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관광과 전체 예산이 116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밑에 보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이게 전환이라고 해서 18억 원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작년에 편성된 돈이 18억 원,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옆에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24억 9000만 원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못 썼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유가 뭐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거기 건축 리모델링 관계로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업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는 15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흥남철수기념공원 그거는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50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관광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업을 하는 거고 국·도비 65%, 전환에 도비이고 35%는 시비 매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밑에 보니까 시티투어 지원, 해서 759만 6000원 되어있네요. 그것도 반 정도 썼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로 사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관광과에서 저도 태풍 피해 아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팀장 두 분 정말 3일 밤낮주야 밤을 새고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정말 좀 특별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용위원
또 민원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팀장님께서 한 분께서 바로 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평소에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이나 직원들의 대처하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저는 관광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부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34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결산 부분이 9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있네요? 4350만 원 정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안 돼서 보조금이 반납되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광지에 기간제 채용하고 남은, 그게 채용조건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요건이 되는 분만 채용해서 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일 겁니다, 1억 34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이 남은 것이.
김영규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인건비 채용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됐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요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요건 자체가.
김영규위원
191페이지에 복항마을 관광기반 조성 이게 4억 원인데 결산 부분에는 1억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걸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는데 이거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준공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언제 완료가 됐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복항마을 준공이 저희가 6월인가 준공을 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외국 관광객 유치 부분이 1억 정도 되어있는데 7300만 원만 썼네요. 이거는 지출 잔액으로 남았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팸투어 추진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급증했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우리가 2000년도에도 결산에 8200만 원 쓴 걸로 되어있는데 예전에 코로나가 비슷한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갑자기 12월에 급증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도서 오지 개발 관련해서 197페이지에 금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도서 오지 개발 관련해서 특히 산달도, 이수도 그리고 가조도 부분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산달도, 가조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산달도 달빛타워는 올해 6월에 준공했고 가조도는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일부 집행잔액이, 사업이 거의 다 이월된 사업으로.
김영규위원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진행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 넘어가 있는 건데 가장 잔액이 많은 이유가 이수도 오수처리시설하고 지심도 방파제가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상하수도과에서 실제 사업비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수도가 언제까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내년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김영규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용량 증설에 따른 예산 미확보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1추에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10억 원 잡았거든요, 시비 매칭해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합쳐서 지금.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사업비 변경에 80억 원인데 앞으로도 한 20억 원이 더 모자라는 걸로.
김영규위원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해서 도 보조금 반납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화도 차도선인데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노후화된 차도선이다 보니까 수선비를 예상해서 잡았는데 작년에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올해는 거의 수선을 다 했고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이 질의하신 화도, 화도 가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양태석위원
가보니 어떻던가요? 제가 저번 토요일에 갔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지금 열악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섬에 비해서, 거제에 다른 가조도나 이수도나 여러 섬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진짜 너무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길도 제대로 된 거 없고 화장실, 모든 게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03쪽에 거제 간덕천 밑에 거제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8억 원, 8억 원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올 3월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204쪽에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기는 한데 통영,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통영에서 화도로 오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도서민들에게 교통비, 운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터미널비하고 운임비.
재하
노재하위원
통영에서, 여객선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통영에서 화도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영에서 들어오는 배가 있거든요, 여객선. 거기 운임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이게 전체예산 대비 이월률이 42.3%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근데 이게 예산현액에 작년에 이월됐던 게 81억 5000만 원인데 올해도 83억 8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전체예산 대비 아마 %로만 따지면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40 몇 개 부서 중에서 %만 따지면 가장 많이 이월되는 부서가 현재 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흥남철수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도 되고 당초예산도 늘어나는데 이 결산서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은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흥남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내년 되면.
이태열위원장
좀 늘어날 거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월된 이유가 흥남 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수도 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월률이 높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늘 매년 되는 거지만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 뭔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진행절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일단 잡아만 놓고 계속 이월만 시키는 거는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누누이 계속 매년 반복지적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GREAT 거제 캠페인 추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쪽에서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제보와 선정보다는 현 칭찬업소 관리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GREAT 거기에 선정되신 업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시던데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선정하는 과정이 칭찬업소 5명이 ‘친절합니다.’라고 전화만 오면 칭찬업소 인증을 하고 있는 시책이 GREAT 거제인데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칭찬업소를 활성화해서 거제 관광에 친절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태는 많은 사람 5명이 전화한 그거 과연 공정성이 형평성이 맞나, 과연 친절한가, 이런 민원이 쇄도하여서 저희가 조금.
