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6명으로 변경하셨는데 시·군·구 검사위원 수가 3명 이상 10명 이내인데 6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의원
본 의원도 많이 검토해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수로 책정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예산에 맞게 6명으로 하고 의원 수는 2명으로 하였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 및 실비보상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선임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강화 및 실비보상 현실화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검사위원 실비를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4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설치·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근거 마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수정하였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3 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664호 2023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에 장학재단 출연 증액계획에 따라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장학재단 출연 증액계획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4호로 상정된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4호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64호 2023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조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약칭 사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7조 조례에 감면 제외대상으로 인용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동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직원화합 증진시책 관련해서 상조물품 200만 원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조물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직원들 상조물품은 노조에서 회비로 걷어서 노조회원들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가입 안 한 직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비조합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직도 포함하고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화합 증진시책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약 6억 6,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추경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없었는데 200만 원을 증액해서 직원 및 가족의 장례 시 상조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애사 시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과 사유로 2021년 4분기 공무직노사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취지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나 의원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신다고 방금 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7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행사운영비 중 서구직원 연말 종무식 행사인데 증액사유를 민선8기 구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무식 행사비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1년간 고생하고 연말이 되면 종무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한마음화합대회로 시행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지되었고 이 행사는 1,000만 원 정도인데 한때는 2,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주요 인사들이나 연극배우 또는 흥을 돋울 수 있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데 초청비가 많이 들어요. 공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없어도 간략하게라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무식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밑에 공무직노사협의회 건의사항처럼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슬픔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물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애사 시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직원 화합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직원 연말 종무식 행사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여서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못 했지만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다고 관례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초청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종무식 행사에 차라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훈훈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1,000만 원의 상조물품을 지원해주면 직원들이 더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조물품 지원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그동안 하던 관행 정도로 해서 1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다음에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려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해보겠고요. 종무식 행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 행사를 하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시행을 하고 종무식 행사하는 것 보시고서 다음에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한정된 예산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서구청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주시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는 삼성, 현대 이런 데를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청장이 나를 알아달라라는 행사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취합해서 직원 화합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아자아자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모두 화합을 하고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돈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출신 정홍근입니다. 5쪽을 보시면 공무원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지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원화합 증진시책, 종무식 행사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노조에는 구청 직원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98%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박용준 위원님이나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전부 일맥상통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해왔습니다.
정홍근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기존에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행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행사장소나 성격에 따라 예산이 크게 왔다 갔다합니다. 그동안 최고 저렴한 데서 어렵게 진행해왔어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건의사항으로 이 증액요구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안 해줬습니다, 형평성도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물가 인상요인도 있고 인건비, 임대료, 차량임차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홍근위원
물론 본 위원의 예측입니다만 노사합동화합행사를 하면 노사화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많이 나아집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정홍근위원
