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부서 성과도 좋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율 이것도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227페이지에 현충시설관리와 보훈행사지원에 이것도 보훈 관련 사업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여기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은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죠? 또 집행잔액도 예산현액이 5900만 원인데 400만 원이나 남았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산잔액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축소 및 취소가 돼서 예산집행이 조금 잔액이 남았고 각종 그 외에 추진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목표는 100% 달성을 했다. 과에서 계획 세운 사업은 다 했다는 얘긴데. 보훈행사지원은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현액이 7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남은 건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연말에 재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삭감조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로 잔액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입니다.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는 8개 단체가 우리나라의 전적지를 둘러보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코로나가 연말에 조금 확산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보훈단체에서는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게 몇 박 며칠 가는 게 아니고 주로 하루 정도 둘러보는 8개 단체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정기 결산추경을 하는데 12월에도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혜단체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 삭감할 수 없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현충시설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은 시설관리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설관리라는 시설이 정해져 있고 그 시설 1년 동안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50% 정도나 되는 예산이 남게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각종 보훈회관 방수공사하고 보수하고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정기 추가경정 때 삭감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삭감도 할 수 있는데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수시로 물이 세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말 가까워져서 만약에 그런다면 또 이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된 수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가져있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자질구리한 수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이란 돈도 저희들은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작은 사업도 못 하고 시민들한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부서끼리 같이 모으면 큰돈이 되겠죠. 단위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28페이지에 수급자관리 이게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22페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226페이지. 중간에 수급자관리에 보조금반납이 5억 4700만 원이거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급자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176억 원 중에서 이게 월별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걸 보조금을 조금 넉넉하게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근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부풀려서 할 수,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수급자가 변동이 월별로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변동이 많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변동이 주로 5,000~6,000명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수급자 관리는 힘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애로점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경비는 마무리를 잘해서 잔액이 118만 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아주 신경을 써서 살림살이를 마무리 잘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결산서에 보시면 생활지원과 여기 보면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4200만 원 이거 지금 당초예산에서 세입에도 잡혀있지 않고 수납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 보조금도 7억 8000만 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해서 7억 8000만 원 환급액,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먼저 그외수입에 환급액에 4208만 570원은 이게 당초 그외수입 세입과목으로 잡았는데 세입과목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
환급을 줬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니, 보조금 반환. 그 과목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반환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으로 편성해야 될 과목을 이게 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리 편성하다 보니까 환급액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예산부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반환이라는 계정이 없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보조금반환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과목을 원래 편성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를 해서 세입 예산과목을 편성을 잘못해서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이 어떤 세부내역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보조금도 또한 그렇습니까? 보조금 7억 8600만 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도에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게 그 금액이 계속 그대로 딱 맞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변경결정 돼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당초 교부될 당시에 통장에 며칠 있다가 수납이 됩니다. 수납이 됐는데 뒤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면 그 부분을 전부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에, 변경결정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7억 86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내려오기로 한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걸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잡았다는 이 말씀인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돈이 처음에 보조금 교부될 때 그게 돈이 바로 우리 통장으로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 또 교부 변경결정이 되면 조금 돈이 많이 내려오거나 작게 내려오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는데 7억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와서 도로 돌려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보시면 일단 성과지표를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율 있습니다. 위기관가정 지원율을 보면 목표가 95이고 실적이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수 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95명을 우리가 위기가정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목표는 95가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원액과 예산액이 95% 그러면 지원액 대비 예산액이 95%라고 보면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목표를.
양희
최양희위원
100%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위기가정이 100명이면 그중에 95명한테만 지원해 주기로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했다 100% 이 말씀인데 위기가정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을 따져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지원이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면 소득이 많은데도 이게 지원해 주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 우리 시가 다 걸러내야죠. 정말 위기가정이라고 판정이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판정이 된 경우는 100% 다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목표란 말은 그 기준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접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목표인지 위기가정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왜 그 사람들 지원을 안 해주는가 했는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기가정으로 판정이 된 가정은 100% 지원해 준다, 확실하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중에 민간단체육성 결산서 서 224페이지 후반 3250만 원, 우리 사단범법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하고 우리 거제시의 범죄 피해자 또는 배우자, 가족 등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3250만 원에 대한 결산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사회복지박람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예정은 11월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11월 이후에 조금 확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2월 중이라도 개최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올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10월 행사를.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10월 22일로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이거는 시정질문 때 다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자활근로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 센터운영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다릅니까? 위에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센터운영에 자활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자활장려금은 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자활장려금이 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인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운영비의 성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금적수혜금으로 직접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운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운영비인 거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자활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활참여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하는 예산이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는 3억 600만 원, 이거는 센터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건 자활근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장려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자활센터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죠. 이것도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지 이건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설명을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시정질문에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금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우리가 보조금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재량입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도 되고 보조금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보조로 편성해도 되고 그렇다면 말씀인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굳이 그렇게 꼭 집어서 예산항목을 둘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3250만 원. 몇 명 정도 지원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인원을 325명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25명.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7페이지 보면 보훈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지출잔액이5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000만 원이에요. 이미 추가경정에 2021년도에 추가경정을 3번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에 이미 충분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게을리하신 거예요. 7300만 원 예산 중에 5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으면 이미 추가경정에 털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에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잘 챙겨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2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달성율이 높더라고요, 다른 데는. 근데 아동돌봄과는 보면 88%, 76%, 57% 이렇게 달성율이 조금 낮은데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그거겠죠?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맞습니다. 