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영준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태균 의원님, 간사에는 김혜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9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배도수 의원님, 간사에는 조필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부의안건 중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15일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은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및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달아항)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어촌뉴딜 대상지인 달아마을 내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여객 편의시설 및 특산물판매점 조성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뉴딜 대상지 내 생활·관광 인프라 조성은 어촌지역 신규 인구 유입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촌권역 거점개발사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선촌권역 거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및 지역 관광을 위한 홍보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지방어항인 영운항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기능을 보강하여 어촌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체험 복합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균 입니다. 지난 9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70억 5,82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69억 9,357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63%인 8,321억 3,13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47억 2,919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749억 2,69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60억 8,1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2021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281억 7,076만 6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말 274억 5,312만 3천원보다 7억 1,764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재정상태 중 총 자산은 3조 4,03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0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08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976억 2,700만원 증가한 3조 3,228억 7,7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전년도 대비 총수익은 8,027억 4,500백만 원으로 739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7,345억 700만 원으로 309억 4,600만원 증가하여 운영차액은 429억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만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성과관리 업무 개선, 성인지예산 집행률 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 해상풍력 관련 용역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이 개선 권고사항으로 일부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도비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특히 시비 부담분의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6건에 총 61억 9,972만8천원을 승인하여 50억 4,78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행정과 등 7개부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방접종, 생활 및 휴업 등에 따른 지원금 지원사업에 지출하였고, 건설과 등 9개부서는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고수온, 가축방역대책 등에 따른 자연 재해 피해복구사업 등에 지급한 지원금으로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한 46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는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736억 85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61억 957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9,377억 8,464만 9천원으로 1,552억 7,683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8억 2,391만 2천원으로 8억 3,274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증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사업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ㆍ조정, 대규모 사업 마무리 및 추진현황을 반영한 세출편성,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주민건의사업 반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이 편성되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광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조성액을 감 조정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세입 잉여재원 570억원을 전입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활용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이후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시정질문의 건(전병일 의원)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전병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라 일문일답 진행하게 되며,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5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천영기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몸도 불편하신 데 천천히 나오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수술 날짜를 예정을 해 두었고, 대학병원에서. 그러고 또 제 계획은 한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뭐 제가 전문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갑니다. 그래서 불가분 또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19회 2차 정례회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게 실현가능한 것인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또 미래 통영에 대해서, 미래100년 통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공약 외 가지고 계신가 해서 그런 부분도 또 제가 문답을 통해서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저 통영 시민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는 계기가 되시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는 지난 의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6개에 대해서 용역비 전체를 100% 동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만큼 오늘 천영기 시장님 공약을 듣고 용역비 100% 동의한 것이 타당했다, 앞으로도 이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소 본 의원께서 질문 과정에 용어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또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 방청객과 시장님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코로나 19가 창궐했고 또 바다 수온 상승, 그 다음에 한산대첩축제, 그 다음에 연이은 태풍 등으로 우리 통영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께서 만반의 대비 태세로 인해서 무리 없는 큰 피해가 없는 우리 그…….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인한 것이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뭐 준비하신다고 제 말 안 들으셨는가베. 중현씨!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해 가지고. 근데 내가 의도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금 언론인이 보시면은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제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35분입니다. 그 시장님은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뭐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이 12시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그리 정리를 하고 중간에 시장님 답변을 좀 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민선 8기에 주요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용남～무전간 도로, 남망산 장좌섬 일대 해운대 조성, KTX,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수산물 클러스터, 그 다음에 국제해양관광까지 6건입니다. 6건인데 용남, 남망산, KTX는 각각 듣고 그 나머지 3건 최첨단 수산물 관련해서는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첫 질문입니다. 용남～무전간 우회도로 개설 사업 관련하여 사업지,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고맙습니다. 첫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 자리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가 답변석에 이렇게 서니까 좀 긴장도 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무전간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개통 이후 통영역 주변 교통량 증가로 시민 및 관광객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남 장문리 기호 삼거리,그리고 무전동 관문사거리 구간 터널 및 도로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84km입니다. 그리고 터널 길이는 1.1km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680억 원,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면 2030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정 사업비 680억 원.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의해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 대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을 산정을 해서 주변 노선 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내 교통 수요 예측, 경제성 타당성 평가 등을 분석하고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구간은 도로 노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최적 노선이 선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시도로 지정한 후에 상위 도로인 국도, 또 국지도, 또 지방도 노선에 승격 시켜서 국·도비 확보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KTX 개통 후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들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그 우리 공약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이게 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는 이게 예타 B, C를 검토할 대상이거든,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의원
