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한승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한것은지난연도에는청렴이행도가77%달성률이었는데이번에사이버교육진행하고100%달성한것을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도강화군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딱히말씀드릴부분은없는데강화군관내관광지부분이나군에서운영하는사이트가많잖아요.거기에대해적극적으로질책하라는것보다운영이효율적으로안되는부분이너무많은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많은노력을해줘서강화군을알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될것이라생각합니다.연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준비하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3페이지자체감사8건,특정감사가4건있는데행정구역별로전체적으로이뤄진건가요?

자체감사는2년주기로실시해오고있고특정감사는매번반복되면서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특정감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여쭤볼게요.설명자료1-3페이지그외수입부분도예산액이없어요.징수결정액은있고요.

그외수입을말씀하시나요?

네.

이것이예측하지못한세입이었습니다.앞으로는이런사항을예측할수있도록본예산에일부세입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를보면공정한감사운영의국내여비,공직감찰의국내여비를거의사용을안하셨네요?설명자료그외수입에보면출장여비회수액도10만원이있어요.이유가뭐예요?

앞에있는출장여비회수금액은국민권익위원회신고된사항에과다지급한것을회수한것이되고요. 그리고세출예산의국내여비같은경우는급하게출장을나갔다가급하게들어와서업무를처리하다보니까4시간미만은1만원을받을수있는데관용차를이용하게되면1만원을감액하게되어있습니다. 4시간미만의출장을관용차를이용하게되면여비를지출할사유가미발생됩니다.급하게들어와서급하게업무처리하다보니까사유가미발생돼서이런여비잔액이남게됐는데앞으로여비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내년도예산을줄인다거나출장여비를현장여건에따라서여비지출을해서직원사기도앙양시키도록하겠습니다.

비단감사담당관실만문제가아니더라고요.각실과별로도여비를거의사용하지않았어요.출장을많이다니고일열심히하시는데정산기준이너무까다로운것아닌가요?