기존 이용하던 인원에 비해서 코로나가 오고 나서 3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목표는 기존 오던 인원을 잡아놓고 실제 이용은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럴 거 같아서 여기 보면 아동복지 부분에 보조금반납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거 미리 추가경정에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거는 보조금 부분 국·도비보조금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국·도비 예산추계액을 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제출해서 반영이 돼서 삭감조치나 증액은 대부분 증액조치를 해 주는데 삭감조치 같은 경우에 삭감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도나 국가에서도 그걸 예산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추계를 조금 줄여달라고 해도 기존 받아놓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내려와야만 국·도비 변경교부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삭감조치를 추경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내려오게 되면 잔액이 많이 남을 줄 알았지만 예산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800억 원이 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매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아동수당급여 지원 부분에 보면 여기도 5억 원이 넘는 돈이 반환이 됐거든요. 그 밑에 아동급식 지원 같은 데에도 6000만 원이 넘게 또 반환이 됐고 맨날 예산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하더니 이런 것들도 추가경정에 처리가 안 되던가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국·도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시비가 남아서 국·도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4억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1억 원 정도는 임의로 작년 추가경정 때 삭감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을 9~10월 되면 반영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문서로도 내려와서 제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41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아마 여러 번 질의를 받았을 건데 책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책으로 230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230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산액이 3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지출잔액도 그대로 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왜 300만 원을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처리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럴 때 법정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조례고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연초에 6명분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금액이 사실은 작아서 삭감을 안 했고 올해도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거든요. 연말에 안 그래도 올해는 한 2건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혹시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홍보 부분은 면·동에 민원실은 어차피 사망신고를 하면 자녀가 미성년자로 남는 경우는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면·동을 몇 차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리함에도 안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사실 좋은 그거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만나는 현장에 촉법소년들이나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재산이 없어서 어떻게 그 가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입양비용에 알선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 2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보조금반납이 되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입양(알선)비용은 입양을 했을 때 입양기관에다가 지원하도록 보조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은 알선돼서 지급을 하고 두 명분이 내려왔는데 한 명분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어서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문위탁가정 운영 이것도 국·도비 똑같은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한 명이 있었는데 2월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이 종료가 끝나서 나머지 예산은 남아서 국·도비 반납을 한 겁니다. 현재는 지원대상아동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31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 해서 좋은 운동을 했는데 여기도 보조금이 108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다 국·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아동돌봄과는 거의 국·도비가.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저희 예산의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인데 800억 원이 국·도비사업입니다. 80%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231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상담환경구축 해서 여기도 보조금이 반환이 됐는데 답은 똑같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렇긴 한데 이거는 아동돌봄과 안에 아동학대전용상담실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과 안에, 사무실 안에 학대 피해자나 가해자나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과에 들어와서 할 경우에 상담실 방음공사 한 사업비고 그다음 그에 따른 집기, 노트북이라든지 비품 구입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내용들하고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공사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공사내용하고 현장도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차릴 때가 없었던 거 같은데. 그다음에 2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2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에서 이것도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것도 저희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1년에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총 240만 원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하고 잔액은 당연히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처음 받을 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쇄된 시설이 3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더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원 기준대로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는 1년에 연간 240만 원씩 나갔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정명희위원
농어촌하고 구분 없이 다 나갔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아니요. 원래 보조사업은 농어촌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동 지역에는 10만 원씩 그거는 그 밑에.
정명희위원
동 지역에 10만 원씩 나갔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10만 원씩 저희가 추가 지원한 그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별도로 잡아나가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라서.
정명희위원
그다음 2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농어촌) 수당 이건 거 같은데 여기에 이것도 80% 국·도비니까 답은 뻔하네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또 기획할 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저희들이 예상액을 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통상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78개소이니까 178개소에다 통상 몇 개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어린이집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경우에는 많이 폐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거를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계상액을 제출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리하고 제출을 했을 때 즉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제도는 조금 개선이 가능하지 않나요. 도의 문제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연초에 했다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삭감하고 변경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도라든지 시·군으로 다 내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실 반영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도비 쓰는 예산들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우면 반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국·도비에 조금 미리 매칭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분리돼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남는다고 임의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참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현장은 사실은 녹록치 않고 어려워서 폐원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법률적인 그런 게 안타깝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거는 보육뿐만 아니라 전체 국·도비사업은 어느 과고 간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여기는 대개 예산들이 많이 반환이 됐어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저희들이 워낙 보조사업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2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어린이집 확충에 전환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반환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산이 쓰고 남은 돈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거는 예산액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국공립으로 했을 경우에 기능 보강하고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개소 당 1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 4000만 원은 저희들 일운에 있는 소담숲어린이집하고 장평에 있는 포레나가 2개소 전환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2억 4000만 원이고. 그 2억 4000만 원을 총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인테리어비하고 다 합친 가격이죠? 교재교구비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233페이지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앞에 도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와서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방진망 시설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연말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저희 국공립 19개소에 대해서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다 집행하고 4만 8630원이 남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 확인만 하려고 저희가 2021년도 결산 중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 쓰면 대부분 사유가 코로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안 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아까 전에 맨 처음 서두에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이것도 내나 코로나 때문에 성과가 안 났다고 했는데 그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사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라고 해도 어머님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외출을 자제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이용했을 때 1년에 1만 8,000명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김선민위원
그럼 이 7,260명은 2020년 기준인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아니요, 그거는 목표액이었고요. 목표를 그 정도 하겠다고 잡은 거고 실제 이용한 인원이 4,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게 4분의 1로 줄어든 거고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아예 안 왔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한 것도 7,800건이었는데 지금 5,500건인가 많이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리해도 많이 이용을 하신 편에 해당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이런 거 수치나 성과달성 때문에 육아종합센터나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런 데 당일 예약도 안 될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특수한 사항들 때문에 차기연도 차차기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감액되거나 덜 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옥포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잡아놓고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혹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옥포어린이집 그린리모델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은진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서에 104페이지 여기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이 말은 보조금을 반환해라, 이 말인 거 같은데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 반환받는 거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미수금이 1000만 원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미수금 말씀하십니까. 미수금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저희들 시설 운영하면서 잘못 집행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조금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거제면에 있는 모 시설이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해서 저희가 보조금반환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재산압류까지 걸어 놓은 상황인데 아직 반환을 안 해서 1000만 원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자체보조금은 우리 시가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 반환금이 전체 1년에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근데 이거는 잘못 집행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예탁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거기에 예탁한 돈은 당해연도에 나가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국·도비는 뒤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는 도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반납이 될 것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시비는 이 항목에다가 반납이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도 국비는 저렇게 따로 반납하고 시비반납액은 여기 잡힌다. 