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4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옛 청사부지로 지하철 1호선이 인접하여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돌봄과 공동체 등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옛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동 옛 청사 도서관, 창고 등을 철거하고 창고 위치에 증축을 통하여 4층 규모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사업비 12억 7,800만 원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12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설계용역비 7,300만 원을 2022년 1회 추경 시·구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에 주민복합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 커뮤니티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74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주민 복합공유공간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적은데 어떻게 감안이 됐습니까? 용문동 옛 청사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단체가 많죠?

예, 입주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적십자, 행정동우회 해서 5개 기관입니다.

주차장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주차장은 인근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충분할 것 같고 1층 면적을 캐노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1층을 캐노피로 하면 몇 대 들어가나요?

출입구하고 해서 주차면적은 2면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선창교회와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었고 인근에 주차장 24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는 기관이 평소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몇 명인지 파악했어요?

용문동 청사 있을 때 단체에 가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주인원이 적어도 7∼8명되고 회의도 자주 있는데 인근 교회에서 주차장을 빌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임시방편이죠. 인근에 24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만 있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 합의까지 된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 5월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 신청사 입주단체들이 그쪽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꾸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다 좋은 생각인데 입주단체들과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5개 단체는 협의가 이미 끝난 상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 된 단체도 있는데 5개 단체 전체 협의가 됐습니까?

전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나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문동에 새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24면입니다.

저도 옛날에 자생단체를 하다 보면 평상시 상주하는 인원은 사무국장이나 몇몇 분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차를 안 갖고 오시면 모르지만 갖고 오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앞에 교회 주차장을 같이 사용도 하고 교회에서 편의를 봐줘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생단체가 현 용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었던 단체들에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제시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가 전에 현 청사에 있을 때도 주차장이 지금보다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적십자나 이런 데서는 물품 나눠 주려면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3개 면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복합 공유공간이라는 증축하시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공유부엌,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했는데 현 청사에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공유부엌도 현 청사에 충분히 넓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용문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유공간도 만들었고 현 행정센터에 있는 공유부엌을 활용해야지 다시 돈 들여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쓰신다거나 해야지 이것은 현 주민센터에 다 있는 공간이에요. 커뮤니티 회의실, 휴게공간. 용문동 현 청사에 휴게공간이나 커뮤니티 회의실이 엄청나게 크게 다른 어느 동에 비해서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하다면 용문동에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용문동 주민들을 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주민센터도 결국 기존에 있던 자생단체들이 현 청사부지를 양보하시고 한 대체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공간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로 이 공간이 다시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청사부지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공간을 다 마련해둔 상황에서 또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 주민센터와 멀다는 취지 하에 이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됐던 부분이 물론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현 주민센터 부지를 양보하신 5개 단체 그분들의 활동공간을 충분히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먼저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고 부지 뒤에 철거되는 공간도 적지 않은 공간인데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간 상태이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아무 무리 없이, 틀림없이 여기 들어오는 자생단체분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복합공간을 또 마련한다면 이 공간에서도 또 주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몇 대 안 되는 공간 가지고 불협화음이 되고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건축물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어디 예정이신가요?

옛날 용문동구청사 부지요.

거기 활용해서 24면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차장은 그 인근입니다.

인근 어디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미 협의가 다 끝나셨다고 하는데.

별도로 도면을 갖다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번지를 말씀해 주세요.

253-13번지입니다.

인근이 아닌가요?

바로 인근입니다. (자료확인 중) 256-26하고 256-27번지입니다.

