이, 공간이?

한 5월에 정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어떤 공간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곳들도 공간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문화원이라든지. 그런데 계속 공간은 없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서 확보해 줬는데 추가로 또 확보하고 추가로 확보하고 이것은 적절한 형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건강다문화가족센터는 독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구민회관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학사거리에 이전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육종하고 가정센터가 이사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사실 거기 또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지금 물거품으로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가족센터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독립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구립시설이고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러면 독립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임대든 짓든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민회관 공간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임대료 책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알기 전이었으면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미 됐고요. 그럼 종사 인원이 4명의 인력이 충원됐다는 것은 어떤 자료, 이거에 관계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계된 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학년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명이 늘어났고요. 1인 1가구 지원센터에 2명 늘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중간에 무슨 공모를 통해서 인력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자체 사업 변경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인력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중간에 지금 이루어진 건데.

사업이 지금 다문화가족 학년기 지원사업이라고 새로 생겨서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체로 늘린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연결돼 있잖아요, 가족센터라는 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칭으로 부담합니까?

네,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됐죠?

올 2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사업을 신규로 해서 인력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충분히 공지가 나왔을 텐데 왜 전년도 본예산 때 확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작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지금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월에 갑자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가내시라도 내려주고 이러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한데,

정리를 하면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2월부터 근무를 했나요, 직원이?

그렇죠.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2월부터 사업을 해서 직원이 근무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직원 뽑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내용을 있었을 거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할 때 보통 12월 20일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그러면 갑자기 12월에 정부로부터 결정 내려오더라도 11월, 12월이면 그 내용이 내려왔을 텐데, 그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확정내시가 1월에 지금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업준비는 그전에 했었잖아요. 그곳에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1월에 사업해서 2월부터, 그러면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11월분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좋습니다. 1월 한 달 빼고라도 11개월분인데 지금까지 약 7, 8개월 이상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죠? 4명이 추가가 2월부터 근무를 한 거잖아요, 4명이 추가로. 근데 지금 4명 인력 추가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9월에.

제가 보니까요. 다른 돈을, 기본으로 있는 예산을 갖고 지급한 걸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이것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겠다고 삭감하면 다른 사람마저도 월급 못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 쓰시면 안 되죠,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7월이나 8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한 두 달 기다리지 하고 말았을 텐데, 2월부터 시작하면 전년도에 사실은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때라도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미 진행해 놓고 추경하기 전에 이미 예산 막 이렇게 저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센터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점검 안 하고 그렇게 놔두셨어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매칭비용이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서류로 해서요. 팀장님 쪽으로,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거는 보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바로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를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추가로? 설치가 된 거죠, 이미. 아닌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전년도 예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계속 중복됩니다. 고독사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거 결국에는 지원하는 근거들도 비슷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기에 하는듯 하는데요. 내용들도 1인가구 대상으로 우울증 가지거나 고독사할까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걸 왜 나눠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나 여성가족과에 하나 또 내년에 조직개편하면 거기로 합치시려나 1인지원센터팀으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가구하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1인가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진짜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저소득층라든지 차상위 아시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게 1인가구 전체를 아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50명 정도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생활, 문화, 이웃 관계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과장님 유사해요. 복지정책과하고도 유사한데요. 뭐냐면 아무 문제없이 잘사는 1인 가구를 불러내서 할 일은 아니고 우울감이 있다든지 뭔가 고독감이 있어서 우리가 가끔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로 빠지지 않도록 끌어내서 사회활동도 시키고 활동도 하는 것,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운영하는 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각자 따로 하시죠. 복지정책팀장님?