반대로 되면 안 되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행사를 치름으로써 본청과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쪽은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정홍근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해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이 1,025명이에요. 98%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참여인원은 몇 명을 보고 계신 거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차량 2대로 갈 수도 있고 3대로 갈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차량 한 2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갑니다.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많이 가면 좋은데 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장과 간부들이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진행될 텐데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조합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싸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원과 협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과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첫 번째에 회의 및 의전용품 구입 산출기초를 보면 회의실 롤스크린 원단 교체 설치로 400만 원 총 1식입니다. 어떤 스크린이 1식에 4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사이즈가 특수한 건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롤스크린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천으로 된 것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빔을 쏴서 스크린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 가격대가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400만 원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언제 설치한 건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1식이라고는 했는데 소회의실과 중회의실에 2개를 넣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화소가 떨어져서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식이 아니고 2개 회의실에 각 200만 원 정도씩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2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간단히 질문드렸고 밑 부분과 3쪽 행사 소모품과 앞서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7쪽 종무식 행사 관련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3쪽에도 산출기초에 종무식, 시무식 등 행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되어 있고 7쪽에도 산출기초에 용품구입비로 1,000만 원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약간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해를 하는 건지 목이 아예 다른 건지 봐주시겠어요? 행사가 하나는 다르긴 하지만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행사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행사용품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나열은 안 되어 있는데 음료도 들어가고 의원님들 초청하면 코사지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의전용품 이야기하신 것은 집무실에 방석, 소모품 교체 구청장, 부구청장 명패제작비 그런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번 말고 2번 행사소모품이거든요. 이미 시무식은 했을 테니 해당 없고 산출기초에 종무식 행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7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종무식 행사 이게 일괄 용역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물품비용 같은 게 다 포함되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앞에 있는 행사소모품 구입비가 종무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써 있는 내용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종무식, 시무식 때 표창이 주어집니다 구청장상, 시장상, 국회의원상, 의장상 등 거기에 들어가는 꽃이나 이런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직원 종무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사내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고 존경하는 최지연, 박용준, 정홍근 위원님께서 노사합동 화합행사와 연말 종무식 행사를 말씀 주셨는데 답변으로는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추경으로 들어와 있으니 기정예산이 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설된 행사로 보입니다. 연말행사라서 굳이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담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기재를 해주실 때 전년도에는 이렇게 행사를 했고 이 정도 규모가 참여했다 이런 것을 간단히 추가하여 주시면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115쪽, 보충설명자료 13쪽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 로비 안내데스크 제작입니다. 물품취득비니까 안내데스크 간단하게 구매해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 연단에서 한 분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탁자가 없이 안내를 하는 모습이 서구청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할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깔끔하게 안내데스크답게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동하시는 분들께 늘 친절히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서 계시거든요. 물론 순환근무를 하시겠지만 서 계시는 게 우리 구가 원하는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고 새로 구축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앉아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한다든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의자는 있는데 변변치가 않습니다. 구청로비 환경과 어울리지도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 그리고 예산서 113쪽 당직수당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몇 달 사이 세종시 공무원 3명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인은 과다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한 부적응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의 공직자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고 앞에서 나온 노사화합이나 이런 것들도 조직문화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당직문화가 있는데 비상근무를 해야 하고 유사시 아주 급한 상황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1,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일비가 6만 원 정도인데 지금 당직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이 수당이 결코 많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긴급상황에 추가로 예산을 책정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당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오랜 기간 동안 당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안도 받고 있고요. 당직순번이 늦게 돌아오는 갭이 있어야 직원들한테 좋으니 여성과 남성의 당직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직은 여성, 당직은 남성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바꿔서 하고 있고 여성 공직자들이 그 자체를 원했어요. 차등하는 것 원치 않다, 일직만 하는 것도 원치 않다 그렇게 해서 바꿨고 산출기초에서 일직비 6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6만 원 이상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했다가 지침 위반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총무과에서 다각도로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보고 하는데 기간제나 당직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많아서 전국 지자체 중 시행을 하는 데가 2∼3%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같은 데는 교정만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민원사항이 들어오니까요. 교통사고부터 해서 토끼가 아프다 등 별의별 민원이 다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도 섭외를 해서 격일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총무과 총무팀 직원들이 이것을 연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좋은 시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를 들여다봐도 그 자체가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끊임없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안심이 되고 어찌되었든 서구청 직원들의 행복이 결국 민원 해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분이 나야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대
신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예산서 세입 1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에서 총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거기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17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366억 2,400여만 원이 되었고 20년도에는 474억 4,200여만 원이고 21년도는 517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중가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비하여 20년과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어야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이유가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세입을 정확하게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고 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사업이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추경에 정리를 하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반납하기에 이르고 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추경에 반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향후에는 어떻게 감소시킬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하고 너무 많게 잡아도 안 되고 적게 잡아도 안 되고 사업집행 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면 추경 때 신속하게 반납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로 연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세출예산안 126쪽 2022년도 신규로 설치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위치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 설치는 수년간 국·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개소에 56대를 설치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범지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경찰과 동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지를 추천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CCTV 카메라 화질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수십 년 간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CCTV가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한 것이 화소수가 낮아지고 나중에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높아집니다. 