출장을나갔다가갑자기민원이생긴다거나갑작스런업무를처리하고온라인결재를하게되면단절이되는겁니다.원래출장4시간이상이되어야하는데출장나갔다가급하게들어와서업무를전자결재를처리하다보면중간에들어와서업무를처리했다는기록이남습니다. 일반개인은보상금을노리고국민권익위원회에강화군에2021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출장내역을과다청구한것에대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합니다. 그러면국민권익위원회에서문서가와요.이사람이그날출장을갔고무슨목적으로갔는데혹시중간에전자결재라도해서4시간이상이냐,미만이냐,관용차량을이용했냐안했냐이런점검을하다보니까실제출장을나갔어도여비를나중에타더라도환수되게되면그에따른환수부담금문책이있으니까여비지출을꺼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실제출장을많이다니는데이런부분은기준도완화해야되고,어려운점은있겠지만기준을완화해야되지않느냐,감사할때도이런부분을감안해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어요.각실과별로너무많아요.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행정과소관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행정과2021년세입결산액은12억원이며체육시설사용료감소로일부예산액보다감소하였습니다.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2억원은공유재산임대료와청사주차요금,체육시설사용료와공공예금과기타이자수입입니다.보조자료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2억4000만원은보조금집행잔액과농협출장소전기요금및환수환급금등이며보조자료4페이지지난연도수입은군청도시가스부지와주차장사용료등입니다. 결산서52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체육지도자배치의무위반체육시설에대한과태료20만원이며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로코로나19예방접종을위한고령자버스임차료1억5000만원,조정교부금3000만원은공공기관비대면체온계구입비이며보조자료5페이지국고보조금등2억1000만원은체육관련보조금과강화실내테니스장보수사업비입니다.시비보조금3억4000만원은국비매칭외직장운동경기부등의사업비입니다.마지막으로보조금수입등900만원은전년도이월금으로국비보조금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120페이지보조자료6페이지입니다.행정과2021년세출결과성과로는자치행정역량강과,공정한선거업무수행,생활체육인프라구축등을지속추진하여목표이상성과를거두었으며,행정과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870억원중89%인780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공무국외여비는코로나19로인해해외업무중단으로전액불용,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직장동호회활동저조및책임보험계약잔액으로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공무원복지증진분야22억원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복지포인트,연금지급금등으로대부분지출되었으나복지포인트미사용분이1억원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7페이지당직및공무관리분야는공무원당직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등으로대부분집행되었으며,청사운영비6800만원은청사환경관리와CCTV보수,음식물폐기물처리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비8억9000만원은청사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외전광판등시설교체비대면체온계등물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보조자료8페이지입니다.청사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는이월액포함13억원중문화재로인한사업계획변경등으로9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길상면청사신축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82억원중29억원이집행되었으며잔액은이월하고금년준공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예산3억6000만원은명절위문시책예비군육성을위한사업비풋살장조성비로대부분집행되었습니다.보조자료9페이지3.1절및광복절행사예산은3.1절행사는축소개최및광복절행사는미개최로유공자격려분지급에대부분이미집행되었습니다.군정업무수행및직원예산4000만원은사무운영관리성격예산이며시책분야는대면모임최소화로일부불용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2페이지기록물관리분야1억원은기록물관리를위한서고운영시스템운영비등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분야1억2000만원은공공운영비로우편요금으로1억원이집행되었습니다.발간실운영비2000만원은발간실소모품구입비는대부분집행되었고,유지보수를위한공공요금은지출사유가미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및고시관리분야2억3000만원은공무원증발급및사무관리비와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과인사정보시스템위탁운영비로집행되었습니다.포상관리분야3000만원은표창장구입및부상구입에사용됐습니다.퇴직공무원관리1500만원은퇴직하는공무원에대한공로패및격려금으로지급되었습니다.공무원교육훈련관련2억7000만원은각종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비와여비로,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연금관리공단사무대행경비로대부액감소에따라30%만집행되었습니다. 다음국시군정시책분야4억원은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사용외사무관리비는코로나19예방접종버스지원관련예비비사용중특별교부세교부로군비는일부미집행하였고,행사시비보상금은연두방문축소로잔액이발생하였고,기타보상금은전입자지원품구입비로미신청및요양원등의전입자등으로50%정도만집행되었으며,포상금은인천시평가포상금으로해당부서에포상하였습니다.여론동향관리300만원은사무관리성격으로집행하였고,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3억원은서도,서검,미복주민의생활지원비로집행되었고,지방선거지원1억원은지방선거관련선거관리위원회부담금으로전액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123페이지군정홍보분야1억원은신문구독료등사무관리비와영상촬영등의국내여비,언론사취재시업무추진비,각종행사아나운서실비보상과기타보상금은각종행사미개최로전액불용했고포상금은군정홍보우수부서시상에사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13페이지언론매체군정홍보1억3000만원은행정광고료와컨텐츠이용비로뉴미디어군정홍보1억원은카카오채널메시지이용료와디자인서비스등사용료로집행되었습니다.군정홍보영상컨텐츠제작분야1억1400만원은드론소모품및유지관리비및영상프로그램갱신료등에지출하였습니다.강화소식지관련2억4000만원은인쇄비및우편료로지출되었습니다.군청기자실관련200만원은기자실운영을위한소모품,인터넷요금등으로집행하였고,방송실운영900만원은사진이나인터넷요금등으로사용하였습니다. 지역언론진흥분야3억4000만원은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와지역신문지원공모사업에따른지원에2억4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한7억원은각종체육시설대부료,공공요금,유지보수등에사용했으며수영장미운영에따른연료비미사용분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비7억원은길상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비와체육관련읍면건의사항추진에사용하였습니다. 강화국궁장건립보조사업이월사업비25억은대부분집행되었으나도시관리계획이완료되지않아잔액은전부이월하였습니다.강화실내테니스장보수1억원은전기및환풍시설개보수에집행되었고잔액은입찰잔액입니다.15페이지신정체육시설및국민체육센터운영7억원은체육회위탁관리비및체육관건립비용,체육관물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국궁장자산취득비는사무용품및체육시설물품구입비로2000만원을칠선녀보상은석무연습및연습용품구입비로800만원집행했습니다. 체육대회지원및운영분야5000만원은체육대회관련지원을위한사무용품,여비등과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을위한참가지원과개최지원비로집행되었습니다.강화군체육회및지원사업예산2억6000만원은민간체육시설사용료,전국체육대회참가,체육회사무국운영및인건비로지원하였으며,군수부의종목별체육대회지원은일부만개최되어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1600만원은코로나19로유소년축구교실이운영되지않아전액불용되었습니다.일반생활체육지도자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각각1억7000만원과1억3000만원은체육지도자인건비및수당으로집행하였습니다.노인건강체조교실예산3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운영으로전액불용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저소득층체육시설이용료지원으로4500만원이집행되었으며,군부생활체육회운영지원2600만원은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로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4000만원은강화스포츠클럽지원에집행되었으며,인천시민화합운동에참가지원1800만원은행사미개최로전액불용되었습니다. 다음학교체육육성지원1억5000만원은갑룡초외8개교에9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7억7000만원은강화군실업태권도부운영을위한급여,여비,사무관리비,물품구입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2100만원은체육진흥공모사업비로직장운동경기부훈련용품구입에집행되었으며,공무직노사협력200만원은노사업무관련사무관리비이며,공무직교육훈련지원예산1400만원은근로기준법에따른감독자교육비,근로자안전,보건,건강검진지원에집행하였고,공무원공인노무사지도운영3300만원은노무사수임료및단체협약교섭용역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공무직관리분야5400만원은공무직결원에따른대체인력보수정원조정을위한직무분석용역에집행되었습니다.공무직포상관련분야3000만원은퇴직공무직에대한격려금으로집행이되었습니다.공무직후생복지증진2000만원은한마음체육대회단체복구입에집행되었습니다.인력운영비총괄560억원은공무원에대한보수,수당,연금및보험료로집행되었으며,인력운영비행정과73억원은공무직에대한보수와수당,성과상여금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행정과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부서물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국시비보조금환급금은전년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비9100만원,시비1억원을반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입니다.3.1절및광복절행사3월에쓴예산입니다.그렇죠?