이태열위원장
쇄도 기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와야 쇄도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이 전화해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칭찬업소인가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그전에 옥치덕 장목면장 때 그때 당시 관광마케팅과 과장할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에 시상식도 하고 했었는데 나름 의지를 가지고 그 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부서장이 바뀌니까 동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하고 다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과연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인정을 받은 업소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누가 봐도 저 집은 친절한 업소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시책을 고민하다 보니 사실은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목표설정을 바꾸는 겁니까? 선정 위주가 아니라 관리 위주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업에서 빠진다든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월액에 대한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해주셔서 고맙고 이거는 결산서에 없는 건데 지심도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뭔가 하면 첫째 선사와 선사끼리, 선사 되기 전에 그냥 거제도 촌마을을 욕을 하고 하니까 손님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거제사람들이 부끄러웠다, 되게 심하다. 자기들끼리 너무 싸우고,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씩 가서 계몽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확인도 하시. 또 탄약고 같은 경우는 거의 모기떼가 많아서 구경도 못하게 되어있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물론 지심도 계획이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데서 우리가 관광객이 올 때 기본적으로는 좀 갖추어야 될 거는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의 거제도 사람들이 손님 와서 모시고 갔는데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205쪽에 지심도 방파제 조성, 계속비 이월로 해서 14억 9600만 원, 지출액에 2억 원, 계속비 이월이 12억 9500만 원입니다. 방파제 사업 12억 95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사업은 이수도 오수처리 사업비로 변경 받아서 과목 명칭은 이렇게 표기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수도 오수처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파제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되어지는데 이렇게 적혀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우리 저도 피해 입은 거 마무리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장 답사했을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한 빨리빨리 진행시켜달라는 부분 끝까지 시스템을 잘 가동하셔서 마무리,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하고 있는 이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그것 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도 제가 어제 팀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아주 전문가까지 불러서 자문도 구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시티 투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그 수륙양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이거를 도입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티투어를 할 때 순천이나 여수처럼 차 안에서 작은 미니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의논했는데 그 팀장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관광과가 제가 본 업무를 하시는 과에 비해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더 제가 큰 상을 줄 수 있는 입장이면 관광과에 큰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팀장들부터 해서 밑에 직원들 참 잘 되어있다. 한번 더 마무리 잘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콘텐츠에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관련해서 이게 한 달 살아보기 그 개념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은 29박까지 한달살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잡아서 조금 못 쓴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한 번을 한 겁니까 두 번을 한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1차, 2차, 3차 모집을 했는데 선정된 분들이 갑자기 12월에 취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11월 그때에 취소하는 바람에.
김영규위원
이게 청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권이 67%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살려서 외부인들이 거제도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국어 관광 안내 및 해설체계 구축 5억 원은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이 마무리됐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무장애 관광지 조성해서 9월까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용위원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해서 130 몇억 원 중에서 쓰고 많이 남았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면 이 부분은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는 남는 게 없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밑에 259페이지 하천관리 지방하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도 하천 관련해서,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소하천으로 해서 며칠 전에 공청회인가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서당골천, 성지골천, 양지골천, 늑골천 이 네 개가 소하천으로 들어가서 이 정비는 언제 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홍수 계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사실상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용산 소하천에 우리가 우수사례발표회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다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은 조금 개념이 틀립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조대용위원
물놀이장 때문에 그거는 아주천 전체 정비 거기에 들어가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소하천은 별도로 아주동, 왜냐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서문 쪽 가까운 소하천 쪽인가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징검다리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물이 차면 좁아서 가는 거 오는 게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물도 넘치고. 그런 거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260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명시이월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면·동에, 조대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면·동에서 기본계획안을 면·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거 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상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작년 예산에 남은 부분에 이월되는 부분이 올해도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먼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잡아놓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버렸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었고 저희가 집합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서 했나보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1억 96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부분에 복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복무요원들이 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반납은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복무요원이 몇 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 복무요원이 복지시설하고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00명인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복무요원에 갔다가 취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잡기로는 인원수에 대한 급여를 충분히 계산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6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140억 원 정도 해서 20억 원 정도 안 됐으면 대략 20명, 18명 정도를 뽑은 겁니까? 운영을 안 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자기들 연기한다든지 취소를 해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방제시설물 관리운영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전체 9억 4500만 원인데 8억 76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6900만 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페이지 수가.