신규설치는 신규설치대로 하고 200만 화소 정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화질개선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연차사업으로 화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출신 정홍근입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공요금이 한 17.3%가 기정예산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요인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전 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가스요금이 70% 가까이 인상이 되었어요. 전기요금도 8% 가량 인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금년 예산을 현재까지 78%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연말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홍근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계획상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은 저희들은 솔선수범하느라고 냉난방을 기준치 이하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너무 커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금년 말고 다른 해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경에 올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더불어 7쪽을 보시면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가 있는데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불용용품 폐기물 비용인데 구 청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전부 폐기하는 것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지요. 우리가 일반 재활용품처럼 소각한다든가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석면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 불용물품 폐기를 할 때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올려야 금년까지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연말에 집행해야 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기물 같은 것을 바꿀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하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시설에 기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체를 수소문해서 처리하고 있고 어디에 기부하기에는 많이 손상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PC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괴정동·내동·변동·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안심귀가 CCTV LED표지판 설치 이 부분이 10개소 증가되고 안전을 위한 CCTV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확충되지요. 괴정동 방범용 CCTV 설치도 2개소 신설하고 이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CCTV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CCTV는 방범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센터가 도안동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파견을 나가 있어서 거기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확충되고 증가되더라도 인력부족이나 사각지대가 노출되지는 않는 그런 관리 구조네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방범용도 있고 다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제가 유심히 보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여성이나 학생,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CCTV로 모니터링 해서 학교 주변은 등하교 때 안전귀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CCTV를 모니터링했을 때 학생들 등하교 때 불량학생들에 노출되었을 때 즉시 안심귀가를 할 수 있게끔 그만큼 안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이와 관련되는 민원들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안협의회가 있어요. 구와 경찰, 학교 다각도로 협의하고 서로 간 상호보완 관계를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관광자원개발 육성 시설비및부대비 흑석동 자연발생 유원지 공사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하천점용허가 만료에 따라서 폐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나 작업 형식으로 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공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립하는 공사가 아니라 폐지하는 공사라 자연배수로 설치나 로프 난간 설치, 친환경바닥 평탄화 작업 이런 쪽으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가설계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위험요인이 없도록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0만 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하는 공사에 비해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상복구할 때 배수로 설치나 누수방지를 위한 벽면 보강, 일반인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망,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하고 원상복구 후에 표시를 했는데도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위험을 표시하는 경고판이나 원상복구할 때 캠핑장 폐쇄를 한다는 안내문을 확실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재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경고판,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자연발생 유원지 공사 이 내용이 운영 중인 자연발생 유원지, 즉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있던 캠핑장을 없애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언제 조성돼서 언제까지 유지되었던 것이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없애는 거라고 하시는데 당초계획이 언제였고 재연장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이용하신 분들에게 없어진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여기에 더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세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설치는 2017년 7∼8월경에 공사를 하고 설치해서 야영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7년 5월 19일부터 금년 5월 18일까지 점용허가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서 협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있었고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폐쇄한다는 안내조치까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조치와 더불어 폐쇄안내도 바로 붙여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정을 하실 때 더 많이 우려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2017년도에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적정부지 조사도 하시고 많은 협의 끝에 조성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사업일몰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일몰 같은 경우인데 주민설명도 없었고 이 해당사업이 얼마나 주민만족도가 있었는지 유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논의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폐쇄 결정을 한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검토를 했지요.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장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민원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요. 