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4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병역명문가발굴및지원방안마련에대하여지난3월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를제정하여예우,우대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신속추진입니다. 지난2월착공하였으며공기내완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번째,각종위원회구성에시의원참여검토입니다. 현위원임기중에있어임기만료시참여방안등을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댐방류경보재난문자신속한전달체계정비입니다. 남강댐방류량통보시즉시문자를발송할수있도록연락체계를재점검하였으며,내동양옥마을수해피해에대하여중앙환경분쟁조정결과신청인100명중국유지인56명을제외하고44명은피해액8억6,600만원의64%에해당하는5억4,500만원배상조정권고가있었습니다. 배상제외56명은개별소송검토중입니다. 다음475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사설계시부터미리예측하여공사분리발주지양과아래에설계단계에서충분히검토하여설계변경지양은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에관한것으로사업대상지의시공여건과민원해소를위하여도로시설물추가설치등에대한사항으로이후사업추진시대상지를면밀히검토하여분리발주및설계변경을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7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및실시계획부적정입니다. 2016년가방재해위험지정비공사,2018년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2019년지수천청담교재가설공사3건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천은기반시설로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고실시계획인가후사업시행을하여야하나,하천법에따라시행한것으로이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업무연찬및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품질관리기술자배치및품질시험계획관리부적정입니다. 2018년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를시행함에있어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는고유업무외겸직이불가한데도본사업은품질관리인과현장대리인을겸직한사항으로이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업무연찬및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술관기술지도계약처리부적정입니다. 2018년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를시행함에있어건설공사를하는동안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지도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미체결로인한지적사항으로이후이러한사례가않도록업무연찬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77페이지,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대하여두분의의원님께서질문이있었습니다. 그동안우리시는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하여다중이용시설점검,임시선별진료소설치운영,외국입국자편의버스및안심숙소운영,외국인맞춤형방역대책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왔습니다. 정부의방역시책에따라재유행에대비해무엇보다중요한접종률제고와개인방역수칙준수에대한홍보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아울러시민편의를위하여보건소선별진료소를주말및공휴일에도운영중이며,코로나19행정상담센터도연장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코로나19발생상황에따라확산방지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479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입니다. 현잔액48억300만원입니다. 다음480페이지아래입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를위하여2021년,2022년각각1건씩집행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으로2022년2월착공,2024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021년명시이월사업2건은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2022년명시이월사업3건중2건은완료하고,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은2023년6월완료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아래,2022년사고이월입니다. 봉래사면재해위험지정비사업등3건은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483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3건중2건은완료하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84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상평배수장환경정비사업외2건은완료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5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485페이지부터488페이지본청시행공사18건,489페이지부터496페이지까지읍면동재배정시행48건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7페이지부터500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29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1페이지입니다. 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재택치료자가족안전숙소운영에8,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확보현황은안전문화운동외15건에35억700만원을확보하였고,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02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8건에4,290만원입니다. 주로집행잔액과코로나19로인한미집행이되겠습니다. 다음503페이지,2021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5건에2,230만원입니다. 코로나19와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다음504페이지부터512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7건,국민신문고32건으로주로코로나19관련민원과그늘막설치등에대한민원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3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보상대상109필지중미협의27필지입니다. 조속히보상협의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소송사건현황입니다. 원고국민보험공단의보험가입자가오토바이를타고이반성면가산리부근세월교를통과하던중세월교차단시설에걸려부상을당한것으로원고는본사고의원인이우리시의시설물관리하자로인한것이라주장하며원고의보험가입자에게지급한요양급여비용구상금을청구한것입니다. 그러나해당사고는원고의보험가입자가전방주시의무를다하지않아발생한것으로우리시는원고의청구를기각할것을요청한사항입니다. 다음514페이지아래에각종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는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으며개최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515페이지부터518페이지까지는위원회별명부입니다. 다음은519페이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12건에490만6,000원,다음페이지2022년도9건에445만5,000원은자율방재단행사등참석자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시민안전보험홍보외4건에1억4,610만원으로한국언론재단에의뢰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521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배수장10개소와민방위체험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아래에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코로나19재택치료자안내를위하여3교대12명을사역하고있습니다. 다음522페이지부터524페이지까지직원관외출장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서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으로제3종시설물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22개소,공공시설물178개소,총200개소가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습니다. A.B.C등급은반기1회이상,D와E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529페이지,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호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를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530페이지,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수립분야는자연재난,사회재난및안전사고,공통3개분야31개유형으로유형별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1페이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외1곳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집행현황은지수천수해복구공사외39건196억700만원집행하였고,2022년도는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외29건87억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및재산피해최소화를위하여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재확보현황등방재시설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2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에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등사업비는336억원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공기에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21년3월부터2022년5월까지9회실시할계획이었으나코로나19로실시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5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55,603㎡대비116만㎡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54%를확보중에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212톤대비9,800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6%확보중에있으며,비상급수시설보수도노후장비교체,정비등을통하여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도정기점검을통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보고하여주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먼저포문을열어주시죠.