근데 조금 전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을 말씀드렸듯이 500억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예타 사업을 1,000억으로 높였거든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시장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중앙,우리 용산까지 로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시장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대체로 50정도, 뭐 연령을 구분해서 미안합니다만,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운하를 개설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 설명) 운하. 지금 우리 천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을 해결해야 되겠다, 교통 문제를. 그쪽에서 주안점을 두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를! 여기를 우리 옛날 한 20년 전에 중앙정치에서 말씀하셨듯이 운하를 개설하게 되면, 운하를 개설하면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관광단지가 형성된다, 관광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좁은 것인가, 또 어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토목 하는 분들 몇이 창원권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게 운하는 실질적으로 운하 뜯는 거는 뭐 100 한 100m∼150m 정도. 그 다음에 주변 도로 정리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7천 억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 시장님께서 이게 680억을 가지고 도로 교통소통에 대한 주안점을 두셨는데. 여기서 앤드(AND) 우리 관광지로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 제 좁은 소견에 답변 좀 어떻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그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시연할 적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제가 그 용역 결과를 조금 한 번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뭐 간단하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예. “굴착 공사 위험성과 추진 구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과다한 사업비 소요되므로 본 사업의 타당성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병일
전병일의원
아, 그래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참 다행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천 억인데. 우리 그 자료의 용역은 어느 정도나왔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이 용역은 검토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죽림만 매립하는데 6,170억. 1안입니다. 많이 들 때는 9,100억 정도까지. 그리고 운하 건설하는 데 6,150억. 그 다음 총 공사비 약 1조 2천 억. 뭐 이게 제일 적게 든 금액이고, 제일 많이 든 금액은 1조 5,6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매립이라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단순한 운하만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배후 신도시 건설과 해서 아마 1조 원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용남～무전간 도로 이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사업 기간이 좀 길다. 8년이 돼서. 예. 8년이나 돼서 그라면 뭐 또 내심 시장님께서 재선까지 해가지고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고! 들리고. 그래서 사업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고. 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그쪽이 오른쪽을 보면 아마 지금 여기는 기호마을입니다마는 어차피 이 주변의 일대가 또 공원이거든요. (그림 설명) 공원이고. 또 전적비가 있고, 또 밑으로 이쪽은 원문성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조속히 완공시킬 수 있도록,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남망산하고 장좌섬 일대를 제2의 해운대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우리 위원님,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해운대 사업을 하기 전에 왜 기간이 그때 2030년까지 걸릴 수 밖에 없는가를 조금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아아, 도로망. 간단,간단하게.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이 사업이 지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있지 않으니까 아예. 자, 그러면.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래서 이게 2026년도부터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시도로 먼저 만들어서 추진해 가다가 국지도나 지방도나 그래놔 놓고 국도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2026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병일
전병일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해운대 조성 사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의 해운대 조성사업은 침체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장좌섬 일원에 제2의 해운대로 불릴 만한 명품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약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좌섬을 포함한 대상지는 일반 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또 15m 이하의 고도지구,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아주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 유치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육상항만구역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육상항만구역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도 사실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원 및 고도지구 해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수익성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통영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의 해운대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관련 사업 유치에 나서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주민과 시민들한테 열 계획이고 또 이 사업이 민간으로 갈지 그리 안 하면 공공개발로 갈지 하는 사업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먼저 내는 저는 뭐 깊이 행정적인 문제를 안 들어가더라도 제일 문제가, 보안 문제가 좀 걸린다. 그 인근에 해경함 부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그래서 보안시설이거든. 그래서 보안시설인데 그쪽이 인자 좀 하는 부분에서 그것들도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시장님 말씀처럼 금방 지구 해제 변경이라든 등등 많은 절차가 있는데. 상당히 큰 사업, 우리가 흔히 이걸 말하면 요즘 용어로 ‘담대한 구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담대한, 담대한 구상! 이거는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통 큰 그 어떤 사업, 스케일이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곁들어서 그 주변에 우선 이거 지구 해제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을 두더라도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주섬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한 100m 앞에.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시민들 일부가 공주섬을 좀 밤이 아름다운 경관 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차에 이제 시장님도 그 앞에 있는 우리 장좌섬과 남망산 일대를 관광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이게 노선 변경이나 아, 뭡니까. 해제나 지구 변경 이런 등등의 보안 문제 해결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공주섬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마는 뭐 자투리 예산, 집행 잔액.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 하반기에 경관조명 섬으로 한 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우리 의논 같이 해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투리 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 경관사업이.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관사업 1호 공모에 선정이 됐듯이 야간에 문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1호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는 것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여수처럼 정말 통영에 여수 밤바다가 아닌 통영 밤바다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강구안 그 사업이 올 연말에 시공은 끝나지만 경관 사업이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도하고 이야기가 됐고. 또 우리가 이번에 48억짜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공주섬 경관 사업 부분을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일
전병일의원
자. 감사합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그 다음에 우리 KTX 개통 대비해 가지고. 우리 저번에 제일 처음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KTX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많은 과를 두 개나. 한 과는 역세권 사업을 하는 과, 하나는 배후도시권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졌습니다마는 이 KTX개통 대비해 가지고 주변에 조성 사업, 구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은 참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KTX 개통이…….