정상조치를 할 수가 없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발생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문제가 있고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행정 내부절차를 거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폐쇄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류절차로는 언제 폐쇄결정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까지 하천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폐쇄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원상복구하는 시점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원상복구한 다음에 폐쇄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점용허가 연장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텐트를 치는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장박,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거주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해도 장박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왔고 거기가 하천부지이다보니까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라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박텐트 치고 있는 분들께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붙이고 했지만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향후에는 거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제대로 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2017년도에 여기를 조성할 때 그보다 2∼3년 전에 우리 구의 친환경캠핑장 조성이라는 목표로 2∼3년간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 만든 건데 만들고 보니 이곳이 상수도도 안 되고 조경도 좋지 않아서 일몰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구의 2∼3년간의 준비과정은 큰 의미가 없는가 싶은 정도로 과장님 답변에 납득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제 문제의식은 이게 일몰사업인데 일몰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고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논의과정이 있은 후에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옆에 지역구 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아셨던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5월 18일에 결정하고 추경으로 올라올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교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변자로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확정해서 그냥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된다고 하시지만 이미 일몰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몰할까말까 물어보시는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조금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할 때 폐쇄를 가정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연장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결과 여기가 유지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해도 그 상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일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정간담회나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간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이번에는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예산의 사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충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2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건데 현재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1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고 21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건립지원사업 공모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2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했고 금년 6월에 사업부지 지반조사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금년 4월 15일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8월에 공공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세길위원
많은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범위 내 착오 없이 순조롭게 설계 심의되고 인허가가 돼서 착수되도록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어서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47페이지 원도심권역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이 역시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모든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에서부터 인허가까지 차질 없이 이행을 해주시고 요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서구는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어서 설계 인허가를 승인할 때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사업주의 처벌규정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도 중요하지만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공사감독자, 감리자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중대재해의 예방은 설계 인허가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부서는 건설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관저1·2동, 가수원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위반 과징금이 우리는 당초 2,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4,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진근거 또한 하단에 세 가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목적으로는 법률 위반 문화산업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은 올해 이런 과징금이 2,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두 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장을 운영 못 하도록 했어요. 영세업종에서 몰래 어겨가면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규정보다 시간도 연장해서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더 상승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음악산업 영업정지 10일, 1일에 5만 원 씩 500만 원 그리고 게임산업 영업정지 30일, 1일에 10만 원 1,500만 원이라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고 유형별로 최근 5년 치를 구분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겠고요. 증액사유가 법률위반 업소 증가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과징금 증가분 계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업소가 증가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저희 쪽에서 과징금을 당초 2,000만 원 예상했지만 4,000만 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뉴스 아니겠습니까. 세입은 들어와서 좋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꼭 주셔야 할 것 같고 서구청에서 단속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루뭉술하게 주신 답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서구청에서 단속 직무태만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악산업, 게임산업이 활성화도 되어야 하지만 위법하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반면에 과태료, 과징금이 더 늘어난 것은 눈에 보이듯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이런 과징금이 안 나와요. 코로나 상황에서 시나 구에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명백한 원인은 추후 지켜봐야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맞고 제가 답변한 사항도 전혀 엉뚱한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별도로 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단속을 한 게 사실입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가장 중요하긴 하나 이런 세입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유해환경에 대해 아이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구비 2,130만 원 증액 요청했어요.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서구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있어서 2,13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회장 후보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기탁금을 낼 거예요. 