존경하는위원장명인데거역할수있겠습니까. 제가수고하시는시민안전과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20페이지하단에보면홍보비지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 거기에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특집방송에도비시비가매칭되어서집행한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게맞죠,과장님?

예.

왜도비와시비를매칭해서특집방송에지원할이유가뭘까요?

환경부에서댐물저수량이라든지또과거2020년도에내동애양골피해라든지그런것정부시책을주민들도알아야된다……

홍보한다고……

예,홍보한다고.

2,400만원인데반반했습니까?

1회에집행을다했습니다.

아니,도비하고시비를반반같이매칭했냐고요?

예.

2,400만원이게나와있는데그러면1,200만원씩분담을했다,이말이죠?

예.

홍보함으로써우리시민들이알게되는어떤그런정보라든지이런게상당히있습니까?

일단행정의입장에서는시민들이알권리를위해서이렇게홍보를하는것인데……

중요한사항이니까.

예,홍보이후에별다른특이사항은……

이런어떤중요한사항은홍보하는것을탓할수는없습니다.홍보를해야죠. 그런데제가이것보다더궁금한거는지금현재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이것은국가사업인데치수능력증대사업이현재일반적으로알고있는것,만약에댐상류에폭우가쏟아졌을때남강댐호수가품을수있는담수량을오버했을경우를대비하는것이증대사업아닙니까,그죠? 그랬을때사천만,사천쪽하고진주쪽하고어떤협의같은게진행이되고있는게있습니까?

2021년도작년도에치수증대사업한다는내용이있었는데지금현재환경부에서중단된걸로알고있고진주시민들의동의가없으면,동의여부에따라서진행여부를판단하는……

그때일부이야기가되기로댐조금지나면,뭐라그럽니까,쑥들어온그부분에어떤터널을3개를뚫어가지고남강중앙으로,중간정도에서들어오게끔한다는그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국장님?

치수증대사업은오래전부터이야기되었던사항입니다. 왜냐하면지리산에서물이유입되어들어오면담수할수있는댐의그릇자체가접시형입니다. 담을수있는게한정되기때문에들어오면본류남강으로빼든지아니면사천만으로빼야되는데거기에대한부분들은자기들이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단지좀전에시민안전과장이이야기했듯이본류쪽으로는지금뺄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사천만쪽으로뺄수밖에없는데거기에대한부분은충분한논의가있어야될사항이고,시민들의어떤공감이이루어져야가능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자연재해부분들,우리상상을초월하는어떤현상들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본류쪽으로,우리진주쪽으로빼면초당,만약에500톤을뺀다면둔치가그야말로약간담길정도되는어떤그런것인데근데저쪽사천만으로빼면저쪽도문제가될것아닙니까,그죠? 중요한이런일을조금신경을쓰지않는것아닌가이런어떤생각이들어요. 양시다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적극적으로어떤추진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그부분은굉장히,치수사업에대한부분은아주민감한사항이고그것은굉장히우리시로봐서는중요한부분입니다. 그부분은충분한논의가있어야될사항들이고거기에대해서아마그렇게고민을하고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사실이게굉장히시대적으로이상기온이생기고폭우가쏟아지고우리가예측을불허하는그런현상들이일어나기때문에,그렇게되었을때에우리는1방어선,2방어선,전투할때그것처럼첫번째어떤방안을만들고두번째방안,세번째방안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그앞에관리단장의사견입니다만얘기를한번들은바가있어요. 이렇게협의가안될경우에는최악의경우를대비해서댐을드래싱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다이런얘기를들은바있거든요. 그런방향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만약에현재이상태로협의를한다고하면서아무런어떤진척은없고그냥방치한상태인데그사이이번에포항에일어났던그런어떤폭우가위에서쏟아진다면이건나중에속수무책이라고요. 그래서최악에는협의될때는협의되더라도그전에는이렇게최악의경우를막기위해서댐을드래싱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그런부분을감안해가지고치수능력증대사업에신경을많이써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국장님신경을좀쓰십시요.이부분에대해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일단시민안전과에서현재태풍피해라든지코로나19로인해서대처를굉장히직원들하고도잘해주셨다,그래서시민들의평가가좋더라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시민안전은미리예방하는것이제일좋습니다. 하지만그렇지않다면시에서책임지는제도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진주시민안전보험이있습니다.그렇죠?