근데 미수금 부분은 특정시설에 대한 미수금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보조금반납금수입에 왜 미수금이 이렇게 잡혔나 진짜 드문데 꼭.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한 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받아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집행했는데 잘못했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조치를 해논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우리 육아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인가요, 장승포 또 했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올해 실적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라서 여기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일단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수당 수급자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인구수에 대해서 아동수당 수급자비율인데 아동수당은 아동이면 다 받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원래는 다 받는데 주소는 되어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이러면.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지급을 안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00%가 아니고. 그러면 아동수당급여가 세출예산서에 있는 186억 원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건 운영비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궁금한 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 달성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229페이지 성과표에 보면 거기 보면 이게 너무 낮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성과지표 이게 정보 그거라서 성과지표가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게 매칭금이 본인이 5만 원 내는 1 대 2 비율로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은 5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만 원 이상 저축하는 아동의 비율과 월 평균액이 5만 원에서 얼마를 내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양희
최양희위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신청 안 하면 율이 낮아지고 적립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이 5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평균액이 3만 6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임의로 그분들한테 “5만 원까지 최대한 가입을 하세요.”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지표이긴 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동발달지원계좌 1만 원 이상 예금을 한 아동에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1 대 2로 매칭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만 원 예금을 1만 원 지원해 주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2만 원 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 대 2입니까? 내가 우리 애가 1만 원을 예금하면 2만 원을 주고 그게 최대 5만 원.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본인이 하는 게 5만 원 지원액이 최대 1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주민 중에 아동이 있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아니요. 이거는 디딤돌씨앗통장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아동만, 시설아동만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넣으면.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10만 원을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도 1년에 얼마 전에도 9월에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안내도 해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 몰라서 못 하는 케이스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이해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좀 더 과장님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아동급식 지원에 보니까 117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액이 보니까 제가 잘못 셌나요.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17억 원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아니요, 아동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맞죠, 17억 원이죠. 예산액이 거의 16억 9000만 원이고 결산액이 약 13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출 보조금반납하고 우리 시가 불용처리한 게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6000원씩 지원하다가 7000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반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임의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 단가 7000원 늘린 것도 도에서 기준이 변경돼 내려와서 올해 7000원 올렸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 지자체별로 다 이게 급식비가 다 다르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저희가 시비로 추가를 확보해서 주는 거는 가능하나.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반납을 했고 우리 시비가 3억 원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게 매칭 금액이었거든요. 매칭에 따른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비로 추가로.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비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저희가 다행히도 작년에 7000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8000원으로 9월 1일 자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많이 남아서 조금 삭감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1억 원 정도는 삭감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자로 8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현실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면 된다, 매칭사업에서 국비, 도비 안 준다면 우리 시비가 3억 원 정도 남으니 우리 시비를 더 추가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에 지원대상이 1,3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3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268페이지.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는 이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1,300여 명. 3억 7000만 원 예산 맞습니까? 우리 지출은 13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도.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아동 급식비에는 내용이 바로 되어 있는데 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꼼꼼히 이것도 누군가도 본다는 걸 아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밑에 내용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위에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확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230페이지 능포동 마을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아동돌봄과에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마을 어린이놀이터는 해당 과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 위치.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우리 시 관내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왜 여기 있나 해서 그럼 이거는 상세한 위치와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탁가정 운영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반납을 다 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가정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이겠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과 보조금반납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국·도비 매칭 그런 내용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기준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예산도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남는다고 해서 팍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걸 작년 수준으로 해서 분배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요구를 안 해도 그리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매년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려오겠죠. 이게 참 그렇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거 같고. 아직 이해가 그렇는데 2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지급에서 또 보조금이 제법 많아요, 그죠. 반환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계획하실 때 우리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종사자들의 수당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종사자가 퇴사하고 나가고 또 선발하고 이러면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당 부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잔액들이 남고 그러한 경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죠. 그다음 23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복지예산 노인복지 위에서 두 번째 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하고 그전에 연도에 쓴 걸 비교해서 하는데 이거도 어쩔 수 없는 국·도비 매칭이라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해당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그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면 위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항상 많이 내려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2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도 기초연금 지급도 내나 똑같은 답변이겠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조금 아쉬운 게 237페이지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이 있어요. 예산 지출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는데 3400만 원 이것도 보조금 반납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약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시 중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어르신들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아요. 현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열망을 하시던데 와서 보면 일자리지원금이 남아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코로나긴 하지만 그 코로나 사이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조금 신경을 써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코로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 매년 보면 연말 정도에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어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어떤 전산상 선발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다시 또 충원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날짜가 비고 이러다 보면 이 예산이 자동적으로 남고 이런 경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38페이지고 239페이지고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많아요. 많은데 국·도비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여유롭게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매년에 비해서 그건 넘어가고 밑에 239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그게 그 내용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장애인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이 장애인분이 자녀분을 안 났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저출산 연결되는 그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있어서 보조금이 반이나 그대로 반납금이 되어 있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작년에 어떤 모여서 하다 보면 코로나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답은 거의 80%가 비슷하긴 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반납이 되고 그리했거든요.
정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부서성과를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참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나중에 따로 요청할 거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오늘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에 이전 신축하고 있는 복지관 그게 2021년도에 34억 원 예산 잡혀서 4억 7000만 원 집행하고 30억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올해도 그 예산을 신축 관련 예산을 계속 올해 당초에서 추가로 잡혀있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총공사비가 리모델링까지 130~140억 원 그 정도로 봤는데 계속 신축하고 리모델링 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이거는 논외지만 임금체불 말이 들려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문제입니까? 시비 전액으로 해서 발주한 공사고 또 복지관 시설 짓는 현장에서 임금체불 말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토질 형질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돌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발파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도 많고 반대를 많이 해서.
