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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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이 개시 전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성태

김성태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 중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비중이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발전시켜 시정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당리당략을 떠나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을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감에 임하는 구리시 공직자분들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구리시의회의 의정 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앞으로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구리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동화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용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은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한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경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봉수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성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부서별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수택보건지소, 시립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문·답변식 감사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기획팀장입니다. 홍종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차현덕 주무관입니다. 송소희 주무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 행정을 들춰보고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저희 위원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작년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4억원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특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및 지방자치 발전 분야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지, 교육, 안전, 공정, 문화 관련 지표 등 가장 많은 수의 지표가 반영된 항목에서도 최고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구리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다고 자평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기도의 상 그룹에 속하는 10개 시·군 대상이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출중하게 열심히 했고 또 이제 준비라든가 또 이제 평가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9대 의회 의원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들께 크나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구리시의 탄탄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시정 구호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첫 질문 하기에 앞서서 올해 2022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8월 초에 신청하셨는데 마침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갈매공공체육시설 1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5억 7,000만원, 검배문화체육센터 5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맞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께서 구리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그 기금운용 실태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금조성액이 제가 미리 확인해 본 바로는 10년 전에 2012년에는 18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기금조성액이 1,620억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기금이 열 배 이상 늘어난 배경은 통합재정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갑자기 한 1,30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원인들이 기존에는 여유자금이 각 기금이라든가 회계별로 있더라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금관리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저희 조례가 제정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가 제정돼서 각 회계, 각 기금, 각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비비로 예상된다라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된다라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그 돈을 예탁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다가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자금이 확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의 각종 여유자금이 통합자금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어서 1,600억의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200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21년 1월달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기금관리에 관해서 매우 탄력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1월달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그간의 기금 운용은 단순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무가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 전문 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개정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이 될려면 인사라든가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인사라든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수익률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 하는 것은 수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2019년 12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여유 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자료에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정부의 기금수익률이 평균 2.49%였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수익률이 1.8% 수준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지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관리를 현재 시금고에 단순 예금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예금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의 기금 연간 이자율이 몇 %입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에서 2%까지 그다음에 기간은 저희가 1년 미만으로다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현재 물론 이자율이 매우 낮았다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는 1년 예치했을 때 2.98% 이자율을 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올해 1월달에는 1년 기준으로 1.62% 또 작년 1월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년 이상 예치를 하더라도 0.91%밖에 이자율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구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율 평균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나마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기금을 1년 단위 적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시금고에 의뢰한 그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평균 이자율에 근거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금운용을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적금을 부었을 때는 2.98%, 2년 이상을 적금을 가입하면 3.14%, 3년 이상 가입하면 3.22%, 1년 단위 적금을 붓는 것보다 2년 단위로 적금 붓는 게 더 이자율이 높고 또 3년 단위로 가입을 하면 또 더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우리 구리시에서는 기금을 1년 단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각 회계별, 기금별로다가 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돈을 예탁한 그런 기금이나 회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율로써 예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부서 간, 기금 주체 간 협의해 가지고 일정 기간 또 장기간 정기예금 예치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갖다가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금의 성질이나 특성상 장기로 적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의 경우는 장기 적금 가입이 가능하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보다 전향적으로 기금운용 투자풀에 맡기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시금고에만 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데요. 상급 기관하고 한 번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서 은행권 제1금융권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에 기금을 맡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기금은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가 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들을 검토하고 또 타 시·군 실태, 타 시·군 동향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정부에서도 한 때는 각 기금별 법률을 만들어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기금 관리법을 만들어서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더 기금운용에 관한 활력이 생겼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리시에서도 아직까지는 각 기금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각 기금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개선방안이 마련이 돼서 작년부터 각 시·군이 각 종목별 기금 조례가 아니라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구리시에서도 제정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할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제 개개 기금별로다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나 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자금관리라든가 여유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해서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필요성라든가 또 제정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 기금예산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2,000억이 넘는 기금이 이자율이 단 0.5%만 높아져도 우리 구리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상위법도 검토하시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제도 개선해 주실 것으로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 그다음에 현재 2,000억이나 되는 기금 조성 관리상에 보다 효율적인 수익성 고려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역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2년 내년도 기금이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는 기금에 관련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을 요구하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구리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기금관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정은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앞전에 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가적으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우수상 받으신 건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도 저도 몇 가지 여쭤볼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각 기금별 있던 걸 통합계정을 한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회계별로다가 자금 수급이 좀 불균형이 많습니다. 어느 회계는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회계나 기금은 쪼들리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한데 묶어서 여유자금을 한데 묶어서 좀 통합관리 해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가장 큰 취지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문제 되던 불용액이라든가 또 예비비 문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대 발생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뭐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금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저도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은 통합계정을 한 이유의 목적에 맞게 물론 불필요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지만 정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회의와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시기적절할 때 올바르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저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보통 이제 매번 감사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적받으시는 것들이 이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점검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등 이런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만큼 구리시 전 부서 예산이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 가장 큰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21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보면은 건전재정TF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보면은 20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연말 지출 비율이 19년도 대비 약 한 30%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21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개선이 되었나요, 그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말 지출 비율이라는 게 통상 이제 11월, 12월달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성 관련 경비에서 얼만큼 지출이 됐는가 얼만큼 원인행위가 됐는가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지자체 재정분석지표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좀 요새 이 내용을 갖다가 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말 지출 비율이 2019년도에는 이제 시설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결산액이 한 22.4% 또 2020년도에는 11.81% 해서 확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결승 승인도 안 나고 재정공시도 안 됐지만은 저희가 가추측해 본 결과 2021년도에는 23.85%로 확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하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갈매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한 계약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바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 대규모 투자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11월, 12월에 갑자기 이제 2배 이상 연말 지출 비율이 올라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은철위원

예, 어쨌든 재정적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건전재정TF 운영 취지에 맞게 이제 좀 더 부서 간에 긴밀하게 정보공유라든지 협조 등을 해서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하시고 또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고 내실 있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한다”고 하셨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서 추진 기간이 5월 2일에서 7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언제 개최했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 1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7월 8일자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셨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발령받기 전에 그 예산학교 개최 계획을, 오자마자 그 계획을 추진하신 건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 예산학교 교육기관하고 이제 주요 교육내용이 무엇이었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주요 내용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운영사례 그다음에 제안사업의 발굴하고 또 제안서 작성 방법 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 2시간 교육으로 우리 시민들께 그 교육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고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그 제안사업 공모 마감이 7월 말인데 이제 7월 18일 정도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감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저희가 수시로 한다라든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해볼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7월 29일 공모 마감이 되었는데 현재 대략 몇 건이 혹시 접수되어 있죠, 현황이?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19건 정도의 제안사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중에서 주민참여제안사업은 몇 건이 되죠? 최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제안형이 5건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자치계획형이 14건, 민간협력형은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고 해 가지고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작년 자료에도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이제 총 21건은 접수됐지만 그중에서 이제 9건을 추진 심의해서 8건이 채택이 됐고 그중에서 또 보면은 또 시민제안형 순수 제안형은 5건이었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학교 개최를 앞으로 좀 더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대 효과가 주민이 이제 예산의 전 과정 편성이라든지 집행·결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주의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앞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활성화가 돼서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시 이런 시정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용적인 대책을 좀 반드시 꼭 필요하게 세워주십시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에 감사드리고 구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운영 방향을 앞으로도 잘 세워주시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그건 계속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공약은 어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어떤 소중한 약속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세입·세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43쪽에 보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현안 및 주요 원인을 제출해주셨는데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최근 5년 동안 거를 이렇게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530억이 발생되었는데 일반회계 결산액이 8,256억이니까 대략 한 6.4% 정도 나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비율은 낮은 걸로 보여요. 낮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대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과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 특별하게 늘어난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수입이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부동산 교부세가 21억원 또 일반조정교부금이 한 154억원 추가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계상을 마지막에 했지만은 세출에 계상을 못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요인이 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세수 추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시는 거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초과 부분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합한 게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초에 자금 부족 사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잉여금이 좀 더 가 가지고 연초에 자금 집행에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1차 추경 시에 추경 재원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다가 어느 정도의 잉여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잉여금 대책을 과대 계상 대책을 갖다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을 갖다가 반장으로 하는 건전재정TF팀 우리가 세입추계라든가 또 이제 세출 경비의 집행사항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연말에 예측되는 예비비라든가 불용액 경비를 예상해서 이거를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지고 익년도에 일반재원 및 대규모 투자사업으로다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해서 연말에 좀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정확한 세수 추계가 꼭 필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당해연도 지출이 가능한 세출예산 편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 이런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꼭 필요하다고 편성 요구하고 또 어렵게 의결 받은 예산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세출예산 집행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조금 더 신선하고 또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레이고 또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시민의 소리를 우리 시의원들이 대변을 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위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또 열심히 잘해주시면 저희 시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도와서 정말로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애를 써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보면 변경 구분에 전용이 있고 변경사용이 있고 이체가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어떤 목에 맞추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세운 범위인데 그것들이 지금 보면 전용의 횟수가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전용의 횟수가 총 9건 그리고 변경이 68건이었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예산을 우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세울 때 다 계획을 가지고 세울 텐데 이렇게 빈번한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용은 1월달에 1건이고 9월에 1건, 10월에 3건, 11월에 3건, 12월에 1건. 변경은 3월에 1건, 5월에 1건, 7월에 1건, 8월에 3건, 9월에 8건, 10월에 5건, 11월에 17건, 12월에 32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다가 좀 제한적으로다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 과다원인같이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변경이 매년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1년 동안 당초에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세워놨지만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이라든가 계획 변경에 의해서 좀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과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연말에 이게 집중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든가 또 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따지더라도 연말에 몰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현상으로다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라 하면 규모 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년 12달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일단 우선은 계획은 세워놓고 연말이 돼서 그 예산을 남는 곳은 이쪽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초의 예산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보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어쨌든 잡아놓은 예산이고 남는 돈이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편성해서 쓰자.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약간은 졸속행정처럼 어쨌든 있는 돈을 빨리 써야 되겠다 해서 요리 편성하고 조리 편성하고 목을 변경하고 그렇게 세목을 바꾼 거 같은 그런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있냐, “12월 되면 예산을 써야 되니까 보도블록을 안 갈아도 되는 보도블록을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하더라”. 그래서 모든 행정들은 대체적으로 연말에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공감은 하시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예산 정리를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과목상에 세부사업 내에 뭐 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단위사업 내에 무슨 세부사업 간 변경이라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사후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다음 연도에 지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게 또 사용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최근 5년간 예산 전용·변경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7년부터.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2017년부터 이제 전용이 9건, 변경이 17건, 2018년도에 이제 전용이 8건, 변경이 20건, 2019년도에 전용이 14건, 변경이 62건, 2020년도에 전용이 6건, 변경이 95건, 2021년도에 전용이 9건, 변경이 68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19년부터 지금 20년, 21년까지 보면 상당히 2017년, 18년도에는 변경이 17건, 20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했을 텐데 지금 변경이 19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도 이제 실무자 때 예산 업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연도별로다가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이 경우에 좀 예측과 다르게 변경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사항이지 그 이전에보다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우연히 3년 동안 쭉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우연이라고 하면 한 해 정도만 그런 우연이 적용되는데 19년도 62건 변경, 2020년도에 95건 변경, 2021년에 68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이 19년도부터는 계속 일어났나요? 어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요인은 이제 세부 사업별로다가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예산의 변경이라는 게 크게 무슨 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뭐 사업목적이 변경된다라거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게 뭐 행사운영비로 간다라든가 이 소소한 목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뭐 사업 자체를 갖다가 뒤바꾼다라거나 어떠한 특별하게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목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나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으나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굳이 그때그때 큰 목만 그럼 잡아놓고 그때그때 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나 사업이 생기면 그때 이제 세목을 정해서 집행하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낱낱이 다 작성을 하느냐”. 그런 건 우리가 그걸 토대로 집행을 규모 있게 하겠다. 우리가 정해진 세금 내에서 그걸 집행을 예산 내에서 그거를 제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규모 있는 집행, 쏠림현상이나 치중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이 연말에 집중되거나 또 이렇게 변경 횟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기획예산담당에서 하시는 파트가 예산을 잘 관리하고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이시잖아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아,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 편성하셔서 애초에 당초에 이거를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 예산 편성,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질문 144쪽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심사 결과 중앙, 경기도 포함해서 이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승인이 난 날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경희

이경희위원

이 작성한 이 결과서 만든 시점이 지금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한 건지 2021년도를 기점 한 건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건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021년도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1년 말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상황이 아니고요, 2021년도 말 현재로 작성이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총 16건인데요. 총 16건 중에 적정이 8건, 조건부가 6건, 재검토가 2건이에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심사한 그 기관에서 저희가 심사 결과 유형을 갖다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네 가지로다가 이제 분류해서 심사 통보를 하는데 적정이라는 건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뭐 재원 조달 대책이 마련돼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적정으로다가 이제 통보오고요. 조건부라는 건 이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재원 조달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승인이 된다 이래서 이제 조건부 추진인 거고 재검토라는 건 이제 사업의 규모라든가 재원 조달, 채무 상환 대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 부정적이라는 건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검토가 지금 두 건이에요. 재검토를 보면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과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두 건이 지금 재검토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시민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예산팀장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투자 심사가 총 16건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 6건이 있었고 재검토된 것이 2건이 있었고 나머지 적정한 것은 8건으로 그렇게 투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 10월 25일에 이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에서 이게 이제 재검토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유가 “민간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배분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익 배분 구조에서 사업 계획에 적정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가 된다”라는 사항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의 연간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영업 이익의 상한선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완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2의 대장동 사건은 막아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될 텐데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나 이자 등에서도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행감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재검토사항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게 금년 3월달에 조건부 의결을 받게 됩니다.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지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봐라” 이게 되는 거고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으면 다음에는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달에 재신청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초과 이익 환수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사업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정 분양가를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는 토지비나 건설 원가,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사업부지 매각할 때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사실은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를 좀 다시 변경을 해라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일단 투자 심사는 이렇게 받았지만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이게 워낙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사에서 추진을 하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타워이기도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가투자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지금 이제 이 경우도 재검토가 떨어졌었던 사항입니다. 에코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조건부에 떨어졌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예산 투입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에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는 조건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적격한가 이런 판단을 좀 다시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게 재원도 국비 지원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 시설 조성에 따른 이게 아무래도 님비 시설이다 보니까 민원 최소화 방안도 좀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 10월 25일날 중앙투자심사를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이러한 요건으로 재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시 상황을 저희가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다시 신청을 했고 지금 다시 투자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는 이제 넣어서 심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 지금 구리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가 다시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조건부가 나온 것이 이전에 구리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진행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조건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투자성이 적합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은 실시될 수 없는 거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투자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획예산팀에서 정말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일일이 다 감시하고 다 관찰하고 이걸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위임을 해 드린 거잖아요? 또한 저희들도 그 명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해 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조금 아까도 거론하셨지만 대장동이 이슈화된 이유가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시가 그런 어떤 나쁜 것을 벤치마킹하지 않는 사례가 되도록 그걸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건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잘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애서 여기까지만......