예.

이게몇년도부터시작이되었을까요?

조례가2018년부터제정이되어시행은2019년도부터시행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조례가있습니다. 여기보시면보장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14종입니다,그죠?

예.

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다찾아보니까14종이라고하면충분히시민들한테도많은것을줄수있다하는데또빠진부분들이몇가지가있어서제가논의를하고추가로요청을드리고싶은부분들이있습니다. 이번에물놀이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많이개장을했기때문에물놀이사고사망이있고요,감염병사망,그리고요즘에이슈가되고있는개물림사고진단비,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노인들을위해서마련한실버존에서교통사고부상치료비,이런부분들도타시군에서는적용을하는예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검토해주셔가지고아무래도시민들의안전이미연에방지되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다면진주시에서도일부책임을지고감당을같이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자전거보험이있습니다,진주시에. 자전거보험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관리를하거든요. 이것도일원화를시켜서시민안전과에서자전거보험을포함한진주시민안전대책을수립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지금다른시에서도통합을해서많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통합하고보장을늘려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시민안전보험관계는주로특약관계가사망이나휴유장해이부분만반영을해놓았는데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2023년도특약할때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고,자전거보험같은관계는4주이상진단만받으면다보장을받고그렇게하는사항인데이부분하고같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같이협의를하셔서이걸이원화할필요가전혀없을것같고요. 그리고시민안전보험가입조례에보면결국은시민안전보험이라면진주시민을대상으로하는거고시장이예산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충분히가능하고일원화해서진주시민들의안전과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있어서좀더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위원님들이오늘시민안전에대한경각심이라든지이런부분말씀을많이하셨는데512페이지보면많은민원들이제기가되고있는데그중에서제일많은게아마그늘막관련해서여름되면더우니까설치해달라,이런요청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보면그늘막을LH에서도지원을받아설치한것도있고진주에많이설치가되어있는데위치선정을할때태양의회전방향에따라그늘이달라진다는이런부분에대한고려도가좀낮은것같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한쪽모퉁이에그늘막을설치를하다보니까반대쪽에서태양이뜨면이그늘은도로쪽으로치우치게되거든요. 그러면그쪽에서사람들이횡단보도를건너기위해서서기가불편한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것앞으로설치하실때,아니면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도그늘에대한위치를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늘막설치위치는저도여러가지를몇군데서이렇게민원을제기받은적이있습니다. 아까태양의방향따라,그것도도로과나거기하고도상의를해야되는겁니까?

