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발언

위원님말씀대로LH에서가장법인지방소득세를많이납부했는데올해납부금액이약330억정도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11개기관이작년에납부한지방세액을뽑아보니까약560억원정도됩니다. 작년에도세시세합해서지방세결산액이4,500억정도되는데거기에서11개기관에서납부한금액이약560억정도됩니다.

아니요.법인소득만있는게아니고취득세도있고재산세도있고다포함해가지고……

이중에서납부한게작년기준으로보면전체320억정도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작년기준이고요. 올해는실질적으로법인지방소득세는LH외에는다른데는전부다1억미만입니다. LH가대부분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많이하지않기때문에그렇게납부액이몇억이되고그렇게되지는않습니다.

과장님,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에최신용위원님말씀하신내용외에우리진주시에기업들이내는법인세가있을것아닙니까?

예.

큰기업들은평균1년에5억에서7억정도되고작은기업들은1억에서2억정도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1억이상되는업체가그렇게없습니다.

1억이상되는업체가몇개정도되는데요? 예를들면어제행정사무감사당시에이슈가되었던외부기관에러브콜받고있다해서기사에났지않습니까? 아미코젠,그런기업이1년에내는세수가이런법인소득세가칠팔억될걸요?

예,아미코젠이올해낸게법인지방소득세8억인데아미코젠이진주에서2등입니다.

그러니까이게얼마나큰일이고,우리가주장했던일들보십시오. 그러면저정도되는기업이7억8억이면엄청나거든요. 우리진주시내에서기업중에서내는법인세가2등이란이말씀이에요.

예,그렇습니다.

1등상호도이야기해줄수있습니까?

1등이아까이야기했듯이LH고……

1등다음이아미코젠이라그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엄청난일이다,엄청난일이라,그래서주장하는것들이이중요한일들이기업이름들먹이면50개정도밖에안되는데우리가알아들을수있는기업들이,지금말씀하시는자료는맞는거지요? 2등이라는얘기는맞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우리기관에서도미리뽑아놓고있었네요? 2등이라는걸아는것보니까.

저희가당초에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하고나면저희들이현황을뽑는데……

이사실을기업통상과하고기업유치단하고그동안모르고있었던거예요. 제가어제행정사무감사마치고나서모부서에아미코젠이1년에우리한테내는금액이얼마인지알아보라고했어요. 기업비밀이니어쩌니해서얘기안해주면알수없는데공식적인자료면얘기가될것이다그래서나왔는데자기들도몇위인지도모르고알아보지도않은거예요,그동안. 이런실정입니다,진주시가. 이런건협업해서같이정보를공유해가지고관리되고운영되고해야되는데기업유치단따로놀고기업통상과따로놀고세무과따로놀고이렇게되어서는안되거든요. 제가저번에도주장했다시피기업들을한꺼번에묶어서원스톱서비스가될수있도록체제를구축하자는얘기를드리고했는데,말씀드리다보니까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이런1위2위,시에서10위권이나기준을정해가지고그런것들은기업유치단하고통상과에통보를해줘서이런중요한기업들은세수를이만큼낸다,특별관리를해달라고공문을정식으로보내십시오.

기업통상과에,예.

왜냐하면그분들이알아야됩니다. 그래야그분들이제대로관리할수있는일이되니까서로업무협업을하시고요. 이런일이있다고알려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요청사항이들어왔다고하면서보내시면그쪽에서아마제대로일을챙길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41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수당,불용처리가3년동안이나계속과다불용처리가지금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과다불용처리가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일단은서면심사를하기때문에그런경우가생기는데저희들이지금서면으로하는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10만원으로책정이됐는데5만원을현재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희들이7회잡아놨는데통계를뽑아보니까실제1년에7회정도열리지는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내년예산을짤때는저희들이좀더세밀하게분석해가지고조금금액을줄이고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가있는게계속해서불용처리가된다고해년마다지적을했고2020년도에서지적을했는데금액을2021년도에는490으로올렸고또지적을했는데2022년에또700으로올렸고그다음에온라인심의할때그쪽에서의결이라든지사인받는일이아닌데도돈을지급을합니까? 단순서면심의라도돈을지급을합니까?

저희는사이버로하는게아니고현지에저희들이직접가서설명을드리고서명받는데저희들은옛날에는안주다가그때위원장님이그렇게말씀하셔서그때부터는지급을하고있습니다.