3월에했고,8월에할것을미처못했습니다.

소액이어서그냥놔두신거예요?

작년3.1절에는개최하려다축소했고,8월에는코로나19가어떤상황이될지모르니까미처못한것입니다.

워낙예산이적어서남겨놓았나싶어서말씀드렸고요.121페이지청사초화구입재료비이것도코로나19때문에사용못했다고했는데아무리소액이어도충분히쓰실수있거나3회추경에는삭감을할수있었다고봅니다.

예산파트에서금액이적으면미리깎는것은안해주고요.작년의경우는청사를중앙현관으로밖에출입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초화류들이청사중앙외다른데는굳이배치할필요가없어서요.

네.알겠습니다.123페이지실내테니스장개보수사업입찰시기가언제예요?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잔액이시비사업이라서잔액이남아도깎을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

그래서입찰시기만여쭤본것입니다.124페이지노인건강체육교실과유소년축구교실미운영도불용처리되었지만충분히정리가능했다고생각되는데아예그냥.

시비라서저희가불용할수는없고반납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유소년축구교실이미운영됐어요.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도미운영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공공스포츠클럽이작년에구성이되어서일부는됐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예산을이번에집행을4000만원해주셨는데그돈은체육회에서남은돈은어떻게하고있나요?

이월해서계속쓰고있습니다.

누적으로매년2000만원씩.

네,5년동안만.

그럼그것은스포츠클럽자산으로들어가는건가요?

스포츠클럽에서그금액을사용하는거죠.

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보고서에연두방문달성성과가안되어있어요.일단은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율도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는크게문제되는것도없고명확하게잘정리해주신것같아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보조자료11,12쪽에행사실비보상금과지원금이있거든요.아나운서실비보상금이양쪽으로120만원씩지출이있어요.물론항목이달라서그런것같은데꼭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12페이지홍보분야는풀예산성격으로각부서에서아나운서가필요할때저희가지원하는예산이고,11페이지행사실비보상금은연두방문때13개읍면을할때행정팀에서일괄세워놓은겁니다.12페이지한것은각부서에서요청할때풀예산성격으로지원하는예산입니다.

양쪽으로나눠놓으니까헷갈려서요.

한군데로해야되는데앞에것은연두방문때만행정팀에서그목적으로만쓰려고하는것이고,뒤에것은풀예산성격입니다.

합치면안되나요?

합쳐도행정과니까상관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2021년도회계결산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21-2페이지에국민체육센터카페및매점임대료로해서유찰되었는데유찰원인이무엇인가요?