병일
전병일의원
잠깐, 시장님! 질문이 추가 질문하고 하면 안좋아 할 수도 있는데.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아, 괜찮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괜찮아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얼마든지 이런 뭐 저 전공이 또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KTX 개통 대비 배후도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정차 시 선로 내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 그리고 고량 설치로 인한 기존 마을 주민 조망권 훼손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시‧종점 지반고가 약 30m 정도 발생하고 개발 가용지 확보 및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에 설계 단계에 있는 철도역을 주변 지역과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의 역세권 개발과 배후도시 조성을 포함한 권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만일에 된다면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부담금 감면으로 LH나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개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한 각종 민원 해소가 예상되므로 역세권 개발 및 죽립만 매립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아서 남부내륙철도 개통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 두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첫째는 그 마을의 생존권 문제,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자는 두 가지 자료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문마을 좀 내주세요, 원문마을. 우리 제1번, 아까 용남∼무전 한 그거. (그림 설명) 지금 여기도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저 시장님. 이 정도가 원문 본 마을이고 여기는 KTX 역사가 온다는 예정지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인자 이 부분이 기호거든요, 기호.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이렇게. 이렇게 기호입니다. 요 랑랑(43:24).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까지 기호 마을이고 이쪽에도 원문인데. 그 다음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금방 말씀하신 게 30m 지반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반고 30m. 지금 기존에 이게 한 게 지반고가 30m인데 이 KTX가 오는 방향은 지금 잘 아시면 한창마운트 사이로 옵니다. 그지예? 한창마운트 14번 국도 위로 오면 지반고 30m의 도로 위로 한 10m면 40m가 돼버립니다. 40mm가 되는 이 여기 와서 철도 역사가 생긴다. 우리 역사 한번 띄워주시죠, 역사. 마지막으로. (사진 설명) 예. 그래서 제가 KTX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금방. 앞에 있는 원문마을의 지금 첫 문제가 뭔가 하면. 시장님! 예. 원문마을의 문제가, 지금 아까 지도가 또 다시 가버렸는데 원문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아. 미안합니다. 띄워줘서 고맙습니다. 요 원문마을이 이쪽에 있으면 지금 전체가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이쪽 이 앞쪽으로는 지금 14번 국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해 가지고 지방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지붕 위로 KTX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겁니다. 세계에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동네를 두고, 한 마을을 두고 한 80%로 되는 마을을 두고. 앞에는, 10m 앞에는 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오는 14번국도! 담 사이 하나로는 지방도! 지붕 위로는 KT 이거는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기네스북 감일 겁니다. 이 세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민원이 뭐. 왜 모르겠습니까, 시장 계속 노력하셨으니까 아실 건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걸 국가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데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 그 취지는 뭐냐하면 집단 이주를 시키든지 대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든지 되기는 지금 저는 처음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잊어버릴까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한다.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원문마을의 애로사항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알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역사 한 번 돌려주십시오. (사진 설명) 조금 전에 그래서 내가 말한 그 지반고가 기본에 지금 30m, 그 다음에 그 지반고 도로 위를 오면 또 이게 어차피 그 터널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원고등학교 뒤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지반고 30m에다 높이로 하면 또 10m, 40m 도로 가면 이런 행태가 될 겁니다. 아마 교각이 세워져 가지고 철로가 가는 거. 시장님! 단선으로 가신 그런 건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단선이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단선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시장님. 함부로 여객입니까? 뭐 어떤, 어떤 선로가. 시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여객선로인지.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여객선로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래서 우리 얘기 중에 조금 섞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 교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교각을 하더라 해도 통영시 역사만큼은 바다를 조망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뷰가 좋은 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 교각 위에 세우는 게 지금 이게 부산 원동력의 사례인데 여기 지금 정류장입니다. 내려가지고 사람 요기 옆으로 다 안 나왔는데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건데 우리 통영 역사도 이것 정도 수준을 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함안역입니다. 함안역사. 함안역사 함안 인구 한 4만, 5만도 채 안 됩니다. 시장님, 이거는 함안이 함안읍과 가야읍을 이 함안군 안에서도 서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쪽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가야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함안과 가야읍 딱 중간에 논에다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논에다가. 가 보시면. 그래서 13만 우리 통영시는 최소한 이런 역사보다는, 이런 역사보다는 이런 정도의 역사는 만들어야 제대로 된 역사가 될 것이고 더 역세권 사업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노산을 가서 그 노산 앞에 이도를 건너서 이봉산을 해서 관통을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이 제대로 된 역사도 만들 것이고. 광도면 그 안에 노산에 있는 농경지도 해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니까 관광 명물도 하나 철도가 생길 것이고 등등해서 저는 이리 줄기차게 문화회관에서 국토부와 간담회 할 때 제가 주장했던 바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전임 저 앞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결정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공직자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시면 이런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통영시가 왜 이렇게 낙후됐느냐! 우리 지금 또 20년 전으로 화면을 돌린다고 그러면 통영시가 제일 큰 문제가, 통영시가 왜 발전 안 되느냐 하면 물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멀다, 거리가 멀다. 그때는 7시간∼8시간에 했으니까. 자! KTX가 2시간 반짜리 들어옵. 아, 잠깐 먼저 말하겠. 물은 남아돕니다. 왜. 남강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통영시가.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도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KTX가 2시간 뒤에 들어오면 통영시가 이제는 멀어서 물이 없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게 올 때, KTX에서 올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수산물이 새벽에 경매를 봐 가지고. 아, 물론 생선 따라서는 틀립니다. 밤에 그 생선, 고기일 경우에는 밤에 달리고. 밤에 11시 반에 여기 화물차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물건들은 아침에 경매를 봐가지고 전부 차에 두고 가기도 하고 고속버스로 화물로 다 보내는데. KTX가 들어오면 2시간이니까 아침에 경매를 봐 가지고 아침에 올리면 점심에 통영 수산물이 점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라고 하면 지금 KTX가 올 때 제가 줄기차게 자꾸 욕을 하니까 어떻게 왔냐. 처음에는 여객 플러스 화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화물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국토부 사람 자충수입니다. 이게 처음 할 때 사업성이 안 된다, 안되지만 예타면제 사업으로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객만 오면 영업이 안 되죠. 거기다 한 두량 더 붙여갖고 화물이 오면 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간다고. 화물로 안 하기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말이 길어지는데. 시장님 부탁드리건 데,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좀 두시고 원문마을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마을쪽 80호 위에 지붕 위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존권의 문제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중간 답변이 좀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병일
전병일의원
아, 그리 하시죠. 예예. 아. 그럼 요거 띄워주시면 되지, 뛰워주시면 되지.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저 띄워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아아. 여기도 여기도 띄워주세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역세권 입찰이 두 번이나 지금 입찰이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좀 난해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1군 업체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아,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용역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KTX 역사 위치가 여기라면. 짙은 청색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요 부락으로 약 100m 이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왜!