김선민위원
그건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한 거고.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안 되고 또 2021년도 회계결산이라서 여기까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사실 좀 아쉬운 게 달성률이 장애인복지서비스나 복지시설 입소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성을 잘하셔서 이런 것도 달성이 잘 안 되도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 두 번째 보면 입소율이 있잖아요. 정원에 비해 82명인지 모르겠지만 잡았는데 더 늘어났어요. 정원보다 초과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되는데 시설의 인원은 정해져 있을 텐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8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목표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88%로 생각했는데 100에 대한 93%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이 시설에 10명 정원인데 8명 잡아서 2명이 남으면 더 달성이 되어도 상관 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들어간 거죠, 우리 목표보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보조금반납금이 많다는 건 어찌 됐든 코로나든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는 만약에 시비로 하는 사업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국·도비매칭사업은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아쉬운 게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매칭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동안에 우리 시비가 그대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상황이 없이 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 없이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어쨌든가 우리 세금이 그냥 이렇게 쓰지 못하고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니니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인데 3억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포함되었던 사업예산이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사업 이런 건 시비로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노인분들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질병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쉬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프로그램이 안 되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건비였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죠.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해서 그때 경로당 이런 것도 다 문 닫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경로당을 문도 닫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도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또 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제 문을 열지 모르니 운영비는 그대로 살려두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중간중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부분에 교부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 연말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남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중간에 계획을 잘 세우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은 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교부할 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에 나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배부를 한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2분기 교부할 때는 그 차액만큼 작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위탁금 과다교부 및 잔액지원 반납.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5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이런 데 보통 보면 우리가 1000만 원이면 4로 나눠서 보통 교부금을 4분의 1로 해서 임의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1분기에 250만 원을 줬는데 또 250만 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250만 원을 다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 드릴 때는 25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남는다면 100만 원 줄여서 150만 원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게 약간 제대로 안 된 건데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선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개선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리하다가도 나중에 돈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조금씩 남을 수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추계가 쉽지 않아서 사회사업에 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노력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알뜰살뜰 아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일단 의견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 살림은 잘살고 있다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마지막 분기에 또 교부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에 교부해서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서 238페이지 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 등 장애인 또 24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그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모 언론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이 기사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 간에 입장,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시설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도 와서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서 경찰수사 의뢰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점검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별점검을 하셨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특별점검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사 나오고 나서 특별점검 성격의 그런 것을 한번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상부기관에서도 같이 또 조사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중에서 240페이지에 장애인동공생활가정 운영 이거 전체적으로 시비로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하단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요, 도비가 14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32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한 운영이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이렇게 사장시킬 게 아니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정기추경 때 정리해서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서 중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0만 원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미수납액 38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해서 징수부과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공단전입금인데 이게 뭐냐하면 추모의집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징수결정은 12월 안으로 했는데 돈은 결정하고 나서 늦게 12월에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이후에 이거는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1억 5000~1억 80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많이 부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범칙금도 큰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도 그렇게 대는 분들이 많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세출 235페이지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서 3억 9000만 원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코로나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4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전체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에 정리를 다 했어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2021 결산 자료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라는 정산이라는 것은 12월 완전히 끝나봐야지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사실 12월까지의.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 아니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결산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12월 결산해서 결산서를 우리 거제시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건 정산이 완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시길래 장애인복지관은 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2회 추가경정에 이미 2억 9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즉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코로나 등등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면 추경을 해서 감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2회 추경에 약 3억 원을 감액처리 했어요. 근데도 결산액도 3억 9000만 원, 즉 4억 원이 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하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왔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과장님들 설명하는 거 보면 의원들을 뭘로 아는지 그래서 즉 사회복지관은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경정에 한번 3억 원 한번 하고 당초예산을 그만큼 과다하게 예산이 추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의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예산 11억 원 중에 사회복지관이 4억 원을 차지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이 그렇게 하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관처럼 추가경정에 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서성과표를 보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만족도비율, 이 설문지 사회복지관만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같이 거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분리되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분리된 거는 맞습니다. 시설이 한 군데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만족도조사에 이 안에 장애인복지관도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용인원들이 대부분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하고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은 엄연히 틀립니다.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다는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은 수가 적고 대부분들이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조사는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수 자체는 조금 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과표에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7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안에 장애인도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실적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2개소 만족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왜 여기 안 담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관 2개소의 만족도 평균 결과 89.83% 거제시종합복지관 84%, 옥포종합복지관 94%입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복지관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하냐, 질의를 드린 건데 안 했으면 다음부터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지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문을 만들어서 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용자들의 설문만족도가 84.87%, 옥포사회복지관은 94.8% 설문지 똑같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설문지는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됐다면 양대 복지관의 서비스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재단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비율이 여기도 보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성과지표 이야기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성과지표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기초연금수급자비율이 65세 노인인구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 인구수 중에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이 67%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67%보다 약간 더 넘습니다, 지금은.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기준은 67%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협력 및 지원연계비율 성과지표에 보면 연계건수가 15건인데 이 내역은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 235페이지 거제시사회복지관 이전신축 2021년에 지출액이 4억 7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다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거제시 재정공시 70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에 현재까지 진척률이 87.5%입니다.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기로 현장에 가 봐도 터파기하고 멈춰 있는데, 사업완료 예정 연도는 2023년도에요. 내년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87.5% 진척률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시에 통계나 자료 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87.5% 아니죠?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건축 부분 따지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23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 3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옥포복지관, 한마음재단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함께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함께하는 한마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1억 4000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눠서 분산해서 주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끼 식사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단가가 얼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식사단가는 1,400~1,5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지관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후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 반찬이고 양곡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별로 식사가 너무 비교가 된다, 부실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은 똑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그 복지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옥포복지관은 그렇게 식단이 괜찮게 나오냐?”, “우리 시에서 더 주냐”, “더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 식단은 조절하냐” 기관장의 후원물품으로 보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개 시설 무료경로식당 식단의 수준을, 점심의 질을 한번 파악하셔서 한번 이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이거 좀 그러면 기관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해야죠. 그다음에 241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 110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만약에 단체로감염이 되었을 때 다른 시설로 옮기고 하는 임대료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원 5000만 원, 장애인가족센터운영 1억 600만 원, 이게 전부 다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죠.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입니까. 그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기관의 세부내역 주시고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이 예산과 장애인가족센터운영 결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게다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결산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상단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그 밑에는 생활SOC(경로당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2021년도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사업하고 생활SOC사업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밑에 거는 생활SOC(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이 부분은 마지막에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계약률에 따라서 조금씩 떼는 부분하고 환경부담금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남은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업체 측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위에 거는 신축사업을 했는데 장평입니다. 낙찰차액 그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낙찰차액에 기입해야지 지출잔액에 기입을 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전년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순수하게 개보수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사업비에 검사결산 의견서 개선권고사항에 이 내용대로 맞습니다. 보니까 4분기에 나눠서 이전을 해 주는데 이걸 남았으면 그만큼 공지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줬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집행부 측에 유리하도록 설명을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제시 예산을 아주 무책임하게 집행한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뒤에 큰 사고는 없지만 그래서 규정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알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목표부터 해서 쫙 열심히 다 봤습니다. 열심히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달성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높은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담사례 위기수준 실적에 329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242.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42페이지 상담실적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믿을 만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십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정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아닌데. 일단 이거 제가 다음에 자료 부탁하면 주시면 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원수가 216명인데 이걸 자발적으로 상담은 이루어진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발적도 있고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혹시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길 경우에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학교에서도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저희한테 상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상담실적입니다.