성태

김성태위원장

마무리하셨나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혼자 길게 하는 거 같애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의가 없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다들 질의를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앞서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를 처음 겪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뭐 행감 도중에 발생하는 착오나 오류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에 대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되겠지만 작년도 지금 구리시 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말씀이시죠?

김용현위원

예.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예산 규모가 2021년도가 최종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1조 537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렇고요. 여기서 일반회계가 8,250억, 특별회계가 2,280억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 횟수하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추경을 저희가 일곱 번에 가까이 했고요. 추경 규모는 이제 그......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대비 추경이 대략 한 3,000억 정도쯤이 더 늘어난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략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에 잦은 추경이 좀 문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연도에 발생이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가급적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2018년도 4회, 2019년도 4회, 2020년도 5회, 그다음에 2021년도에 7회고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실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뭐 재난·재해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추경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이거는 질의입니다. 본예산 심의와 추경 심의가 다릅니까, 과정이?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이 제안설명과 또 예결특위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잡고 그 이듬해에 추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추경을 하는 게 보통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저희가 추경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별도로다가 특이하게 추가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가 특별히 추경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이게 교문도서관 건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 교문도서관에 본예산을 받을 때 당초에 사업 본예산이 없기에 그러니까 의회에 정해진 사업 안에서 실행할 수가 없어서 추경을 예정하고 있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추경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연초에 사업비를 대규모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를 갖다가 다 편성을 해 놔서 1년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지역경제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일단은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 집행이 예정될 거는 보통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업비 재원 확보 추이를 보면서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뭐 지금 결론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결국에는 저기 당해연도의 회계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잡으면 당해연도에 써야 되고, 계속비가 아닌 이상은.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지금 뭐 추경이 예상이 된다 내지는 잉여금 내지는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칙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에도 지금 위배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지금 평균 4년간이 17% 정도 되고 지금 동종 지자체의 비율이 한 6.4%밖엔 안 돼요. 물론 그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신다면 좋은 얘기죠. 하지만 저희가 일반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담당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월액하고 불용액 비율을 저희가 재정분석 결과 따져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동종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불용액 과다 또 세입 초과 원인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개선 대책 뭐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또 예비비의 최소화 편성이라든가 또 사업비의 적재적소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시책을 강구해서......

김용현위원

사실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행감자료를 좀 봤어요. 박석윤 의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당초에 안 될 금액 같은 경우는 미리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만들어라.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보통 불용 처리되는 결정이 연말쯤에 나와요. 의미가 없죠, 그때는?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쓸 수가 없으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그 회계 부서에서는 막고 있으니 차단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솔직히 실무적으로 저희가 각종 예산의 계속비 제도라든가 또 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속비 제도 같은 경우는 꼭 사업비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연도 중에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원을 갖다가 투입할 계획을 갖다가 수립한다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런 게 아까 건전재정TF팀이 하는 일이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저도 처음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좀 감소 추세였다가 작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 아니, 18년 대비 19년도 20.9% 그다음에 그 이듬해는 19.3%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7%로 떨어졌다가 2022년도에는 11.3%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지원해 주는 거를 뭐 단체사업 포함해서 2019년도 내지는 20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22년도에 다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상 뭐 임시회나 본회의 때 가장 많이 만나는 국이 지금 복지문화국이거든요. 대부분의 민간위탁 내지는 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왜, 다 인건비니까. 그렇죠? 그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법에 딱 명시적으로다 규정이 돼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다가 정액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앙부처의 그 가이드라인 이런 걸 갖다가 준용해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제 회사에 재직 시절에 보통 이제 운영사를 SPC 꾸려서 운영사를 내게 되면 각 전국에 있는 운영하는 그 스팟들에서 인원들을 보통 이제 그 필수적인 인원들이 있잖아요? 중복으로 해서 사업 제안서를 넣어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특성상 아마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거기에 100% 다 하루 종일 그 뭐라고 하죠?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각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복무라든가 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희가 좀 점검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그런 지도점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구리시에 지금 대부분의 복지·문화사업들이 몇 개 안 되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자체로 치자고 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사업들을 중복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 부서로 오기 전에 사회복지 부서에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시설을 갖다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다가 나가서 점검을 해요. 실제 복무하느냐, 상주하느냐 아니면 장부를 보고서 실제로 이게 인건비하고 상주해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또 이제 그 뭐야, 운영비가 맞느냐 여러 가지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날카롭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는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김용현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지적도 나온 게 없었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지적은 가끔가다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김용현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없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근본을 갖다가 흔들만한 그런 위법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현위원

이거는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어제 본회의를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를 위임을 할 때 인건비 책정을 하잖아요? 보통 뭐 5년 사업이면 특정 분야는 6%를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는 또 뭐 2.5%, 어떤 분야에서는 3%. 어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 사무가 만약에 3년짜리를 세 번 내지는 5년짜리를 두 번 할 경우에는 6%의 인건비 인상률이면 10년 뒤에는 60%가 증가가 되고 지금 2.5%의 증가율에 인건비를 적용을 하면 10년 후에는 25%밖에는 상승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본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차별을 지금 띌 수밖에는 없거든요. 뭐 특정 만약에 어제 경우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같은 경우 6%를 적용했고 지금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계속 인건비 물론 어제 뭐 존경하는 저희 양경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은 그 적용률을 받아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구리시청 지금 민간 어린이집 위탁 같은 경우는 정원도 채 차지도 않았는데 그 인상률을 6%로 잡아 놨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라든가 기간 또 이제 업무 성격별로다가 각각 좀 성격이 다르고 또 이제 하나가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에 부합하게 인건비를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좀 일률적으로다가 좀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위원

그렇게 그냥 규정하시기는 좀 정말 나중에 한 10년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10년 후에는 훨씬 더 “구리시가 편파적이다.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솔직히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다가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2차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5%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25%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지금 동종 지자체 같은 경우는 25% 정도면 안성, 포천, 뭐 여주. 대부분의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인접의 도시 대비는 굉장히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왜 낮으냐? 결국엔 규제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1월 13일날 어쨌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기본인 재정자립도가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5% 흔히 말해서 외곽에 있는 도시만큼 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정책을 해달라 하면 예산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반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세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데 자, 이 세원에 대한 발굴이 한 가지 예에요. 2020년도 지방세법하고 부가세법이 변경이 됐어요. 이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그 법률을 변경을 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당초 11% 내지는 12%에서 지금 21%로 지방세 교부를 지방세 소비세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교부를 해 줘요. 아시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2단계 재정분권TF에서 또 마찬가지로 지방세법과 부가세법을 지금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3%의 교부금을 다시 내려줍니다. 지금 구리시만 하더라도 올해 추경 시에 지금 41억이 그 교부금 쪽으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3단계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잡음은 많겠지만. 본 위원은 솔직히 지방재정의 확충은 자립도 내지는 확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완성이 될려면 지방자치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재정을 재정자립도를 8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악하죠, 구리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이런 지금 3단계 재정분권을 실행을 하는데 단순하게 “경기도에서 41억 내려줬다.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경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렇죠?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추가 세입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 우리 오늘......