병일
전병일의원
우리 왜 여기는 안 뜨나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거기는 안 뜨게 되어 있네.
병일
전병일의원
아, 거기는 안 뜹니까. 아.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의원님, 저 앞에 보면 짙은 감청색. 전면에도 보입니다. 짙은 감청색 자리가 당초에 KTX 역사 예정지입니다. 그 부분을 요 부락, 즉 용남 쪽으로 옮겨서 100m정도 최대한 옮겨서지금 하늘색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을 예정지로 좀 잡으라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 옮긴 이유는 기존 도시의 조망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고가 올라가고 거기에 양쪽에 고가가 올라가서 철도가 생깁니다. 저리 비슷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다보니까 조망권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원문지역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일단 100m 정도. 우리가 재보니까 약 한 100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옮기면 기존 도시의 조망권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건물이 앞이 막히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 어떤 재산권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역사를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주문을 해 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지금 원문마을이 사실 30고고, 지열에서 30m 올라가고 저런 다리가 생겨서 고가가 생겨서 철도가 지나가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40이 될지 50이 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문마을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인데 배후도시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후도시로서 좀 타당한 지역이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죽림만 매립지역하고 지금 요 부락, 기존에 있는 부지하고 이거를 배후도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만일에 배후도시가 결정이 된다면거기에 인자 박신장도 좀 정리를 하고 해서 기호부락과 기존 매립을 통해서 배후도시를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먼저 좀 앞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갑자기 배후도시를 만들어라 하면 또 조금 혼선도 올 수 있고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예상을 해서 요 지역에 요 부락 요 지역에 기존 지역입니다. 육지면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 신규 매립지. 이렇게 해서 복합으로 배후도시를 조성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역사가 원문고개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조망권, 그 다음에 재산권, 기타 등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용역에 주문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배후도시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도시 준비를 지금 저희들도 이 지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우리 위원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배후도시 이런 문제도 보니까 처음에 내가 제일 처음에 용남～무전 그 도로 문제를 보고 68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680억 예타를 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도 680억을 넣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처럼 오비이락인지 모르나 천억으로 예타면제 사업이 확장됐기 넓게 폭을 잡았으니까 그 예타면제 안 들어가니까 가능성에서는 조금 더 가깝게 갔다. 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네네.
병일
전병일의원
그게 담대한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시장님,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진다는 말씀이죠, 그지요. 지금 KTX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존권 문제 KTX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원문마을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귀결되는 것은 이 이주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해도 되겠다 그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이주도?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거기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배후도시로. 거기도 용남면이잖아요. 일부 인자 용남면 일부와 광도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남 요 부락을 중심으로…….
병일
전병일의원
기호마을 중심.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충분히 배후도시로 가능한 지역이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 다음, 뭐 또 원하시면 신도시 부지 내 매립, 바다 매립하는 그 부지를 원하시면 또 거기도 배후도시로 우리가 충분히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지역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챙기겠다.
병일
전병일의원
시장님, 나 금방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 다 된 것 같이 원하시면 이거 주긋다, 저거 주긋다 하시니까. 되지도 안 했는데 지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좀 멀리 쳐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하자.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보다 조금 앞서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최종 결정하고 섬세하게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내가 금방 말씀 중에 원문마을에 이제 생존권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 부차적으로 또 우리 역세권도 이전해 가지고 좀 하겠다는데 내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역세권이 말 그대로 역세권 사업이 개발될라 그러면 제대로 된 역사가 만들어져야 만이 배후도시도 가능하다. 지금 이 간이역 원동역 같은 이런 형태 같으면 역세권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 3안에는 저 오른쪽 사진 함안 정도는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인자 사실 그 보면 기호 그 마을도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이주만 가능하다면 거기도 매립을 해버리면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요? 시장님!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해서 역세권 사업이 성공할 수. 역세권과 또 배후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거기에 몇 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저하고 좀 상의를 한 부분이. 그 역을! 통영역이 안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의원
그렇죠.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통영역이 되면 그 자리에 고속도로와도 연결해서 고속도로가 우리가 용남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거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같이 연결해서 기차 타고 와서 고속도로 타고 넘어가는 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타고 와서 기차를 바꿔 타고 가는. 그런 현실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주문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또 용어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보다는 우리 올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리 하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의원
다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들이나 요 방청객에 계시는 분 다 모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또 그 다음에 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산 관련 세 가지. 일괄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변하도록. 제가 뭐 그렇게 또 유사하니까 그리해도 되겠죠.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그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의원
특별하게 뭐 시장님께서 이거는 따로 해야 되겠다는 거는 없으시다 아입니까,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답변은 제가 따로따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따로따로 드리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방청객이 계시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 수산물 유통센터 현대식 구상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러스터 구축사업 구상문제, 세 번째는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조성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구상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해안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고루 발전하였으며 연중 25만 톤, 5천억 원 이상의 수산물이 출하되고 있고 이 중 95%가 가공되지 않은 원물 형태로 소비자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수산물 유통 현황은 8개 수협, 14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통한 계통 출하, 관내 중소 규모의 도‧소매 유통업체를 통한 비 계통 출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 수산물 유통업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 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 연말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물류 시스템과 포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산물 유통 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택트 온라인 시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국내‧외 소비자들은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산식품 위생성 및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산업 현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품종별로 분산된 수산물 위판장과 도‧소매 유통시설들을 유사시설 및 기능에 대한 중복 투자와 개별적인 물류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통원가 상승으로 부가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의 핵심 기능은 수산물 위판‧유통기능 집적화, 마케팅 및 물류 기능 통합화, 문화‧관광형 복합 수산시장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봉평동 일원에 우리 지금 수리조선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봉평동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27년까지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성이 확보된 청정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하고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양식 어류 등 도‧소매 수산물 유통업체를 직접화한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통합 마케팅과 최첨단 스마트 수산식품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매출은 극대화하고 운영비는 최소화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해양‧문화‧관광섹션을 함께 조성해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산물 도‧소매 유통업을 수산물 유통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대표적인 수산업 관광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림을 펴서 설명을 조금 하고 다음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근데 이제 우리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 설명하시고 간략하게.