정명희위원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횟수를 했는데 캠페인을 참 많이 하셨네요. 33번이나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하고 면·동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셔서 하시고 우리 하고 있는 단체가 같이 유해활동 점검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각 분야별로 그쪽 봉사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전에 저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보면 여성가족과에 또 보니까 매칭사업이 보조금반납 금액이 8400만 원 이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추가경정에 정리를 못한 이유가 국·도비사업이라서 그렇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매년 이걸 하다 보면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고 물론 예비비를 놔두고도 그걸 잡는데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없나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안 받겠다는 소비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책정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다 똑같네요, 실과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밑에 248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이래서 이것도 1700만 원이 이렇게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 밑에 여성권익증진해서 우리가 이것도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겠죠? 243페이지 여성권익증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43페이지 여성권익 이것도 내나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하고 다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가경정에 정리도 안 되고 국·도비 받아서 예산은 이렇고 안 받을 수는 없고 답이 그럼 뻔한데 그것도 그러네요. 여성권익증진 사업비는 더 쓸 수는 없나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 최대한 저희가 잡아놓고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습니다. 추가경정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했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가구 잡았는데 3가구가 나가다 보니까 5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거니까. 말도 못하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 24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다 국·도비사업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245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고이월금이 2억 78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245페이지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가족센터 아주동에 짓고 있는 건데 그 가족센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시설비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또 하나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은 그렇네요.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국·도비하고 매칭된 것들이. 안 된 거 하나 있네요. 24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것도 똑같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하게는 맞지 않겠지만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달성률도 높고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게 보여서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던데 이거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미수납액에 저희 과징금 200만 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주류 판매하게 되면 그 가게에다가 법원판결 받고 와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3건이 납부가 안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3건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올해 1건은 납부받았고 2건 100만 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일단 성과지표 좋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히나 청소년안전망 운영활용화 수준에 보면 위기청소년발굴대상을 목표를 70명을 잡았는데 392명 발굴했다, 이 말씀인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너무 많아졌습니다. 달성률은 높은 건 좋은데 많아지는 건 좋은 점이 아니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많아지는 건 그만큼 청소년들이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건 아닌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못한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안전망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한 건 참 대단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이외에도 아직까지 우리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좀 더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폭력 상담실적도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것도 상담 실적이 없어야 좋은 건데 그죠,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가게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가정의 상태가 그럴 수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180만 원 편성을 했고 집행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이 뭔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홍보 정도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캠페인 정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성평등영화 상영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코로나로 인한 행사를 잘 못 하니까 양성평등사업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영화 상영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첫째 주 일주일간 양성평등주간인 거 아시죠. 우리 시는 10월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여성인권영화제도 하고 다양한 양성평등을, 양성평등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인근의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은 한 일주일 동안 포럼, 영화제, 토론회 등등 캠페인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비록 제정되지 못했지만 법적인 기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행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래도 예산 수반이 되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18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당연히 행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양성평등주간은 법으로 그 주간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80만 원 갖고는 택도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가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기금에.
양희
최양희위원
양성평등기금에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던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걸 사업공모를 해서 단체들한테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해 400만 원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민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민간에 우리가 단체공모를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받고 사업비 지원한 거 맞죠? 그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불용처리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보조금인데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도하고 저희가 추가경정에 반납을 하려니까 도에서 추가경정심사가 끝났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그쪽에 돌리려니까 시·군에서도 서로 안 받으려고 해서 도가 불용처리 하라고 저희하고 그렇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를 주는데 국·도비를 못 받아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니까 근거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야지 그 내용에 있어서 사용하고 쓸 수가 있는 예산인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에는 물론 만들면 좋은데 상위법에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을 왜 못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례 제정을 근거가.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하기 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미 그 사업들은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도비를 다 받아놓고 왜 우리 시가 이걸 안 했나.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 이미 상위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성정책들이죠. 여성정책사업들인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도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니까 예산 쓰는 지출에 있어서 도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치침은 아닙니다. 근데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도 같이하라고 예산을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공문이 온 내용이 있냐고요. 조례 제정과 함께 이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한 공문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4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 하여튼 그 시설 굉장히 잘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웬만한 행사를 해도 손색이 없도록 해놓으셨던데 다만 안타까운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옆쪽으로 저희가 한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한번 말씀드려서 그건 꼭 해 주십시오. 크게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장애인들도 편하게 소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논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중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물은 다 지었고 리모델링 중이다. 안에 실내공사 중이다, 이 말이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안에 카페나 이런 데 마무리 작업 하고 있고 직원은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그거 마무리되면 1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가족센터하고 비슷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67% 정도 공정률이 되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좀 더 남았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번 결산심의 때 제가 보고자 했던 부분들 분야에서 지켜보는 견해에서는 여성가족과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경비가 다 정리하고 9500원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서운영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회 추가경정 때 웬만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는 다 삭감하고 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9500원 남아도 부서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좀 이걸 본보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최고 살림을 잘 산 거 같아요. 보조금도 74억 원을 받았는데 반납이 8400만 원이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책목표를 보면 세계의 부흥하는 평생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성과목표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목표하고 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성률도 높고 열심히 잘한 거 같습니다. 첫 번째 248페이지 평생교육과 딱 보면 사고이월이 3억 8900만 얼마가 있어요. 보조금반납도 3600만 얼마가 있고 이거 248페이지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아주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정명희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249페이지 우리가 독서인프라확충하고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재건축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률이 조금 많이 높아요. 이거를 조금 추가경정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설계용역비 같은 그런 내용들로 2021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사업은 해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넘긴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집행이 그때 안 되니까 그다음 해에 넘겨서 올해 넘겨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공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오셨나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여기 50페이지 보면 과다교부 잔액재원 반납해서 보이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책입니까?
정명희위원
결산서 책이 많으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책은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50페이지가 아니고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조기회수 그죠. 저번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지원금을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했는데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체 부과가 3억 2860만 원 정도 해서 수납이 된 게 3억 13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게 1554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개 유치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1개는 분납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1500만 원 정도만 더 받으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환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1개 유치원이 폐원됐거든요. 폐원된 유치원 그거는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2차에 발송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치원이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 돼서 나눠서 내는 걸로 했고 1차로 얼마 전에 300만 원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분납하고 있는 유치원이 그 폐원한 유치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솔유치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진행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많이 받았네요. 우리가 이거를 조례 미정비고 업무 미숙한 그 부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 고생하셨어요.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마을아이돌봄사업 건이 있는데 보니까 국·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어서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들을 제가 비슷한 똑같아요. 국·도비사업 매칭이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평생교육과 진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 몇백만 원 정도.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선민위원
미회수된 게 1500만 원.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됐다가 환수 받는 금액인데 주민감사청구 가서 차제에 환수받을 수 없도록 환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결사도 봤고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법적 자문을 구한 내용도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때 당시 2020년 초반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때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반영속도를 보면서 잘 대처를 했다 말이죠. 50%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주니 교육부에서 그거 빼고 주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발견을 못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복지원이 되므로 말 그대로 학부모부담금이 안 생기니까 우리는 안 주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발견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항상 보면 사립유치원이 이중수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골자로 짚고 가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은 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시에서 받을 그것도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서 등원을 안 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죠. 등원이 된 경우인데 그러면 등원이 됐다는 말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등원이 되면 부모부담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교육부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으니 안 준다라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교육청에서도 집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통지해 준 바가 없었고 저희는 그걸 사실 사전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는 그럼 교육부에다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교육청에 항상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제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을 알고 있고.