256-59번지는 구매를 못 했나 봐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것은 못 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별개지만 주차장 부지도 뻔히 저희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표시를 같이 해 주셔서 의회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자생단체분들이 양보를 하셔서 그 부지에 용문동 주민센터를 지었던 건데 불만이 없게끔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용문동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고 들어주셔야 되겠지만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고 계획이 있는 상태이니까 다시 한번 자생단체분들과 상의해 주셔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할 때 용문동 주민센터를 주관해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기거하시는 단체와 몇 번 상담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단체를 현재 구 청사 있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자리로 옮기는 전제하에 용문동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당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시장님까지 면담해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신축건물 바로 옆에 본건물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게 곧 준공되는데 그때 단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입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구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필지 내에 다른 건물은 증축 개념입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12억 관련해서는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비가 7,000 얼마인데 이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지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폭염대비 사전사용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어떤 장소에 설치했고 효과는 어떻고 양산 분실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을 30개소 설치했고 양산 400개를 3개소 구청 현관,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293대 청소를 실시했고 얼음물 1만 8,400개를 동이나 현업부서에 배치해서 사용했습니다. 양산 관련해서는 50% 정도 소실됐습니다.

매년 50% 정도 소실되죠? 소실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양산 관련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그렇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거치대에 반납해달라고 홍보문구를 넣어주시고 반납 회수율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양산 대여소에 우리가 마크를 크게 인쇄해서 붙여놨고 양산에도 서구에서 제공한 마크를 해놨는데도 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 방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양산에 서구 마크를 박아놓는 게 회수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양산에 마크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집에 가서 쓰든지 하면 시민들이 보는 것을 의식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서구청 기념품 같아서 더 가져갈 것 같은데요. 양산이 처음 시행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맞습니다.

거의 소모품격으로 소모돼 있고 수거된 것 중에 파손된 것도 많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구매해서 제공하고 악순환인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양산에 마크도 있지만 양산에 ‘이 우산은 공공 양산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그것을 쓰고 다니면 공공재산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게 하려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쓰고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처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 양산이 써보셨겠지만 사실 약해요. 그래서 파손도 잘되고 예전에 축제할 때 저도 써봤는데 우산살이 일반 우산보다 잘 부러지더라고요. 저렴한 것으로 해서 프린팅까지 해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구매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쓰고 갔다가 살이 한두 개 부러지거나 실이 풀려서 빠지면 버리게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있어서 매년 지적됐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꼭 우리가 양산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주민센터에 물 나눠주셨잖아요. 사실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지나가는 분도 그렇고 자생단체분들도 그렇고 특히 요즘 환경정화나 봉사도 동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그때도 활용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양산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낭비가 심해요.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가 되면 손선풍기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양산은 수거율이나 재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부금이라고 하죠, 조정이 됐네요. 민방위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화생방 하는 방독면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못 하고 있었는데 보급률이 얼마나 채워졌나요?

56.8%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약 8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점점 확보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게 돼 있잖아요. 방독면은 소모품인데 사실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방독면이 폐기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새것 같은 방독면은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교육용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쓰고 훈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보여 주는 것에는 활용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방독면 쓰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을지연습 때 별도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학교라든지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보다 어제 둔산동에서 도로표지판이 떨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 이런 게 없어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쯤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추가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려고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2개나 지나가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무슨 일이 벌어져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진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구청 지하에 같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수원동 547-154번지 구 남부소방서 가수원119센터 부지를 시에서 제공받아서 5개 구에 다 있는데 저희 건물이 제일 잘 지었습니다. 거기에 수중모터펌프하고 차수벽, 차수마대 이런 것을 현장에 이동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장비들이 워낙 무게가 있고 앵글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파레트로 해서 앵글로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게차로 들 정도의 높이와 크기인데 지게차 같은 경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단가도 2,000만 원 이상 호가입니다. 반자동 포크리프트라고 해서 3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밀고 가서 리프트를 올려서 거기에서 파레트를 꺼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언제 가수원동 현장점검 할 때 보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는데 수방자재가 무겁고 양도 많고 해서 파레트 위에 올려서 층층이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올해 옮겼는데 옮길 때 지게차를 임대해서 칸칸이 쌓고 거기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필요할 때 이동을 했는데 사다리가 위험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쓰다보면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동리프트를 사서 그것으로 하면 쉽게 빼낼 수 있고 유사시 이동을 빨리 시킬 수 있고 직원들 안전관리도 될 것 같아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예, 이게 안전한 게 운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하고 바닥에 사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리프트가 상하작동만 하고 거기에서 포크가 들어가서 꺼내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현저하게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저희가 몇 번 해봤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정림로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공사착공이 안 됐는데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총 40억 드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50%, 지자체가 50% 부담이고 착공은 22년 10월이고 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통신선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통신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전에서도 저희한테 단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단전을 시켜야 냉장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통신사업자 선이 한 선이 아니고 업체별로 여러 선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간 중에 정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문 앞으로 지나는데 안전사고 없게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등천 보행자 산책로 정비인데 이것 공사가 언제 되고 준공이 언제 되는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내네거리에서…