그러면 그 기탁금 낸 것 가지고 진행해도 사람이 몇 명이 접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기탁하면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지 않아도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있고 기탁금은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환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 절차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을 경우에 금액이 딱 선거하는 인원에 관계없이 1식에 대해서 그냥 1,500만 원 못 박혀 있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다 나열할 수는 없어서 그랬는데 직원시간외수당도 있고 입후보 안내자료 인쇄비, 위원 수당, 당선증·커버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특근급식비 이렇게 선관위와 협의해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보충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조정 교부금은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에서 열악한 기초단체를 위해 교부하여 주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나 시에서 구청으로 지원을 할 때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위해서 추후에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보충자료 10페이지 서구국민체육센터 정림동 관련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를 2004년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체육센터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5년 이내에 박병석 국회의원 지원의 특별교부세로 도솔체육관과 정림동 서구국민체육센터를 개보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최근 2년에 개보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개보수를 완벽하게 완료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요청을 드렸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사 이후에 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옥상방수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것인지, 2억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요하니까 보수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위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옥상을 가봤지만 거기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옥상에 일부 녹화사업을 해놓은 게 비바람에 찌들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임시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옥상에 토사가 있고 방수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옥상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해서 내리다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잘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유지보수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사용을 했던 것을 조금 고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완벽하게 수선을 했음에도 또 다시 2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코로나 상황에 너무 어려운 시설들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진단검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노후된 데를 조금 조금 고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자했으니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책임안전제등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다른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53쪽 보충자료는 35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위탁시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약 2억 1,500만 원에 구비 1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중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구비 100% 기정예산대비 약 5,000만 원 증액해 약 1억 2,100만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대상시설은 도솔다목적체육관 외 두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림동 서구체육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당시 도솔다목적체육관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정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얼마 되지 않아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 부족했던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고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화장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화장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은 아니지만 개선할 때 제대로 해서 향후 5년 뒤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수하고 3년 뒤에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책임자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경, 이용자, 지역 이런 편차에 따라서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주민이든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주민이 와도 참 잘해놨다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을 고치되 5년 뒤에 절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게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추경을 한다고 해서 너나 나나 각 부서에서 추경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시설개선사업에 굉장한 돈이 많이 들고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청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심각하면 저희 의회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정예산에 7,100을 올렸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에 들어가다보니 노후가 더 심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 오랫동안 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금액이 당초보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개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시·구의원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달해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사업을 6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저희 쪽에도 요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에서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이 사업이 어떤 공사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이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배재대학교로 교부금 식으로 줘야 하는 돈인데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원래 이전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 기록한 것을 원위치로 바로 잡았다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실시하는 공사인데 그렇게 하면 공개경쟁에 따른 품질과 낙찰가가 떨어져서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전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보충설명자료 27쪽입니다. 문화시설용지 활용 용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저동 1987번지라고 특정되어 있고 이 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여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은 건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해당 같은 부지에 제3시립도서관 유치가 있어서 우리 구가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립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 문화시설용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니까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할 것이니 거기서 할 것이고 여기가 도서관이 좋은지 문화공간이 좋은지에 대한 여지가 있으면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데 지금 구청장님 입장이 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 가셔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라서 이것과 상충됩니다. 과도기라서 그렇긴 한데 여지없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구청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도 알고 있고 여기서 깊숙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구내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든 건물이 들어오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떤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이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용역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당초부터 시립도서관 용도로 쓸 것 같으면 목적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내려 보낸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짓는 추이를 봐서 결정하자고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잘 되면 이건 굳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경이니까 지금 편성하셔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하시고서 최대한 끌 때까지 끌었다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지면 이 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변경할지 안 할지 나온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못 거치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절차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사업은 분명 공무원분들도 일하시는 데 더 어렵긴 하겠지만 크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고 용역비 말씀은 안 드리겠고 관저동 문화시설용지 활용 용역에 대해서 관저 지역이 1·2동, 가수원, 기성동 포함하면 인구가 약 10만이 넘습니다. 