국민체육센터신정리에가보시면2층은체육회가쓰고있고아래층에매점하고카페를검토했던사항입니다.다섯번입찰했는데다섯번이다유찰되었습니다.거기에과연카페나매점을했을때에수익성이있느냐?작년에코로나19때문에거의운영이안되다보니까괜히돈만내고수입이없으면마이너스가되니까그래서아는분들한테홍보도하고했는데도도저히수익성이없다고아무도응찰하지않았습니다.

물론지켜봐야되겠지만그러면운영의방식을다르게생각해봐야되는것아닌가요?

간단한음식점도고민했었는데작년에는워낙코로나19때문에누구도사업을하려고하지않았습니다.

사회적인분위기가조금지난몇년보다는완화된추세를보이고있으니까지켜보셨다가운영에대한부분도다각도로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체육회에서직접해볼까하고고민도해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21-6페이지에공무원복지증진에있어서맞춤형복지포인트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퇴직과전출등에따른문제점이발생한건가요?

퇴직하면공무원은모든것이일할계산되기때문에퇴직했을때는반납을해야되는것이고,저희가매달직원들한테빨리쓰라고공문을보냅니다.카드로하기때문에12월초까지쓰지않으면불가능합니다.저희한테청구가들어오는시기가있기때문에.그런데복지를줬는데도부주의하게안쓰는직원들이많더라고요.

그러게요.왜안쓰시는지모르겠는데잘쓰게끔홍보를잘해주셔야겠습니다.21-7페이지청사시설및운영환경관리에코로나19로인한후문폐쇄로청사수목관리수요감소,그리고아래쪽에코로나19로인한민원인감소로청사유지보수감소라고되어있는데코로나19영향하고는상관없이남은부분같아서이런것들은관리차원에서도지출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작년에는영향을코로나19쪽으로하다보니까굳이초화류같은경우후문쪽에배치하거나할필요성을느끼지못했습니다.

하여튼아름다운시설관리를위해서관심을깊게가져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21-20페이지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일부금액이남았는데직원분들이나관련된가족분들을위해서집행이확실히될수있게신경써주십시오.

이것도직원에관련되어서만쓸수있는데작년에조금못쓴것은보통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직원들이1년에한두번채육행사를하는때에쓰는겁니다.그런데작년은부서별로체육행사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부남은것같습니다.

하여튼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이런것은직원분들을위해서지출하시는방향으로검토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남았다는것은일을안했다는것으로저도알고있고요.최대한업무추진비는지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잔액발생이있어요.이것은다군비로실행한건가요?

네,맞습니다.

미집행사유가있어요.그러면올해에도비슷한사유로예산이집행잔액이발생할것으로판단되는데현재사용은어떻게되고있는지요?

이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발생된잔액은2021년부터고등학교무상급식이전면시행됨에따라서많이발생됐고,이후에이장님들의자녀들이대학생들이많지않습니다.그것은또바뀌는이장님들이있어서수요조사해서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결산을보는이유는매년새로운본예산을편성할때참고하라는얘기도있거든요.2022년도본예산때에는똑같이올렸어요.미리판단하고삭감하고본예산에편성했었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설명자료7페이지에지역사회발전유공자선진지견학잔액발생했었는데축소집행했다고하셨는데어떤식으로집행하셨나요?

코로나19로선진지견학이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인원을최소인원으로해서갔고,1박2일로짧은기간동안다녀왔습니다.

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코로나19때문에못해서그랬다고하시는데선진지견학을꼭비행기타고버스타고멀리가야되는것인지,관내로가볍게교동을가든민머루를가든인천내로가든선진지견학을충분히하실수있다고보거든요.가까운데로가서이정도면두번을갔다와도되었던거예요.이게주민분들이혜택받으실부분인데못받으신예산이니까.

고민을많이했었는데그당시에는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코로나19때문에모이는것도어렵고이동하는것도어려워서최소단위로했습니다.

맞습니다.앞으로는주민분들한테돌아갈수있는예산은꼭잘사용해주시고요.성과지표에서도서대출건수가달성성과가없어요.결국은원인이대출량저조입니다.공공시설,현재는독서동아리나아니면작은도서관운영지원목표달성하실수있나요?

2021년도는코로나19때문에핑계아닌핑계지만활동을하지못했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최대한많이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혜의숲도서관도개관을했고공공도서관이강화군의핵심사업중에하나입니다.이것은달성해주셔야지요.내년결산에는꼭좋은성과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19-7페이지에보면생활민원이동처리반이있는데아주좋은제도같습니다.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다고보고받은것같은데맞지요?