지급하면7만원주려면다줘야지7만원주기로되어있는데서면이기때문에5만원준다는거는무슨근거로5만원줍니까?

예산편성할때위에서지침이내려오는데일반사이버로하게되면10만원이면5만원만주도록된지침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들이반정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2021년도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5회를개최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평균적으로서면심의하는것같으면,서면심의가아니면14명중에10명참석한다이런게있을텐데서면심의는14명을다찾아갈것아닙니까?

2022도에35만원이지급됐거든요,1회개최해가지고. 그래서5회개최를했는데115만원이나간걸제가계산기로여러번두드려보니까이돈이아무리계산해도안나오더라고요. 어떤기준에서115만원입니까?

그부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5회라고되어있는데나중에확인을해보니까사실3회였습니다. 3회가됐고여기에서오타가났는데제가미처다챙기지를못했습니다. 이부분은앞으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하게됐습니다.

제가오타탈자는해년마다강조하는일인데돈하고관계되는거라서직결해서연결되는데115만원을기록할때는무엇때문에115만원이나왔는지계산하면횟수가틀릴수가없습니다. 자료관리를잘못하고있다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되고오탈자수정은당연히해야될일일이고제일중요한건불용처리가계속되고있으니까원인분석을해서대책을강구하고예산사장을방지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예,반드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말씀드렸던내용들은업무에반영하여서꼭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자료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납세자의개인정보를일부숨김처리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259페이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체납세징수에관한부분은일제정리기간운영,재산압류,공매등체납처분강화로체납세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아래시금고계약에관한부분은향후시금고계약시회계배분이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1년경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제2차납세의무자미지정에따른체납세징수부적정과관련하여2022년1월7개법인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완료하였습니다. 아래3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운영예산,여성위원비율등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부터17번그리고다음페이지22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62페이지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체납처분용도로관리하고있는1대에대해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24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징수과일반사항입니다. 263페이지에서275페이지까지는1번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6월30일현재총335억2,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75억7,5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은59억원으로미납액의79%가지난연도체납액입니다. 과목별부서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6페이지로가겠습니다. 276페이지2번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농협으로일반회계를비롯한14개회계를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12개회계를관리하고있으며약정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아래3번도세징수교부금은2021년43억3,300만원2022년상반기24억7,400만원을수령하였습니다. 다음277페이지4번위약금부과징수현황으로는수납대행점의세입금송금처리관련지연배상금으로2만9,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심의현황은총319건28억9,3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2페이지로이동하겠습니다. 292페이지채권관리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채권잔액은7종312억9,000만원이며부서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3페이지6번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도세와시세를합해4,163억원이며부과액2,436억5,900만원총수납액2,281억2,400만원,미수액201억5,400만원으로징수율은91.2%입니다. 세목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4페이지7번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총1,578건63억5,200만원을환급하였으며세부환급사유및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5페이지8번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체납이월액274억1,300만원에서60억4,400만원을징수하고12억1,500만원을결손하였으며체납액은201억5,400만원입니다. 아래9번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은부동산차량등15,118건을압류하여12,115건53억원을징수하였고자동차9대공매하여2,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96페이지입니다. 체납자출국금지는2명을하였으며아래11번지방세결손처분액은무재산체납자등22,162건26억5,700만원입니다. 12번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431대를영치하여2억6,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297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13번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현항은총219명72억8,2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4페이지로가겠습니다. 14번세입징수포상금중지방세체납세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읍면동직원을대상으로7,000만원을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실과소직원을대상으로3,2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아래15번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은5,147건1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315페이지16번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은징수결정액183억8,200만원중수납액11억3,000만원,체납액168억200만원으로과목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보통출국금지를하는경우가1년간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3,000만원이상체납자중에다하는게아니고국외출입이3회이상그리고6개월이상체류시에저희들이출국금지를요청하게되어있는데인권침해라든지실익이낮아가지고,제가자료를뽑다보니까올해경남도내에서도몇명안했더라고요. 실익이낮고조건이이렇다보니까출입금지조치는지금은조금안하는추세입니다.