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지금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있는 조선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림이 좀 가상입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매립을 좀 해서 만들어 놓은 수산물 통합물류센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시내에 조선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조선소 부지를 우리가 외곽 쪽으로 좀 이전시켜 주고. 요 지역에 정말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겠다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구상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물 가공산업은 성어기 제철 수산물을 냉동품, 건조품 등 단순 가공산업에 편중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낮고, 계절성이 강해서 성어기의 가공이 집중됨으로써 공장 가동률이 아주 낮습니다. 또한 성어기의 고용이 집중되어서 고용의 질도 낮아서 우리시 수산물 가공산업은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주요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의 전처리나 조리가 복잡한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밀키트 등 가정 간편식품의 온라인 소비를 급증하게 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어기 제철 신선식품 시장을 수성하면서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을 다양화해서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 노동집약적 단순 가공산업을 기술집약적 고차식품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 연구인력과 가공생산 인프라,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등이 가공식품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산면 법송리 1369번지에 3개동, 지상 4층, 연면적 15,000㎡로 신축 계획인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수산식품 연구‧개발, 가공‧생산, 홍보‧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R&D센터, 완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공유형 가공플랫폼, 포장재를 제작‧지원하는 패키지 센터, 온라인 상담실, 소셜커머스 스튜디오,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된 기업지원센터가 조성되고 필요할 경우, 입주자 수요를 조사해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와 대규모 가공공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저비용, 저위험, 고효율의 연구개발‧제품생산 프로세스가 제공되어 우리시 수산식품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산물 가공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점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차별점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실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에 집중을 하는 반면,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완제품 생산, 패키지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산업화와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이미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 장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해양 관광 마리나 조성 구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산업 1번지로서 지금까지 바다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요구가 높아지면서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이 지속 확충되어 있어 연안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수도권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면서 해양‧레저‧관광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마리나 시설현황은 1994년 금호충무마리나에서 도남동 645번지 전면 해상에 132선석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3년에도 경남도에서 23선석을 추가하여 총 170선석을 운영되고 있고 향후 증가할 해양‧레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양관광 마리나허브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 계획은 국‧도비 450억 원을 확보해서 도남동 645-3번지 일원 해역19,000㎡에 계류시설 230선석을 추가하고, 육역부에는 시설 및 이용자 관리 등 통영 마리나 허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국제규모의 요트클럽하우스를 신축합니다. 기타 부대시설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해양스포츠센터와 요트 학교를 미래 수요에 적합하게 시설개선 하여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마리나 정보이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섬 관광과 연계한 마리나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마리나 산업 대중화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산양읍 신전리 일원에 조성될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와 사량도, 매물도 등 8개소의 섬 역 마리나와 연계해서 마리나 산업을 레저선박 제조, 유통, 수리‧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에 특화된 해양‧레저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시장님, 세 과목을 또 한꺼번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금방 수산 관련해서 두 개 묶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다음에 해양‧레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드이소, 물로.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자, 우리 그 답변 중에서 수산 관련해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도산면에만 봐도 두 군데가 지금 대형화 되어 있고, 관련된 시설들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유통센터라든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게 수산물 가공산업은 성장한계에 처했다, 직면했다 이 말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뭐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내가 이 다음다음 질문에 좀 딜리게이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수산자원이 지금 고갈되어 있고 고갈 이전에 수산자원이 생성되고 키워지고 이게 할 공간 자체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빼앗기는,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는 그냥 수산도시의 명성답게 다양하게 이렇게 클러스터 구상하시는데. 우리 전초 단계에서부터, 전초 단계에서부터 풍력이라든지 이 문제는 나중에 또 거론하겠습니다. 화력발전이나 이런 문제가 도대체 통영에서 수산 이 시장님이 구상하는 거 하고 매치가 되는가.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참 이 사업이 수산 사업이 뭐 참 지금이 아니고 우리 수산이 한창 성장할 때, 성장할 때. 뭐 통영에 동충에 개도 뭐 만 원짜리 물고 다녔다는 그 시절에 이런 것이 구상되고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와 어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도 뭐 500～600억 이런 단위인데 추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우리 수산 관련 행정사무감사나 또 뭐 예산 문제 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수산이 통영에 좀 제대로 제법 굵직굵직한 대형 회사들이 있고, 고용을 한 50∼100인 하는 데가 있고. 대체로 2～3인 소규모로 청년 창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창업자들은 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는 뭐 자본력의 문제, 여럿이 인자 규제가 많다, 규제가.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의 문턱을 낮춰야만이 비제도권에 있는 영세 어업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창업, 이런 친구들이 좀 들어가서 뭔가를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장님께서 혹시 살아오시면서 뭐 한 육십 몇 년 사시면서 통영의 수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되겠더라, 하시는 거 있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저는 먼저 통영은 뭐 중소도시다 보니까 인맥으로 살아가는. 즉, 발사이즈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2세들이 많이 수산업에 뛰어들어서 뭐 인수받기도 하고 지금 경영 수업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리 수산에 자문을 좀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2세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자 1세대에서 느끼는 우리 수산업과 2세대에서 느끼는 수산업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도 아주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1차 산업에서 이제는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규제를 하나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통영의 수산업 자체가 변화가 와야 된다.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많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통영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수산업의 시스템으로서는 지금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림 설명) 또 오늘 제가 여기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유통센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이 약 2,241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54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00억이 수협에서 이제 감당을 했는데 충분히 우리들도 이런 시스템이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통영의 수산업의 어떤 발전과 유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수산업 하시는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 이익은 유통에서 다 벌어갑니다.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통영에서 잡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산물 유통센터 통합센터를 만들자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부지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소가 안 내주면 어떻게 하냐! 