김영규위원
페이지가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운영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25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방제시설물 관리운영 관련해서 금액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수펌프장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에 보면 법정 정기검사도 있고 전기통신,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내습이라든지 그럴 때는 펌프 가동을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적어서 그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 결산할 때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조정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약 69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기에 따라서 그거를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에 하나 빠뜨렸는데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는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4억 원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당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5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유지관리용역에 집행잔액하고 전기요금을 저희가 550개소에 약 한 달에 요금을 1만 25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평균 한 9000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약 20% 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 방제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추이를 보면서 결산추경이라든지 금액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천관리 관련해서 지방하천 관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방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천 생태복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경남도에 저희가 설계한 부분을 승인을 받고 합니다. 현재 아주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야만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아주천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낙동강유역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올해는 거의 낙동강환경청하고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집행을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소하천 관련해서 두모하고 죽토소하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두모소하천은 현재 올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죽토소하천도 상류부에는 이미 마무리했었고 하류부에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두 개 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두모쪽에 가보니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보니까 예산이 1억 6900만 원 되어있는데 돈이 7000만 원 남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저희 지역인 사등 쪽에 보면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여유 있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설치해줄 수 없습니까? 예산도 남아있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2022년까지는 끝났었고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쪽에는 CCTV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나왔었고 저희들이 면·동에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2개소에 1,538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 관련해서 상당히 화질도 좋은데 예전에 했던 부분이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교체도 많이 하고 신설 부분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다음에 방범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옥외광고물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이 2400만 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 남은 걸 정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난 뒤에 장소에 나가서 확인을 하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등 금포에 휴게소가 두 개 있습니다, 마을 앞에. 그게 광고물이 설치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높이가 10m, 버티컬로 서있는 게 있거든요, 수직으로. 거기 보면 고정을 하려면 와이어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와이어가 인도 쪽으로 와이어가 고정이 되어있어요. 그런 거는 관리를 안 해주십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도를 침범한다든지 공공시설물 침범하면 그거를 철거 대상입니다. 자기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안전을 신경 써서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앞에 국도14호선하고 연결되어있는데 거기에 차가 대는 주차장 중간 부분은 사유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간판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관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니려고 하면 인도에 와이어를 설치해놨거든요. 못 다닙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점용 부분까지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63쪽에 행정타운 조성 3억 3100만 원, 이게 지난해에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공사에 수수료 투입되는 거밖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에 주는 감리비 형태의 수수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수수료로 되어있는데 전체 그 부분은 총괄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4쪽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0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떤 지방채를 말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게 애초에 행정타운 처음 조성할 때 50억 원 지방채 낸 게 있습니다. 3년 거치 균등상환을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2023년 상환하면 상환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2014년도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2019년부터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남아있는 게 2023년분 한해 분 남아있습니다. 원금 10억 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하고 남아있습니다. 이자는 그 율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0억 원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10억 원에 이자 조금.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어떻든 다 상환할 계획이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우리 도시계획과는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해서 42억 원 정도 쓰네요.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왜 이렇게 작습니까? 도시계획과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계획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출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못하는데 주어진 여건의, 재정하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찌 보면 도시를 계획하는 과가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잘해서 거제시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다면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기 싫은 것 이런 거 조금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옥포 성안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해서 이게 1억 6000만 원이고 다 못 써서 7000만 얼마가 남았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월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밑에 군시설 이전은 양정에 있는 군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현재 약 60% 접근해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부분 공사하고 있고요. 안에 부대에 건축물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도시정비 쪽에도 보니까 263페이지에 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아주 고봉민 김밥집인데 혹시 아십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돼서 잡초하고 안에 쓰레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도시정비나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주가 3명이라는데요. 그분들 제발 만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너무 잡초하고 그 안에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정비하고 방금 김밥집 그쪽은 환경정비 쪽인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땅주인이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동이나 다른 면·동에서도 동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번씩 청소할 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쪽에 저희들이 정비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대용위원
성격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문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이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든 사람들이 오면 악취, 전염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이나 주민자치회나 물어봐도 이거는 개인 사유지가 돼서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누구 하나가 거기 와서 병에 걸렸다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안 좋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소문이 나면 아주동은 또 다시, 그런 거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주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거를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어레인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허락을 득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주관 부서는 지금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동에서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 자기가 실제 나대지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요즘 무료로 땅을 빌려서 꽃 가꾸기 이런 부분을 동이나 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먼저 할 게 주민이 나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행정에서 사유재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나서면 아마 땅주인이 자기 땅 놀리고 있을 바에야 1년생 꽃 같은 것을 심으면 자기가 나중에 땅을 쓸 때도 별 지장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좋은 고견 감사드리는데 주인이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리 제가 베고 싶어요. 제가 베려고 해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도시정비라는 게 있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관련해서 예산이 결산 부분에 상당히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월 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부분은 그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중간중간 기성을 주고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아직도 준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에 승인받을 때까지,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주할 때 일부 사업이 확보된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64페이지에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 시범사업 이 부분이 장평 솔밭공원, 장평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것하고 상징탑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보조금이 조금 반납이 됐네요, 지출 잔액도 많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잔액이 있어서 발주 잔액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들 변경해서 했는데 그래도 잔액 남은 것은 국비하고 따라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포 성안로 상징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올해 이월이 돼서 준공이 된 사업이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포대첩로하고 고현 사거리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죠? 거리에 가로수에 빛을 한 걸로 옥포 쪽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정확한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담당팀장님 이야기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도시디자인팀장
담당팀장 김대성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리상을 받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사이에 트리 연결하고 그 정도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옥포하고 고현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구간이 된 겁니까? 옥포는 대략 1km 정도.