제가와서보니까체납세를받는제일좋은방법이재산압류그리고지금은부동산이라든지자동차이런부분뿐만아니고저희직원들이부동산거래계약이라든지그리고전세임대차계약까지추적을해서다그재산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거든요.월급압류라든지그런부분까지하고있기때문에출입국이부분은사실은실익이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재산압류라든지다른쪽으로추적을많이해서추진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과정을보니까저희들이출입국요청을도에보내면도에서심의를하고법무부로요청하고이런식으로되고있거든요. 현재도내에서올해경남도에한건만뽑아보니까올해2건밖에없었습니다. 그만큼실익이없다는반증이아닌가싶은데저희들이그부분도감안해서위원님말씀처럼조금더적극적으로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예.

예.

예,그리고그분들한테그과정중에10월인가11월인가1년에한번하거든요. 조치가이루어지는데사전에대상자들에게안내문을보내고자기들이소명을하라고해서사유도받고있거든요.

예,심사를해서보냅니다.

최신용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분비하시는동안에한두가지만짚을게요. 260페이지하단에기부심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보십시오. 그리고261페이지하고같이보겠습니다. 260페이지기부심사위원회2021년도운영예산에84만원잡았는데위원수당지급액이0원이네요. 그런데오른쪽에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2021년도에6회를개최했습니다. 돈한개도안줬습니까?

예.

왜하나도안줍니까?

이부분은제가7월1일자로징수과장으로발령받아와서사항을보니까앞에2021년행정사무감사시에위원장님께서서면수당을왜지급을안하느냐고지적을하셨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저희지자체만설치되어있는게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전시군에설치되어있습니다. 도내시군에지급하는데가있는지조사를해보니까양산과사천에서지급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6월에지급한서면심의에대해서7월에1회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30만원이지급된사항입니다.

아니,그내용이아니고요. 지금말씀하시는2020년도30만원지급액을얘기하는게아니고261페이지오른쪽에보면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해가지고2021년도6회했다고되어있다는말이지요.

그당시에는서면심의수당을지급을안했더라고요.

이게언제행정사무감사자료인지,2020년감사인데…… 아,그러니까2021년도안줬다?

예,2021년도에위원장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지적을해서줬다……

예,지적을하셨는데그당시에도아마지급이안된것같고제가와서보니까말씀이있었던게보여서시군별로조사를하니까사천과양산에서지급을하고있어서6월에개최한……

그때6회는온라인심사입니까? 아니면……

서면심사였습니다.

6회다요?

예,다.

그래서두군데알아보고두군데주는게있어서따라서주게되었다……

예,그렇습니다.

제가그때제안을드려서심의위원들이혜택을보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기부심의위원도다진주시민아닙니까?

예,맞습니다.

혜택을주는게맞다,일을시키고맡겨서심의를해서자문을받으면당연히심사료를줘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6회를개최했는데돈이0원으로되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심사비지급하신건잘하신겁니다,과장님. 296페이지하단에12번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되어있습니다. 268대번호판영치를했고여기에관련되어서1억9,900만원을징수했다는말인가요?

예,맞습니다.

징수액이전체299대고진주시전체가다입니까,268대가?

저희가영치한자동차대수입니다.

미납할경우에처리순서와방법이어떻게됩니까?

자동차세가미납이되면독촉장을먼저보내고그러고나서재산파악이라든지이런부분부터먼저합니다. 아까말씀했다시피제일반응이빨리오는게월급압류가제일빨리오고그다음에시스템에의해서금융재산현금이예탁되어있는부분에대한압류가그다음에빨리오고그외에부동산압류가들어가고그렇게하는데자동차세같은경우에번호판영치라는게정말제일큰저항이옵니다. 그래서직원들이하면서정말고생을많이하고있는데순서는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징수과에서재산조회시스템이갖춰져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자동으로갖추고그시스템추적해서삼사개월걸리거나최대6개월걸려서조사끝나고마지막단계에서영치를하는데공무원들이갑니까? 아니면다른가는분이있습니까?

공무원들이갑니다.

우리공무원이?

예.

고급인력들이나가면참애로사항이많겠네요? 나중에공무직들을뽑아서현장감독은공무원들이하고그다음에뜯고하는건공무직들을새로채용해서하면일자리창출차원에서안괜찮나요?

그부분이책임성소재라든지그런부분이있는데일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너무고생을,이런건누구라도하기싫은일이거든요.

많은저항을받고있고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

입장을바꿔놓고보면당하는사람입장에서는떼가는걸가만히보고있겠나말이지요. 우리공무원들이상하거나다치거나그런일은없었어요?