네,맞습니다.

예산편성때그런부분감안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교육비보조관련코로나19로진행못한부분이많잖아요.그런부분들은항상반납되는항목구성보다는다각적인검토를통해서학생들에게보다많은기회가돌아가도록자치교육과에서최대한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이있는데환급금이1650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서환급금은주민자치센터공간부족개선사업입니다.당초에면적을287.12평방미터를할계획이었는데.

제가궁금한것은그사업이아니라환급금이왜발생했는지시도비로이것을4차추경에삭감한예산인데환급금으로들어와있는게맞는것인지요?

삭감했는데1700만원중에또발생된부분입니다.기존에회의나다목적실은할수가없는사업이어서그사업에맞지않는것으로사용할수가없었던부분입니다.

그러면같이삭감했어야지요.그때는몰랐다는말씀이세요?이거잘못된거예요.

네,알겠습니다.삭감된금액과중복된것은아니고요.

이것은나중에다시설명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진짜많이실수하신거예요.추경에예산을다깎아놓고그럼이돈은뭘로지급했어요?이거강사비지급된거죠?

네,지급한것입니다.예산변경해서부족한.

예산변경245만원했잖아요.

네.

그런데강사비로나간게얼마예요?

800만원나갔습니다.

이게무슨돈으로지출되었나요?그분들이지출받았잖아요?이부분은과장님다시한번잘설명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것은아닌데성인지결산서를60페이지에보시면사업대상자가2021년도에6만9748명으로되어있습니다.62페이지에보면같은2021년도인데6만9693명으로되어있습니다.