복수동 끝자락까지.

예, 거기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총 600m이고 공사추진은 올 7월부터 착공했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했어도 공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하는 데가 없는데 어느 구간에 하고 있습니까?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펜스 철거하고 일부 그런 작업 때문에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준비작업해서 펜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동절기가 되는데 시멘트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시멘트작업을 하면 공사 중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괴정동 일원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사업인데 7월에 사전승인을 해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바닥신호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차과에서…

주차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예산과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요, 타슈의 확대 부분과 전동킥보드 주차장이라고 해서 선을 많이 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는 킥보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 많이 방치되고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안도 발의했지만 캠페인이나 시민의식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체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요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차선까지 그어줘서 제공했는데도 사실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킥보드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업체한테, 지금 타슈 같은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에 수시로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킥보드 관련 업체에 저희들도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슈는 시에서 관할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슈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거치대가 추가로 많이 설치된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증차된 타슈거치대가 오히려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구만이라도 현장으로 나가서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청에 건의를 드려서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오히려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시정조치를 바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제공할 때 10만 원 포상금이 있고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해서 할 때 2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 신고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예, 화물자가용이 아닌데 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신고 포상금이거든요. 21년에 1건 지급한 게 있습니다.

예, 이 1건도 소를 제기해서 넘어와서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괴정동 일원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사업인데요, 7월에 우리가 사전승인을 해드렸어요. 현재 진행상황과 바닥신호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지판하고 시선유도봉,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162개소 처리하는 거고 총 사업비는…

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성룡초등학교 외 9개소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했고 괴정동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2억 원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냐면 괴정동 사거리하고 두 군데 사거리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바닥신호등을 사거리라서 네 군데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면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사거리 1개소 하는데 5,000만 원 들어서 사거리라 네 군데 설치해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하나 하는데 5,000만 원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억이면 횡단보도 네 군데네요?

예, 네 군데.

괴정동 사거리에만 네 군데 다 들어갔나요?

괴정동 포함 두 개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군데 설치한 거죠.

그러면 두 군데만 한 거네요?

예.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신호등이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에 LED 불빛 들어오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불이 들어오면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녹색 등이 들어올 때는 녹색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복수동을 지나다 보면 신계초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등이 고장난 데가 있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잘 파악해 주셔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LED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굉장히 짧게 잡은 건데 그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구역이 다 삭선된다는 얘기가 오가서 주민들이 그러잖아도 주차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까지 없애면 상권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있던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애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아는데 서구 전체를 보면 203면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203면이 적은 개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때문에 203면을 해지하고 삭선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일단 저번에 담당직원하고 과장님하고 회의한 것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삭선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 관련해서 서부경찰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축소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부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건데 한시적으로라도 이용하려고 해요.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학교 주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야간에라도 학교나 관공서 주변에 큰 기업체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부분이 당장 해소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있었던 주차면도 없애고 하는데 어린이보호를 하는 명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살아가는 주민 의견은 30km 제한구역을 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면수를 삭제한다는 것은 큰 민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정비 전기자동차 구입 4,550만 원, 공원녹지과 녹지관리를 위한 샤워실 설치 5,000만 원, 운동시설 정비용품 마레트골프 등 2,000만 원 총 3건에 1억 1,55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