그런부분은없는데……

그과정에서오는폭언스트레스이런것들을내나폭행으로보는거예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을누가보호해야되나요? 그런것들을대안으로연구를해볼필요가있고268대라는개수는작은대수가아니거든요. 이것을공무원들이가서뜯었다고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나이런것들로업무에얼마나피해가많겠나하는이런내가고민이들더라고요,이자료를보면서. 그리고징수에서그방법이하나있고그다음에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연계하면그쪽에서는공무직이나이런직이없습니까? 제가볼때있을것같은데……

등록사업소부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과장님,이런결연구를해야됩니다. 과장님총괄업무를보시는분아닙니까?

예.

주무관이나팀장님은담당업무에쫓겨서다른일을못볼테고과장님은총괄이니까이런머리를트셔야된다는거고,그러면차량등록사업소에연계해서그쪽에직원들여유가있는지거기도공무원들이힘들거고자동차관련일을도우는공무직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연계해서업무를보고그다음에우리공무원들이최대한스트레스받지않도록그다음에다른공무직을채용해서일을볼수있도록,왜냐하면차단속카메라찍는것도공무직이지않습니까? 공무원들이차단속하지않잖아요? 그래서관리감독은공무원이하고일을그렇게할수있다는,단순업무기때문에. 현장관리는우리공무원들이하고그런것들을고민해보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시정에정책반영으로제가아이디어를제공하는겁니다. 그리고미납금이최대한감소될수있도록징수과에서는본업무가그임무기때문에충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7월1일자로와가지고아직까지……

예.

예,없다고……

그런부분은저희들사실세금징수부분이공부상그런부분이기본으로해서가기때문에사실은저희들징수과에정원이22명인데직원17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인원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재산도피라든지이런부분까지저희들이조사를하고관리하기에는조금힘든부분이있는것같거든요. 일단그런부분도말씀이계시니까유념해서일을처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3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인개발부담금적극적인홍보와소외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측량비무료지원은조치결과에따라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입니다. 2021년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인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부적정은매도인매수인이과태료를납부하여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지적재조사업무위탁은국토교통부책임수행기관으로지정된한국국토정보공사2022년2월20일자업무위탁으로현재원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325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진정민원6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총5개위원회를설치하여개최운영하였으며2022년도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26페이지327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8페이지용역사업집행현황은총11개사업중입찰2건,수의계약8건,위탁1건이며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용역,국가기준점현황조사,지적문서DB구축은완료하였으며나머지8개용역사업도순조롭게진행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헌황은지적재조사사업비3억5,400만원으로사업지구측량비와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를집행완료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1건에대해서는현장을방문하여민원인을직접만나확인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330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지적시책현장종사자방역물품제공으로집행하였습니다. 331페이지지적공부및지목별현황과지적민원처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332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준공된사업물량은변동자료갱신을완료하였으며2021년도준공된물량은5월에용역계약및사업착수하여연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는2022년8월31일납부완료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처리현황과토지경계선복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4페이지토지이동촉탁등기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93.1%처리완료하였고2022년도98.2%를진행하고있습니다. 미처리분은사업부서에서보상과병행하여촉탁할예정입니다. 335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21년6회,2022년2회를개최하였으며위원회기능은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결정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이되겠습니다. 336페이지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초과하여등기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8건에602만2,000원을부과하여8건모두징수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현황입니다. 2021년도107건6,184만2,000원을부과하여105건5,864만2,000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2건의내역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신청으로법원재판에의하여과태료부과불처분으로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43건3,363만원을부과하여42건3,603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내역은1건으로2022년8월31일완납하여현재는미징수금액이없습니다. 344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도로구간은1,859개이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보수는25,174개를보수하였으며도로명주소고시는63,251개를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은전수조사하여훼손망실된명판은제작하여새로이부착하고시스템을갱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45페이지주소정보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2년1회개최하였으며위원회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주소정보시설설치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입니다. 346페이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총441건에621필지의토지거래를허가하였습니다. 347페이지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217필지572,293㎡가되겠습니다. 34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사업지구인안간1지구,성산2지구,원내1지구는조정금산정및지급징수중에있으며2021년도사업지구로상촌1지구,동산1,2지구,대천1,2지구는22년6월에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조정금지급징수는8월부터9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49페이지2022년도사업지구는지적확정예정통지및의견청취를통하여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고경계가확정이되면원만하게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