도로폭이최소4미터이상이되어야되거든요. 그늘막위에천막부분이3.5미터폭이됩니다.또큰대형교차로같은데그런데라든지장애인점차블록그런거라든지저희들이나름현장조사를해가지고설치기준에따라서한다고하는데아파트그늘진다든지그런것들은저희들이다시신중을기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왕시민안전과에서진주시민의안전을총책임지고있는부서로서조금만더섬세하게해주시면좋겠다하는그런바람으로이규섭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습니다. 시민안전과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제가각부서에계속요청하는데각종위원회에조례로되어있는특정성별60%를초과하지못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오늘위원회보니까여성비율이너무낮은것같아서보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건축과담당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팀하경근팀장입니다. 다음은건축신고팀박종민팀장입니다. 다음건축지도팀김현덕팀장입니다. 다음은공공시설팀이한성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건축과2022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55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첫번째,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혁신도시내자동차관련시설을지구단위계획에맞게허가관리를철저히하라는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적합하게허가및사용승인된건축물이준공이후에무단으로용도변경한사항이라행정절차법에의거시정명령을하고시정명령에불응해서이행강제금을410만원부과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계속원상복구가완료될때까지이행강제금을매년부과를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행위허가후사후관리철저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후5년이경과한부지는산지관리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26조에따라다른용도로변경이가능한사항으로본건은당초에농업용창고를허가를받아서2018년도에건축주가소매점으로용도변경된건축물입니다. 그건축물에일부무단증축된건물이있어서자진철거를시켰습니다. 그리고용도변경에대해서는법적으로이상이없는건축물이었습니다. 다음은556페이지,부당한서류요구로무허가축사양성화제외에대한방안강구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을2015년3월25일부터시행을하는제도로서건축년도가2013년2월20일이전에건축한무허가축사를대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3월25일까지적법화유예기간을두고시행을해오다가2020년9월20일까지연장이된사항으로본건관련민원인은비닐하우스구조로하여과거축사를운영했다며건축사사무소에양성화설계신청의뢰를하였으나구비서류중가축사육확인에필요한증거서류인이장및주민3인이상의확인서를받지못해당시문산농협에서발행한사용처가미기재된개,염소사료구입영수증을건축사에게제출을하자건축사는이증빙서류는미흡함으로양성화하는데문제가있다라고하면서양성화설계수탁을포기를했습니다. 포기를하고난이후에양성화유예기간이만료가되어지면서이분이양성화를구제를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우리시의회의원님한테민원이제기된사항입니다. 이건은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현재구조자체도옛날에비닐하우스구조고또참고로해당부지는2017년도염소방목가축사육업등록은사실은있었으나문산읍에서확인한결과본건은양성화대상기간에축사를운영하지않아대상이아니라고농축산과에보고된사항입니다. 다음은장기미준공건축물관리철저입니다. 착공후건축허가유효기간이없어장기간방치된현장에대하여건축주및시공자에게공사독려및공사추진계획을제출받아조속히공사를마무리하도록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현행법규상건축허가는허가이후에2년이내에착공을해야되고착공이후에는준공에대한어떤기간이없고요. 신고는신고받고난이후에유효기간이1년입니다.1년이후에착공하고나면준공에대한유효기간이따로없다보니까장기적으로무단방치된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현장을저희가조사를해서독려하고실제적으로공사가빨리진행이안되는것같은경우에는청문절차를거쳐서건축할의지가있는지를물어서건축허가를취소하는그런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7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시행시전문가의견적극반영입니다. 민간전문가를각종공공건축물신축.증축.리모델링사업에참여시켜공공건축가제도를2019년경상남도지자체중최초로우리시가도입해서운영하는제도로서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가지정되어조정자문하여충분한논의를거쳐사업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진주시공간환경이도시경쟁력강화와품격높은우리시를만들기위해민간전문가제도를활용하여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금번지적사항을계기로각종자문내용을수록하여결재를받아현재문서로보관중에있습니다. 다음은582페이지,23번소송사건입니다. 행정심판을포함하여총4건으로청구기각이1건,인용이1건,진행중2건으로세부내용은아래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3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사항입니다. 587페이지부서별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건축위원회는3회를실시했고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12건을심의를하였습니다. 심의건수와심의위원회현황은아래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4페이지29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총33건으로584페이지하단부터586페이지까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6페이지,38번해당사항없습니다. 589페이지,부서별현황1번에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총5건에대해서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건축사지도.감독현황,건축사행정처분은총9건으로세부내용은아래표에수록되어있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0페이지입니다. 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총230건중취하226건이고반려4건입니다. 세부내역은590페이지중간부터60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은601페이지,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전체23건으로세부내용은601페이지부터60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3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먼저,부설주차장단속현황으로위반사항10건적발하여모두시정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4페이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2021년사업추진성과로는주택개량15동,빈집정비12동에대해서사업을실시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사업추진현황으로주택개량30동중공사중7동,미착공22동이며아직까지선정되지않은게2동이있습니다. 빈집정비18동중완료가6동이고공사중9동입니다. 미착공이3동이있습니다. 다음대상자선정기준은아래내용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605페이지,지원기준역시아래주택개량과빈집정비에대한지원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추진입니다. 슬레이트수거사업은2021년부터환경관리과로이관하여지원을하고있습니다. 8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총28건으로세부내용은605페이지부터61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4페이지9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먼저,가설건축물허가현황은전체7건으로세부내용은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설건축물축조신고현황입니다. 축조신고현황은총394건으로주로농막들입니다. 세부내용은614페이지하단부터64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5페이지10번,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일반건축물62,880,집합건축물105,460,총괄표제부5,002,토털173,342매입니다. 다음은11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전체178건으로시정완료가67건,이행강제금부과가17건,시정조치중94건이되고이행강제금부과계고시정조치중에5건이포함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645페이지부터65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8페이지,12번이행강제금부과현황입니다. 총괄에부과건수는총283건에부과금액은7억4,721만8,000원입니다. 그중에납부완료는244건에6억8,152만3,000원입니다. 미납39건에6,569만5,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의세부현황은658페이지부터6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4페이지입니다. 13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전체10건으로시정완료5건이고조치중5건이있습니다. 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5페이지,14번공공건축가지정현황입니다. 지정현황총45건으로19명의공공건축가를지명하여자문한세부내용은675페이지부터67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8페이지,15번공공건축가자문현황입니다. 공공건축가지정현황과동일하며세부내용은678페이지부터6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건축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업무보고해주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10분쉬고할까요? 어떡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589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연번5번,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공사,조건부의결이라고되어있는데조건이어떤조건들이있습니까?