시점차이로앞으로작성할때시점을잘파악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이니까2021년12월31일날짜로정리해서하시는게맞죠.자료준비를성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군민을대변하여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미수납액발생세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55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은2021년도재징수결정액10억3484만원중9억5489만원을징수7995만원이미수납되고징수율은92.3%입니다.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징수결정액1억4447만원중1억4496만원을수납하였고2951만원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분은2022년도에모두납부되었습니다.전적지마니산등입장료수입은5억2610만원을수납하였고,강화문화원주차요금수입은2084만원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44000원은중복부과되어금년4월에감액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평화빌리지외4개소의사용료등1억474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82만원과보조금발생이자등기타이자수입49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군비보조금집행잔액3878만원과그외수입839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1353만원을징수하였으며5012만원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분중강화작은영화관수익배분액체납금4598만원,함허동천식당및매점대부료403만원은2022년전액수납및감액되었습니다. 결산서56페이지입니다.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노래연습장부과과태료24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사업으로특별교부세5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보조금은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사업등국고보조금40억880만원,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등균특보조금18억3050만원,전등사대조로주변수목정비사업등시도비보조금57억707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결산서57페이지입니다.2020년도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5971만원을수납하였으며,2020년시도비보조금사업집행잔액으로3426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2021년문화관광과예산현액460억3949만원중323억7694만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70%입니다.주요사업과집행율이80%이하이거나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공연은시월애자동차극장,뮤지컬갈라쇼및희망콘서트개최등예산액1억3500만원에서예산변경을통해1억8700만원을증액하여총예산3억2200만원중행사운영비로2억8283만원을집행하고391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10월문화의날기념군민화합콘서트행사운영비예산액2억8000만원중자동차극장운영및뮤지컬개최를위해1억8700만원문화예술공연행사운영비로예산변경하였으며,남은예산9300만원중연말희망콘서트참여자출연료로5500만원집행하고38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예산액8984만원중예술단원보상금예산액의일부인6800만원을강화북부센터조성시설비로예산전용하였고,예산현액2184만원중코로나19확산에따른합창단정기예술및음악회미실시로합창단연습실공공요금및운영비로729만원만집행하고1455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예산액70억3620만원에서건축공사및관급자재비47억6400만원,건축감리비2514만원,기독교역사기념관소장물품구입비4582만원등총48억4806만원을집행하였고,준공대금및준공식진행을위하여21억8273만원을2022년예산으로이월하였으며,5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예산액17억8100만원에서군립합창단운영예산6800만원과개천대제지원예산2700만원의예산전용을통해9500만원의예산이증액되어예산현액18억7600만원중건축공사및관급자재비17억8664만원,건축감리비1615만원,준공식행사비458만원을집행하였고,준공기간기한미도래로인하여6395만원을2020년예산으로이월하였으며46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운영공공운영비예산액3900만원에서5개시계교체를위하여강화문화관운영공공운영비800만원을예산변경하여예산현액4700만원중문예회관공공요금과5개시계교체로3688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6월부터10월까지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에따라문예회관공공요금을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납부하여101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송암박두성생가복원공사계속비율예산5억1212만원중건축공사및관급자재비4억8551만원,건축감리비858만원,준공식행사대행비273만원등총4억9682만원을집행하였으며15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보조사업은천문체험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2020년계속비이월예산8억원을포함한2021년총예산65억원중폐교시설토지매입천문관실시설계및전문안전진단용역비등총33억1585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31억8415만원은전액이월되었습니다.2020년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사고이월예산은공원조성을위한설계용역비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로3억3453만원이전액집행되었습니다.한반도생태평화벨트홍보마케팅보조사업은평화전망대및1.8센터에스마트체험존을설치하는사업으로위탁사업비예산1억9800만원은본래위탁예정기관인한국컨텐츠진흥원에사업위탁불가결정에따라사업방향재설정을위해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평화관광서비스선진화교육보조사업은접경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평화관광역량강화교육예산으로써2020년도명시이월비1억원중4683만원집행하였고,코로나19확산으로2022년2월까지사업이부득이연기되어4508만원사고이월이발생하였으며,809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소창체험관쉼터조성은2021년도예산1억2075만원과2020년도이월비8억7940만원을합한총예산10억15만원중쉼터조성을위해9억7706만원을집행하였고223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천시관광명소육성보조사업은강화원도심내열린관광지조성을위한시설비로7억1000만원은2021년도하반기시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진행했던사유로예산전액이2022년으로이월되었습니다.