김용현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감사담당관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스피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예산 담당 쪽에서 사실 이거 추가 세입에 대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홍보비라든지 그러니까 관내 홍보비라든지 물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특별세로 지금 다 걷고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TF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행감 첫날인데요. 행감에 임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임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답을 찾았는데 오늘 자료를 띄울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인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를 띄울 수가 있으니까 주무관님 그 홈페이지 우리 구리시청 조직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보면은 우리 시장님 위에 구리시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행감을 앞둔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임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질의를 할 때도 어떤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보통의 시민들 구리시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또 사업을 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또 그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인근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구리시민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을 조직도상에 명시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질의를 이제 부서별로 어떤 질의 할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시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를 주셨기에 제가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49쪽부터 시작이고요. 그 PDF파일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방금 파일이 안 떠 가지고요. 시민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지금 보시면 건전 재정을 위한 구리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2021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했고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근무 직장인, 사업주 등이 총 868명이 답변을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은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환경 그다음에 또 우리 체육· 문화관광 굉장히 다양한 분야 전 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앞으로의 예산 방향,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자료들이 혹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설문인가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나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김한슬위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덧붙여서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물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숫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리시 20만 인구 중에서 한 860분 정도면 약 0.5%가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의 의견인데 설문 항목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답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소정의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설문 질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괄호 열고 들어가 있는 항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서 조금 광범위한 설문 항목들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설문에 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애서요, 그 구체적인 좀 예시를 가급적이면 많이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달아두시면 어떨까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50쪽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침 뽑아 왔는데 자료가 안 뜨고 있어서 제가 이걸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전 재정을 위한 구리시 재정 운영 방향 설문조사의 2번 항목, 3번 항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구리시 재정자립도가 33.94%인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답변을 주신 부분들이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시민분들께서 주셨고 그다음 항목을 보면요. “구리시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답변에 40.4%가 “각종 행사·축제 경비, 그다음에 30.8%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일회성 행사하고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이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분이 구리시민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71%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업부에서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상 수립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총괄부서에선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안들을 균형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집행부 내에서 양쪽의 입장을 가진 이 두 기관들 사업부와 총괄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두 단체가 서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거나 전체 예산에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예산안이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좀 사업부서와 논의를 하실 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힘을 좀 써 주시면 당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각종 행사·축제 경비,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한 70%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의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냥 포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행사성 경비나 지방 보조금 경비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상당하게 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 시에도 저희가 개별 부서에서 들어올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 불필요한 경비들 다 빼고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경비가 편성하기 때문에 사전통제를 갖다가 저희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속성 또 효과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있고 사후에도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사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흡이라든가 또 이제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삭감한다라거나 아니면 예산을 갖다가 좀 감액을 하는 시책을 갖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도 이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주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보조금, 행사성 사업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도 넘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질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위원 한 분의 발언이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중간에 제재를 드리고 여섯 분 모두의 발언이 끝나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오늘 오전에 감사담당관까지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담당관님 우리 구리시에 자치법규가 있잖아요?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현황과 정비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9월 현재 자치법규가 총 646개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453개, 규칙이 116개, 훈령이 54개, 예규가 2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일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조례 132건, 규칙 328건 등 170건을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환경 변화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라든가 또 이제 오래돼서 현재 거의 운영되지 않는 사문화된 자치법규, 그다음에 이제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법규 계획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란 시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보면은 요즘 현실에 보면 우리가 뭐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년, 2년 바로 너무 자주자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바뀌고 또 모든 행정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렇게 보니 2016년에 이렇게 이미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떠 있거든요. 아십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때제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계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또 폐지가 되면 조례도 폐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법규 총괄 담당 부서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비록 이제 실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만 되는 게 원칙이니까 이걸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뭐 예산도 신경 쓰고 힘드시겠지만 법무도 또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기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쭐게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하락 요인에 따라서 내년도 어떤 국·도·시비 세입 감소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월 2일날 그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작년 말부터 경기가 하락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 지난 1월부터 7월 징수한 취득세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1,000억원 가량 감소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약 2조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이어져서 국도비 지원이 크게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가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2016년에는 5,717억, 2018년도에는 6,102억, 2019년도에는 7,473억, 2020년도에는 8,270억, 2021년도에는 9,671억. 이게 매년 10% 이상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가 31%, 2019년도가 26.31%, 2020년도가 25%, 2021년도가 27%. 그러니까 3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이런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재까지 저희가 유지해 온 게 선택과 집중에 예산 편성이 있거든요. 이 기조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또 이제 가용 재원의 적극 확보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선심성·전시성 사업 축소 또는 과잉투자 개선, 다음에 김한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 축제 경비 효율화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뭐 예비비의 취소라든가 일반 및 특별회계 여유 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체납 징수 및 특별교부세, 외부 재원 확보 노력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민선 8기 100가지 공약사항 이행에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고 또 윤석열 정부와 협치로다가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심성 특히 제가 전시성 이런 사업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재원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선심성·전시성 이런 거 꼭 축소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의보다 운영 방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동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우려가 돼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까지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요. 오후에 감사 진행해야 할 부서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용현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발언 제한이나 기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칙이나 사무 범위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69페이지에 시책 일몰제에 따른 일몰 여부 심의 및 결정 현황이 2021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책 일몰제가 무엇인지 또 참여 유도 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에 행정 환경의 변화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고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를 꾀하고 또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또는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서 더 이상 실익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업, 그다음에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또 이제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된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3월에 시책일몰제 조례가 제정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를 정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제 그 제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인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물론 관심이 또 없고 또 시책일몰제에 따른 좀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저희 부서별 업무 보고 시에 이러한 시책 추진 일몰 대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타 시·군에서 지급 추진하고 있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제 이런 걸 갖다가 도입을 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일몰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쭈었냐 하면요. 작년에 한 건도 없다는 건 아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좋은 목적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물론 시책이라는 게 많은 고민과 연구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아니면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정확히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 잘 시행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좋은 이 시책일몰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로서 많은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리시 예산 편성과 법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업무에 누수 없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완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완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덕재 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조사팀장입니다. 이광석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오전 감사 때는 저희가 발언 질문 시간 때문에 타이머를 설치 안 했었는데요. 오후 시간부터는 이렇게 타이머를 전면에 설치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이머 시계를 좀 참고하셔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청렴도지수 평가 현황을 보면은 구리시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지수 평가에서 2017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꾸준히 상승해 가지고 2020년도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 580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2등급을 달성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내부청렴도가 2단계 상승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사도 많이 뜨고 해 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평가를 보면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올해 7월에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으셨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인사발령 후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2021년도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고 또 2등급까지도 갔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가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서 올 초에 공무원들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청렴도라는 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향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같이 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이런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올해부터는 이게 약간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월 새로 부임을 했지만 그 전에 올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청렴도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패인식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인사업무라든지 예산업무 또한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또 민원 처리에 있어서 어떤 또 문제점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앞으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청렴도 저희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건데 자료집 보니까 저희가 22년도 5월 2일에서 6월 3일까지 앞전에 주요 업무계획 때 한 번 이건 봤던 내용인데 저희가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받은 건이 있던데 그 건에 대해서 부정 수령액의 2~5배 금액을 가산 징수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보니까 제가 얼핏 본 자료로는 7월 15일까지 기한을 뒀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럼 발령 오시고 나서 그 부분을 혹시 체크는 해보셨나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일부 아마 처리는 됐었는데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그 부분이 이제 또 권익위 쪽에서도 일정부분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새올 내부망 시스템에서 접근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 공익신고 측면에서 계속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고 또 매달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공익신고 하시는 분도 월별로 쪼개서 저희한테 계속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부당한 거는 또 그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거는 아마 지난 것들은 처분을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물론 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안 좋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뭐 몇 분은 있겠지만 단순 실수부분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인데 감찰활동 강화를 해서 공직비리 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만큼 우리 이제 청렴한 직무수행이라든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모범적 사례를 좀 발굴을 통해가지고 그에 맞는 포상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구리시가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계속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정감사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 또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6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및 감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분에서 일반시민감사관, 전문시민감사관, 특정업무시민감사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시민, 전문, 특정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감사관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감사관, 특정시민, 전문시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주로 동에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각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감사하는 데서 또 본인이 속한 동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특정감사나 전문감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 저희가 뭐 건축, 건설, 세무나 회계 이런 데 좀 특정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시는 분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시민감사관은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냥 일반시민 중에 한다는 말씀인 거 같고 전문과 특정업무가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차이가?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전문직은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전문감사관을 저희가 임명을 해 있고요. 특정감사라고 하면은 행정적인 분야에서 그 전에 근무를 했다든지 일반적인 감사업무라든지 또 그런 쪽에서 근무했었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감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차이는 있는데 주로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은 특정업무 전문감사관이 많이 활동하신다고 보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이 언제부터 구리시에 도입이 된 거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저희가 아마 19년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19년부터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2019년부터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게 2021년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조치현황이. 감사 결과.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혹시 갖고 계신지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감사, 2021년도는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혹시 19년도, 20년에는 감사 결과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저희가 19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이크를 조금 켜시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19년도는 총 5회에 걸쳐서 감사가 이뤄졌었고요. 거기서 행정상 시정이 30건, 주의가 85건, 개선이 1건, 재정상은 2,114만 5,000원이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20년도에는 행정상 총 시정 건수가 51건이고, 시정이 5건, 주의가 45건, 개선이 1건, 재정상 환수 조치한 게 571만 4,000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상 조치된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22년까지 총 다 합쳐서 현재 3,200여만원 정도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3,200여만원?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시민감사관 수당 지출 내역을 한 번 살펴봤어요.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도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 토탈 금액이 지금 감사관들한테 지급된 총 금액이 2억 1,665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재정 조치 총 금액이 한 3,200여만원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런데 비용 대비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어쨌거나 감사관을 운영하는 거는 사전 예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적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약심사나 어떤 큰 건의 일상감사라고 해 갖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에도 이제 전문감사관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서도 일부 예산 절감을 해서 현재 실제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이게 다시 좀 검토하고 해서 금액도 좀 낮춰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 환수한 부분은 한 3,000여만원 되지만 또 그거 금액만 가지고 100%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시민감사도 있고 전문감사도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유독 특정감사에만 지금 많은 이 감사관 비용이 수당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골고루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미루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게 지금 보면 특정감사 하는 그쪽으로만 지금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되어 있어요. 보면 2019년도에 특정감사단한테 수당을 지출한 내역이 2019년도에는 5,50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430만원이에요, 무려. 이거는 지금 인원을 보니까 특정업무시민감사관 인원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46명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감사관은 3명, 전문시민감사는 1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배의 인원이 동원이 돼서 특정감사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투입이 됐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 결과를 볼 때 지금 뭔가가 특별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하게 투입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입된 거라면 이러이러한 게 지금 물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건 아니지만 인원수 뭐 지금 이 건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고 수당이 너무 과다 지급돼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물론 청렴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청렴하면 특정감사인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시민이 바라볼 때에 “아, 뭘 감사관을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인력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킨거야?” 사실 문제가 있었으면 투입을 많이 시키는 게 맞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문제를 많이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고 3,200만원 정도 찾아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인원이 과다한 수당을 받고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를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무방비하게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무분별하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특정감사관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이 일반, 전문, 특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 감사 때 명예감사원 비슷하게 해서 한 분 정도만 하지 그래서 그분이 실제 감사라기보다는 거기 참여하시는 걸로 하니까 그건 이제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전문감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뭐 이런 걸 할 때 그 전문분야에 어떤 이분들이 특정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었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게 편성이 나갔던 거고요. 주로 이제 저희한테 시민감사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감사업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조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하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은 그게 한 기간이 보통 1주에서 2주, 많으면 3주 이렇게까지도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일당이 15만원씩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한 7명에서 9명까지 참석...... 5명, 7명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상으로는 이분들이 주로 많이 높게 지금 제가 자료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참여 횟수 때문에 조금 그 참여 일수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감사관을 쓰는 예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감사관하고 특정업무감사관하고 같이 한꺼번에 전체 일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저희가 주로 시민감사관 활동하는 거는 특정감사 보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지금 여기 부서 업무가 감사담당관이잖아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조사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특정감사 인원을 좀 줄여서 같이 공조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아니요, 뭐 저촉되는 건 아니고 특별히 시민감사관이라는 거를 만든 취지를 저희가 이제 살려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보조금 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조사팀이나 나머지 팀들은 또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고 또 종합감사도 있고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운영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업무에 조금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고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별 문제도 없는데 왜 특정감사를 하는 거야, 유난을 떨어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이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 혈세를 이렇게 쓰느냐”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를 자꾸 요하는 일들을 안 하시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특정감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일반감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특정감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힌 과다 지출은 일어나...... 저는 깜짝 놀랬어요, 금액 보고. 5,500만원. 1년에 5,000만원, 7,400만원. 이거는 타 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까지 과다 지출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시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완겸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거 같고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시민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되었고요. 어떤 시정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부패 발생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관에서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이 물론 담당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런 특정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어떤 공무원들의 부패라든지 또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어떤 나태된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도입돼서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마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도 우리 시민 참여를 독려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많은 시민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관심을 좀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좋은 제도를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반면에 또 낭비되는 혈세를 좀 절약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셨던 거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셔서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완겸 감사담당관님.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제가 이거는 딱히 지금 구리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서 공직자분들을 엄격히 지금 감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계시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퇴직 후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조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게 이제 퇴직하고 같은 관련 있는 업종에 이해충돌이라든지 이게 3년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퇴직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죠. 퇴직 공무원이지만 조사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처벌은 사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렇게 했던 예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권익위원회나 이렇게 이제 어떤 제보나 저희한테 또 통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김용현위원

만약에 시청에서 지금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 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아마 조치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위원

조치한 결과는 없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조치한 결과는 저희가 현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퇴직 후에 약간 관련 업종에서 지금 재취업을 퇴직 공무원분이 하셔서 담당했던 그 과의 업무를 인허가 부분들을 조금 관여하는 사항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지금 금년 5월 19일날 이제 시행이 됐어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여기에 지금 구리시 담당관을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김용현위원

지금 정식으로 그러면 담당관이다라고 하는 직책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 부서에 그 법 자체가 이제 현재 5월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분야 뭐 진행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거는......

김용현위원

지금 제가 법률을 보고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 방지법 25조를 보시면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자 중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건의드리시고 지정을 하시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리시 안에 전수조사나 아니면 지금 신고서는 다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거나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지금 신고서 저희......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가 다 그거를......

김용현위원

교육은 진행하셨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진행이 됐고요.

김용현위원

신고서는 아직 받지 않으신 건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신고서라 하면 어떤 거를......

김용현위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저희도 이제 처음에 공직자로 신고를 할 때 이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거는 공직에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김용현위원

아, 새로 부임했을 때만?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부임하셨을 때 내가 3년 전까지 했던 사항을 신고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김용현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시던 공무원들은......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기존에 이해충돌에...... 현재 이제 어떤 업무를 하면서 관련이 있을 때는 자기가 별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김용현위원

별도 신고인가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별도 신고요.

김용현위원

전수신고가 아니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전수신고는 아니고요. 자기가 이런 업무를 인사이동이라든지 해서 이동이 있었을 때 나랑 이해충돌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해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담당 부서에 어떠한 제한이......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제한은 저희가 그거를 서류를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담당 업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통지하는 건이 혹시 있나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최근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한 건이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어떤 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노장과 관련해서 노장과 과장님 건으로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지금 담당관은 없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임의 지정만 하신 거고 여기 보면 소속 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임시직인 거고 이거는 빨리 입력을 하셔야 되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구리시 안에 한번 그 뭐 신고서라도 전수 한번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도 거 지금 하나 거기에서만 나온 거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2021년도 거......

경애

양경애위원

21년도 거를 그러니까 22년도 행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2021년도 자료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년 전 거를.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한 3년 거 이렇게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2018년도 행감 때부터 나와 있는 자료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2018년 행감 때 훈계·주의가 85건, 2019년 행감 때 50건 또 2020년도에 91건, 2021년 행감 때 34건, 2022년 때 이렇게 8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34건으로 가장 적었어요. 왜 좀 적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2021년 자료니까 2020년도 말씀......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년 거죠. 그렇죠. 1년 전 거로 보니까.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 적었던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종합검사를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제 운영하면서 한 기관을 가게 되면 보통 지적 건수가 한 보통 10개 이상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합쳐도 한 5, 60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자체 75건이라고 표시한 것도 그런 내용으로 75건이 지금 적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전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몇 건 말씀하셨던 건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의......

경애

양경애위원

주의, 불문경고, 견책. 이 견책이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6건씩으로 많았는데 없더라고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견책같은......

경애

양경애위원

21년도만 2건이 있거든요, 상급기관. 이게 무슨 말이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 요구한 게 견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징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상급기관의 감사가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그거에 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요한 게 공무원 징계가 이렇게 뭐 2017년도에는 13명, 18년도에 12명 또 19년도에 3명 또 20년에는 2명, 21년도 3명을 징계를 줬어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훈계·주의가 너무 많아. 우리 구리시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훈계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왜 그런지? 진짜 남발을 한 거예요. 다른 데 다 찾아보세요. 구리시가 가장 많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훈계가 많다는 거는 어쨌거나 보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잘못된 사항을 발견을 했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징계 단계까지 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주의, 주의는 제일 낮은 단계인데 그 위에 이제 훈계를 저희가 줄 수도 있거든요 훈계는 이제 징계 규정에 따른 공무원 징계 사항은 아니고 주의, 견책부터 이제 징계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훈계는 어쨌거나 이제 그 감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뭐 징계까지 가는 수위까지는 아닌 거 같고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서 그 약간 밑에 좀 아무 잘못 처리했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어떤 잘못이라든지 뭐 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 처분을 한 거 같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적극 행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징계보다는 그거보다 낮은 단계는 훈계 또 주의 이런 쪽으로 처분을 지금 자체 감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소극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남발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좀 대처를 하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것에 뭐 훈계, 주의 뭐 감봉, 견책, 강등, 해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계를 줄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직원들에게 훈계 주는 것을 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 지나치게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고 훈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심도 있게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조금 이런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 비위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매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청 공무원 노조가 백경현 시장님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열 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직원의 권익 보호 또 탕평인사, 복지증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되는 몇 가지 그 요구 사항 중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심지어는 흉기에 의한 상해 사고 등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직원 권익 보호라든지 조직문화 개선에 직장 내 갑질 근절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청에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제 무기명으로 담당자하고 그거를 작성한 사람하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 쪽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가 어떤 공익 신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다 개설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올리고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접수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지금 갑질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또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조금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미리 요구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 만들어진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조직문화 개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지금 저희 감사장 바로 맞은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이 나와서 우리 시에 대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고 이렇게 소극행극 실태 특별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기도에서 이제 매년 소극행정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4명의 경기도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극행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도시과 쪽이나 하여튼 어떤 민원이나 이런데 다수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소극적으로 좀 한 부분은 없는지 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행강제금 그린벨트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거를 지금 경기도에서는 소극행정이라고 지금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거의 한 열흘 정도씩은 해서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소극행정을 그 감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경징계 3명 정도가 지금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극행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경기도에서도 소극행정이나 이런 또 주변의 민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수인 민원, 집단민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정하게 시에서 대처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주로 조사를 하러 매년 이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물론 적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뭐 예를 들면 주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직 문화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책보다는 잘한 점들을 찾아내서 모범 사례를 찾아내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극행정 사례를 적발하는 것 못지않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책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찾아내고 그런 모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적극행정 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 사례가 단 한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유명무실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행정 자세로 시민 불편 해결이라든가 시민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현재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또 규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2020년도에 지금 한 건이 있고요. 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시상하고 이런 사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적극행정 공무원도 선발을 하고 또 저희가 매달 친절 공무원도 선발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나 이런데 부담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욱더 심화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다 존중되고 권익이 보장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문화가 앞으로 구리시에서 정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경애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충 질문.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보충 질문 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의 말에 덧붙여서 보충 질문을 할게요. 통계를 보니까 주로 시장 교체 시기에 공무원 징계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17년도에 13명, 18년 12명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공무원 징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당한 공무원 중에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보복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와 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수에 비해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구리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번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감사 의뢰 건수가 33건 또 정책 제안이 59건인 걸 보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이를 잘 좀 조사하고 조사를 충분히 잘해 주시고 어떤 충분한 소명의 기회라고 할까요? 이런 기회를 줘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말고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새겨서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감사 진행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 향후 이제 진행할 건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법과 규정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작용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진짜 규정에 맞게 철저히 조사하고 또 그동안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본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감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명 등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셨죠?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맞춰서......