김선민위원
근데 이때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우리가 그냥 과에서 잠깐잠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전국 팬데믹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말 안 해줬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확인 못한 부분도 그런 부분.
김선민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3억 얼마씩이나 되는 돈을 집행했다가 또 환수 받고 또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저희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세입결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평생교육과 7700만 원 미수납액이 아까 그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결산할 당시에 그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상당 부분 받고 남은 게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급액도 그러면 이게 환급액이 2억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그러면 부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과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율 목표보다 5% 더 지원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목표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세출예산서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48페이지 교육경비결산액이58억 원이네요. 전체 58억 원 중에 보니까 목표보다 더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산 현액보다는 조금 적게 지출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볼게요. 우리 신청액 대비 지원액 곱하기 100이지 않습니까. 신청액 대비 지원을 60% 했다 이 말인 거죠? 신청액이 제가 보니까 66억 원이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집행액이 42억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수치가 조금 틀리네. 어쨌든 성과보고서에는 42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결산서에는 5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전체 금액인 거 같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경비지원율, 그래서 이게 목표율이 60%라 이런 건지 하여튼 이거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전 수요조사 했을 때 66억 원이 조사가 됐었는데 이 금액을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42억 원 정도만 반영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42억 원을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근데 교육경비보조, 그러니까 여기 58억 원은 다른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뭐가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보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교복비하고 이 걸.
양희
최양희위원
다 교육경비로 포함시켰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 들어있는 거 같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66억 원을 요청했는데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42억 원도, 41억 5000만 원인데 약 42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42억 원도 우리 지원대상에 92개 학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24입니까, 25개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때는 25개고 지금은 24개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 92개 학교 중에 24개에 거의 한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 절반을 22개인가 20 몇 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그 외 60개가 넘는 초·중·고에는 그 절반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학부모경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주기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반 세입에 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9개, 70개가 되는 일반 초·중·고에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도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0억 원 정도가 초·중·고등학교에 증액을 했었고 올해도 들어오는 내용을 감안해서 조금 거기에 말씀하신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행복교육지구사업까지 추가됐고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연간참가인원목표달성률을 보면 목표달성률 213%예요. 그래서 영어마을 처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영어마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액 41억 5000만 원인데 잔액 3400만 원은 뭡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담을 못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상당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당 부분 사업을 못 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모아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한 안에 거의 지출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3400만 원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그 내용들이 상반기에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상담을 하반기 쪽에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상당 부분 못한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반납을 좀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반납을 받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반납을 받은 예산이다. 그럼 반납 받았으면 바로 연말에 다 돼서 반납을 받은 경우 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해가 지나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올해 지금 9월 아닙니까? 10월, 11월 3차 추가경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021년도 살림살이를 보면 앞으로 올해 살림도 좀 추가경정 때 정리해서 재원을 다른 데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보입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251쪽입니다. 성과지표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실적이 조금 모자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당초 컨실팅사업을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그 앞에 연도도 비대면으로 했었나요? 2020년도에도 비대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원래 대면으로 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면일 때도 목표치를 거의 제가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목표치를 훨씬 더 웃돌아서 달성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비대면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너무 목표치가 달성을 못 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대면일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는 거라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다 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전화로 사업장을 정해서 전화로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면 성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는 게 더 하기가 쉽지 않나.
한은진위원
사업장은 원래대로 목표한 만큼 사업장은 정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100개를 하기로 했다. 만약에 90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74개가 되었으니 90개는 처음에 이 집을 다 하기로 했다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됐다는데 그 이유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컨설턴트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늘 생활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거조차 목표달성을 못하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우리 거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목표제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팀장님께 그때 온실가스목표 자료 받고 근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입결산에 112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수입 155만 4000원 당초 세입에는 추계하지 않으신 건데 기타이자수입은 추계를 하셨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공공이자수입.
양희
최양희위원
기타이자수입은 추계를 하셨고 그런데 공공이자수입은 155만 원 대개는 공공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으로 잡는데 누락시킨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 그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결산추경에 수납된 예산만 30억 원이 넘어요. 거기 환경과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5만 원 누락을 시켰고요. 그래서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은 잡으셨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하셔야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부터 편성할 때 이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52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저는 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만 환경과에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오염행위,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행위근절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하수도과하고 업무가 저는 이걸 어떻게 두 과에서 같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수도법」 상수원 보호 규칙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환경부 소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하수도과 하는 것도 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같은 상수원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그 부분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영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원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수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저도 이걸 결산을 보면서 ‘아, 이거는 업무를 상하수도과에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건의을 드리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수원지역주민 지원하고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하고 똑같은 것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같은 것인데 사업비마다 조금 사업명이 조금 틀리다 하나, 분류상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조금 차이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수원지역주민 지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정보이용료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밑에 상수원보원구역주민 지원은 농자재 구입, 구거 정비 그다음 농기계 지원 이런 것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상수원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수원은 지역주민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연초댐 주민 지원 전부 다 해당되고 상수원지역주민에는 공공요금이 삼거리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라고 썼고 그밑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은 순수하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만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연초댐밖에 없는 겁니까. 상수원지역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초댐, 구천댐, 소동댐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군데 더 있을 겁니다. 거제면에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정확하게 상수원 파악이 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정확하게 상수원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상하수도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관리 그 밑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예방 예산이 300에 2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다섯 가구를 지정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 달라면 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정을 해 주는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에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시공해 주는 겁니다. 한 가구당 6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무슨 환경성질환 예방인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벽지라든지 장판의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친환경성 재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런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결산서 533페이지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배출권의 수량과 장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말하는 것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도별로 있는데 2021년도에 배출권 수량 우리 시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이 4만 7,358.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번의 기초는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받는 할당량입니다. 우리 시는 이만큼만 배출을 해라, 그 내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매년 늘어서 어쨌든 이번에 2021년에는 4만 7,358.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는 이유가 당초에는 1차 계획연도는 자원순환시설 중에서 소각로만 대상이었는데 2차 연도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소각로를 포함해서 분뇨처리시설, 그다음 하수처리시설 30개소 그거하고 정수시설 등등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게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배출량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사도 들어갑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사는 공공목표관리제.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목표관리에 포함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매각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입·매각은 우리가 이것을 1차 연도분 할 때는 우리가 기초 할당량이 많았는데 많아서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건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표만큼 안 채웠기 때문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기초가 정부에 주는 할당량이고 매입·매각은 매도·매수입니다. 그다음 이월·차입은 이월이고 그다음 정부 제출한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확정 배출량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3만 2,237t을 받았는데 배출한 거는 2만 7,591t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남습니다, 배출권이. 그것을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고 이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에는 1만을 이월했고 6,315t은 매각을 했다는 것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t을 매각을 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준량만큼 배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받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할당량보다 작게 배출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게 배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6,315t입니까? 