웬만한 기초지역 시군과 맞먹는 수준인데 인구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시인 셈이지요. 서구 안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화시설로는 관저2동에 문예회관, 도서관, 관저체육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항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주변 교육연수단지로 인해 작은도서관도 계속 추가되는 현실이고 당초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 건의를 통해서 관저동 문화시설용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비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로 관저2동을 분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 5월에 이 부지를 놓고 당초 사업을 결정할 때 구청에서는 빠른 결정을 못 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진행을 하면 특별교부세 또한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원해줬던 용역비 5,000만 원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시작도 못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 서다운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이행되면서 마치 이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만들 것이라는 여론을 만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고요. 시립도서관이라는 게 재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청장님 공약사항인 시립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제2시립도서관을 동구에도 짓고 서남부에도 지으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구마다 시립도서관을 모두 지을 계획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용지 활용 용역이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8월로 예정이 되었던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미뤄져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여주기 여론 수렴으로 그치지 않고 당초 예상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나중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 여론수렴을 통해 제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전시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임테이블까지 나와 있다고 했고요.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충자료 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대행용역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사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30일경에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몇 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조금 축소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확대한 게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원래 취지대로 축소하지 않고 처음 1회 방향에서 더 발전된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었던 것은 작년, 재작년이고 금년부터 원상으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신혜영위원장
8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가 없이 촘촘하게 계획하시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4쪽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따른 공정관광 여행가 양성교육이 이번에 있습니다. 구비 100% 1,500만 원이고 보충자료 24쪽입니다. 이번에 공정관광에 관련된 최종보고서도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었고 이게 초기단계라서 아직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모집방법이나 인원 어떤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모집방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1,5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로 해서 총 사업비를 1,500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에는 강사료, 책임연구원도 둬야 하고 경비에는 출장여비, 교재 인쇄비, 현장실습비, 방역비, 성과공유회 운영비 등 다 들어가 있고 이윤 10%도 넣어서 1,500만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5차시 정도 교육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미 모집인원이 공지되고 인원들이 모집되어 있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건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10월에 모집을 하고 11∼12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앞에 있는 여러 사업도 모두 중요하지만 공정관광 관련은 서구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끝까지 추진하려면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담당자분들이 촘촘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구축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2단계 발전단계로 가고자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확산단계 콘텐츠 강화를 위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단계별 프로세스가 정리되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관저1·2동, 가수원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보충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시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시책 공공운영비 중 기정예산액은 3,360만 원이었고 이번 추경에서 1,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1,200만 원을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자전송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추진배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요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업개요 다 읽어보셨나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읽어봤습니다.
최지연위원
하단에 보시면 각종 구·동정 홍보, 경조사 알림, 회의소집 안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저동만 해도 인구수가 7만 가까이인데 구 동정홍보를 문자로 발송한다는 내용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전체는 못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고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왜 더 많이 들어가냐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코로나 안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경조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생길 경우 알리고 있고 회의소집은 극소수 특별한 경우여서 실질적으로 회의소집 알림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도 따로 급박한 회의일정 상황이면 전화로 합니다.
최지연위원
회의소집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경우에 급한 상황 등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동 직원들한테 비상근무를 새벽 1∼2시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주로 하는 건데 거의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넣었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안내라든지 자가격리 통지서 발송 등 당초 예상량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맞지만 코로나가 요즘 줄어들었는데 대폭 증가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한 납부금액이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확보된 것 플러스 추경에 더 상정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고 추가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느라 상정한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기존 3,700만 원에서 매월 몇 건이 나갔고 문자전송시스템기정 예산액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더 필요했다 이런 정확한 추계나 집행실적이 아니라 예상으로 올리신 거란 말씀이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집행은 2,500 했고 나머지는 추산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보겠냐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동의를 구할 때 과연 이것이 그냥 저희 쪽에 쌓여있는 인쇄물이 아니라 저희가 한 번은 꼼꼼히 살펴보고 구정에서는 살뜰히 챙겨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이니 집행부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지연위원
자료를 꼼꼼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관저1·2동, 가수원동, 기성동, 도안동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구비 100% 약 2,893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결정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외지에 있는 우리 서구 출신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여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외지에 있는 대전서구 출신들도 고향에 기부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 출신이 아니더라도 기부가 가능합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정기부하면 됩니다.