경애

양경애위원

참고하셔서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직 부조리 해소와 잘못된 점이 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 말씀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완겸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엄정규입니다. 행복소통담당관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 임재춘 팀장입니다. 홍보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길난주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박정민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정필한 주무관입니다. 김애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홍보 그리고 시민 소통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분들이 시정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어떤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의 운영 성패가 홍보에 따라 좌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도 열심히 일한 것들을 우리 일반시민분들께서 잘 알아주셔야 또 의미 있는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미디어·홍보 관련한 대행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 방식과 그리고 앞으로의 홍보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과 또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혹시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2020년 이후 핸드폰이실까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21년.

김한슬위원

21년 최신 핸드폰이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제가 2020년에 출시한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해외 제조사의 핸드폰은 예전부터 그랬고 국내 제조사의 주요 핸드폰들이 2019년 말부터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에 잠깐 신경 쓰다 보니까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핸드폰에 이어폰 단자가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단자는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습니까? 국내 핸드폰 제조사들도 2019년 하반기부터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거의 대부분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시된 핸드폰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폰을 꽂아야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해서 라디오를 수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라디오는 FM 주파수를 사용하는 라디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예전에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구리시 자체의 라디오 설립 계획, 라디오 방송국 설립 계획이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여러 가지 해 봤더니 라디오가 과연 구리시에 필요한지 어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 각 지자체들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고심을 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라디오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도 그렇고 국내 라디오 방송국들의 어떤 운영 실적 소위 말해서 매출액과 이익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렇고 또 그중에서도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이 최초에 허가받았던 7개 타 시·군·구의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가 새롭게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겠다에 가까운 지금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혹시 관계 부처에서는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2021년 4월 27일날 그 지원 계획을 최초로 허가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지역 공동체 미디어 발전과 지역사회 소통 강화, 취미·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가지고 설치 예정인 공동체 라디오를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방송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라디오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저도 관련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자료 좀 띄어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그 관련 문서는 실명들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삭제를 했고요. 일부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 말씀하신 문건이 최초 작성일이 우리 행정사무 관련 운영 규칙에 따라서 등록일자, 서류 생성일자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관련된 최초 논의 문서가 2021년 4월 27일 문서가 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문서입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보통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공모 과정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시에 보조를 요하는 사항이라면 반대로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하면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서류상 남아있는 기록이 2021년 4월 27일이 최초 논의였는데 그 논의된 문서의 추진 경과를 보면 불과 한 5일 전쯤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리고 업무일 기준으로는 수, 목, 금, 월, 화. 화요일날 27일날 서류가 작성이 됐는데 서류가 작성된 당일날 그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그 주체와 우리 구리시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그 업무협약을 맺은 그다음 날까지를 기한으로 구리시 관계된 다양한 어떤 행정기관들의 보시면 관련 단체 업무협약서 체결 지원을 다음 날까지로 기한을 줘서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인 다시 말해서 처음 사업 기안을 올린 날로부터 9일 그리고 업무협약이 있은 날로부터 3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날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 라디오 사업 접수 마감일입니다. 4월 30일 오후 6시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일련의 검토나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이 전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많은 예산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검토 사실이 있는지를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거고요.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고요. 다만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방송국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답변을 저도 나름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을 소개하면서 올려놓은 답변 내용입니다. 굉장히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애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요. 방송국 운영 허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방송국을 민간이 하려고 방송국을 민간에서 열고자 했을 때 처음 시작하고자 했을 때 라디오 전파를 허가해 주는 거지 이 사업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자체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필요한 답변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이 처음 구상되었을 당시에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조금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셨었던 전임 업무 관계자분들 모시고 다 같이 배석하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잠시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던 거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위원

어찌됐든 지금 김한슬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이경희 위원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의 발언 시간을 김한슬 위원한테 충분히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하신 후 집행부에서 어쨌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부족하다 하면 서면 질의서를 드릴 테니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이 부족하다 하면 추후에 그 담당자 그 당시의 담당자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간 안배를 해 주셔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라디오라는 것이 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검토 절차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에서 시민의 눈으로 그냥 질의를 하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공동체 지역 라디오가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법령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동체 라디오가 최초 그러니까 허가 나갔을 때는 이게 출력이 그러니까 1와트 이하였는데 7개사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데 2021년도 방통위에서 지역 라디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허가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더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출력 주파수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3와트에서 10와트 이하의 소출력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항이고요. 이 방송국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최초에 그러니까 지원 계획 수립한 것도 이게 보조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이 라디오 방송국 허가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역 라디오가 그러니까 공익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공동체 라디오 1차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게 2차입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1차에 최초에 허가받았던 7개 지역 공동체 라디오 운영성과 다시 말해서 운영수익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를 보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바로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역 방송국 20개소를 선정할 때 종전 방송국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손익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관악FM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억 나오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2억이 나오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보도자료로 공포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게 구리시에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도의 검토 자료는 제가 손익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고요. 공익 부분에 대해서 재난방송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도록......

김한슬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그게 질의 순서는 아니었는데 방금 언급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라디오에 굉장히 유효한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사업계획서상으로 볼 때......

김한슬위원

사업계획서상으로도 절반이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특화형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개인들이 핸드폰으로 전기, 통신, 인터넷이 마비된 상태에서 FM라디오 주파수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핸드폰 이어폰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 2019년도 이후에 출시된 국내 핸드폰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단자가 없어서 FM라디오 수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난방송을 개인한테 유효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그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점은 아닙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된 첫 번째 문서가 2021년 4월 27일 공동체 라디오 예비 구리FM 예비 GO구리FM 지원 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 문서상의 계획에는 보면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 일정 및 계획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주도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좀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평하건대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2021년 4월 21일 약 구리시민 1,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서, 한 1주일만에. 그리고 다시 1주일만에 2021년 4월 27일 다시 말해서 이 문서가 처음 작성된 시기입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이날 구리시 그리고 구리시 전통상인회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 업무협약에 단순히 MOU 앞으로 지원하겠다의 협약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맺었던 업무협약은 구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상인회 다시 말해서 구리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 주차장에 라디오 방송 송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합의. 일종의 허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김한슬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만약에 일반시민 천 명의 서명을 받아오면 구리시에서는 저한테 시 공유재산에 라디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단 6일만에 검토를 완료하고 지원 협약 다시 말해서 허가까지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됩니까? 법률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시 자체 행정이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한슬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때 당시에 본래 있던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실 때요. 답변을 주실 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간 사용에 관한 사항이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구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허가가 신청자의 신청이 있은 후 뭐 서류상으로는 당일입니다. 당일날 신청을 해서 당일날 업무협약까지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전 문서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없다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라디오 방송국 송신시설 설치 다시 말해서 4층 그렇죠? 가장 꼭대기 층에 라디오 방송 송신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는 확보를 했는데요. 이 사무공간 방송국이 설치되는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서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모든 자료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위원장인 저로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함께 해야 할 행감이 어떻게 좀 김한슬 위원님 한 분의 궁금함이라든가 이의제기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준비한 이렇게 화면에 띄어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한슬위원

저도 이 자료는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니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받은 자료 내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공통사항으로 전달받은 자료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어차피 2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른 그냥 하고 차라리 마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나중에 서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 방송시설 설치 그러니까 송신탑을 제외한 방송국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필요 서류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송신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도면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받은 곳이 일단 허가상으로는 전통시장 내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잘 찾으셔서 어느 공간에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계약서는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익성 목적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비 GO구리FM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장기간 전통시장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보이는 라디오가 전통시장에서 시장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김한슬위원

있을 수 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개인적인 판단이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기존에 기존 부처 내에서 부서 내에서 기존에 했던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는 있으십니까? 그게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종전 방송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굉장히 답답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뭐 조사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전문가이자 일반시민 -저 두 달 전까지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요.-으로 검색 몇 번만으로도 좀 답답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에 중계가 되고 있는 건 아시고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조회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한슬위원

조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조회수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한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많은 경우에 3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한슬위원

많은 경우가 300 이상이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정확하게 통계는 내지는 않는데 적은 경우도 그러니까 종종 보이는 상태입니다.

김한슬위원

채널 총 조회수가 3만 8,500건이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4,800건 정도, 월 400건 정도로 그냥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봤는데요.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봐도 평균적으로 조회수는 10 미만입니다, 10. 10미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구리라디오 닷컴으로 송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접속해 보셨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김한슬위원

그 구리라디오 닷컴의 도메인을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거 제가 샀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구리라디오 닷컴을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접속이 안 됩니다. 이 주소는 이 사업 초창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바뀐 적이 없고 최근에 있는 라디오 내용상에서도 똑같이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트가 없습니다. 접속이 안 돼서 제가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 기록을 살펴봤더니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1년간 사용권을 1만 4,500원 주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낼 때는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사업계획서상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게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이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상에 이 사단법인 설립 주소가 전통시장 상인회 건물이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 드렸습니다.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표자의 기부금 5,000만원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상으로.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법인 그러니까 이사님들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적립된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 설립할 때 5,000만원으로 설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기준을 보면요.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기부받는 자금은 사단법인의 기본 자산으로 설립한다”가 일부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예외 사항을 따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단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록을 보면 2천..... 잠시만요. 날짜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인가요? 사단법인 설립하면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산 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상의 목적 현황이죠, 현황. 사업계획서상의 자산 현황과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현황이 다르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종합을 해 보면 이게 올해 7월달에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불과 2주 정도 지났을 때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 업무보고 사항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GO구리FM 사업은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비 약 97% 금액으로 따지자면 2억 3,000여만원이 지원된 사업이고요.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건대 약 3.6명 정도의 직원 채용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대개는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를 볼 때 검토를 많이 하셨어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은 굳이 어렵게 찾으셔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그냥 부처 내에서 현행 지원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이걸 막 옛날 자료를 뒤집어야 할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이 보조금이 언제 나갔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보조금이 5월 30일자로......

김한슬위원

예, 5월 30일자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세 달 정도 지났거든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보조금이 세 달 정도 전에 지급이 됐고 이 사업계획서 심사는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 자료를 이 행감 시기까지 확보를 못 하셨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질의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단 한 가지도 공감되는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질의를 포함하여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행감 마지막날 제가 전임 담당자분들까지 함께 배석하에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께서는 월요일까지 우리 김한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구리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홍보대사가 자료를 보니까 14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일곱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 초에 1, 2월에 여섯 명을 더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위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유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홍보대사로 지정되셨던 분들이 가수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연세들이 있으시고 실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그 관련된 분들을 홍보대사로 좀 위촉을 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대사 그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기준을 보면 시의 어떤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두 번째는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세 번째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위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특히 보면은 문화예술 쪽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 14명 홍보대사들중 이름만 듣고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좀 그래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지도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추가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부분은 그러니까 성악가, 가수, 아나운서, 골프선수로 다양한 측면은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인지도는 약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이에요.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지도가 떨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촉을 하십시오. 위촉 기준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위에 세 가지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 유명 인사들로 홍보대사를 좀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 숫자가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줄여도 좋습니다. 구리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좀 위촉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극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또 요전 시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고 뭐 태극기의 도시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구리시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극기 이런 선양사업 예산이 1억 4,500만원이에요. 그 태극기 공모전에 1,980만원이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이 태극기 선양 사업비를 주로 태극기 게양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주로 도로변에 배너형 태극기를 게양해 왔는데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시 경계를 넘어 배너형 태극기를 약 1,000개씩 달고 한 개당 100만원이 넘는 대형 태극기를 365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라는 인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삼일절이나 광복절 때 저도 문을 열고 봤는데 태극기 게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은 어떤 인식 개선은 없는데 시에서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극기 구입비와 이런 게양에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좋은 말씀이고요. 가로기라든지 배너기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강변북로라든지 장자대로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공약 명으로도 보면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보면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도시 구리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세요. 해서라도 태극기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태극기 그리기 대회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때의 생각이 나는데 구리시도 어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시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는 학생들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태극기를 얼마나 그릴 줄 알겠습니까? 이제는 좀 변화를 줘서 새로운 형태의 태극기 선양사업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배너형 태극기 게양은 좀 줄이고 시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태극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개최한다든가 또 태극기 관련 다양한 어떤 이벤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좋은 의견이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태극기를 시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강사할 때 태극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가산점이 붙었어요. 어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한번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답변해 주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자원봉사센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통 이제 센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면서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와닿는 혜택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증 방식 다양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컨설팅과 자원봉사자 문화감성증진 프로젝트라고 종전에 그러니까 구리아트홀에서 한산이라는 영화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좀 녹아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어떤 저런 게 있던 거 같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들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구리시를 대표로 해서 물론 구리시에서만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닌 외지로도 봉사 나가시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뭐 어떤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고생하셨다 해 가지고 목욕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지원 같은 거 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구리시를 대표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흔히 목욕비 같은 것도 하나 안 주냐는 우스갯소리를 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참 되게 좀 챙피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사용되는 예산 같은 경우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뭐 자원봉사 성장 지원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예산 같은 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보상 차원 어떤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지원 사업 발굴에 오히려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예산 사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좋은 의견이고요. 재난 봉사로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식비하고 그런 부분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봉사자에 대해가지고 이게 봉사 시간이 많은 분은 그러니까 만 4,000시간이 넘는 분이......

정은철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시에서도 뭐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그에 대한 식비라도 나간다.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거기에 그분들의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거라든지 교육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런 집합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건데 이왕이면은 좀 더 아까 효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경기도에서 4,000시간 이상 되면은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할인도 해 주시고 이런 혜택이 따로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런 좀 효율적인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지원 대책을 한번 좀 발현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꼭 좀 한번 센터랑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같이 그냥 형식적인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봉사하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요. 그건 꼭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개발해 주십시오, 그거를. 저희도 한 힘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할 때 저희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바로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의 자부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꼭 내가 구리시의 자원봉사자임이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후에 감사 진행해야 할 부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스피드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께서 “홍보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쟁력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의 시작과 끝이 홍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현재 지방자치 행정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해서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홍보에는 질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홍보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때맞춰 급박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홍보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적기에 문자로 전달해 주는 홍보도 있었고요. 또 기술적인 폭우나 태풍 등 급박한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홍보에는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의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한 미래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도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홍보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22년도 4억 9,000만원입니다.

신동화위원

4억. .....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9,000만원이요.

신동화위원

4억 9,000만원은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 총액입니다. 구리시의 홍보가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예산밖에 없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SNS 홍보가......