단위가. t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익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가지고 우리 분야를 폐기물 분야라고 그러는데 공공부문에서, 이것을 할당량을 30%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2020년도 3만 2000t에서 30% 감축을 해서 할당량을 주니까 실제적으로 할당량보다도 배출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저도, 이게 저는 그전에 결산서를 놓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정도를, 우리 시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의 정도를 이거 보고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2021년도에는 5,017t을 사왔다는 얘긴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방금 아까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52쪽하고 253쪽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하는 사업이 3개로 분류돼 있는 거 맞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252쪽에 제일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이랑 253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이랑 그리고 중간쯤에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전부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앞장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래서 목표 90, 실적 96, 달성률은 107인데 각각의 조금 잔액들이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잔액들이요? 달성률은 목표 대비 실적이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면 당초 올릴 때는 대수가 목표대수대로 올린 건 아니고 지원받은 금액이 이게 다 달라요. 이게 90 목표인데 96대. 근데 첨부서류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133, 화물차는 72, 전기이륜차는 29대 엄청 수치들이 다른 데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수소자동차도 따로 되어 있어요, 53대. 3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물어본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라 치고 실적은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이 산 거에 대해서 지급한 비율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 251페이지하고 첨부서류 317페이지하고 대수 차이가 딱 봐도 많이 나는 건 뭐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결산서 251페이지하고.
김선민위원
성과보고서 317페이지입니다. 성과서에 있는 이 대수는 실적에 포함되는 대수들 아니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을 갑자기 보니까.
김선민위원
성과보고서만 보시면 되겠네요. 성과보고서에도 요약이 다 돼 있네요. 2021년도 달성성과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따로 따로 보다 보니까 앞에 비교를 못 했는데 이것을 가서 알아보고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 맞는 거죠? 일단 쓰여져 있는 거는. 이거 확인해서 따로 알려주십시오. 너무 차이가 큰데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에 환경과 2021년도 기본경비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비 부분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일단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겠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 정도 남았으면 2021년 3차 추가경정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건 무관심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 사장 안 시키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25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올해 사전에 고지서 예산단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이 사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추경 때 잘 살펴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과 세입결산서에 보면 128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자산. 재산매각수입 이거 무엇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증축공사 시에 공공뉴딜사업으로 에이컨 설치하고 난 뒤 신규 에어컨하고 남은 거 불용매각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쓰던 걸.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존에 설치한 거 제거해서 매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각했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당초에는 잡지 못하셨고 어쨌든 결산에 하게 되셨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사하고 거기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중고로 매각하고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건의료수수료도 미수납액이 많진 않은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를 하고 나면 저희에게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해 7월에 환자 진료를 보고 나면 현금은 당일날 현금수수료가 수입이 잡히고 그다음에 청구금액은 그다음 달에, 익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그게 건강보험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미수납액은 납기가 안 된 경우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6만 2200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다음에 건강보험 청구를 하고 재청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보험 청구하고 다시 재청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500원 수납하고 그다음 청구 5300원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또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미수로 잡혀있다가 뒤에 재청구를 해서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청구를 한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렇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수납 안 되도록 자료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수, 등록수가 목표가 55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555회라는 얘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등록자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록자수가 555명인데 실적이 60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중증정신질환수가가 602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예방홍보하고 그다음에 거제시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 안 된 대상을 발굴해서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시킬 수 있는 정신장애인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일단 아직까지 발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노력들은 꾸준히 보건소에서 하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발굴되신 분들은 우리 시가 이분들을 위한 케어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고용복지보험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다음에 예방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거제시에 등록된 대상자들에게 정신질환의료비, 의료기관 이용한 본인부담금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계시나 이런 분들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우울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이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거제시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2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담을 하고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수는 56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정식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신장애로 아예 등록되신 분들 230분이고 이 나머지 분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상담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이월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셨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감염관리과에 코로나 일부 대응요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보건과에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2020년,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염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보건과에서 코로나 감염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도 보건민원 응대라든지 보건소 찾아오는 그런 분을 위한 한시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보건소 이 한시인력 지원예산 편성되지 않겠네요, 보건과에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고생이 많은데 우리 보건과는 거제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를 잘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고 프로그램도 다 따로 설명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열심히 현장에서 잘해주신 거 같아서 일단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는 보건행정하고 지역보건강화하고 보건시설관리하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국·도비를 가져와서 불용처리를 못해서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사고이월을 해놨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2021년도에 보건과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거제면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공사 사업을 선청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다음에 터 조사에서 암반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사고이월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현재 사고이월해서 현재 건강증진형보건지소 건축공사는 거의 100% 완료가 되었고요. 승강기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승강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승강기 사용승인 완료가 안 돼서 저희들이 10월 13일 승강기 검사를 B라는 업체한테 승계가 되어서 완료설치 안전검사가 승인나고 나면 10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10월 말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건축공사는 거의 99%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거제면보건지소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건강증진형보건지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강증진형. 건축은 다 끝났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건축은 일단 저희들 건축이 준공이 나야만 개소를 할 텐데 건축공사는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소는 언제쯤 예정을 하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0월 말 승강기가 안전검사가 10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절차 끝나고 나면 다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암반은 발파해서 제거를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지질 문화재 조사에서는 그 큰 암반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깊이 도로보다 저희 보건지소가 지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같이 맞추려고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 큰 암반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그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보건소 리모델링한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하고 4개 보건지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억 원 되는 공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보건소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지소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남부보건지소, 칠천보건지소 그런 지소 4개 지소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야 할 거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기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6~7년 정도 경과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에 계속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에는 저희들이 창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공공뉴딜을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 인테리어를 고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니라 창호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에어컨시스템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걸,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그럼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으니 시비를 매칭을 시킬 수밖에 1억 7500만 원을 사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보조금은 7억 9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고 시비를 1억 7500만 원 또 매칭비율에 의해서 했다가 배치시켰다가 남으니 우리 시비도 남은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보건지소는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창호라든지 에어컨 같은 게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돈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뉴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 시비가 1억7900만 원, 이게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반납하면 끝이지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사장이 됐다는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잘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계획을 잘 짜고 그 예산의 성격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도 24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물론 기본경비 자체가 3억 5000만 원이란 경비가 기본경비가 잡혀있지만 이게 2400만 원이란 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2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2000만 원은 삭감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아예 출장을 못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예상이 되었지만 결산에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추가경정 정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코로나로 힘든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대처를 잘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성과지표하고 그다음에 성과달성 현황을 보자면 국가암검진수급률에서 목표치가 33이 %로 나눠진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적이 51.64%로 증가한 거고 달성치가 157%가 넘었고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 관리를 보면 출생아 대 인구수 해서 목표가 80명이면 임산부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를 이것도 말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출생아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임산부 수를 말합니다.