예?

5번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공사에보면결과가조건부의결로되어있는데이조건부라고함은어떤내용들이있는지좀말씀을해주십시오.

특별하게계획에영향을주는조건은아니고요. 거기가남강변에상당히주차장이부족할수있어서향후주차장을증설할수있는그런부분도실시설계할때검토를하라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아까쭉보니까현재시골지역,농촌지역에농막으로사용되는컨테이너가굉장히많이산재해있죠?

예,그렇습니다.

이에대해서건축과에서는가설전기를당겨가지고완전히건축물처럼사용하는데도있고그냥조그마한농막으로사용을하는데도있는데그에대해서건축과에서는어떻게관리를현재하고계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막이농지법이2014년도에굉장히완화가많이되었습니다. 농민들이농자재나잠시휴식이런걸취할수있는그런장소가필요하기때문에20㎡미만에대해서는농지법에서농지전용허가나신고,그리고농지전용부담금이런게일체면제가되어있다보니까상당히농막을지을수있는조건이굉장히좋아졌고,더구나저희과에서도농막에대해서는구비서류중에설계도면하고배치도는농막짓는분들이다농사하시는분이고연세많은분이라서무료로저희가설계를해주다보니까상당히농막을많이짓고있습니다. 그래서과거에는농막을그냥무허가로지어가지고고발당해서철거하고이런사례가많다보니까농민들한테경제적부담손실이많아서농막을저희가실질적으로신고를편하게하기위해서무료설계를하고있고,대신에농막신고를하게되면농막에신고표지판을부착해드립니다. 표지판을부착하는이유는미신고된것하고신고된것구분해가지고차후에실태점검할때농막에미신고된것있으면행정조치하기도쉽고밖으로볼때아,나는미신고되었기때문에표시가안붙어있으니까거기에대한스스로의어떤자제하는그런것도있을수있고그런가시적인효과가있어서하고있고사실완화되다보니까연간300건이상이계속해서신고가되고있습니다. 이게신고로서그냥마무리되는것도아니고3년마다또다시연장을받도록되어있다보니까사실유지관리하는데행정력이많이소비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중에중간에또필요로해서옆에증축이나연장이안되어시정지시나철거를하고연장을해주고,이렇게현재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력이부족하지만철저하게관리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질문한김에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보시면23번소송사건현황에거기보니까첫번째항목에창원지법2021구합52783사건을보면원고가진주시를상대로제기한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가인용이된걸로보입니다. 진주시가행정소송에서패소된거죠?

예.