신동화위원

전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 총액을 얼만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 아닙니까?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있을 테고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홍보 예산도 있을 테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태극기 게양하는 홍보도 있을 테고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예산도 있을 테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금년 예산 기준으로 15억 5천......

신동화위원

2021년도.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얼마입니까?

우리 시의 홍보를 총괄 책임지는 담당관께서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바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9,200만원이......

신동화위원

11억 9,000만원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중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이 약 4억 9,000. 맞죠? 4억 9,000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홍보 예산에 40% 이상을 언론기관에 홍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 집행 관련해서 2019년에는 9,999만원, 2020년에는 2억 2,484만원, 2021년 작년에는 4억 9,160만원. 아, 16만원이군요. 이렇게 언론기관별 시정 홍보 예산이 매우 가파르게 급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그......

신동화위원

2019년에 1억이었던 언론기관별 시정 홍보 예산이 2021년에 4억 9,000. 대략 다섯 배 늘어났습니다. 다섯 배가 늘어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 19년도 이전하고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년도 이전에는 한...... 18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4,000이었습니다. 19년도는 그러니까 좀 신문광고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해 가지고 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언론기관에다가 시정 홍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런 설명이시죠?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언론기관별 시정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홍보 예산 집행이 갑자기 증액된 언론사도 있고 홍보 예산이 갑자기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난 언론사도 있습니다. 언론기관별 시정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대상을 창간 3년 이상 언론사로 출입 기자가 등록되어 1년이 경과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리시 홍보 기여도나 시 이미지 제고 등에 따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전까지는 판매 부수에 따라가지고 만부 이상이라든지 5,000부 이상이라든지 3,000부 이상이라든지 그 판매 부수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그 판매 부서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신문 언론사도 있지만 방송사도 있고 인터넷 언론사도 있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발행 부수 기준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기관별 시정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편성한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모든 민간 영역의 회사 모두가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이후에 우리 시의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십니까?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예산 주면 끝입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도 실적이라든지 기획보도라든지 기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동화위원

그거는 편성 기준이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2020년도의 보도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럼 그다음에 또 효과 분석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여쭙는 취지는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의 편성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편성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편성할 때 그러면 뭐 편성 심의를 하십니까, 예산 심의를?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강동호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별 홍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또 편성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떤 편성 회의 같은 걸 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호

강동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업무 담당을 직접 그걸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과 내에서는 대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가 아마 관행적으로 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홍보담당관께서 충분한 자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차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가 효과 분석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명확한 근거와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외에도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트위터 등을 통해서 SNS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구리시에 유치한다거나 해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단편영화 등 영상물 제작,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오디오 콘텐츠 제작, 독립영화 제작 등을 우리 시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적극 지원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시에 사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 시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님.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신동화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 질문 전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9쪽에 21. 지방보조금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개년 것을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찾으셨나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4쪽에 47번, 48번 보조금 나간 내역인데 물론 2019년 한 해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질문드리겠습니다. 47번 전적지 답사 구리시 이북도민회 598만 2,000원. 그리고 48번 안보 현장 견학 구리시 이북도민회, 통일 역량 강화 교육 구리시 이북도민회. 그래서 제가 다 49번까지 있는 걸 앞부터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민회라는 성격이면 어떤 지방 특색을 나타내는 향우회나 뭐 이런 성격의 도민회 아닌가요? 이게 어떤 도민회죠? 이거는 무슨 사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단법인이나 뭐 이런 단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이북도민회는 그러니까 일반 도민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 근거가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구리시에 지원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조례에요?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따로 찾아가지고 드리면 안 될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원 근거가...... 그러면 질문은 사실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지원 근거는 명확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구리시에는 호남향우회도 있고 전북도민회도 있고 경상도민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원도민회도 있고 충청향우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향우회나 도민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곳에서 이런 지원을 어찌됐든 잠깐 단타성이라도 이분들은 지원을 받고 우리는 지원에서 열외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거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조례가 어떻게 해서 이북도민만을 위한 조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규 담당관님.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또한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경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행복소통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과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문복형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현철 감염병대응1팀장입니다. 이홍녀 감염병대응2팀장입니다. 황희영 재택치료관리TF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문에 앞서 오랜 시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극복 최전선에서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이렇게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안 입고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례회 시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출산 관련한.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이어질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아닌가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뭐죠? 보건행정과지인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4쪽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가 관리·운용 중인 의료장비 현황과 의료장비 활용한 어떤 의료 제공 서비스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거를 쭉 한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열한 가지인가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열한 가지 중에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하고 엑스선 촬영 장치는 저희 방사선실 장비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혈구개선기, 결핵검색기, 면역장비, 생물안전작업대, 원심분리기, 심전도기, 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 생화학장비 등은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두가 열한 종이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보통 뭐 9년, 10년, 11년. 그렇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알까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사선실 장비 중에 디지털 진단형 엑스선 촬영 장비는 2009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2018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위에 골밀도 측정기도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현재 불용 처리를 하고자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방사선실 장비 중에 2008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이것도 상당히 지났긴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는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그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신규 장비를 교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비가 어디가 좋냐” 이거를 많이 보고 가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조금 이런 거는 제가 뭐 꼭 기계를 바꿔라 이렇게 의원으로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만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것도 거의 다 5년 이상 저는 경과되었다라고 보고 구리시에 새로운 장비가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잘 검색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30% 이상 중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잖아요? 아시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보면 한 개만 저희가 2억 중에 한 개소만 신청하여서 1억원을 불용액 처리한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때 제가 그 당시 소식도 들었어요. 관내 병원 한 개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이 없다는 것이 정말 그때 듣고 납득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 여력이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어느 쪽입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원진녹색병원 한 개소를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을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작년 2021년도에는 저희가 그 수요조사 했을 때 장스365의원하고 갈매아이웰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두 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2억원을 신청한 사항인데 나중에 갈매아이웰청소년과의원에 현장 확인한 결과 거기 동선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고 더군다나 거기가 소아청소년과다 보니까 진료 대상자를 소아로 한정하는 경우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사업이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취소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원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인들이 취소를 했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서는 신청을 해 줬는데?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류상 100%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인데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에서는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다른.......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접종은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왜 건강증진과로...... 그건 보건행정과인가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행정과고 코로나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저희가 건강증진과의 모자보건팀에서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왜 보건......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쪽수를 제가 18쪽을 한번 보면 18쪽. 그러면 이게 지금 18쪽에 주신 자료 이거는 지금......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드린 자료고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 현황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 그 18페이지에 예방접종 현황은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이 안에다 넣어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또 다시 헛다리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앞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방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좀 말씀을 여쭤볼 텐데 혹시나 폐의약품 수거는 여기 맞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지금 구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 자체가 여기 보니까 자료 같은 것도 없어서 그런 건 아예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정에서 저희 관내의 약국 또는 저희 보건소, 수택보건지소, 갈매보건지소 이렇게 가정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로 배출을 해 주시면 약국에서는 저희 보건소에 폐의약품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모았다가 분기에 한번씩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소각하고 있는 양이 한 2,000킬로그램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이렇게 따로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 없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폐의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구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문제인데 대개 폐의약품 같은 경우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그냥 버렸을 때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오염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제 모아서 버릴려고 각 지역마다 보면 약국이랑도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약국이나 이런데 가까운 데로 가서 혹시 줄려고 하면은 약국에서 그거를 “왜 이리 가져오냐. 보건소로 가라”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 좋은 일 하자고 가셨다가 무안해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쭤봤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관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 수거품함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수거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환경부 지침에서 일단은 질의·회신을 또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장소가 일반적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약국, 보건소 외에 일반적인 장소는 그걸 못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환경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를 그러면은 조금 더 대안책을 찾아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는 못 합니다” 보다 원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사를 또 보니까 지역 약국, 제조회사하고 심사평가원인가요? 거기랑 해 가지고 뭐 제휴를 맺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솔선수범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럼 이왕이면은 약국에다가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약사님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약사님 하시는 말이 “우리도 좋자고 받는데” 그냥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또 분리수거를 거기서 따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건소에 본인들께서 약사님들이 직접 가서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제가 약사 입장에서 진짜 큰맘 먹지 않는 이상은 못할 거 같애요. 물론 보건소가 인근 근처에 있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갈매라든지 저쪽 보건지소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굳이 내 시간을 내서 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그냥 뭐랄까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하기 보다 좀 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약국 지도점검들도 가시잖아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시에도 약사 협회가 있듯이 그 약사 협회랑 어떤 제휴를 맺으셔서 좀 그런 모범적인 지역마다 한 개소 같은 경우를 지정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한 곳만 계속 할 수 없다면은 주기적으로 좀 돌아가서 하시더라도 그런 데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쪽으로 해 주시고 한 달이나 뭐 이런 지정 날짜를 정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셔 가지고 수거를 해 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거를 좀 개선해 가면 어떨까? 그래서 구리시가 이런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좋은 사례가 돼 있다는 거를 좀 알릴 수도 있는 그런 한번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보고를 들어서 꼭 여쭤보고 싶어 갖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거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정말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검토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다 보니 사실은 그 환경 쪽에 있는 자원행정과 부서랑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좀 있는 거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가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국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하니 약국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오는 방법이라든가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원체 환경에 대한 민감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반드시 챙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질문 아닌 저도 오늘 정·현원 현황 보고 깜짝 놀랬는데 아니 여기 보면 기간제가 60으로 정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여덟 분밖에 없는 건 어떻게 기간제 모집이 힘들어서 이게 안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이 정·현원 현황은요, 정원은 2021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정원 책정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원 책정이 저희가 코로나 한시 인력이 54명......

정은철위원

한시적으로 증가됐던 부분인 거예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한시 기간제 인력이 54명이었고 그 외에 기간제 인력이 저희가 여섯 명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기간제 그 정원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이 지금 현재는 8명 지금 이제 6차 유행 저희가 대응하면서 지금 현재는 13명. 이 자료 제출할 때는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독감백신 수급도......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

정은철위원

수급 현황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벗어나질 못하네요, 자꾸 변이가 생기고. 저는 심오한 건 아니고 지금 보건행정과에 소속 팀이 몇 개이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재택치료관리TF팀까지 5개 팀입니다.

김용현위원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감염병대응1, 2팀, 재택치료관리TF팀. 맞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안전총괄과에 자가격리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할 당시에 중앙에서 지금은 자가격리자를 관리 안 하고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가격리TF팀하고 재택관리TF팀을 신설해 주면서 재택관리TF은 저희 보건행정과에, 그리고 자가격리TF팀은 시청 안전총괄과에, 또 거기 행정 상담이라는 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 상담까지 보건소에서 다 카바를 못한다. 그러니 시청 소관으로 해라” 이런 지침하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감염병이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하나씩 발생을 하거든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은 지금 3년째이고 한 2년 후면 또 다른 지금 대규모 감염병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각 과를 분할해서 지금 자가격리팀하고 재택치료관리팀은 사실 이게 기능적으로도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전같이 정말 뭐 번외에 이렇게 격리를 시켜 놓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게 맞지만 지금 대부분 자가격리하고 있고 재택에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팍스로드를 처방받아서 집에서 지금 치료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들이?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과에 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자가격리팀을 보건소에다가 재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적극......

김용현위원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또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병대응1, 2팀 같은 경우는 뭐 현재까지도 잘 해왔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행정이나 의약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에 부합돼서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소속이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좀 분쟁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만약에 일원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원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업무의 그 룰을 정확히 정하셔 가지고 하나로 좀 이관시켜서 통일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직제상 선임 과정이시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선임 과장으로서 보건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장기 공석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6월 20일부터 공석입니다.

신동화위원

6월 20일이면 세 달째 공석입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보건소의 진료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임기제 진료 의사 한 분 계시고요, 결핵 의사 한 분 계십니다.

신동화위원

예?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으로는 진료 의사 임기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결핵 의사 기간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분은 구리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거고 갈매보건지소에는 별도의 의사가 계신 거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의사 선생님 계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소속의 치과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예방접종 의사 선생님.

