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서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배제 매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시책 추진 및 대규모점포의 상생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서구와 대규모점포 간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상호 평등한 협약 체결 및 영업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상생 노력과 실천사항 이행을 위한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의 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되지 않고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와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24쪽 보시면 있는데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서구 관내의 4개 동만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시에서 시작했고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못했는데 작년과 올해 2개년도 시행되고 있고 효과나 평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일몰이 되거나 축소보다는, 저희는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21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둔산3동에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지금은 둔산3동이나 월평2동, 내동, 관저동에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4개 구의 11개 동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관내에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4개 동이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화가 됐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전수조사도 해보고 참여한 결과 사실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모니터링요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방문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