본위원이알기로는행정소송은진주시는통상규정에따라서건축허가신청을반려처분한것인데취소청구인용판결이난사유,그러니까진주시가행정소송에서패소한사유를이야기하는겁니다. 그사유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이건은소매점건축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들어가는도로의조건이맞지않아서저희가반려처분을했고요.반려처분을했는데행정심판을하게되면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현지답사를합니다.하는데현지답사를하면서반려사항에대한어떤보완대책이나반려받은민원인들이이런걸보완을해가지고하겠다라고하게되면행정심판위원회에서그부분을반영해가지고이런걸보완하는조건으로해서인용해결을해주는사례가있습니다. 이건같은경우에는그런진입도로의부분이보완이되어인용재결로된그런사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01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여기내용으로봐서는23건에미준공현황들이있습니다. 저도이걸주소를검색해서보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버스가다니는,큰도로에있는건축물도있고요,또외곽지에있는지역들도좀있습니다만결국은5년이지나면건축을허가를취소하게되어있죠?

아닙니다.

어떻게진행하는겁니까?

제가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건축허가는허가를받은날로부터2년이내에착공을하고착공이되고난이후에는준공기한은별도로법령에서명시하지아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장기미준공건축물은우리시에서는제재할수있는방법들이없다는말씀이시죠?

제재보다는장기미준공건축물이아까말씀하신대로도로변에골조가올라가장기적으로방치되어있는경우에저희가공사독려를요구를하고공사독려를해도사실은공사를안하는사람들이보면다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공사를못하고있다보니까,그러면미관정비차원에서가설울타리정비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하면서계속독려를하고,왜냐하면착공이안되어가지고기초가없는상태나골조가없는상태같으면청문회를거쳐가지고허가취소를해버리면되는데이미골조가올라간상태에서허가취소를하게되면그골조자체의어떤처분도,우리가행정에서처분을해야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최대한건축주를독려해서건축을완공하도록저희가행정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경제사정이매우어려운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대출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고또코로나19로인해서경제침체도그원인으로보는데,본위원의생각은우리가독려도하고이렇게하지만만약에그렇지않다라고판단이된다면울타리나안전지대들을조금막아줘야독거노인이나청년들이현장에서그런일들이발생을많이해왔던부분들을좀비춰볼때시에서도안전조치나이런울타리같은걸해서미관상으로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맞습니다. 그건저희가실태점검할때그런부분을반드시챙기고있습니다.있는데간혹빠지는부분이있어가지고민원생기면즉시저희가현장가가지고,실제건축주가못해가지고사실은저희과에서직원들이가서안전조치를한사례도있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민간공사다보니까. 하여튼앞으로잘챙기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에저도질의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2년이내에착공하고준공기한은기한이없다그랬는데……

예,별도로규정된게없습니다.

그건우리진주시만그렇습니까? 타시군도그렇습니까?

건축법자체가그렇기때문에전국적으로그렇습니다.

전국적인현상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본위원이지방자치의원으로서본위원이볼때는이부분이뭔가상위법에서법을다루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런문제가방치건축물문제가있다보니까최근에법령이개정된게규모가일정규모이상되는대형건축물은착공전에공사를중단했을경우에거기에대한안전조치나원상복구할수있는그런안전조치를해가지고보험이나아니면저희시에이행할수있는그런담보물을제공을하는측면에서보험증권을제출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소규모는해당이안되지만.

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697페이지보시면16번에국도비확보현황에주거급여사업이있는데주거급여사업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사업은주거가불안정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임차가구는임차급여를,자가가구는수선유지및주택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조사없이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46%이하가구로대상자를선정하고있으며,임차급여지원은임차수급자의실제임차료를근거로지역별기준임대료,가구원수,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을하고있으며1인가구소득정액이89만4,000원이하면월최대16만3,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주택의노후도등을감안하여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분류하여주택보수를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올해총예산액은143억원으로서월평균우리부서에서지원하는금액은약11억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비교적많은분들이지원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주거복지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부서에서좀더노력해주시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723페이지중간에보시면5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이있네요. 봉사단운영목적이무엇입니까?

봉사단은그렇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공개모집을통해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서자부심을향상시키고도시의생동감을주는디자인의힘을직접경험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고삭막한도시공간에시민들의손길로아름다운디자인을적용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을형성하고자만든취지입니다.

그러면자율봉사단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자율봉사단같은경우에는5,6월에공개모집을통해서약20명을모집을하여7월과8월에대상지를직접회의를통해서선정을하여도시미관개선을위한작업을직접수행을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러면현재까지운영실적이어떻게됩니까?