신동화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이 계셔서 업무 간에 협조나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소장이 장기 공석인 점은 우리 구리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2020년에 253명에서 2021년에 3,840명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9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실내 마스크조차도 이제는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서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실제로 그 관련한 국회 전면 자율화 촉구 결의안 제출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 반지성주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자 하는 건데 그것 벗기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올 겨울에 독감하고 코로나19의 동시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히 대비해 달라”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독감 업무와 코로나19 업무는 지금 부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신동화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독감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코로나19 대응은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과의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보건소장의 공백이 정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보건소장의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구리시민들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예방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체계에서 1단계까지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팀장이 돼서 TF팀을 꾸리게 돼 있죠?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2단계가 되면 보건소장이 반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 반장 역할을 대행하시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아주 어려운 역할 맡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지금 또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만 정돈하고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종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현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뒤에 이복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앞서 보건행정과 시작하기 전에도 인사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의 과정에서 노고와 희생에 큰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건강증진과 맞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면 코로나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접종률이 32%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이잖아요? 이게 8월 24일 기준인데 32%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접종률이 예년에 비하면 지금 뭐 프로테이지는 1차, 2차, 3차에 비하면 3차에만 비해도 벌써 반 5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1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지금 분위기상 4차 접종이 조금은 많은 분들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해서일까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 그 32%라 하면은 이제 50대 이상하고 기저질환자분들이 대상이어서 그분들 중에 접종을 하신 비율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이 실제로 그 인과관계를 증명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러니까 걸리는 게 접종하는 것보다 덜하다는 의식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접종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지는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그 약은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에 화이자나 모더나, 거기에다가 이제 얀센은 지금 접종을 하지 않고 국산인 스카이코비원 그 접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 전에 보니 지금 9월 20일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제 백신을 맞고 뇌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이 이거하고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 해서 그분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상 반응 피해보상 및 심의 결과를 보면 기각이 232건이고 주례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애요. 그런데 보상이 76건인데 주로 보상 76건은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상 반응 신고를 병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류를 갖춰서. 그런데 이게 뭐 시나 도 단위가 아니라 질병청에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뭐 기각이나 인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통보를 해 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76이란 숫자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 76건이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보상에 대한 어떤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일률적인 보상이 아니고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경미한 사람도 있고 아주 위중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 보상에 대한......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구리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내가 백신하고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백신을 맞고도 또 이게 지금 주사 맞고 오히려 예방을 할려다가 병에 걸려서 안 좋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지병을 뭐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보상을 받았을 때 어떠한 사례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유사한 사례일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모든 전반적인 인식은 “이걸 나라에다가 이거 요구해봐야 인과관계 증명하지 못해서 사실은 보상받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뭐 인정되는 게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인과관계가 분명한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인정이 안 돼서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인정이 안 됐지만 승소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피해보상 신청을 한 사람들의 소송이 줄 지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실제로는 그 민원을 저희들이 다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다 받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당신은 몸과 직접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바라기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릴 국민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나눔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디에도 뭐 보건소 사이트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사례 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보상은 어떠 어떠한 걸로 이런 보상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리면 누군가는 그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제 5분 발언 제가 했는데 보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잘 보셨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 인구 변화가 지금 계속 감소 추세를 하고 있고 또 구리시 화면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 구리시 연도별 출생아 수가 21년도 출생아 전년대비 10.3% 감소를 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1,000명도 안 되는 아이가 구리시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나서 구리시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그런 전망을 내다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출산 장려금 이것이 물론 모든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사실은 저는 한 12개 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20개 시로 늘었더라고요, 첫째아가. 31개 시·군에서 20개 시면 거의 뭐 3분의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리시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첫째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또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 증액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출산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하니까 울리는 메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절대로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구리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좋은 살기 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예산 마련 예산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마련을 꼭 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고생 많으셨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주무 과는 아까 먼저 감사를 받은 보건행정과 업무이긴 하지만 그걸 다 지원하는 부서는 저희 과였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나가서 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과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오늘이 치매 예방의 날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치매의 날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좀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치매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리 한양대 최호준 교수님이 그 치매에 유명한 대가신가 봐요.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되게 모르지만 반가웠어요, 무조건 한양대구리병원 하니까. 저희랑 또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간이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한양대구리병원에 CT나 MRI할 수 있는 그 의뢰를 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88만명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치매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65세 이전. 이것을 초록이 치매라고 하죠?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원인을 보면 백 가지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4층에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10명 중 한 명이 되다 보니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한번 조금 힘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에 보건소 4층에 증축을 통해서 1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거처럼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일 정도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소 내에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작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권역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매와 뭐 지금 행복센터 이런 쪽에다 그 쉼터나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너무 좁아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해서 별도의 건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별도로 다른 기관이 경기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제가 선진국의 치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특히 미국 치매 관리 사례 뭐 시사점 같은 거 이렇게 뽑아 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애요, 치매는. 그래서 롱타임 케어라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가 치매 중 한 60% 이상이 다 알츠하이머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시에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치매 뭐 쉼터 사업도 있고 등록관리사업도 있고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배회감지기 배부인데요. 이게 15개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배회가......

경애

양경애위원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5개가 왜 15개인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배회감지기를 배부한 게 이게 작년 실적이라서 그렇고요 재작년까지 해서 200개 이상 경찰과 협력을 해서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많이 나갔는데 이게 15개라고 적혀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배부된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소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배회감지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아니라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지속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장기요양보험에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어쨌든 치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얘기 좀 더 나누고요, 저랑. 그 구리시 주치의제도.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주치의 말씀하시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로당에 가면 이렇게 경로당에 가셔서 우리 구리시 경로당이 가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 하면 저희 체조 쪽에 보니까 120개 이상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경로당 개수가 몇 개 안 돼. 2017년도부터 보니까 37개, 18년도에 30개, 40개, 37개, 21년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했죠?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 이거 경로당 주치의는 운동하고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운동이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하는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 주치의 이제 조례가 2017년 1월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방문하는 거잖아요? 경로당에 방문을 하셔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의사가 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의사가 갑니다, 의사.

경애

양경애위원

의사가,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경로당 주치의를 관내 병·의원을 다 함께 참여를 시킬려고 했는데 여건상 어려워서 한의사회가 이제 37개 정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한의사분들이 지정 경로당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런 한의사분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했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얼마 정도?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한번 가시는데 10만원씩......

경애

양경애위원

10만원씩?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은 몇 군데 정도?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2021년에 한의사회에서 간 것은 스물여섯 군데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스물여섯 군데? 만족도는 어땠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의 치료 뭐 침을 놓는다거나 이런 거여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진료 시간이 아닌 진료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가는......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 말씀이 점심에 하는 거보다 본인들 편한 시간에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업이잖아요, 병원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일을 문을 닫고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좀 조정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얘기고요.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는 중단됐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대면 사업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한의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셨어요. 굉장히 만족도는 좋은데 시간이 맘에 안 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종하셔서 힘들겠지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의사회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서 시간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앞서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덕분에 저희가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한 거 같고 앞으로도 지금 아직 종식은 안 됐으니까 고생 더 하셔야 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저희 이경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시의 미래는 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어지려면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처음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지 물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 난임 환자나 불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530명 지금 2억 3,800 지금 예산 잡아 놓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잔액은 없어요. 다 사용이 됐나 봐요? 이게 올해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작년......

김용현위원

작년 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어쨌든 다 사용이 됐나 봐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청하셔서 지금 받으셔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서 더 신청을 하면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난임 지원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소득기준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난임 시술이 요즘은 참 빈번해요,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게 불임이 아니고 정말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주변 환경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보통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와이프가 되시는 분들은 일을 그만둘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셔야지만 이게 성공이 또 가능하니까 맞벌이 가정에서 또 외벌이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금전적으로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초기 그러니까 임신을 위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원해야 되는 정책들이 대략 한 4개 정도 있는 거 같애요.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산후 조리비 지원,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뭐 이렇게 4개 정도로 보이는데 물론 뭐 신생아 난청이나 아니면 미숙아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은 이 부분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현위원

15페이지도 있고 지금 중복적으로 있어요. 사업비 신청 내역에도 있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난임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김용현위원

예,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인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우선 임신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독이나 간염이나 이런 난임을 하게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나를 검사를 해주고요. 또 엽산제를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좀 배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다 그냥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출산한 사람의 한 90% 이상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를 낳고 나면은 산모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를 낳으면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 생애 초기 첫 만남 축하금이라 그래서 200만원씩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 소득 기준으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 상관 없습니다, 이거 첫 만남 200은.

김용현위원

상관 없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되면은 치료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4개 사업 크게 그냥 잡혀있는 4개 사업 정도인 거 같애요. 이게 총 금액이지 한 14억 7,6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약간 패키지성으로 좀 더 더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교부금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긴 한데 이게 정해진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난임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중앙에서도 다시 중간중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필요한 거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거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올해 만약에 진료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이어서 못 받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에 지금 5억 2,850만원 이게 930명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니까 1인당 한 56만 8,000원. 사실 산후 조리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이 부분은 한 3분의 1 아니, 3분의 1도 안 되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200만원이 넘고 거기에 뭐 마사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300에서 한 400 정도가 소요가 돼요, 요즘 기준으로.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3,800이 잡혀있는데 이게 530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인당 지금 한 45만원, 44만 9,000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 시술비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는 건가요? 하고 나서 이 지금 부분들을 더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장입니다.

김용현위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뭐 이게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면 또 금액적으로 많이 커져서 그 부분이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거라서 이것도 부탁입니다. 뭐 보건소 소관은 다 부탁을 드리는 거 같애요. 어쨌든 저희 구리시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해당 과에서 많은 도움을 계속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출산과 보육에 대한 패키지성의 정책들이 꼭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이런 단가 부분들 좀 더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또 국책사업들, 국비 사업들, 매칭 사업들 좀 더 찾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또 난임이나 불임이나 이런 부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간호사들이 애기를 낳는 초보 엄마들한테 가서 육아에 대한 것부터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처럼 다양한 사업을 더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구리시가 살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구리시가 당연히 임산부들한테 보니까 저는 실제 해당자가 돼서 이번에 경험을 해봤는데 뭐 나름대로는 참 만족하게 훌륭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때 한번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려 봤는데 백일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검토가 끝났나요, 혹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백일해 접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구입 단가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1만 9,400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할 수 있는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시 준비를 했다가 할 수는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아마 그런 거는 미리 홍보가 돼서 신청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큰 예산 안 들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잠깐 이건 염려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독감은 우리가 항상 잘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그런데 어제 물론 방송에서도 우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얘기를 하셨듯이 “올해가 지금 특히 독감이 와도 세게 올 거고 유행할 거다”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가 생겨 가지고 평상시보다 혹시나 유독 더 이번엔 접종률이 높다 보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구리시에서 현재 보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백신 수급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9월 21일부터......

정은철위원

예, 오늘부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생후 6개월 애기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도 항상 65세 이상은 80% 이상 독감 접종을 하셨고 이제 연령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취약계층 있잖아요? 의료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백신 혹시라도 문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또 원체 언론을 많이 탔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아까 말했던 80% 하니까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구리시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높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전에 뭐 혹시라도 5%, 10%가 더 이제 오셔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혹시라도 대비를 좀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괜한 걱정의 염려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로 구리시민들께서 덜 아프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수택보건지소가 한 군데 더 남았는데 이거 마저 감사 진행하고 그리고 석식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희 수택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수택보건지소장 전성희입니다. 감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원인숙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 극복에 아주 헌신적인 희생해주신 우리 수택보건지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먼저 간단하게 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건립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진행한 게 있었잖아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정은철위원

갈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복합청사에 들어갈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수택동 쪽에 수택보건지소가 있고 이쪽 가선거구 쪽으로 인창동에 있는 보건지소 이렇게 현재 두 개가 있잖아요, 현재? 보건소가.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약간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이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약간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는 약간 작은 보건소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능을 특화한 보건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이거해서 요양기관에 속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보건법에도 보면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수택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 그게 건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료 기능을 뺀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해라”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해서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저는 느끼지만 구리시에서 약간 물론 동네가 작긴 하지만 이런 시민 밀착형이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갈매 쪽은 다행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해 가지고 잘 봤는데 흔히 처음에 원래 주목적이 여기 보면은 이제 교문동도 진행을 원래 할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딸기원 쪽으로?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수택동까지 내려와서 전혀 목적이랑 다르게 제목은 교문이었는데 수택동까지도 좀 논의하다 결국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가 계속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중단 상태에서 지금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 구리시도 15%나 되고 있잖아요?

정은철위원

예.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 수요 대상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면 거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뭐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50% 이상 되어 있다고 2014년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건강 체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중증으로 가는 그런 질병을 조금 좀 관리를 해서 늦추고 그다음에 건강 수명도 조금 늦추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교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말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택은 수택보건지소가 있고 갈매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갈매건생을 따로 만들고 동구·인창은 일단은 보건소가 하고 후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는 거로 해서 우선 교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이제 이렇게 다 기재했다시피 거의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다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행정 절차를 다 끝내고 났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도 이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 계속 가격 제시를 안 하고 5개월 동안 끌어오고 결국은 철회를 했고 그 후에도 저희가 적정 건물을 많이 찾았어요. 한 뭐 16개 정도 교문동 쪽을 다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조금은 있어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건물의 용도도 좋아야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적정 건물을 찾지를 못했는데 현재도 그냥 이제 시민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교문동 뭐 이쪽에 동구·인창동에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현재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큰 규모는 못 해도 작은 규모라도 일단 시민들의 어떠한 건강 체크나 이런 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원래 특히 교문동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대상자분들이 많은 동네가 특별히 있잖아요, 구리시 같은 경우도?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에 큰 예산을 들여서 큰 규모의 센터가 건물을 구입해서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렇다 해서 이 추진을 절대로 멈추지는 마시고요, 작게라도 좋으니 우리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그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원센터 같은 개념의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서 최대한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건강지원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수택동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가 있죠?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현재 수택보건지소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 그다음에 운동지도사업, 영양관리사업,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사업 또 기본적으로 질환 예방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모자보건사업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작은 규모로는 이제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모자보건 사업 중에 거기 임산부 요가 지금도 합니까?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지금도 두 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개 반을 하고 있어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원은?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15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명 임신 20주 이상 1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강사님도 좋으시고......