대성
김대성도시디자인팀장
옥포는 옥포 사거리에서 200m 정도.
김영규위원
고현 사거리는요?
대성
김대성도시디자인팀장
고현은 고현시장에서부터 현대차 거리까지 350m 정도.
김영규위원
경관사업이 2020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경관 사업들 나와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많이 올라간 거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옥포 쪽에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돼 있다고 매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 그거 실제로 서당골 천에 조명이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든다는데 굉장히 호평이 있었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듣고 해당 업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긴박하게 연말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옥포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현에는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또 합니까?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지금 아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주는 원래 서당골천에 할 거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에 일회성이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침체되어있으니까 지금은.
이태열위원장
기왕사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 사업인데 연말 분위기도 느끼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예산이 안 잡혔네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이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사고이월로 6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도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6500만 원이 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시설은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상태인데 실제 요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적으니까.
이태열위원장
선착순이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잘라 받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못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절대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어찌 보면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놓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한 2년~3년 걸리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약 2년 걸립니다.
이태열위원장
2년 걸린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찌 보면 개인의, 우리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이기는 문제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셔서.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만약에 큰 금액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속 이 부분은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본예산이 조금 작았습니다. 지금은 1조 시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세입 기준으로 하면 1조 3000억 원 되던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이런 금액도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실무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
이태열위원장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는 대체적으로 특별히 할 질의는 별로 없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온 내용에 25번에 오면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증금 5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은 피허가자한테 저희들이 돌려줘야, 공사가 끝이 나면, 준공되고 난 이후에 돌려줘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준공이 안 된 거는 못 돌려주고 남아있는 현황이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받아놨던 것은 다 준공 이후에 돌려준 거고요. 이게 산지전용 3번이 이거는 피허가자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민 간 분이 있어서 직접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보증금 반환이 4월에 됐습니다. 결산서 만들 때 조금 그래서 그렇고 6번은 준공 이후에 지금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은 보증금이 반환이 됐고요. 8번, 9번도 공사 준공 이후에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7번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7번은 5월에 반환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참고로 해서 문제없이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는 질의할 부분은 없고 아주동 때문에 아주동에 세 군데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무슨 허가요?
조대용위원
아파트 건축허가인가 하여튼 허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건축물,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
조대용위원
허가를 해주는 게 허가과에서 해주는 거 따로 건축과 허가 따로 다 따로 이렇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승인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축허가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률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조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는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41만 원 정도 남았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십니까?
양태석위원
2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집 지역구는 촌이다 보니까 이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도로 안 되어있고 만약에 마을에 차는 다니는데 기부채납 안 된 도로라든지 구거 같은 이런 데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개인부지가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된다면 보안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일단 많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촌 쪽으로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신청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는 누가 혜택이 더 크느냐, 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산 좀 많이 받으셔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대용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고생하셨고 보행안전시스템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건널목 관련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데는 하고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특정한 도시에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한번 추이를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일단 고맙고요. 아주에 이번에 두 군데 정도 급하게 버스들 회전 안 되는 데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양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가 6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보안등은 수요가 높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왜 불용이 됐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전기요금을 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예전에 LED 등을 교체하기 이전의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 아마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되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인상이 안 되었고 LED 교체율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돼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6000만 원이 남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설치수요가 높으면 목간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용 가능하잖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편성목 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높은 예산은 남김없이 수요를 해서 쓰는 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래실에 통로박스, 270번에 배수펌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올 때 이전처럼 잠긴다든지 그런 현상은 안 생기죠? 설치 효과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관내 28개소입니다. 그중에 배수펌프가 설치된 곳은 4개소입니다. 모래실 포함해서 사곡삼거리, 지석, 오량 쪽에 한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호우 특보가 내리면 상습 침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14호 태풍 때는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그거는 진주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장평의 지하차도도 물이 많이 고이지 않습니까, 장평 그쪽에. 주민센터 앞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방법은 배부펌프뿐이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고인 물을 빼내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자동 배수가 안 되면 강제 펌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왜냐하면 여기가 이동량이 많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평도 2만 1,000명이 사는 동네에 그 지하차도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쪽에서 비만 오면 어찌 됐든 물이 고이고 통행하면서 물이 튀어서 반대편으로 가니까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술역1소하천 소교량은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거는 사업이 5억 원이네요, 5억 원.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장
268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액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실례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올해도 사고이월로 넘기겠네요? 계속비 이월입니까?
