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혁신형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청년하고 기업을 매칭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이 되고 나서 채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기가 연초부터 진 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고 중간에 지원이 중도되는 ……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의 지원금액, 예상금액을 판단 을 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2024년에 개최되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련해서 주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횡성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배후 도시로서의 올림픽 붐업 문화행사와 함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고, 저희가 응모한 결과 이제 확정이 돼서 도비 50%와 군비 50%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저희 사업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변 식생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연계 추진 하느라고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국도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비봉초 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전액 감을 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리 쪽 뒤로 옮긴 거 그 내용을 표기하냐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위치가 비봉초교에서 하리 지금 공사하는데 우회도로 삼 각점 거기로 옮겨서 ……

끝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1개소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 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한 여기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없어서 도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상 신청량이 없어서 도에서도 그러면 빨리 이거 사용잔액을 반납 좀 해달라는 요청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5개소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남은 ……

지금 저희가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 돼갖고, 지금 사업 진행된 걸 합치면 한 8천만원이면 충분히 올해 소진될 수 있어갖고, 나머지 거는 저희가 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청이 없으니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도에서. ‘ 그거 좀 사용잔액을 반납 좀 해달라 ’ 그 사항입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 비 예산변경 없이 과목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2년 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947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3,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2022년 코비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입 니다. 코비19 확진자 치료비 지원 업무주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의 료비 및 구료비 3,616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2,094만원이 감액된 2억 9,000 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만 8,000원 감액된 3억 9,618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코비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2021년 코비19 예방 접종 수송용 차량 임차비 특별교부세 잔액 미 이월금을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서 3,4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관리와 양구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250만 5,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으로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비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 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7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술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한 200만원 감액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로 300만원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초기 진단으로 58만 4,000원 감액된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800만원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 비 지원으로 1,500만원 증액된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3,400만원 감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 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265만원 감액된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66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194만원 감액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재무활동 분야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655 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코 비19로 인하여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보건소 전직원 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 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 기 바라면서 저희 보건소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섬세한 추경 예산안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상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 경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억 7,5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401만 1,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 억 5,4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6,3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1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통 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22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979만 1,000원, 기금 반납액 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5,4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항목으로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 설 단순 관리 기금과 군비 내역 조정한 사항으로 2,22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 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9,662만 9,000원, 2021년도 환경기초시설 운 영사업 기금잔액 및 이자로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액은 117억 6,547만 2,000원을 기정 예산보다 3억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세부 항목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1,933만 9,000원,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지연배상금 2건인 1억 1,352만 3,000원, 분담금수입 1억 4,510만 2,000원, 지방상 수도 유지관리 10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0억 3,6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 으로 취정수장 및 식수댐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500만원, 차량렌탈비 360만원과 차량유류비 200만원, 취정수장 유충발생 예방시설 개선비 6,000만원, 동면 정수장 침전지 개보수로 1억 7,000만원, 방산면 상수도 정밀점검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9,02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21 억 1,027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3,3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2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감액해서 지정 금액으로 2억 9,000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평가 자 체에 의한 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따라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25명 해서 1,500만원 계상하는 걸로 지금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페이지 160쪽에 우리 취약지구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는 데, 그 2억원이 자체 예산입니까?

네, 자체 예산입니다.

보고서에도 자체 예산으로 보고하셨나요?

아, 그 기존에 국비 1억 하고 도비 5,000, 군비 5,000해 서 2억이 기존에 성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 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추가지원 2억원이 지금 계상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던 2억원은.

기존, 예.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요 지금 예산에 2억 추경된 것은, 계상된 것은 그 사업하고 내용이 틀 린 건가요?

내용은 같은데 추가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군비로 지금 ……

아, 군비로 2억원을?

예, 추가 계상한 상태고요.

추 가 지원이죠?

네.

일 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 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조례특위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