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군에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8,175억원, 총 세출은 6,769억원이며, 잉여금은 1,40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19억원입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135억원에 대하여 8,232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17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9.3%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771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2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403억원은 전년대비 2.5%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징수율 증가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차이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액 7,31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22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8,135억원 중 6,769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91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365억원, 사고이월 597억원, 실제 보조금반납액은 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978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68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746억원이고, 지출액은 6,467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약 9억원이고, 전용의 주요 내용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해야 하며,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부서는 이후 결산심사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자체평가 등 309건, 863억원으로 명시이월 316억원과 사고이월 547억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농공단지 관리운영 등 15건 51억원으로 명시이월 9억원과 사고이월 4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월사업비가 발생에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정확한 로드맵과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안군통합재정안정화계정」외 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4억원으로 전년도 119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4억원에서 당해연도 1억 7천만원이 발생하고, 3억 3천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5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채무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당해연도 1,189억원 증가, 203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456억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전년 대비 미니버스, 승용전기자동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신규취득으로 6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은 1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늘어나는 공유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8억원으로써,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38건에 3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원을 지출 하였고, 집행잔액 8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비비 115억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예비비지출이 감소한 점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비비는 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미흡하여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해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11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집행잔액 112억 6천7백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19억 5천4백만원 중 17억 9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9백4십1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 도래로 2021년 직무성과 관리 용역 1천9백4십1만6천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천4백만원, 홍보업무 추진 4천9백만원, 법무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230쪽까지 읍면 결산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 예산액은 109억 8천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05억 5천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천2백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 투자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연내 집행 불가 경비, 취소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집행 실적 점검과 보고회 등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개선입니다. 특별회계 경우도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예비비 계상한도 1%를 준용 하도록 할 것이며, 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여유재원은 기금 등으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성과계획 작성 시 새로운 행정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교육실시와 함께 지도점검으로 지표설정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리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홍보, 채권관리 등 활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114쪽~115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4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발전과 부안디자인단 운영에 있어서 지출액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역발전 같은 경우는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연말에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다음 년도로 넘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 못했던 거고요. 디자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면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운영실적을 받다보니까 포상할만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아서 포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한 데에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출을 못할 때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예산액이 적어서 안일한 생각에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후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집행을 못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곳보다 잘 알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타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넘어 갔는데요. 115쪽에 보시면 홍보자료 발간, 홍보업무 추진 집행에 대해서 보시면 496억 7천만원이 지금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추진비는......

4천9백.....

아, 4천9백인가요? 이게 지금 홍보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지요?

저희가 과목에 홍보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은 홍보비입니다. 연말에 방송사 홍보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축제관련 방송사에 홍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잔액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홍보비 목적이니까 꼭 자료 아닌 우리 부안군에 다른 홍보를 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월을 안 시켜도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입니다. 부안읍 232, 233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234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235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236~237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238, 239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240, 24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은 훑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은 그렇게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변산면 242, 243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244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245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246, 247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248, 249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250, 251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252, 253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09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쪽입니다. 지출관련 346, 347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각 읍·면마다 적게는 지금 20%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쓰는 것이 운영의 관리 주체를 잘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적게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 잔액 차이들이 읍·면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읍면에서 주로 예산 불용이 많이 됐던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규칙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 할 때 계상을 해서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열심히 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고 어떤 형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런 데에서는 안 나타나지요? 결산검사를 외부인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은 할 때하고 못할 때 못하고 똑같은데, 의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예산을 정리할 시점에서 조금 담당자가 신속하게 정리추경에 정리해준 부분과 그렇게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책자를 만들 때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만드셔야지 오타나 누락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책자에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한번 다 읽어 봤어요. 그것은 시간이 급박해서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건성 건성해서 그랬나는 몰라도 그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신경을 좀 더 쓰세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책자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하고 더 세심히 살펴보고 의회에 제출 할 때 서류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도 일단 심사에 앞서서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3억 6천5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액은 716억 2천3백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7억 3천6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117쪽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7천5백만원, 열린군정 및 일선행정조직역량강화에서 3천3백만원, 119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서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20쪽 인력운영비에서 총 675억원 중 660억을 지출하여 1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11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상단에, 일반회계 이월금이 9억 2천만원인데 그중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이월금이 6억원입니다. 그러면 자연에너지파크 추진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획중입니다. 그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90억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월액 6억 1천2백5십7만7천원에서 여기에서 명시가 5억 1천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천5백만원인데 이부분은 실시설계 관련 부분입니다. 그 실시설계를 3억 1천6백만원에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가구를 매입해야 되는데 두분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해서 설득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지금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속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4, 12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67쪽, 268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7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97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9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1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중소기업육성 기금 337쪽입니다. 지출관련 348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