저 공유수면 허가 안 내주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것이 공유수면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정말 통영에 우리 2세대, 3세대까지도 좀 우리 수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에서 진짜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 시절에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은 사실 지금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수산물의 유통이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세대가 하던 것을 2세대가 한다. 2세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보면 지금 한 고용해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창업자들!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요새 시대적 용어로 하면 금수저와 은수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유통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 기량을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수산에서 펼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내가 부탁을 드린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된다, 규제가. 규제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상 이 사업들은 전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름의 규모를 갖춘 업체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뭐 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또 이게 들어가서 실패를 하면 그 책임은 또 우리 지원금 회수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 시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지금 보통 600억～700억짜리 이 담대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런 문제들의 구성원은 통영시 청년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추자!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네. 공감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생산자만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데 유통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은 유통도 산업이거든요? 생산과 유통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만이 제대로 물건이 제값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 관광 마리나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리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지금 통영 마리나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말씀이 우리시 마리나가 94년에 금호에 132선석을 설치‧운영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면 뭐 132척? 대 여섯 척 됩니다. 대 여섯 척 되는데. 대 여섯 척 되는데 거기 금호구역과 통영시 구역이 계류장이 구분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런데 금호 구역에는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공급되는데 통영시 구역에는 수도도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마리나 직원들은 뭐합니까, 그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여기 뭐 현재 현장에 뛰는 분들도 우리 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보는 거는 있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보수해서 큰 돈 안들이고 좀 가능성이 있어야 그것을 매개로 마중물이 돼서 좀 더 마리나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에 우리가 통영시 깔아놓은 부분들도 지금 기초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라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돈 들이지 말고 제대로 가동하고 거기서 앤드(AND) 마리나 사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 기반을 토대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도,전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한 번 직접 챙겨보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 안 됐다면 시설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제가 아는 한 지금 그렇게 마리나 계류장과 통영시 계류장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마리나 계류장은 이용을 하고 통영시 계류장은 이용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인자 관광 쪽에 좀 왔으니까. 시장님, 혹시 우리 통영시도 저번에 뭐 하다 보니까 메타 관광. 메타 관광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도 2억 6천정도 받았더라고요. 혹시 구상하는 게 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지금은 특별하게 구상하는 부분이 없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메타 관광이라고 2억 6천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우리시하고 우리 통영시가 관광이 산재된 이는 통영시 비단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지자체들이 이게 왜 중앙 정부에서 메타 관광이라는 이런 걸 꺼냈을까 하는 그 제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건 사실 가상공간에서 지가 가고 싶은 공간을 띄워가지고 보고 우선 선 보고 가겠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통영 같은데 흩어져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매물도를 내가 한번 가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앉아서 매물도에서 가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눈에서 판단해 가지고 전부를 보지 않고. 전부는 그렇고 가상공원에서 제공하는 그것만 보고 자기가 갈 곳이 아니구만, 통영에 갈 곳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판단할 수 있죠
병일
전병일의원
판단을. 우선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메타 관광에 대해서 사업비를 2억 6천 받았는데 조금 이거 어떤 형태로 활성화시켜야 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돈 2억 6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님, 그지예? 고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병일
전병일의원
그리 하이십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또 여러 사람 머리를 좀 빌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리고 이제 마리나 사업도 제가 마무리를 짓자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전부 우리 김동진 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게 역마리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통영시에 구석구석 바다 섬마다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수리 시설은 여기, 정박지는 여기, 또 섬 하나 배려해 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각각이 가면 마리나 정박지가 예산도 많이들 뿐더러 요트를 이용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굳이 필요치 않거든. 다수가 많은 데서 있어야 만이 예산도 적게 들고 그 자리에서 수리도 하고 또 상가 해가지고 뭐 자기가 볼 수도 있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산재하는 이런 정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마리나 사업도 한쪽에 어느 지역에다가 좀 방대하게 해서 정박도 하고 관광도 하고 수리,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이리 돼야지. 수리는 이쪽, 또 정박은 이쪽, 통영시 섬, 어느 섬. 요거 흩어놓는 것은 마리나 사업이 성공하기란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또 저보다 깊이 판단하셨겠습니다마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우리 산양읍 신전리에 조성하려고 하는 마리나 비즈센터는 저 도의원 때 사실 제가 가져와서 김시장님하고 둘이서 앉아서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해양‧레저 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 사업을 가져오자하고 미래를 보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인자 그게 신전리가 아마 매립한 땅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렇죠,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네네. 그 땅에서 인자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민선 8기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척이 별로 없어서 지금 국비‧도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진척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도의원 때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김동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비즈센터는 우리 레저 선박의 제조, 유통, 수리, 정비 등. 뭐 요트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들어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 어촌계하고 조금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 그것도 풀겠습니다. 풀어서 정말 요트는 신전리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더라 라는 그런 비즈센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센터만 거기 발전을 하면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트를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유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계층을 나누어 본다면 거기에 좀 숙박시설이나 골프장도 한번 가능하면 만들어서 골프도 즐기고 좋은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치고 레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저는 머리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 드립니다. 이거는 인자 민간개발이 될지 공공개발이 될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제가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리나센터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것에는 동의하신다 그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신봉이라는 마을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산양면 신봉이 양성물산에 있던 자리인데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의원