공사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고현동에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처음에 고물상이 지정된 지가 60년 됐고 현재 이 사람이 고물상 임대를 줘서 하는 상황이 40년이 됐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금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고현에 인벤스 앞에 고물상.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녹지과에서 얼추 이사비하고 정리는 되는 상황이었는데 반대 방향에 거기가 도로부지인 줄은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근데 그 혼잡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곳에 우리 거제시 도로로 지정되어있는데 엉망이잖아요. 이웃에 자기들이 물건도 갖다놓고 그래서 어차피 오른쪽에 정리를 할 거예요. 어린이공원으로 꾸밀 때 저도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습니다. 저도 도로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제가 거기 40년 살면서도. 거기 000 씨 땅, 집을 좀 지어놨는데 거기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도로부지인지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이왕 오른쪽 정리하면서, 고물상 정리하면서 그 도로도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어제 알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알았으면 우리가 정리되는 방법으로 해서 할 건데 이번에 하는 김에 그 오른쪽, 왼쪽이 다 깨끗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 너무 엉망입니다, 거기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목이 도로이고 시 소유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신금자위원
시 목적로 지목이 된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개인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몰란 거예요. 제가 어제서 알았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찾아서.
신금자위원
예, 찾아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정비하는 방향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정비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면 같이 한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위원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에 연담 휴양림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거를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서 올려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65페이지에 지방도 연담 휴양림 도로 관련해서 전체 비용이 예산 대비해서 지출하고 이월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위원님, 그 책이.
이태열위원장
성과보고서 365페이지입니다.
김영규위원
365페이지에 밑에 내용인데, 이 책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연담 휴양림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서 올려놨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담 휴양림 도로는 아시다시피 지방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기관과 보상 협의가 우선 돼야 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는 그 구간은 완료됐습니다, 건축물 한 동을 제외해놓고.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는 보상 추진 중으로 인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월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까지도 보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마무리되었고 공사도 마무리되었는데 다만 건축물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그거는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거는 수용계획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6페이지에 보면 상문지역 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상문동 교통이 정체가 심한 구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 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김영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상문동 일대인데요. 그 과업 내용에 보면 국도5호선에 최근에 명진터널 준공된 도로가 시도에서 국도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 국도5호선과 기존에 국도14호선 연결 계획에 관한 사항과 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말하자면 명진터널에서 나와서 교차로까지 가는 도로가 번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서로 연결하고 신설하고 개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올해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용역 나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말에 나오면 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농어촌 도로인데 재포장이나 펜스가 없어서 위험한 구간 이런 구간에 면·동에서 건의사업에 의해서 주로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남은 금액이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년에 긴급하게 쓰고 수해복구사업에 곁들여져서 집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순수하게 시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명진마을 농어촌 도로 102호선 정비공사 이것도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도로도 완료되었습니다. 거제 명진터널 도로가 개통되고 명진마을하고 연결하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기존 농어촌도 도로를 활용해서 거제시 소유 땅을 찾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넘어가면 37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 관련입니다. 빛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예 안 썼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착공이 되어서 문동교 밑에 국가 부지를 활용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돼서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41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는 데는 집행을 다 했고요. 현재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나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자전거 도로가 어디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는 굴곡이 심하고 또 경사가 심하다 보니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용도로는 2-1호선 고현천을 따라 도로가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도로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도를 이용해서 겸용으로,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MTB 관련해서 상당히 거제 쪽으로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MTB 관련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아마 용역사에서 저희들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그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상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 제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칠천도에 외곽도로를 자전거 동호회에서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결산과 관련이 없는데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현천변 대로 2-2호선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칠천도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시는 게 어떻게 가시느냐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횡단을 해서 중곡 방향으로 가서 연초천 밑으로 해서 쭉 가서 연초 죽토교 있지 않습니까, 송정하고 하청하고 들어가는 길. 그 밑으로 충전소 있는 데, 이문기 팀장님하고 제가 나가봤는데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하천부라서 거기에 자전거 경사로가 있는데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부산에 가면 수양강하고 온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데크 형식으로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안전과 하천팀에 이야기를 한번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서 연초천을 쭉 타고 가다가 청해식품 있는 데서 덕치고개로 올라갑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국도5호선 아니아닙니까, 그쪽이. 국도 5호선 만약에 하려면 그쪽 공사를 하거나 뭘 하면 거기서 칠천도까지 갈 때 자전거 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거기 지금은 조선 경기가 그래서 큰 차가 안 다니는데 옛날에 큰 차가 많이 다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만 확보해주면 될 것 같고 고현 방향에서 가는, 상문동 방향에서 가는, 칠천도 갈 때는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주사들, 옥포에 사시는 분들은 덕포로 넘어가서 넘어갑니다, 칠천도로. 그 두 노선을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셔요, 그쪽을.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하천팀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있을 거고 김진성 팀장님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272쪽에 마지막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016년도에 3-9호선에.