평화전망대개보수사업은전망실의자교체하수급관설치및주차장정비등을위하여예산1억5000만원중에서1억3500만원을집행하여149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니산등산로개선사업은특별교부금예산5억원중실시설계용역선금으로2753만원을지급하였고2021년도제2회추경에반영예산으로공사기간이부족하여잔액4억7246만원전액을2022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보조사업은예산22억9143만원중도보길정비평화빌리지리모델링및안전시설설치등으로9억2321만원을집행하였고,공사기간소요에따라13억682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보조사업은예산3억2000만원중프로그램대행용역및기념품제작등운영비로1억677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확산에따른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3133만원이월하였고1억8188만원미집행하였습니다.늘평화의철책길조성보조사업은2020년도이월예산14억9231만원중디자인설계용역전시공간조성및옥상쉼터시설공사등으로12억7523만원을집행하였고,조명시설설치등부대시설공사기간소요로인하여4620만원이사고이월되었으며1억708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늘평화의길철책길프로그램운영보조사업비의사무관리비2억원중철책길시설공사의이월로인하여홍보센터아트영상제작비99만원을제외한1억9901만원전액이2022년으로이월되었습니다. 산이포민속마을조성보조사업은이월예산8623만원중재해및환경영향평가용역선금으로3795만원지출되었고,사전행정절차이행등에따른기간이소요되어4828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한겨레얼체험공원강화보조사업시설비는이월예산22억7686만원중체험관건축및부대시설조성을위해13억8807만원을집행하였고,건축시필요한자재수급지연으로인하여부득이9억5799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예산11억2789만원중건축공사비및시설관리비를위해10억3275만원을집행하였고,951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읍관광거점고려장터개발사업비는사업추진불가결정에따라예산액1억4236만원중타절준공용역으로962만원을집행하였고,1억3274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보조사업은방범및소방시설등재난방지시스템구축예산2억5400만원중청련사의노후된전기방범시설개선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2000만원,성공회및강화산성속보설치로2007만원이집행되었으며,825만원은소방서착공신고된행정절차이행을위하여부득이이월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보조사업비2억2500만원은적석사선당향적전부용당단청보수공사를위하여1억9998만원을지급하였으며,250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전통사찰보수정비를위한보조금군비8억1730만원중강화군보문사용왕전개축등을위해7억7341만원지급하였으며,438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사업은구대석가옥의주변정비를위한이월예산4억7893만원중4억5155만원집행하였고273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참성단보수정비보조사업비4억5500만원중4억3605만원을집행하여18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삼랑성보수정비를위한예산9억8000만원중선금및기성금6억4648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사기간소요에따라2억9393만원이이월되었고,395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어제연장군충장사건립을위한예산15억4500만원중공사비선급금관급자재비등으로10억2266만원을집행하였고,공사기간소요로인한이월액5억2233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구대석가옥보수정비시설비8억원은2021년제4회추경반영사업으로공사기간이부족하게되어부득이공사비4억원은전액이월하였고,토지매입비3억9921만원만집행하여7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향교보수정비를위한예산6억원은공사중옛건물터가발견되어문화재발굴자문조사등행정절차이행을위해공사선급금및자문료1억3308만원을제외한4억6692만원전액이이월되었습니다.황형묘주변정비를위한예산10억2000만원중문화재정비자문료사당신축공사선급금등으로5억6710만원을집행하였고,공사기간소요로인하여4억5289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전등사대조로주변소나무생육환경개선을위한보조금5억원중수목정비사업으로4억6992만원을집행하였고,300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으로문화관광과성과보고를하겠습니다.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성과지표는목표7회실적12회로달성율은171%입니다.축제및행사관람객증가수는목표350명,실적2500명으로달성율이714%이나목표치및실적의과속예상으로인하여실제목표5000명실적2700명으로실제달성율은54%입니다.접경지역관광지관광객수는목표135만명,실적118만명으로달성율87%입니다.테마10선관광지관광객수는목표50만명이나코로나19확산에따른관광객수감소로실적23만7000명,달성율47%를기록하였습니다.관광홍보물은목표38만개에서코로나19확산으로인한미운영관광시설증가로10만5000개를배부하여달성율28%입니다.문화관광해설은코로나19확산으로단체관광객이감소하여목표치3만5000회에실적이1만8053회,달성율52%를기록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이용객수는목표65만명에서코로나19확산에따른야외관광지이용객증가로실적97만5000명을달성하여달성율150%입니다.관내관광지개보수사업예산은4억6500만원전액집행하여달성율100%입니다. 문화재보존관련예산집행성과지표는예산액100%기준목표치93%에서실제집행율74%로달성율80%를기록하였습니다.박물관유물보존처리실적은목표60점에서14점더많은74점의유물을보존처리완료하여달성율123%입니다.국립박물관체험및교육실적은목표외에코로나19확산에따른비대면교육진행으로목표를달성하여달성율100%를기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박물관기획전운영실적은2021년목표치4회를모두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0페이지에문화예술및축제지원자산및물품취득집행율35%에요.코로나19로행사가없어서구입을못했다고미집행사유를얘기해주셨는데사랑방간담회통해서도얘기가나왔지만행사가없어도문화예술단체의작품추천을통해서강화군의명품문화예술작품들을구입할수있다고봅니다.올해도돈이많이남아있는실정이잖아요?