경애

양경애위원

배우시는 분이 “좋다. 임산부 요가 너무 유용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좋은 건 좋다고 또 얘기해 주셔야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거 같애서 말씀드렸고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수택동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갈매동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수택동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에 아이들이 많고 앞으로 또 출산할 분들도 많고 그쪽이 많은데 그쪽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감사를 할 수는 없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을 좀 한번 하루 빨리 좀 열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장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소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갈매동에 출생자 수가 거의 우리 구리시에 24%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그쪽에 젊은 임산부나 출산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올해도 5월에 갈매동 임산부가 2명 정도 오셨는데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우자가 또 모셔다드리지 않으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2월 개소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소되면 임산부 요가교실부터 제일 먼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월달에 저도 개소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하신 분 중에 그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수택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공유를 하니까 홈피나 또 아니면 시민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통계를 내서.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수택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으신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구리시의 3개 의료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이제 순번제로 매주 오셔 가지고 전문 의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심할 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좀 의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참여가 좀 저조한데 한의사나 치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주 1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진료를 해 주시나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9시 반부터 한 11시 40분 이 정도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상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한 분 계시고요. 상주하고 의사는 이제 우리가 만성질환 검사하고 상담하고 예방접종 예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환자가 의사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보건실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 한방 침도 같이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을 대기하고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을 저희 지소에서 이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치과는 어쨌든 진료를 하지 않고 이제 검진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력이 된다면 지금 보면 화, 목, 금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월, 수가 비잖아요, 사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의사회에서는 사실 보니 목요일 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오전 진료만이라도 조금 이게 구성을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서 좀 공개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여기 지금 수택은 특히 수택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신 지역이잖아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도움을 뭐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보건지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진입 장벽이 더 낮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사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3개 단체가 2010년도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 재능 봉사를 하신 건데 전국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지속적으로 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치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당번이 뭐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뭐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는 없어요. “그 의사가 참여했다” 저희 그 홍보해드리는 거 외에는.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죠? 이분들이 어떻게 그냥 와서 봉사만 하기를 벌써 2010년부터 왔다면 지금 12년째 하시는데 아무리 봉사지만 이분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일정 금액 뭐 급여를 드릴 순 없어도 어느 정도는 예산 마련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아니 저희도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단체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가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봉사를 해 달라는 것도 저희도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수당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촉탁 의사나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 더 이상 요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매일 날마다 오셔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조금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왕이면 조금 열외 되는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인창도 사실은 가보면 보건소에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구리보건소 가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가기가 용이하지 않고 교통편이 좀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면 수택보건지소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재논의를 좀 해 주시면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진료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약간 불편해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잘 설명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의 말씀 잘해서 논의를 다시 해서 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택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희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순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기호입니다.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토평도서관팀장 김경희입니다. 교문도서관팀장 이준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토평도서관은 RFID 방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 처리하는 등 아주 빠르고 편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문도서관도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RFID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신설할 갈매도서관도 또한 어떤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작 인창도서관에 가보면 거기는 바코드로 하는데 맞습니까? 바코드 방식 EM으로 하고 있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바코드 방식을 도입한 한 권 한 권 책을 바코드로 이렇게 읽고 대출해주고 이런 것은 아주 예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크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도 예상을 해서 현행과 같이 이런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책을 한 번에 많이 대여할 수도 없고 해서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공공도서관이 301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299개는 RFID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두 개의 도서관인 저희 도서관과 타 시·군의 한 개 도서관은 바코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31개 시·군 소재의 공공도서관 31개가 아니 301개가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299개가 RFID 방식으로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들어가는데 우리 구리시 인창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런 거를 좀 서둘러서 우리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토평도서관이나 기 시행하고 있고 교문도서관이나 갈매도서관은 새로운 신축 중이나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작업을 실시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인창도서관도 그거를 추진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현재의 도서관이 두 개만 개관해 있는 상태에서 인창도서관까지 RFID 사업을 하게 되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필요하고요, 예산은 약 한 5억 정도를 전후해서 필요한데요. 그거 관계로 문을 이제 휴관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은 토평도서관 하나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이용 구리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작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갈매 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일단 3개 도서관을 운영 중이면서 인창도서관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RFID 사업을 하면은 시민들에게나 저희 직원들에게나 원활한 업무 수행도 하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원활한 서비스 업무로 도서대출 등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직원도 일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인창동 RFID로 들어갈 때 의견 수렴도 해야 돼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 혹시나.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무작정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시고 또 RFID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좀 미리 하시고 또 본 예산에 이런 것도 미리 넣어야지 또 뭐 추경에 한 번에 막 넣고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런 예산이나 그런 진행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셔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일반직이 31명 정원에 되어 있고 보통 보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이 해서 총 정원이 91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거의 한 두 배가 가까운 정도가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 있어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저도 이제 한번 뭐 왔다 갔다 가서 봤지만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주로 대개 하시는 업무들이 보통 뭐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기간제분들도 자료실이나 도서 대출 업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거나 깊이 있는 업무는 좀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저기 난이도가 깊은 업무는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은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은 지금 보통 사회적으로도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보통 휴게시설 같은 게 다 의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인창도서관을 가도 그렇고 뭐 토평도서관은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다니다 보면은 대개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일반직 근무자분들이시죠, 대다수가?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휴게시설 같은 경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만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반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자료실이나 아니면은 디지털실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또 청소나 그런 용역 요원들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별도의 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과 갈매도서관도 그런 장소는 휴게실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보면은 이제 항상 물론 일반직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일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또 봤을 때는 그분들은 꼭 앉아서 여름 같은 경우도 뭐 무더운 이런 열대에 에어컨 밑에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데 실제적인 모든 잡다한 부서 업무를 보통 저분들은 참 더 열심히 해서 뭐 흔히 신입들인가 이렇게 확인 해서 보면은 거의 다 기간제 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이런 강도수가 틀린 상태에 저분들은 어디서 쉴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 하는 갈매동 기존에가 만일 그런 장소가 없다 했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를 한번 설치를 다시 한번 지금 설치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곳이라든지 갈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이게 계획이 돼 있다 하면은 그건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운영도 하시면서 다 같이 뭐 일반직, 기간제 근무를 떠나서 다 같이 동료 의식 차원에서 다 같이 일하면서 좀 최소한의 휴식 공간 사서 같은 쪽 구석에서 쉬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오셔서 뭐 일반인들이 오셔 가지고 책 대여해서 보시는 카페나 그 중앙 대기실 같은데 뭐 그런데 앉아서 쉬어도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거는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설계 도서나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없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추진은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앞전에 그 현장 방문할 때 나가서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좀 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내역을 좀 추경 올라와 있는 걸 한번 지금 보니까 6억 정도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아직 심의은 이제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추경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긴 할 건데 대략 내역을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나 설계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추경이 됐다는 부분이라기 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존에 사용할려는 뭔가를 교체할려는 거와 아니면 최소로 할려고 했다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생되는 추경 그런 내역 같은데 그거를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그거를?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너무 길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딱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지금 6억 된 게 보니까 인테리어에서 그냥 자재 변경에서 가구가 추가된 건 하고 뭐 창호 공사에서 이제 벽체 손보기 하고 기초보강 공사한 거 하고 아스콘이라든지 전기전열 노후 배전 교체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내역 자체가. 그래서 어떤 큰 설계 변경은 아닌 거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그 앞에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예산액이 44억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 매뉴얼 1단계에서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설계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를 같이 하는 거로 되다 보니까 그 설계 금액에 맞춰서 아니 예상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여야 함에도 외부부까지 된 그런 리모델링된 작품이 선정되다 보니까 내부의 일부 공사를 외부의 비용을 투입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내부는 그 자재를 종전에 있던 그 자체로 재사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약 한 6억 정도 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걸 좀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너무 바쁘신 거 같으니까 그렇게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요. 뭐 지금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있는 거를 한번 최대한 써볼려고 했다는 거 같으신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아니 물론 모든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처음에 계획된 대로 딱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뭐 부랴부랴 하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들고 물론 추경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뭐 공사라는 거 자체 하시다가 그러면은 지금 그 계획대로 간다 치면은 다 끝나고 났을 때 겉은 삐까뻔쩍 해서 참 잘해 놨다 했는데 안에를 들어갔는데 정말 옛날 장비가 있다든지 1년 운행 중에 갑자기 기계 설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기전열이나 노후 배전 교체로 돼 있는데 그건 기존 걸 그대로 쓰겠다 치면은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다시 1년 지나서 “이게 오래돼서 그때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SOC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축이나 또 아니면 증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복합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원을 받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이 44억이었는데 그 44억은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1단계인 내부 공사만 하는 거로 해서 하는 수준으로 산출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6월에 들어갖고 건축사업이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공모 추진 및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매뉴얼 제3단계인 외장·내장, 구조변경, 증축 수반을 수준으로 하는 공사비 약 55억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는 내부만 하는 44억이 됐다가 그 작품이 내부와 외부를 한 것으로 그러한 작품이 선정되다 보니까 55억이 그 공사비가 증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9년도에 들어와 갖고 44억에서 기존에 있었던 44억에서 8억을 또 국고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52억이 되잖아요? 52억에서 설계비 2억 4,000을 주고 나니까 공사비가 49억 3,6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49억 3,600만원으로 갖고는 55억짜리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6억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차액이. 그래서 그 차액 6억을 이번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자재 변경 건이나 작업 건들도 원래 처음부터 계획은 돼 있었던 부분인 거군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추정하기로는 외부는 안 되어 있었고 내부만 하는 거로 처음에 시작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까지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내부의 자재를 재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고 재사용하는 부분이 내용이 중앙 홀, 그다음에 주 계단과 계단 난간 그리고 요새 중요시하는 방음, 방호, 방습 같은 거 창호 있잖아요? 창호를 지금 저희 교문도서관이 지은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실무 생각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기계실에 그 변전실이나 아니면 거기 소방시설, 배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전혀 교체가 없었는데 그게 한 30여년 된 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추경에 6억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국고 보조를 7월 말쯤에 또 한 10억 정도를 신청해서 10억을 받게 되면은 추경 신청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개 한 7, 8월쯤에 신청을 하면은 12월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신청한 거 10억이나 8억이나 대개 12월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안에는 저희가 노력하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금 추경에 지금 이 내역이 없어도 기본적인 외관이나 리모델링 공사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거 현재로서는 따지면?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런데 물론 그냥 요거를 다시 쓴다는 가정하에.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추경 심사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먼저 도서관 세 곳을 잘 운영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도서관 관리에 힘쓰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문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학생으로서 사실 도서관의 어떤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시가 앞으로 이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어떤 편리함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공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좋은 시설들이 좀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갈매도서관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혹시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내년 5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달에는 시험 운영을 하고 5월에 본격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문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같이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교문도서관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에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어떤 분위기의 도서관을 선호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자 수 총 737명 중에서 서가 위주와 열람대 위주의 도서관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345명으로 46.8%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후속 답변으로 카페처럼 개방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33.9%, 소음이 차단된 독서실 분위기가 17.4%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시민분들이 도서관은 도서관 같은 분위기 소위 말하는 서가가 많고 열람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던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운영위원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건데 갈매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형태를 보면 전통적인 어떤 서가와 열람대 위주의 도서관보다는 카페처럼 좀 개방되고 좀 편안한 분위기의 도서관의 형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은 충분한 것이냐. 특히 갈매동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도서관에서 하셨었는데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김한슬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열린 공간이나 북카페 조명 개선, 동선 또 주차장의 협소 등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의견은 반영되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그 사업과 사업의 협소함을 볼 때에 그 주차장은 추가 확보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축을 했다 그러면 다시 지하를 판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김한슬위원

잠시만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리모델링,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요. 제가 이 설문조사 인용한 설문조사는 교문도서관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이 맞긴 맞는데 제가 질의드린 공간은 사실 갈매도서관입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과거에 설치해 있듯이 학교 마냥 그 의자와 책상을 구분되어 있는 그런 좌석 수가 있어야지 거기 와서 열람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제기했었는데 요즘에 정부의 지침이나 경기도의 도서관에 대한 새로 짓는 건물은 열람실과 자료실 구분하지 않고 카페 형식이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공문이나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찾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짓는 도서관들은 다 그런 형태로 짓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도서관장으로 왔을 때 그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런 사서직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거는 또 아닌 거 같아서......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운영하시면서 실제 사용하시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카페 형식으로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은 또다시 의자 그 좌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또 될 수 있는 한 좌석 수를 좀 늘려 보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는 도서관들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도서관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도서관은 한번 열람할 때 책을 대여할 때 보통 20권 뭐 많으면 30권까지도 대여를 해 줍니다. 구리시 도서관은 지금 1회 다섯 권으로 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1회 다섯 권인 것도 당연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판단을 대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혹시 뭐 장기 연체가 없이 꾸준히 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이 대여 열람할 수 있는 권수를 좀 늘려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면 그런 생각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전자책 보유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구리시에서?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전자책 보유 현황은 종전에 말씀하신 그 도서 대출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권을 기본으로 하고요, 동아리 회원이나 어떤 성적 우수자에게는 열 권까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고요. 한번 도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15일 동안 하고 또 7일 동안 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 이후에 다시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촉구를 해서 그거 다시 받고 3개월 안에. 그래서 받고 있고 그거 미납률은 현재 일곱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못 받은 거는 일곱 권인데 그거를 제적 처리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받아내던가 보상을 받던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자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전자책 소장 권수는 저희가 지금 2021년 현재 8,391종의 소장형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고요. 구독형 전자책으로는 5만여 종을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질의드린 게 다름이 아니고요. 도서관에 한 번에 대출할 수 있는 대출 권수를 막 급격하게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에 따르면 월 구독 가능한 전자책이 10권에서 50권으로 크게 증가가 됐잖아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 드리려고 여쭤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저도 한마디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현재 약 10%로 정도로......

김용현위원

10%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거의 뭐 철거만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철거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증축 부분을 철골조로 해서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철골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작업 중에 있고요. 그 철골조가 들어가는 측측 부분에 대한 기초 부분이 지L면에 하는 게 아니라 지하 1층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한 10월 정도 돼야지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55억이죠? 소요 예산이 얼마죠, 총?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55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김용현위원

예산 책정돼 있는 게 지금 55억이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은 49억 3,600인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6억을 포함해서 55억이 되는 거죠.

김용현위원

추경이 지금 필요하신 거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6억을 더하게 되면 이제 55억이 되는 거죠, 49억에서.

김용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추경이 필요했는지는 지금 앞서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공모 사업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좀 더 더 늘어난 부분을 지금 어떻게든 추경으로 태워야 되는데 당초에 그 사업 계획상에 추경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당초에는 추경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경을 당초에 내부만 하다가 내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외부까지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사업비에 증액이 발생된 것이지 추경을 염두해서 했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내부 공사 일부를 외부 공사로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사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도서관 다 개관하고 이런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길에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현대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방음 창호나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최종 승인이 된 게 작년도 언제쯤이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49억 3,600이요?

김용현위원

예.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2021년 본예산에 그렇게......

김용현위원

21년도 본예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 이건 언제 진행하셨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2021년 8월입니다.

김용현위원

21년 8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결과 보고는 그러면 2022년도에 보고 하셨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준공은 2천 2십......

김용현위원

아니 준공 말고요. 이게 기본 및......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아, 그 용역에 대한 준공 말씀하신 거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그게 지금 2021년도 8월 18일인 건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때 설계 용역을 착수했죠.

김용현위원

착수했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8월에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2022년 2월에 나왔습니다.

김용현위원

2월에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점 보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정 공사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관정책팀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에서 공사비 예산 부족분 6억 3,100 추가 확보 요구됨. 예산액 부족분 이거에 대해서 1회 추경 후 공사 추진”. 올 초네요, 그러면?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 추경에 모자라는 6억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때 2022년 2월에......

김용현위원

그런데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하셨나요, 추가로 필요할거다라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었지만은......

김용현위원

어차피 공사비라는 게 실행 내역까지......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내·외부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지 않나 추측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애초에 문제점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 같은데 이제 이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사실 2022년도 1월달에 지금 드러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전임 시장. 그러면 이미 공모 단계에서 대충의 그 실행 금액을 아셨을 텐데 왜 본예산 그러니까 이 실행 예산에 다 태우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49억 3,600일 때에는 그거에 맞춰서 했고 또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그 49억 3,000에는 맞춰서 했는데 맞춰서 했지만은 지금도 그거에 맞추지만은 그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 6억이라는 숫자가 없다 보면 내부에 재사용으로 실제적인 리모델링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6억을 확보해서 그거를 지금 이번에 하는 김에 하는 게......

김용현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에는 어쨌든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그러면?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사업비를 맞췄죠. 맞춰서 한 거죠.

김용현위원

맞춰서 했는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하고 준공 때 가서 보고 할 때......