맞습니다. 활용하시겠다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부지는 다 매입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상풍력문제와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먼저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시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욕지도 일원 해상에 주식회사영동발전, 주식회사욕지풍력, 주식회사현대건설, 3개 발전사가 산자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사업이 완전히 추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조업구역 축소 및 조업지역 상실 등의 사유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출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 및 관계기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경남 남해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총4회 회의를 개최해서 갈등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해양관광 변화 등 지역 주민‧어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어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접 어민 또는 어민 추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사업을 경남도와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 없는 발전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발전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민원 발생 문제를 우선 협의하고,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사업에 대한 통영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사업은 2013년도 산업통상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주식회사가 1조 3천억을 투입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광도면 황리, 1608번지에서 1,012MW급 발전기 1기와 20만KL급 LNG저장탱크 1기를 갖춘 발전소를 건설하는 민자 발전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우리시에서 2021년 10월 24일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현공정률은 40.2%로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2021년 10월 13일 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업자와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관내 25개 업체와 약 9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시 성능보증에 따른 공정 세분화가 어렵고, 하도급 업체선정 절차 및 규정이 엄격해서 선정에 미달되는 관내 사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향후 지금 결정되지 않고 있는 조경과 열처리 공사업체가 두 업체가 지금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및 열처리 공사업체 선정 시에 우리시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인력채용, 장비 및 자재 사용, 지역 지원을 통한 준공 시까지 210여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건설기간 동안 총 52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우리시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83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연간 4억 원을 2024년부터 산업통상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아서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발전소가 준공되면 150여 명의 인력 운영이 상주하고 인구 유입 효과와 매년 2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끝으로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역주민, 수산업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나 주셔가지고 고민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자, 지금 시장님 답변한 걸 제가 다 한번 더 복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조업의 축소 및 조업지 상실 등의 사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추진은 불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이것으로 풍력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 문제는 참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지요? 시장님, 이게 벌써 뭐 상생기금이라 해 가지고 200억 받아버리고 이게 또 사용도 해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좀 먼저 처음 말한 것은 시장님, 19페이지 우리 왜 발전소에서는 우리지역 업체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이 불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이 업체가 지역업체를 숫자상으로는 다 넣어가지고 뭐 청소니, 음료수 공급이니, 뭐 이런 거까지 다 넣어가지고 뭐 상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이들 장난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력을 쓸 수 있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허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점‧사용 문제가 시장님, 이거 안되. 이거 민원이 있으면 우리 풀어주시면 하겠다는 이런 취지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면밀하게 우리 지역업체가 지금 25개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고. 이거는 뭐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이것도 한 개 업체. 뭐 물 공급하는 이것도 한 개 업체, 이래가지고 25개 업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허수거든요? 뭐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화력발전소 그 답변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조금 한 거는 조금 전에 내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큰 뭐 수산관련 유통단지 클러스터사업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들어오면 자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그랍니다. 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괜찮고 왜 통영은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좀 띄워주면 안 되나요? 우리 발전소. (사진 설명) 지금 시장님. 이게 어의도고. 어의도입니다. 여기가 가스공사고. 지금 여기 짓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성동 있던 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자 이쪽은 고성만인데. 여기 안정만 여기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스공사가 17기를 지금 들어오면서 이 자체는 어업권이 소멸된 지역이거든요? 보상이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나오는 이 부분은 2km 이상의 바다에는 간접지역이다 해 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물이 안정만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고 이 고인 물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견내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그 간조와 만조 사이에 통영쪽으로 밀려왔다가 진해만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지요. 이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천시장님도 통영시 사시던 분. 여기는 물의 조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삼천포 가면 삼천포 그 마을은 하이면 점단 마을 앞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물 조류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 노산공원 앞으로 흘러가는 물 들인데. 그래서 통영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하고 비교를 하면서 무슨 어업권 피해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지금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찬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물을 흘리고. 요 이게 되면 인자 따뜻한 물을 인자 보낼 것인데 그 이런 물들이 보내면 여기 고여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형태든지 지금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제일, 바다에 환경의 변화의 제일 큰 문제가 바다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 아입니까, 그지요? 인위적으로 지금 바닷물을 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의원
자연적으로 빙하가 녹아갖고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 어업권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데워가 내려 보낼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보상을 얘기하느냐. 지금 어업인들의 요구는 이 보상이 예고되기 때문에, 피해가 예고되기 때문에. 피해가 예고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지금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것이면 그 피해 조사가 뭐 연구단체나 기관이나 대학측이나 연구결과가 나올 때는 피해액이 100억인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치를 얼마해라. 그 예치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시장님집 뒤에나 누가 어디 담을 쌓는다. 쌓으면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해서 당신 피해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대안 제시가 예치를 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맞는 얘기거든? 제가 아는 한 제가 뭐 민원의 어떤 현장에 가 보면 전부 예치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력발전소는 예치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치금을 그 우리 사업지에다가 사업지 지역 금융기관에다가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모두에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많은 모든 사업의 문제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공유수면의 점‧사용 문제는 민원인, 특히 우리 주민이나 어업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이 문제도 조금 전에 풍력도 그리 답변하셨는데. 화력발전소 문제도 시장님! 제가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민들이 어업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게 별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치금을 왜 예치하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당신도, 우리도 피해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하는 거. 지금 그 당시 향후에 우리가 피해가 오면 변상하겠다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 말장난 일수밖에 없고. 우리 힘이 없는 우리 어업인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예치를 해 달라.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300원 예치했는데 200원이면 100원 당신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것도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1조원대의 사업이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 왜 영세어업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냐라는 그런 문제가 통영시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소연 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다 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그지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래 이 문제를 제가 뭐 시장님하고 길게 갑론을박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업인피해대책위원들이 대책위에서 조금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행정을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제가 귀담아 듣고예.