네.

그예산도문화예술을위해서미리행사가없더라도물품구입자산취득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본예산세우고바로감리비변경했고,1회추경에다시증액하고결국사고이월됐어요.지금은예산소진은다된건가요?

네.

감리용역은언제진행되고본예산에용역비용을제대로파악못한이유는어떤거예요?용역비용을명확히판단못해서변경사유가발생한것인데.

죄송합니다.나중에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나중에부탁드리고요.책자에감리용역이월사유가준공기한이2021년1월18일로되어있습니다.표기가잘못된것으로판단되는데원래는감리용역이월사유이것은설명서에되어있는이월사유와책자에표기되어있는이월사유가달라요.미리자료를준비할때수정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본예산에설계비7000만원세우고1회추경에조성사업비를세우셨어요.저는궁금한게그런데도전용을통해서예산을더증액했단말이에요.1회추경에왜못세우셨나요?

공사를하다보니까현장여건이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궁금한건설계비를먼저세웠다는것은공사비를사전에다파악하고추경예산을세웠다고생각하는것이고전용시기도궁금한거죠.지금알수있을까요?

세부적으로는지금은.

알겠습니다.성과지표마지막으로보면달성율이상당히높아요.코로나19로인해서해설사나홍보지배부이런부분만조금미흡하지나머지는상당히좋은데중요한것은성과지표를보고목표중에지역경제에얼마나기반됐는가,거기에대한성과를알수있는방향,자료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연구용역을통해서한번쯤파악해보셔야할것같다.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지역경제를위해서관광사업을계속개발시키는것이니까그부분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34-16페이지보면강화원도심상권활성화관광홍보가있는데요.강화군스탬프투어와는연관성이없는거죠?

원도심에대한스탬프투어도관련은있습니다.

사이트에도보니까원도심관광활성화에도움이되겠다,그리고과장님말씀처럼관련성이있다니까이런부분들의홍보가다각화되어야하지않나라는차원에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원도심이잘활성화될수있게끔지속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사업은작년부터공모사업을통해서예산을지원받아서작년,올해,내년에더발전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강화군의체류형관광과도밀접관계가많은데지난번간담회에도이야기가나왔는데보조금관련해서너무인상율이없다는민원이있었는데시기적으로많이인상안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활동한곳들은인상할필요가있지않나요?

물가도올라서도록하나만드는제작비도매년똑같이지원되고그런상황이있어서저희가작년도에도사회단체보조금공고를내서신청받고,소방부서관련단체를지원할때실제저희부서에서는전년과동일한부분도있었지만조금더책정해서군전체적으로보조금심의위원회할때다시삭감되어서전년과동일하게되는그런경우도있었습니다.올해도마찬가지로그런경우가있을텐데실무부서에서적극검토해서다시상정되도록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곳과아닌곳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셔서잘반영될수있게노력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세입결산부분에그외수입이있어요.예산액대비체납액이차이가많이납니다.이것도코로나19로집행못해서그런가요?

그렇습니다.저희가지원한단체들에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예산도공격적으로편성해야하지않나해서요.

행사축소나취소한부분도있었고요.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적절히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출장여비부당수령액세입조치61만원이있어요.문화관광과가출장이많은부서잖아요.

아쉬운부분이저희가출장도많고행사도많은데요.사실상반영돼있는예산의20-30%밖에실제로받지않고있습니다.직원들도너무귀찮기도하고사실상출장나갔다가급한결재가있어서전화해서부탁하기도하는데그런것이다지적이나서회수하다보니까아예안받고다니겠다그런.

더러워서안받겠다는거죠.아까도감사담당관에서도얘기했지만이런부분들에서직원들을편하게일하게해줘야되는데너무빡빡하게하는것아닌가해서요.여비는거의30%미만이에요.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보면환급액이발생했어요.시도비보조금.무슨이유예요?반납처리가안된건가요?시도비보조금세입결산환급금3125만원이무슨이유로그런것인지?자치교육과에서도똑같은내용이있었거든요.

끝나는대로바로확인해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보조금시비100%코로나19종교단체지원이있어요.잔액이2750만원이나왔는데잔액으로표시가안되어있어요.반납이안된상태인가요?

종교단체노후건축물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보조금1억4900만원중에잔액이2750만원남았는데보조금100%사업이잖아요?보조금반납금이없고보조금집행잔액으로만되어있어요.

예산액4억말씀하시는건가요?

결산서132페이지코로나19종교단체지원보조1억4900만원,잔액2750만원보조금반납금으로표시되어야하는것아닌가해서요.지출잔액으로만표시돼있네요?

전액시비라군비가아니라시비보조금반납금에편성이돼있어야맞는것같습니다.

표기가오기된것같아요.

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34-11페이지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보조가있는데협약지연및결렬로인해지연되고있습니다.

심은천자문작품기증이강화초등학교가천자문전시를하고활용했던것을저희가기증받아서하려고했는데서로협약이안돼서결렬되는바람에다른용도로천문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현재공사중에있고건물이콘크리트가불안정해서건물구조를공사중지하고용역중에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바뀌면힘드시지않나요?변경하는과정이나사업추진내용이전혀바뀔수있는부분일것같은데.

부의장님말씀대로용도가바뀌면여러가지변경승인절차도있어야되지만설계가달라져서새롭게시작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많이지연되고있습니다.

협약의약속이지켜지는부분이제도적으로필요할것같네요. 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문화보조사업이미집행된것들이많잖아요?

네.

앞으로사회적분위기는완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그동안못했던것들이많이활성화되어서군민들이나관계자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문화관광과에서적극검토하고계획해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