네, 복지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및 체계구축은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및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8월에 복지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쌍문1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내용이 같은 거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내용이나 연계되거나 뭔가 결합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하나로 합쳐서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제 심정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고요. 향후 사업에는 2개 기관의 내용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논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4억2,802만원으로 일반회계 37억6,359만원, 특별회계 6억6,443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해 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2개 사업에 6억6,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예탁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6억6,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반환을 위하여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0개 사업에 37억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구유지와 시유지 토지 교환에 필요한 차액 지급금 16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월천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교체를 요청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 바닥포장재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업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공간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관리실 정비 비용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 부지 매입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방학사계광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결로 조성 및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초안산 가드닝센터 건립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목재문화체험장 안전장치 물품 및 재료 구매를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농지 취득 심사 강화로 농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초안산 가드닝센터 건립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277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높으신 경륜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건립부지 매입비 17억원 증액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생태치유공원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14억원 잡혀 있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략하게 요청 부탁드리고 17억원은 지금 성신여대 관련 소송 끝나고 토지매입비로 잡힌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7,700만원은 저희가 2020년도에 감정을 한번 했던 금액입니다. 그사이에 성신여대와 기존의 세입자 간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진행이 더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지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올해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총 금액이 17억원 정도 나온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추경에 17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계속 명도소송이 1차 끝나고 2차 진행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14억원 잡혀 있던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불용됐습니다.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추가로 한 7, 8억원 정도가 공사비로 더 예산이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인 건가요?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7억5,000만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처럼 개발이 힘든 지역이고 지역 주민들 힐링 이런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 복지 시설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처에 있는 무수아치라는 글램핑 캠핑장을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둘러봤는데 추후 공사할 때 거기가 차 한 대도 좀 들어가기 힘든 엄청 좁은 길이어서 길도 보수 예정에 있는지 아니면 길은 그대로 좁은 상태로 활용을 하고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장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계획으로 추가 확장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도로 추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거의 편도 1차선 내지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빙 둘러서 한다든가 그렇게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입 매입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사업에 반영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가드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립 시기가 연기돼서 이번에 감경이 들어 온 것들이 전부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연기되고 있는 사유와 어느 정도 연기가 돼서 23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일정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장계획은 올봄, 그러니까 2022년 5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8개월 정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가량 감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개장행사는 내년 봄에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모든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주변 정비를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올해 내로 건립이 완성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봄마당, 여름마당, 가을마당, 겨울마당 해서 4개로 해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면적은 1만5,000㎥ 정도 되는데 이게 각계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한 통으로 하나로 공원이라고 그러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할 텐데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공간도 나름대로 협소하고 또 시설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특징이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곳만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공간 이렇게 잔디광장이라든가 운동시설공간이라든가 또 계류가 있는 공간이나 물놀이장공간을 어떻게 하면 기왕에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체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어떤 입체, 쉽게 이야기하자면 육교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목공지도사 기존 기정액에는 없던 건데 이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들어왔네요. 목공지도사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 목공지도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감액이에요.

286페이지 맨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내용이 증감이 192만원하고 156만원하고 지금 늘어났잖아요. 목공지도사 8,000원, 1명을 20일 동안 12개월 예산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목공지도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목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초안산 가드닝센터에는 현재 저희가 시간선택제 다급 1명과 마급 1명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마급 1명이 9월부터 근무 중에 있고요. 다급은 현재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초안산 가드닝센터는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목공지도사는요? 지금 현재 목공지도사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셔야지. 인건비잖아요. 지금 인건비로 들어오고는 거고 12개월인데 지금 추경에 12개월 분량을 잡아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목공지도사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현재 그 가드닝센터에 목공지도사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가드닝센터 아니면 다른 데에는?

목공지도사 있죠.

그 목록 중에서 지금 목공지도사가 나가는 목록에 이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편집상에 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예산서가 편집이 잘못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 0 하나, 1 하나, 점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는.

네, 맞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를 할 거니까요. 전에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다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예산서 되게 중요한 건데 10원 하나, 점 하나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오타나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방학사계광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학사계광장 입체화 광장 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도로에 의해서 분리돼 있는 4개의 광장을 하나의 광장처럼 사용을 해서 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결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로라는 것은 보도육교처럼 단순한 연결로가 아니라 일종의 주민의 편의나 휴게공간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연결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제1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시흥하늘휴게소가 있습니다. 시흥하늘휴게소는 고속도로 상부에 휴게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양양고속도로에 가면 내린천휴게소도 있습니다. 그 또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분리된 광장을 하나의 광장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결로를 도로의 상부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구조물 계획을 하려면 설계, 시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형태나 설치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추경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학사계광장을 조금 새롭게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 조성해보겠다 하는 거 좋은 생각이세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방학사계광장을 이렇게 지금 현재로 조성한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정도 됐습니까?

3년여, 위원님 제 말은.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은 이 광장을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방학사계광장의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무슨 육교나 이런 것만 설치할 게 아니라 지하도로 해서 통과하면서 지상을 공원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해서 도시미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잡는 것은 검토사항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건 큰 그림을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예들들면 여기 의정부로 가는 통과도로는 지하로 넣고 상부 2개는 공원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멋있는 아치를 통해서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시간을 두면서 전체 이 사계광장의 틀 자체를 바꾸는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했다가는 또 얼마 지나면 이거 조금 아니니까 이것도 추가하면 이러면 조잡해질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교차로를 지하부로 갖고 가는 것은 전면적인 교차로 부분의 지하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 처리 문제가 굉장한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거고 공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하 얘기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지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중에 대한 얘기는 지금 거기 사계광장이 조금 열려있는 공간인데 공중에다 시설물을 하게 되면 사방이, 어느 방향이든 가려지는 형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건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구조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얼마 되지 않은 단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보완하는 형태보다는 전체의 큰 그림으로 한번 개편해야 될 시기에 사계광장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다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뭔가를 쌓아 올린 조형물의 형태보다는 이것을 위를 열린 형태로 놓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하를 뭔가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두 가지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하라는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거리에 있어서 지하라는 것은 사실 그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안치돼야만 교통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 문제, 그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 처리 문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 거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산 가지고 일하시다 부족한 거 있고 또 추가로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추경까지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더 드릴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추경에 대한 관련된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 방학3동의 발바닥공원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청 내지는 경로당 측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고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반대가 있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서 위치 내지는 시기 내지는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저희가 본예산, 하여튼 11월 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