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서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배제 매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시책 추진 및 대규모점포의 상생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서구와 대규모점포 간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상호 평등한 협약 체결 및 영업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상생 노력과 실천사항 이행을 위한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의 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되지 않고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진미
신진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진미
신진미위원장대리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서지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와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친환경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5항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대전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정현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구축을 실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669호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2억 원이며 협약특례보증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금액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될 예정이며 출연효과는 신용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및 금리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과 업무 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69호로 상정된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9호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특례보증이 지난번에는 15배로 되어 있었는데 특례보증한도를 10배로 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한국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8.33% 정도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배로 하고 있는데 기준안에 8.34% 그것보다 조금 상회한 10배로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8.33%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한국경제학회에 한 연구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수치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4쪽 협약안 중에 제5조 협약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 서구, 보증재단, 하나은행 부분에서 가, 나, 다 항이 지난번 협약보다 추가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차보전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급방식의 변경 사유가 소상공인의 이자분 선납부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차보전 지급방식을 변경하려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CD 3개월물 +1.6%를 지금 2.0%로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구에서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산출 및 온통대전 수당으로 입금을 하나은행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현재 CD 3개월물이 2.91%이고 추가금리 2%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직접 이자부담이 4.91%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차보전지원을 5%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5%와 4.91% 차액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지급하는지 그 원리적인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차보전금 이자분을 2% 정도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CD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가산금리까지 합치면 현재 기준으로, 그것도 계속 변하는데요, 지금 4.91%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액 이자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5%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그 이상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10%까지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5% 이내로 협약서에 담은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5% 이내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는 거예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이쪽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내용이 엄청 어려워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추가하신 것은 5%로 늘리면서 추가지원은 5% 이상은 못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5% 한도 내에서.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추가로 5% 한도 내에서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마지막 장 위쪽에 보면 제13조 자료제출에 관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3항에 “서구, 보증재단, 하나은행은 이 협약에 관련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더 있는데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가능한 거지요? 협약대로 추가자료 제출이 가능한 거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우리 서구하고 보증재단, 하나은행이 협약되어 있으니까 3개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3개 기관에 한해서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추가로 서류요청이 가능하고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따로 오셔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설명 들어보고 추가로 서류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69호 2023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대상을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안 제8조 제4항 제3호는 단순오기 및 띄어쓰기 수정이고 안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3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인용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제외사항 중 종전의 1,000㎡ 이하의 차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에서 면적의 제한 없이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영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사업명세서 333쪽, 보충설명자료 62쪽입니다. 대부분 보험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작은 글씨로 써놓거든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은 작은 글씨로 쓰고 보험방송할 때도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말해서 잘 못 알아듣게 넘어가더라고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작은 글씨가 있는데 좋은 것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신용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배정금액 15분의 1을 제외한 15분의 14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를 편성했는데 저신용소상공인이면 신용이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우선배정금액 15분의 1이면 6.6%인데 6.6%에 대해서는 수수료 편성을 안 했는데 저신용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나요? 저신용소상공인이면 신용평가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5분의 1, 6.6%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왜 15분의 14만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저신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현재는 평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595점 이상이 예전의 7등급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해줄 때는 595점 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신용소상공인이라고 했으니까 몇 점 이하나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나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말하는 저신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4등급만 넘어가도 1금융권은 거의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5, 6, 7등급을 저신용자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등급 이하는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신용으로 일을 처리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지요. 그리고 15분의 14만 편성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보증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차보전금을 아니면 수수료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5분의 1 정도를 빼놓은 것이고요. 사실 그것이 8등급, 9등급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6.6%, 그러니까 15분의 1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 미리 상환해서 수수료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15분의 1은 미리 상환해서 수수료가 환급되어서 들어올 것이다, 이 예정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시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역시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 사업명세서 33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내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및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에는 또 관내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관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현서
정현서위원
계획이에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계획이 1,000명인데 지금 현재 추진한 인원은 2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재 방문했던 기관, 사업체는 어디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주로 한 데가 도안초, 변동중학교, 기성중학교, 관저 실로암지역아동센터 그런 쪽으로 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학생들이 기업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학교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이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및 체험활동이라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탐방은 10월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우명동에 있는 떡집 있지요? 안미자 떡집, 거기에 참여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계획이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우명동 안미자 떡집을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가보셨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는 많이 가봤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가보셨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저도 저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50명이 들어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 실내에서는 못 하고 밖에서 하는 거예요.