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대책추진위원장인 김모라는 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저희들하고 정리되면 그 때 내주라 라고 인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다, 시간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예치금액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 자체에서 조금 다운을 시키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유도를 했고. 또 현대에코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인자 현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은행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예치금액 금액자체가 크다. 그래도 500억이면 500억, 700억이면 700억 이 부분이 상당히 요즘 경영하는 회사로서는 조금 무리한 면이 많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는 흘러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사실 8월 말 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 부분도 너무 금액이 현대에서는 너무 700억 정도 이야기 하니까 너무 크다, 이래서 지금 한 500억으로 내려가는 거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김태곤 추진위원장하고 한 번 잘 절충을 하고.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공사발전소 상생협력 기본협약서를 한 번 봤어요. 요걸 인자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노력한다! 여러분들, 이거 비밀로 한다고 하는데 다 가지고 있는 거로 내 알고 있습니다. 상호간 최대한 노력한다,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뭐 참여지원 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꾸민 자체가 잘 못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주도권 자체가 전부 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강제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그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했고 가스공사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했을까 하는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쌍방이 만나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이 피해대책위원회에 예치금을 안 주면 내주지 마라! 이렇게 단정하는 거 보다는 조율을 저희들이, 조율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율해서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서로. 또 요 대책위에서도 나름대로 권한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한 번 중간에서 역할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이 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시장님 그게 금방 말씀드린 답변하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래 100년을 보고 가는 통영이기 때문에 앞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또 고쳐 나가면 되고 잘 만들어 나가면 되고 기본 토대로.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 문제는 어업인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뭐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향적으로 어업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이거를 무리하게 요구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치금 문제만 말씀했기 때문에. 예치금 문제만 말씀했기 때문에. 예치금 문제가 조율되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 통영시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절대 주지 않겠다! 이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시장이 이랬다고 “야! 1,000억 내놔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 가면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지. 솔직히 한 쪽에 손을 들어줘버리면 이게 협상이 안 됩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거까지는 양보를 하고. 통영 시장님께서 그 사업주체와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중간에 서 가지고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충실히 해서 어업인의 피해는 절대 가지 않도록 어업인의 손을 드는데 노력하겠다! 그 말씀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그리 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중등 간편식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분별한 농지 성토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당국과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 또 성토 문제는 통영시에서 이미 뭐 선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소멸에 대해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답변드릴까예?
병일
전병일의원
예.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통영시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전국 18개 지역을 말을 합니다. 조선업이 활발했던 2012년, 14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2016년 조선업 불황과가 함께 급감하다가 2020년 5월에 13만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선업 이외의 2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 특성상 조선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청년인구 유출, 혼인율 감소,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불러와 이런 종합적인 요인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박차를 가할 민선 8기에는 먼저, 육아‧보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One-stop 육아종합 지원 서비스 활성화,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초등학교 방학 돌봄 교실 도시락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죽림 중학교 신설, 통영인재육성기금 규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정상화, 지역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 통영소재 향토기업‧강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 지원, 통영국제 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 예술‧체육 분야 기타 등등 청년이 모이는 도시 통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령사회, 복지안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도입, 어르신 급식센터 설치‧운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돌봄을 강화해서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안심도시 통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사실 우리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우리 의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도 국가 및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해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뺏어오기 식 인구정책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임신‧출생‧보육, 일자리, 고령인구, 주거환경 등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 조선산업 정상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인구감소 폭을 점차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 젊고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도시, 살고 싶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하여 저와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 인구증가 및 도시 활력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12만 인구를 지키는 것도 인구정책에 큰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 여름에 책을 한 권 본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사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힘을 달라 그래서 제가 좀 본 책을 참고하시라고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아이,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내가 장애자인 게 시장님이 좀 오이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내가 장애자인 게 이리 시장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시장님께 도서 전달함) (전병일 의원님, 시장님 도서 들고 정면 응시 및 기념 촬영)
장내 웃음
병일
전병일의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시간에 한 번 질문을 좀 할라 그라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저번에 포항사태도 천이 범람해서 그렇거든요.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죽림에 홀리천이 죽림 한 가운데로 갑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예.
병일
전병일의원
죽림 신도시 생기고 한 번도 바닥 안 봤거든.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병일
전병일의원
한 번 그거 한 번 챙겨가지고 홀리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알겠습니다. 그게 인자 지방천입니까? 네,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천이면 우리 도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제가 하천과하고 조율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예예. 이 문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우리 자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김동진 시장님때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백보드까지 이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저도 질문의 양을 줄이고 시장님께서도 질문의 양을 줄여서 실속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방청해 주신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우문에 답해 주신, 현답을 해주신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들어가야 들어가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마이크 꺼짐)시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옥의장
전병일 의원님,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11시 51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