운영은2013년부터지금까지총10년간운영을해왔는데진주교,진양호입구,석류공원,망경동사거리,정촌산단,생태교란,진양교등총14개소에공공공간을밝고생기가넘치는아름다운공간으로탈바꿈을시킨운영실적이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신안평거녹지공원에보면조명중에바닥으로꽃그림형태로해가지고쓰레기를버리지맙시다라든지아니면금연이라든지이런홍보를하는조명을뭐라……

로고조명이라합니다.

제가처음에녹지공원을걸으면서그로고조명을보면서상당히산뜻한생각이다이런느낌을받았거든요. 지금호응도라든지활용도가어떻습니까?

지금로고조명같은경우는저희경관조성팀에서하는내용보다각부서읍면동에서제각기설치하는것들이많고경관조명팀에서는도시경관에대한전체적인조명을다루고있고로고조명같은경우는읍면동이라든지보건소라든지홍보가필요한어떤문구,경찰서에서치안을위한문구를넣어가지고그렇게활용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두운지역에예를들어서아까녹지공원산책로쪽에어두운부분들,그다음에쓰레기를많이불법투기를하는지역,또사람들이많이다니면서금연인식을할수있는이런활용도가대개좋다라는생각이들고,그다음이게조명으로서의역할도좀하더라고요,보니까.

예,그렇습니다.

바닥을이렇게쏘니까,이런부분들은경관부분도좀좋고생활속활용도도높기때문에적극권장해서확산시키는게안좋겠냐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그렇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696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하대6구역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정밀안전진단용역인데요,준공이4월7일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향후상대주공아파트의재건축일정은어떻게진행됩니까?

지금상대주공은정밀안전진단결과D등급으로조건부재건축판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조건부재건축은공공기관인국토안전관리원이나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적정선검토를통해재건축판정을받아야됩니다. 그래야재건축에들어갈수있습니다. 그래서저번2회추경때저희가적정선판단용역비를추경예산……

6,000만원이었죠?

예,6,000만원입니다. 확보를해서지금적정성검토기관국토안전관리원하고두군데밖에없습니다. 그런데여기에업무량이너무많아가지고저희가좀빨리할수있는데를협의를해서이번달10월초안으로발주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언제쯤나올수있을까요?

발주를하면검토용역기간은평균적으로6개월정도보시면됩니다.

내년상반기정도?

예,그렇습니다.

하대6구역상대주공아파트는저희지역이라서그렇게말씀드리는것일수도있지만굉장히낙후되어있고지역자체가소외감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주변인프라는사실괜찮거든요.교육인프라나교통인프라나이런거는괜찮기때문에오히려도심한가운데서공동화현상을막을수있는방법일수도있기때문에아파트를짓는게무조건좋다는뜻은아닙니다만관에서도좀집중을해서,그게도심재생사업하고연결된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집중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당부말씀한번드리려고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이번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하면서위원회관련해서많이말씀드렸는데28번각종위원회인데요. 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제일좋아하는,제일중요시하는여성비율은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진주시경관위원회같은경우에는위원이20분인데개최수는12회였고참석인원은44분입니다. 당연직이네분이거든요.당연직도참여가좀어려웠다라는걸로비춰지는데앞으로위원회자체가유명무실하지않게끔관리감독을잘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무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중에서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비에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국비50,시비50,사업비3억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준공이아마가는것같은데준공이되면봉곡광장일원이정비가되어서도시미관에는상당히깨끗해지고좋겠죠. 이렇게된상황에서혹시개인업주부담금은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보통간판1개당평균비용은얼마정도치입니까?

평균1개당400만원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기존간판을철거를하고또정비를하고새간판을붙여야되기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이올해다마무리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이좋은사업이내년에도있을예정입니까?

저희가내년사업에도공모신청을했는데2년연달아주지는않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에저희가또노력을해서확보해서사업을시행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국도비가포함되는데이번에는국비가포함이되었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혹시내년에도도비를가지고하면되는것아닙니까?

도도시계획과하고저희가계속적으로업무적으로협의를해서도비라도확보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런국도비매칭사업은많이하면많이할수록우리진주시비가적게들면서시민들에게혜택이많이돌아가는것저는좋다고생각하거든요. 아무튼우리과장님께서잘노력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9월22일목요일오전10시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