최지연위원
당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전서구 및 전국기초단체시군구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중앙 차원에서 전국 24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당초에 어떤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큰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인구감소 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고향에 기여를 할까 고민을 하겠지만 서구청 담당자분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진행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되다보니까 우리 서구만의 준비랄까 특색을 찾아야 하고 기부금을 내신 분에게 소정의 답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산물을 잘 꾸려서 답례품으로 하겠다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구축단계에 있고 이후에 운영이 되면 우리 서구의 아이덴티티를 적극 살려서, 서구에 기부하니까 이렇게 멋진 것을 선물로 주는구나 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은 검토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기부금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기부금선정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신중하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정홍근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참 일이 많은 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가 마을과 협력적인 관계를 해서 학교, 지역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합심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을이 될 것인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다음 항목 5번 마을-대학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 내용도 마을공동체 마을직업체험처럼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청소년 진로를 상담하고 지도하여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홍근위원
6번에 서구 속 생태탐방이 있는데 이것도 마을생태자원 탐방 이런 내용이고 7번을 보면 꿈꾸는 청소년 그림책 창작 이것도 청소년을 상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30페이지 4번을 보시면 마을교육활동가 용역비가 있고 5번 마을-대학연계 이것도 마을교육 관련 전문업체 용역비가 있고 6번을 보시면 생태탐방 프로그램 용역비가 또 있고 7번을 보면 또 용역비가 또 있어요.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일부러 세분화를 시킨 건지 아니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업무를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세분화 시킨 건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전체가 교육청과 같이 하는 연계 사업입니다. 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쪽에서 받는 예산이.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은 적은데 이 프로그램을 초중고 나눠서 다양화시켜놨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육청 사업을 우리 지역공동체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사업이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골고루 조금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개 과제의 36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은 적고 가짓수는 많고. 왜 이렇게 세분화 해놨냐 하면 저소득층도 챙겨야 하고 결식아동도 챙겨야 하고 초등학생도 챙겨야 하고 중학생도 챙겨야 하고 진학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가 많아진 내용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연계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면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청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지원받은 것을 교육특별회계로 저희에게 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초부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사전사용한 것을 예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각 항목의 용역비는 사전사용된 용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용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정홍근위원
이것을 계획하신 분들은 세분화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층도 세분화 시켰다고 하지만 겹치는 층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자체를 또 구분해서 예산을 잡았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청하고의 연계사업이라?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따로 집행하고 공모사업도 있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한 건 사업비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정관광이라는 것을 설명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관광과 이 프로그램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방법은 찾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구청과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해서 교육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묶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협의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 민간교육공동체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가짓수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지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민들을 교육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단계로 가있고 어린이, 청소년 교육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조기에 교육을 한다는 과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부터 이전사업을 하다보니까 각기 논다 이거지요. 위탁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분산돼서 기능에 비해서 예산만 지출하게 되고 효과는 한계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이것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차원에서 활용해서 하면 어린이부터 조기 마을공동체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통일시키는 정책을 펼치자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 조금 내려보내주면서 지자체가 무슨 일꾼처럼 일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한 것이니 해야 하지만 교육계는 우리 지자체와 생각이 달라요. 본인들 생색낼 수 있고 정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짓수를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를 원하고 중등은 중학교를 원하고 고등은 고등학교를 원하고 해서 나열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내년도에는 이러면 안 된다, 일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지도위원으로 들어와서 한마디하고 가고 일은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개선도 해야 하고요.
오세길위원
그 점은 이해하겠는데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발달하려면 마을공동체 기능이 성장을 해야 하고 거기에 뒷받침으로 어린이가 조기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논의하고 고민해서 절충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 일반운영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00만 원에서 70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진로진학사업 구비 100%로 기정예산액 1,9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해 2,500만 원 예산액을 집행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2년 1월부터 현직 교사 및 진로상담사의 입시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진로·진학상담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진로진학사업은 관내 초중고 및 재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입시정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구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금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현직 교사와 진로상담사가 일대일 맞춤진로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현직 교사 및 진로상담사의 입시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진로진학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진로상담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진로상담은 전문교사가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9급 상당이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갈마도서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거기 3면을 안내실, 휴게공간, 상담실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전문교사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현직 교사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사라고 하셨는데 현직 교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진학상담은 대전진학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저희가 강사료도 주고 있고 상설상담을 35회 하고 47명 정도의 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요. 진학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문구 현직 교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현직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전문교사가 현직 교사가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지연위원
시 교육청 소속의 현직 교사가 맞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관리는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기정예산액을 보면 1,900만 원이었었고 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구비 100%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담당직원이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부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시지요?