현서
정현서위원
밖에 부스를 설치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 구체적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떡집 한 군데를 가면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떡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가서 떡 만들기 체험하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떡집에 가서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 교육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 번 체험해서 아이들에게 큰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환자 증가가 둔화된 것인지 아니면 줄었는지 업무량이 어떻게 편안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코로나 환자는 7차 유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때 늘었다가 유행이 조금 지나면 줄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석 직후에 짧은 기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는 아니고 안정화 추세에 있고 또 하나는 초창기에 비해서 국가 감염병 관리방식이 개선되면서 역학조사라든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었던 작업들이 많이 간소화되어서 처음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그래도 수월해진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8쪽과 29쪽입니다. 이번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비로 국비기금 70%, 구비 30%해서 5,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비용이 내려온 것 같은데 서구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어디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조그마한 응급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크게 보시면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건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다음에 대청병원이 지역응급실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회계감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나라에서 응급의료발전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 크게 보면 운영비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보태서 쓰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된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평가 기준이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갖춰놓고 있는가 그리고 환자가 도착했을 때 제 시간 내에 처치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청병원 한 군데가 됐는데 평가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권역이면 권역, 지역이면 지역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대청병원에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이 보조금이 구로 내려온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신청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라에서 응급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응급의료환자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증가, 감소 추이가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응급환자는 사실 대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는 외상환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나 추락사고 같은 안전사고 환자, 그런 외상환자는 확연히 줄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응급환자들, 심근경색이 됐든 중풍이 됐든 기타 다른 환자들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기 때문에 오려고 했었던 환자들이 조금 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치는 코로나 기간 동안은 크게 의미를 두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28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매년 7대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7대 또 배치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디어디 배치하기로 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설치 예정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총 일곱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곤충생태관에 한 군데.
현서
정현서위원
곤충생태관이요? 그게 어디에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밭수목원 근처에 있습니다. 만년동이랑 한밭수목원 걸쳐 있는 곳. 곤충생태관에 하나를 지급하고 평생학습원에 한 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대는 유치원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유치원 어디어디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섯 군데 각각은 어떤 곳인지 아직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선정했던 방식이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의무설치기관은 아닌데요.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무는 아니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되도록이면 이용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주민센터 그동안 그런 시설에 많이 설치를 해왔잖아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경우에는 설치율이 어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심장충격기 대수가 388대입니다. 그중에서 구비의무기관인 248대는 전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비의무기관에 1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학교 같은 데는 어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학교는 일단 의무설치기관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유치원 5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신갈마로에 있는 아이비유치원, 관저동로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 둔산남로에 있는 은하수유치원, 복수중로에 있는 대전어울림유치원, 가장로에 있는 래미안유치원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준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중에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든가 이용 아동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53쪽입니다. 이번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교구장 등 구입비로 해서 구비 3,026만 1,000원 계상했는데 지금 서구장애아동재활센터가 보건소 5층에 되어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몇 층에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5층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 큰 예산으로 교구장, 사물함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로 했는데 이것들 내구연한이 꽤 오래됐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됐기 때문에 보충설명자료에도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파손이나 곰팡이 같은, 감염력이 취약할 수 있는 장애아동들이 쓰는 도구라서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들을 오게 해서 영아와 유아 특수교육과 그다음에 영유아물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도 여러 가지 이용하고 일반아동들은 각자 자기가 갈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많이 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3년 동안은 저희가 운영을 못 했었는데요. 여기 이용하는 애들이 70여 명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관저동에 이번에 재활병원이 생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저동에 들어서는 재활병원은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낮 병동과 입원을 주로 담당합니다. 낮 병동이라고 하면 잠은 집에서 자는데 하루 종일 병원에 맡겨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아동재활센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현서
정현서위원
경증?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24쪽 보시면 있는데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맞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이 사업을 서구 관내의 4개 동만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이 사업은 시에서 시작했고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못했는데 작년과 올해 2개년도 시행되고 있고 효과나 평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일몰이 되거나 축소보다는, 저희는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사실은 21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둔산3동에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지금은 둔산3동이나 월평2동, 내동, 관저동에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4개 구의 11개 동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관내에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4개 동이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화가 됐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전수조사도 해보고 참여한 결과 사실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모니터링요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방문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고려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6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9.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6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