재하
노재하위원
300만 원대 아파트 진입로 보상.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3-9호선에 23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게 2024년, 그러니까 17년부터 2024년까지이니까 8년 동안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21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016년도에 발행했으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했고요. 5년 동안에는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얼마가 남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3~4년 남았으니까 5억 원 예상 잡고 한 10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방채 전체가 29억 원인데 행정타운하고 이거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23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확히 발행한, 원리금 납부한 그 내용 얼마나, 그것 조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전거 도로 김영규 위원님하고 김두호 위원님하고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도가 없는 구간이라서 참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차도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 입장에, 국도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이라도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4170만 원 전체 금액이 용역 금액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당시 아마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고이월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적혀져있지만 사고이월 사유는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해져있는데 온갖 사정을 다 붙여서 사고이월 한다고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명시면 명시, 사고면 사고 딱 지방예산지침에 맞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 도로과에 내용이 있습니다. 11번에 태풍피해 복구공사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4건이 있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첫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이 8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애초에 저희들 조사 당시에 발견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복구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사례가 이런 데 안 올라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아주 청소년수련관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준공이 왜 늦어지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건축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개청식이라든지 이런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고 아마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뒤에 폐석으로 되어있는 것을 걷어내고 준공해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조경은 일부 추가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에 한 세 군데 건축허가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세 군데 다 지금 착공이고 뭐고 철거고 뭐고 시작된 데가 하나도 없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는 ‘한신더휴’라고 해서 내곡초등학교 옆에는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해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흥사 뒤 내곡지구는 사업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아마 사업자도 분양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연말쯤 아니면 내년 초에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서문에 보면 숲속의아침 뒤에 보면 산에 약 200세대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자기들이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곧 분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경과를 조금 과장님 안 불편하시면 때때로 소통을 저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동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상당 금액이 반납된 걸로 되어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27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거급여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거급여에 따라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 매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주거급여라는 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대 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보조가 90%가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좀 넉넉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매년 일부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거급여의 대상이 어떤 분이 지금 받게 되어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거급여를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인가구 보면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약 253만 8000원 이하인 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로 보면 25만 4000원을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면 작년도에는 46억 7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사실상 지역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상 세대수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후불량시설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약 40~50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불량시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도 많고 수요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증액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집행 부분에 보니까 올해도 신청 단지가 102개가 된 데서 개선된 게 27개만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기는 늘었는데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개선 단지가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신청한 단지를 다 선정하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2배를 늘였습니다. 신청 단지 수의 약 60% 이상 지원을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지원을 최대한 해주려고 그렇게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시설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곳에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예산이 많이 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2022년 당초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절대 금액이죠. 지원금액이 5000만 원이 상한선 아닙니까, 1,000세대 이상. 그런데 절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상향이 필요하다. 왜냐 실제로 지금 이제 절대 금액 산정된 부분이 예산 1조 원 시대 때 설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1조 원 시대가 넘어갔고 지금 세입 기준으로 하니까 1조 3000억 원 되던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증가되는 예산 사항도 반영을 좀 해야되고요. 그리고 65%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 사정에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과장님이 예산 관련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 아니면 예산팀하고 논의를 하든 이런 부분에 절대 금액 지원금액의 증액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감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공공주택 지원 기준이 별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숫자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500세대가 넘어가는 별도로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500세대 정도 아파트의 3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거주하시는 거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구간을 나누어서 거기도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공공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 부분이 되어있지만 조금 명확하게 좀 하고 또 공공주택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지원 대상 범위가 있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장이 인정하는’ 그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주 발생하는 지원사업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개정안을 내게 되면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명확한 부분은 사실 조례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세대수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좀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적립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세대보다는 실제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세대를 좀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분들은 사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립이라는 게 이게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상 우리 시가 60% 지원해 주고 40% 지원해 주더라도 40% 예산을 맞추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데도.