김용현위원

차후에 실정 보고를 올리니 배관도 노후됐고 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니 추경을 하자.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사업 당시에도 이 부분들은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 판단을 했을 거 같은데 왜 나중에 이 추경으로, 저는 이 공문서상에 어쨌든 1월달이면 그 전에 사전 보고는 이미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사전 보고는 어느 정도 중간 보고 역할은 했을 거고 8월달에 용역을 시작을 했으면 준공이 만약에 1월 20일. 그러면 그 전에 중간 보고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왜 못 태우셨어요? 예산액을 변경을 하든 그거를 왜 2022년도 추경까지 끌어 오셨냐는 얘기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22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이제 세우다 보니까 못 한 거로 갔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2022년 2월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6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2022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로 봐서 그 당시에 못 태웠던......

김용현위원

요약을 하자면 제가 잠깐 요약을 해 볼게요. 처음에 그 49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만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으로 할 수밖엔 없는 상황에서 공모에 선정된 그 작 내지는 그 설계가 지금 당초 예상 금액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 후에 실제 실행 금액을 따져보니 높아서 이것도 재사용해야 되고 저것도 재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맞추긴 맞췄으나 나중에 보니 공사할 때 교체할 수밖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추경을 22년도 추경에 지금 올리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습니까?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2022년도 지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태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추경까지 끌고 올 게 아니고. 아닌가요? 이게 본예산과 추경은 엄연히 그 성격적으로 다르잖아요? 본예산은 어쨌든 세입·세출에 의해서 정확히 지금 오전에 한 예산과에서 엄밀히 지금 본예산에 태워서 정식적으로 신청하는 예산이고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지금 필요하니 이거에 대해서 늘려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난해까지 만약에 본예산에 할려면 지난해 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김용현위원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올해 2월에 되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공모 선정이 언제 됐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공모 선정이 22년......

김용현위원

21년이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21년 6월에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 뒤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라고 하는 거는 8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김용현위원

충분히 저는 그 중간 보고를 가지고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고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추경 부분도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추경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정확한 내역 지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 내역까지 저희가 좀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해서 여섯 군데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갈매동에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 갈매한라비발디 작은도서관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생각나시나요? 우리 의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잘 꾸몄어요. 꾸몄는데 혹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이 혹시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갈매작은도서관에서 나오는 민원은요, 여기 토평이나 인창 같은 데는 큰 도서관이 있어서 거점 도서관이 있어서 열람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갈매도서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신간 도서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에서 약 한 1만 5,000권인가 그 정도뿐이 보관을 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약 한 1만 3,000권 정도 보관하다 보니까 갈매 주민들은 가장 많은데 요구하는 욕구는 많은데 그거에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충족을 못해 주고 있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상호대차 대출이라고 책을 갈매도서관에서 인창이나 교문이나 토평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면은 저희가 그걸 갖다가 갈매작은도서관에 갖다가 놔서 빌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갈매역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그래갖고요. 거기 한 책이 500권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요. 그 500권을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저희가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한라비발디도 보니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도서가 있습니까? 따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아이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은 없고요. 작은도서관 내에......

경애

양경애위원

같이 안에 들어 있는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거기서 뭐......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서는 또 여론이 어떤지?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여론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갈매동에는 어른보다는 장년층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내년 5월에 개관되면은 해소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에 아동도서만 한 7,600권 정도를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상호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다녀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오픈할 때 말고는 못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부족함이 없도록 도서 잘 챙겨 주시고 내년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 새로운 큰 도서관이 생기면 부족함이 없이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책자에 보면 7쪽에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집행하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업명이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사립이라고 붙었습니다. 사립은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곳을 사립이라고 한 거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도서관을 지금 뭐 200만원씩 2019년도에도 했고 20년에도 했고 21년에도 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예산 지원이 뭐 기준이 있었나요? 뭐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이거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저희 사립도서관이 12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2개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은 여섯 개로 저희한테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 중에서 모든 걸 다 똑같게 줄 순 없고요. 어떤 같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럼 사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도서관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닌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봉사를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구리시는 8개 동이 있는데 8개 동에 지금 도서관이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실은 큰 도서관이 토평도서관과 지금 뭐 공사 중인 교문도서관 그리고 인창도서관. 이제 갈매도서관은 나중에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요렇게 지금 현재는 3개지만 3개 중에 지금 한 군데는 또 공사 중이고 그래서 지금 큰 도서관은 두 개가 운영 중인 게 맞나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설명하신 거처럼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이제 장서를 보니까 사실은 사립작은도서관은 자료가 오히려 이게 권수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공립이라고 또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공립작은도서관. 그거는 책이 얼마만큼 저기 책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립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 보유 수. 지금 사립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기는 8개인데.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공립은 말씀하시는 거는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수택1동에 2개, 교문동, 갈매동 그다음에 인창동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그 도서는요, 도서만 말씀드릴 때 한 1만 2,000권 정도가 아니 7만 5,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체 13개 공·사립 합쳐서 그 말씀인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 다 합쳐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지금 사립은 사립작은도서관은 각각 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다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은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없어서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이 다섯 군데에요. 그렇죠?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다섯 군데가 합쳤을 때 그 책이 보유한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7만 5,000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7만 5,000권인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코너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셨어요. 뭐 유아 열람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유아를 위한 어떤 공간은 지금 유아 그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은 유아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를 위한 장소는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나요, 책을?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그거는 그 작은도서관의 면적에 따라서 약간 유아실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한 2,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리시 저는 이제 계속 유아나 어린이나 구리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 북놀이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 어떤 한 켠을 할애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방문을 해서 책을 엄마 따라가서 책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할려면 유아를 위한 유아의 전용 아이들이 지금 뭐 특정한 도시 뭐 저기 동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거 같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어디든 구리시는 넓지 않기 때문에 용이해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뭐 서울시도 검색을 해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택1동 작은도서관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좀 전향을 해서 아이들이 뭐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문을 하든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유아들이 진입 장벽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그 거점도서관인 3개 도서관과 갈매도서관 그런 거점도서관에다가 그 어린이 자료실을 마련해 갖고요, 그 어린이 자료실 내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유아들만 따로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들과 틀리게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틀리게 일반 어린이들 유아들만 따로 할 수 있는 따로 책을 보고 하는 공간을 냉·난방 시설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6개 시·군은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15개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장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만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는 기다려야 되기만 하고 도서를 못 보고 또 어른 도서관만 하다 보면 어린이가 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일반 도서관 내에 어린이 자료실과 유아 자료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개념이라기보다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키즈카페나 스터디 카페나 이런 카페들도 키즈카페에 가면 어른이 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허락해주고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서관이 갈매동도 이제 새로 지어지고 지금 어쨌든 리모델링을 교문동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어린이를 배려하는 물론 한 켠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뭐 조금씩 조금씩 제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거 더부살이하는 거처럼 한 켠을 그냥 마련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입구부터 뭐 뭐 모든 그 기구나 집기류들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색깔부터 화장실부터 요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접근성 좋게 친근감 있게 해준다면 도서실이야말로 도서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구리시가 진짜 인구가 지금 절벽 시대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미래의 부모들이 구리시를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떠실는지요?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참작해 갖고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순구

강순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문도서 관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대로 잘 마무리돼서 지역민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학생 그리고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연령과 계층에게 사랑받는 명품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왕선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먼저 행정복지센터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조영훈 동장입니다. 동구동 이윤주 동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돼 김재은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창동 김현희 동장입니다. 교문1동 김검재 동장입니다. 교문2동 원종렬 동장입니다. 수택1동 홍호섭 동장입니다. 수택2동 김현수 동장입니다. 수택3동 이영희 동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공통된 8개 동 공통된 질문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사고 내역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8개 동의 각 동사무소 관용차량 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10건에서 2021년 17건으로 차량 사고가 70%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차량 사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적시된 어떤 사고 유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갈매동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보면은 1건인데 21년도에 3건으로 늘었고요. 동구동도 없었는데 2건, 인창동 2건에서 1건 오히려 줄었어요, 인창동은. 그다음 교문1동이 3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교문2동이 2건에서 2건 동결입니다. 또 수택1동 1건에서 2건, 수택2동 1건에서 3건, 수택3동은 한 건도 없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3건으로 늘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갈매동장님부터 한번.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갈매동장 조영훈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이유는 최근 들어 폭설이 잦은 이유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폭설 재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출장, 출동하는 일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전에 미숙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단 그런 원인이 제일 많다고 보고 또 응급 상황에서는 차를 자주 운전하지 못한 직원이나 또 사회복무요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보니까 사고 빈도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다음엔 동구동.

재은

김재은총무팀장

동구동은 2건 있었는데요. 한 건은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한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고 한 건은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을 좀 주의 깊게 운전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부수 임무로 승인은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동.

현희

김현희인창동장

예, 인창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2건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직원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2건 있었고요. 21년도에 화물트럭 9월달에 1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구리소식지 배부하다가 후진하면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그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또 여직원들이 몰기에는 또 약간 부담스러워해서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엔 운전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요청해서 구리소식지나 아니면 또 재해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문1동.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우리 동마다 다 확인하실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그냥 듣고 마무리할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아마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혹시 사고 때문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걱정돼서......

경애

양경애위원

걱정이 돼서 한번 다 들어보고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검재

김검재교문1동장

교문1동장 김검재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3건이고요, 2021년도 1건입니다. 저희는 총 4건 중에 한 건은 다른 동하고 똑같이 겨울에 폭설 작업 딸기원이나 아천동이나 우미내 골목 가다가 사고 난 거로 알고 있고요. 3건은 공익요원들이 저희 업무 대행을 하다가 사고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동처럼 각 동마다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는 사항은 안전총괄과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공익요원들을 앞으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좀 교육을 시켜서 운전에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렬

원종렬교문2동장

예, 교문2동장 원종렬입니다. 저희 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직원들이 아무래도 동에 있는 차는 트럭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 직원들은 자가용을 위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미한 접촉 사고라든가 또 뭐 사회복무요원이 운전하는 관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택1동.

호섭

홍호섭수택1동장

수택1동장 홍호섭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과 유사하고요. 문제는 동에는 기사가 지정이 돼 있지 않고 모든 직원이 운전을 하는 직원은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고는 뭐 단순한 접촉 사고로 인사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향후 시청처럼 전문 기사가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동장으로서 좀 주의 깊게 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접촉 사고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택2동.

현수

김현수수택2동장

수택2동장 김현수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사로가 유난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이라서 좀 사고가 빈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운전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빗길과 눈길에 숙련도가 다소 부족한 직원들로 배치가 되다 보니 조금 위기 상황에 대처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숙련된 직원들이 운전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택3동 마지막.

영희

이영희수택3동장

수택3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 중에 경미한 사고로 있었고요.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교육시켜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하는 이유는 수택3동은 상당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3건이나 21년도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아까 우리 수택1동에서 얘기했죠? “전문 기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 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조심 좀 해 주시고 내일 가시면 다시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 아끼는 마음에서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물론 동장님들께서 동에 어떨만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느냐에 따라 그 동에 흔히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지금 많은 동에서도 다들 각자 우리 동장님이 정말 잘해 주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저도 지금 많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얘기는 아마 지금 양경애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어차피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때는 안전총괄과에 등록을 하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주의를 한번 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황도 파악을 해보니 각 동별로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들은 다 지금 운전이 가능한 요원들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엔 어차피 베테랑이 없으니까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하다 보면은 접촉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좀 더 주의 주셔 가지고 사고가 작게 일어나면 어차피 뭐 시에서는 당연히 보험 쪽 보험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도 당연히 손해를 볼 것이지만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소중한 공무원분들도 일하시다가 괜히 다치셔서 피해 보시면 안 되니까 그거 항상 두 번, 세 번 강조한다고 저는 절대 그게 작지 않다고 보니까 항상 주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장님들이 불철주야 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행사만 보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아주 망가져 가면서 같이 어울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함께하는 만큼 지역 현안, 주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현안들이 지금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혹시 조영훈 동장님께서는 갈매지구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조치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갈매동의 건의 사항들 계속 챙기고는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를 통해서도 몇 가지 사항들은 지금 현재 끊이지 않고 이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공약사항 추진 상황까지도 지금 발표를 하셨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그거는 정말 동장님으로서는 정말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갈매동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5필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지금 큰데 알고 계시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갈매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리시 전체 먹거리가 될 그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한 필지당 보통 2,000명 내지는 3,000명의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수많은 벤처 내지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분양은 어쨌든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뭐 업체에서 홍보를 했든 어떻게 홍보를 했든 다 분양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입주율이 100%까지 채워지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지만 동 차원에서의 어떤 홍보방안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지금 동에서 그 입주와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홍보 계획은 아직은 수립한 건 없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그쪽 지역에서 별내역 사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안 먼저 챙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그 행사를 치른 주민자치협의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동의 자치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띄거든요. 동 하나가 하나의 행정 장치가 되고 주민자치가 그거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갈매동 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현안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시청에서 시장님이 챙기기에는 사실 너무나 벅차게 넓은 구리시가 좁다고 하지만 어쨌든 벅차게 넓은 현안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 동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세세한 부분들 하나하나 먼저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어제 행정복지센터 각 동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홈피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챙겨 봤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 때에 따라서는 운영을 못 하시는 곳도 계셨는데 수택1동 동장님 홈피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 그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다들 이제 문화센터도 하고 있지만 수택1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광고나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수택3동 동장님께, 수택3동 동장님한테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동장님들께 그냥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느낀 점을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택3동에 주민총회 참석차 갔었습니다. 그래서 8개 동 중에 유일하게 수택3동만 이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성대하고 참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주민총회라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행사다. 그리고 학생들도 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보면서 굉장히 너무 지금 진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가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보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동장님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의 순서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동장님이 다 체크를 하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수택3동장

예, 같이 협의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사회 보시는 분하고 회장님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고 각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매끄럽지 못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거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주민총회라는 아주 거창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셨고 또 이제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 이하 뭐 다 참석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다른 동에서도 혹시 이러한 유사한 행사들이 좀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동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 동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온 사람들로 하여금 뭐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행사를 참여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수택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수택3동에서 진행했던 주민자치 그 행사는 아마 주민자치회가 우리 수택3동이 시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직 다른 동에까지는 그 행사는 아마 없을 건데요.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수택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인 복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단위 인적망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줄여서 명사공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각 동 동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 그리고 이왕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