정명희위원
숫자가 진짜 작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리해서 그 수의 %를 그 뒤에.
정명희위원
아, 그 수의 %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가 이건 숫자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건 숫자고 88% 근데 이거 이수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효과가 있나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상담이수자수의 부분은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저희들의 19세 이상의 금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성인에 대한 흡연율과 등록목표율을 정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19세 이상의 인구수가 19만 1,000명으로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자군이 1,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수를 성과목표로 한 것은 등록을 해서 50% 이상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숫자를 저희들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279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반납금이 1900만 원 정도 있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정명희위원
190만 원 정도가 반납이 있네요. 보조금 반납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딱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 현장에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서 그대로 열심히 잘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세출결산 281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우리가 집행액 6억 4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되는데 이것도 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금 정산 반납하면서 우리 시비만큼 잔액으로 처리가 남은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2020년도 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 하면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22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 당시 출산장려금의 도 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2020년도에는 1,460명, 2021년도 전년도에는 1,218명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가 교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 1495만 원은 반납이 되고 지금 1여억 원의 출산장려금의 반납 부분은 시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거는 100명 정도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100명하면. 근데 그게 저희들이 전년도 1,460명이 다음연도에 1,218명 200여 명이나 더 떨어진 걸 차마 100명 정도 떨어지겠지라고 결산까지 잡고 생각을 했던 예산인데 그보다 더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디 많이 출산율이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 갖고 있던 돈을 결산에 감을 했음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돈이 1억 원이나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40명 정도 아이가 덜 태어났다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200명 넘게 차이가 날 정도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2017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서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3년 정도 지나니까 절반, 또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전 2016년도에서 3,000명을 유지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제 기억에 3,000명대 기억이 나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3,600명이 2016년도였는데 지금 1,200명. 근데 1,200명도 저희들이 계속 붙들고 임산부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0명 안타까운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명대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이 저는 드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출생아가 적어서 이만큼 남았다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안 태어났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100명까지는 그나마 조금은 1,400명이 1,300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1,200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한 거 보다 더.
양희
최양희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282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지원 3억 5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산후조리 지원비도 임산부로 등록한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산부한테 조리를 알 수 있는 친정 부모도 조리할 수 있고 해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그 당시 1,460명이면 예산은 4억 원이란 돈은 1,450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3억 5800만 원은 1,196명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출생아보다 조금 차이가 나던데 그러면 신청하면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되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도 보건 그쪽 계열의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거 같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입국자추적조사, 그다음 방역소독 추진횟수, 그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률 이게 %로 나와 있어요. 성과 달성현황 여기 보면 추적대상은 100은 기본적으로 %를 말하는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정명희위원
실적도 100%를 다 달성했다는 거고 방역소독 실시 횟수는 횟수로 다 나타낸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를 일이 너무 많았을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처리를 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력을 조금 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잘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업소에 업소 관내에 이것도 참 지도단속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업소도 하나하나, 이것도 목표치가 업소 숫자를 잘하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것은 %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못 했을 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걸 잘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나갔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못 모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가서 이 점검횟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업소도 식당 같은 경우도 있고 야간에 하는 업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리를 해서 다 지도 점검을 한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의약업소는 저희가 의료기관 약국하고 의료기기 이런 데를 말합니다.
정명희위원
일단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질의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132페이지에 감염관리과도 미수납액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1700만 원 정도인데 특히 과태료 1500만 원은 왜 미수납 된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이라든지 사적모임 5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 다 이렇게 처분을 해서 지금 다 수납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10만 원씩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과태료가 2900만 원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결정액이 4400만 원인데 여기는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4400만 원이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수납된 것이 약 3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 미수납인 거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지금 체납된 게 128건이고 압류 들어가 있는 게 1건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매우.
양희
최양희위원
체납관리까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구나. 왜 이렇게 미수납이 남나,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보건의료수수료는 미수납액은 뭡니까, 220만 원.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카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내소민원들이 카드로 진료비를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 후에 현금이 입금이 되니까 카드회사에서 그게 다음 해로 넘어가서 미수납이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납기가 그러면 아직.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수납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카드 결제한 거는 있다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때 2022년 1월 5일에서 1월 6일 사이에 다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체납되진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세출결산 28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이 과하게 내려와서 반납처리된 게 전체가 거의 5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씩 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 예산이 많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되어서 1억 7800만 원은 시비 분담 부분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을 일단 대상자는 다 접종하고 남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은 기본 접종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 돈이 남는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대상자는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그 돈만큼 쓰지를 못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급만성 감염병 예방 여기 예산이 어쨌든 1억 2600만 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전용하신 건가요? 2700만 원.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의료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갑자기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데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진료에 엑스레이 판독료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민원서비스에 있는 2700만 원을.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런 거를 당겨와서 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뭔 시급한 일이 있어서 전용을 했나 했더니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밑에 자체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자체사업은 이 돈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자체 백신비도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자체 시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5300만 원 정도 했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시행비를 1만 9000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작년에 체육관에다가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그 돈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5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접종도 사실 못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결국 그 예산절감을 연말에 11월, 12월에 하신 건 아니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이 조금 후반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10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못 해서 조금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