김두호위원
무슨 말씀인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만약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의견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해외 교류 저번에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 교류사업, 기술 이전이라든지 서로 좀 이렇게, 특히 그쪽 나라에서 원하는 사이판이나 태국 같은 데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우리 거제시에 오기를 원하고 기술 교류라든지 농업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하니까 그거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290쪽에 거제시 반려동물 공원 조성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지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률 한 40% 정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시이월되어진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된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은 밑에 거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주민참여, 이것도 명시이월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예산이에요. 이게 이제 애당초 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 5억 원인데 도비 보조로 1억 5000만 원 받고 시비 3억 50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반려동물 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90페이지네요. 보니까 가축방역이나 이런 게 보조금 반납이 좀 많고요. 보니까 방역 부분에, 책자를 다 보니까 방역 부분에 반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질병이 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제 대부분 가축질병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역 두소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 농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포기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반납이 많이 생기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계속 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게 조금만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총 네 건, 네 건에 대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업무추진 의지가 없다고 지적을 하신다 아닙니까. 업무추진 의지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면·동에 문서 시달하여 보고 받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업 대상이 소수 인원이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등 밀도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국·도비 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좀 농업정책과에서 이 정도 질타를 좀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4개 사업 포기 중에 1개 사업은 보조사업 추진 의지 미흡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이거는 농가에서 자담으로 지원 안 받겠다, 그래서 자담으로 설치하고 포기를 한 사항이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를 또 이쪽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원 한 명 빼고 이번에는 다 그 선배 공무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정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 공무원이시죠. 선배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무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아까 이제 모범수범 사례로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식으로 지적을 받으셨던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에 좀 더 노력해서 이런 포기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혹시 백수민 지도사님이 여기 참석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주무관은 안 왔습니다. 팀장만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저희들이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모범 사례를 읽어봤습니다. 보통 거제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거의 용역을 주잖아요. 자꾸 용역을 주는데 앞으로는 적은 한 20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지만 모든 과에서 원팀이 돼서 ‘이거는 우리 용역 안 줘도 이 일을 우리까지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는, 저는 2000만 원 용역 주는 어떤 데 보면 일도 50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 해도 항상 저희들이 용역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느끼는데 우리 과에서 원팀이 돼서 정말 단합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용역 줄 필요 없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간혹 과장님도 일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는데 그분에게 참 감사하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랜만에 그런 지적을, 저희들 칭찬 모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정말 기분도 좋고 과에도 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정말 용역비 안 들고 그 용역비 갖고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좀 일을 해 주시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전체 용역비를 빼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용역비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데 그 일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또 소멸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용역비 안 쓰고 우리가 기존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용역 주는 것보다.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런 작은 사례이지만 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 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거제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지원과가 전 부서를 통틀어서 보조금 반납, 잔액이 가장 많은 것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농업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농업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가짓수가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국비 쪽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진흥청 사업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의 어떤 권익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가짓수가 많고 이게 해마다 잘 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또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신규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전체가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동안의 축적된 업무 역량,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게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다 쳐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이 또 그죠,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많은 만큼 잔액도 많이 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296페이지부터 쭉 보면 농업지원과가 전년도 이월금 37억 원 더해서 한 320억 해서 이월도 나오고 보조금 반납도 나오고 아까 우리 박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 보급, 식량 관리, 농촌 커뮤니티 개발, 특화농업, 농촌자원, 먹거리 정책,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이판하고 태국 파타야 쪽에서 이제 농업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해외교류 이거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국비 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전문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우리가 선진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미주 쪽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많이 가서 보고.