최지연위원
예산 집행한 것을 어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35회를 했다고 하면 47명이 15만 원씩 700만 원 또 수시 모의면접을 했다고 하면 지출한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그렇게 1,7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운영비는 홍보전단지, 현수막, 사무용품, 집기류 이런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내에서 집행하면서 사용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하기 전 1,9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추후에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치안정책공모 사업 관련해서 시 보조금인데 자치경찰 활성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1식 1,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공모할 때는 도마2동하고 용문동이 같이 사용을 했어요. 선진화 견학하는 데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합니까? 장소하고 인원 어디로 선진화 교육을 갔다오셨는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수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같은 공모사업인데 용문동 시민경찰단해서 자전거 구입이 30만 원 10대 총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마2동도 같은 공모사업인데 시민경찰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는 지급이 안 되었나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이 다 다르고 시 자치경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용문동, 도마2동이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안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취득하는데 보면 용문동만 되어 있고 도마2동은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용문동은 자전거를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도마2동은 옐로우카펫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으로 대체한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옐로우카펫 97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 금액은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공모사업에 이 금액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것은 공모사업안에 별개의 안전장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다. 치안정책인 것은 맞는데 도마2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이고 용문동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사업명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도마2동 같은 경우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구입이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사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사전사용한 것인데 같은 공모사업이고 같이 쓰는 물품을 구입한 거고 도마2동에도 지급해서 시민경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주제별로 각 동에서 공모사업 내용이 다르게 신청을 한 거지요. 각자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거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용문동이라서, 용문동과 도마2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용문동 19일 발대식해서 이제 추진하십니다, 잘 정착하길 바라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동네를 다니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동네 안전에 도움을 주시면서도 자전거를 타시니까 혹시나 다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용문동 같은 경우 구성 연령대가 조금 있으세요. 대전시 같은 경우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안전에 유의하실 수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지역구가 도마동은 아니어서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시간이 되실 때 두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137쪽,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행정수첩 제작으로 구비 100% 2,100만 원 정도 계상해주셨는데 행정수첩이 통상 연초에 교부되는 두꺼운 다이어리 형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업무일지로도 쓰시고 행정연락망, 부서장 써 있고 그거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름까지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달력하고 메모장, 공무원 윤리헌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매년 만드시는 거면 지금 만들어서 내년 거 교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전문업체라 12월 말이면 나오더라고요. 본예산에 세워도 됐는데 추경에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2월 말부터 1월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용이하여 추경에 편성하지만 매년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부기해주실 때 이때 시행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등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처럼 보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써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저희도 자료 숙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몰될 지는 예측할 수는 없고요.
신혜영위원장
보충자료 27쪽부터 묶어서 35쪽까지 계속 연이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업별로 이게 각각 나뉘어서 일몰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저희는 지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도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특별회계로 1억 6,0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꼭지는 많고, 사실 금액이 일정하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할 것이 참고자료 33쪽 같은 경우 위기학생 심리상담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실은 상담이라는 것이 20명 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50만 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위기청소년이나 위기학생들 같은 경우 한 번 일회성의 상담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0만 원 나머지는 3,0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목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흥섭입니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때 협의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위기학생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었고 그러다보니 우리 구 차원에서 미력하나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20명 이내 1인당 50만 원 이내이긴 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일차적으로는 20명을 예상해서 1,000만 원을 세운 상황인데 8월 현재 5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학교와도 협조를 해야 해서 참여자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영위원장
학교에 있는 위캔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당초에는 위캔센터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협조를 안 해줘서 서구청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든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을 하셨지만 이건 바로 코로나에 맞는 행정입니다.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장기적인 상담을 많이 홍보해서 사업이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심리상담 같은 것은 학생들이 쭈뼛쭈뼛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적은 5명 정도 되는데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23개 동 총회를 개최하고 애쓰셨던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담당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회 무사히 마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하여 혼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과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차치하고 주민총회나 기타 사업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3건 24억 3,5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24억 3,5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6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6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요구자료를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