조대용위원
물론 가서 배우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사이판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배우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해서 그런 것들도 잘 좀 받아서 농업기술이 얼마나 많은 관광 상품도 개발할 수 있고 하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보면 잡아놓고 안 쓴 금액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비,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350만 원 잡아놨는데 금액을 안 쓴 부분이 있고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관련해서 180만 원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농업인 육성은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일부만, 34만 원 수준만 쓴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상 안 쓰는 이유가 별도 이유는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귀농 안정 정착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전문 영역 개발 활동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론 수업도 하지만 실습 위주의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행사 자체가, 교육 자체가 중앙 교육이나 이런 교육 자체가 다 취소가 돼 버리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잔액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렇냐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김영규위원
작년도에도 잘 안 됐을 텐데 작년도 대비해서 금액은 잡아놨는데 안 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4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밑에 기본형 공익직불하고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이 두 부분이 지금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게 사실 금액 단위가 큽니다. 한 5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에 맞게끔 해서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ha에서 1.5ha까지 해서 면적과 요건이 충족이 되면 면적 상관없이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그다음에 면접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농 직불금이 미충족 시 면적에 따라서 역진적 단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만 원부터 해서 205만 원까지 이런 거 대농들이 주로 면적 직불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 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 요인이 많다 보니까 반납하더라도 좀 많이 주고 적으면 곤란하니까 당해연도에 지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공익 직불금은 매년 이렇게 좀 남습니다.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니까 잔액도 규모가 조금 큽니다.
김영규위원
설명하신 대로 대농이 아니고 앞에 작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또 못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2억 32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제 영세 농민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4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이것도 화훼 쪽인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도 사실 화훼 분야에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돼서 보상 차원에서 바우처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6ha 정도의 화훼 농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딱 요건을 성립하지 않고 한 6개 농가 정도만 해당이 되어서 농가당 100만 원 정도 돌아간 사업입니다. 또 대상이 없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위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알고 이렇게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연락이 갔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다 화훼 농가를 관리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일단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받아서.
김영규위원
대상 인원 자체가 적었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44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소규모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2억 99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 쓰고 상당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소규모 유통시설, 잠시만요.
김영규위원
농산물 마케팅 부분에 소규모 유통.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둔덕 농협에 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 농협에 지금 해금강 농협인데 해금강 농협이 농산물 집하장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둔덕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농협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늦게 돼서 넘겼습니다. 그다음 해에 2월 중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사고이월로 넘기고 완료는 된 사업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99쪽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넘겼는데 현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뭐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당시 이제 용역 기간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넘겼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마무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월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하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페이지 301쪽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그거는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 지원해주는,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급식 농가조직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가조직화 사업은 우리가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통합센터의 어떤 납품 체계가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농가 조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또 그 내용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사업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자세하게 한번, 세부적인.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여주십시오.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농업지원과 먹거리정책팀장 정은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또 농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은 관심 부분이 좀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납품할 수 있는 농가와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에는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혹시나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하우스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지원해서 좀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한 번을 납품하지만 지속적으로는 꾸준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현재 모집을 통해서 좀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희가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 일별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별로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의향의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생산생산체계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이제 올해 연말에 건립이 되어지고 제한적인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성공에 있어서 또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공공급식에 있어 유통 체계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강조도 해왔고 그런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결과, 사업 내용하고 결과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대비해서 이만큼 되어졌다, 농가조직화가. 또는 기획생산체계가 이만큼 되어졌다는 것들이 이 예산안에 반영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내년에 본격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산 체계를 이만큼 갖추어졌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당초 우리가 먹거리 용역하고도 비교해보려고 그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푸드플랜 운영 지원 관련된 업무별 사업 내용과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사업 1억 원 되어있는데 이게 내나 우리 중곡동에 짓기로 했던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이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또 21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내년에는 뭐로 이월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이월된 게 이제 설계비였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설계를 지금 부지도 안 정해졌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옮긴 부지에 그거를 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설계를 재개할 거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 기존에 했던 설계는 못 쓰는 설계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못 쓰는 설계가 아니라 그 틀을 약간만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체 안에 공간 틀은 안에 내부는 비슷하니까 면적에 맞게끔.
이태열위원장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박종우 시장님이 로컬푸드센터 이거 무산, 취소시켜라고 했는데 재농민단체에서 민원으로 수차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앞 번에 어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매출이 기존 축협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농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박종우 시장님이 거제 시장이지 축협장이 아니신데 그런 나름의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농민들이 원하고 또 아무리 전임시장 때 일을 진행을 한 거지만 시작이 됐다면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부서에서도 지금 어찌 됐든 현 위치에서 옮기는 거는 사실화되어 있지만 늦어진 공기를, 빨리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옮겨가려고 하는 위치, 로컬푸드직매장 그게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용도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해야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두호위원
내년에 일부 변경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위치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