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5억 9,008만원에서 42억 3,639만원 증액된 208억 2,647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구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기존 6억에 국 비 추가 증액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군 자체 행복일자리 사업 하반기 인건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 꽃길 조성사업은 생 태산림과 업무 이관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1,4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 사업에 4,208만 1,000원을 감액,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 혁신형 지원 사업에 3,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도비 증액으로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 이륜차 보 급 사업에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1억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비 반환금 34억 4,929 만 4,000원과 도비 반환금 5억 9,771만원을 합한 40억 4,700만 4,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 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억 3,316만 9,000원이 증액된 151 억 5,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DMZ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지원에 기타 보 상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을지 전망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입니다.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선고지 금액 환수금으로 DMZ 가 숨어있는 양구 한반 도 섬 조성사업에 5,621만원,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에 6,664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적 문화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한 양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5,6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관광재단 위탁협약 체결에 따른 직접 지출 로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 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7,370만 3,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됨에 따 라 증액된 1만 원을 반영하여 1,5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경연 참가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문화원 사업 지원 분야에 3,478만원이 증액된 4억 7,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 니다.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 련 도 신규 사업으로 올림픽 배후도시 붐업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 조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을 위한 박수근미술 관 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4,5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 선사 ‧ 근현대사 박물관 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3,650만원 증액된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유 산의 전승 지원을 위한 전통예절교육관 운영에 1,3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 보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서암사 정비 사 업에 시설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업무 이관에 따라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반환금으로 2개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810만 1,000원과 두 개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 액 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1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200만원 증액된 138억 1,937만 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100만 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800만원 감액,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민간개방 ‧ 간이화장 실 정비 사업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생활폐기 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증액,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1억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59쪽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 사업 시설비 17억 5,38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염총 량관리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국비사업 반납액 및 이자로 6,5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이게 뭐야 ……. 102 쪽 일자리과 꽃길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꽃길 조성 사업에서 감액이 한 3억이 넘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사업 예산은 이제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서 주로 체육청소년 부서인 시설사업단 쪽에서 주로 사용을 좀 많이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포츠재단이 설립이 되고, 시설사업단이 스포츠재단 안으 로 들어가면서 업무 조정에 따라서 꽃길조성 사업이 생태산림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생태산림과에 그대로 편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하실 분들은 여기 일하실 분들은 많이 줄을 서 있는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 그런데 그 몫이 그러면 생태산림과로 이관됐다 이거 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일자리과장님한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 리 사업에도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추경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 사업하고 지역혁신형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청년하고 기업을 매칭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이 되고 나서 채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기가 연초부터 진 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고 중간에 지원이 중도되는 ……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의 지원금액, 예상금액을 판단 을 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붐업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기정액이 0원 에서 2차 추경으로 1억 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2024년에 개최되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련해서 주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횡성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배후 도시로서의 올림픽 붐업 문화행사와 함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고, 저희가 응모한 결과 이제 확정이 돼서 도비 50%와 군비 50%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 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페이지를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액이 112억 5,400정도에서 2차 추 경으로 이제 96억 6,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이제 한 1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14% 정도 감액된 세부사항을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에 흙탕물 저감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흙탕물 저감 사업 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저희 사업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변 식생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연계 추진 하느라고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국도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23% 정도 감액이 됐고, 시도 보조 금이 한 57%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환경과, 여기 보면은 소규모 사 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제 전액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가 대상 사업체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신청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 업 하나 있고, 그래서 국도비 변경 신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게 이제 마지막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내년에도 지원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예 마지막 사업이나요?

아마 내년 사업도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태산림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79억 4,115만 5 천원보다 16억 5,466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9,58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 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수목원 4계절 썰매장 창고 및 기계실에 본공 사에 제외된 부대시설 설치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놀이 체험장 조성 및 DMZ 야생화 분재원 진입로 공사에 각각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골 저 수지 울타리 및 데크길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정 책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782만원, 감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 에 시설관리사업단 업무 이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200만원, 사무 관리비 5,906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비 2,300만원 증액 한 5억 7,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요커버 및 이불교체 976만원, 연료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8,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광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부대비를 1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억 9,644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 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관리 인건비 2억 5,353만 9,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 다. 목재생산관리 긴급벌채로 국비로 시설비 1억 2,373만 8,000원, 감리비로 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비 시설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8,531만 1,000원 및 감리용역비 712만원을 증액한 2억 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408만원 을 증액한 9,6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피해우려목 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증액해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 및 4개 사업에 6,143만 4,000원과 2개 국도비 보조 반환금 1,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은 104억 4,052만 7,000원으로 3억 5,1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 단에 교통시설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436만원을 증액하고, 13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 농촌지역 공공형버스 홍보용 랩핑 사업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전기인입 공사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홍보용 택시 랩핑 제작 ‧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전 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2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아울러 내부거래 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39만 7,000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2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72만원을 226쪽의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3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85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1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액된 719만 2,000원을 236쪽 세출예산에서 공영주차 장 관리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증액, 주정차 계도 및 단속 공공운영비에 5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 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기정액 410억 6,360만 7,000원에서 444억 2,76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 6,4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해예방 중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2022 년 폭염대책 사업 운영비로 특교세 420만원, 2022년 가뭄대책 양수작원 지원비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22년 폭염대책 사업 그늘막 설치 사 업비로 특교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22년 가뭄대책 양수 작업 지원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석지구 시설비 4,4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악지구로 전용하 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사 업 시설비 384만 7,000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국비 2,500만원 증액 계 상하였고, 137쪽에 지방하천 월명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중 평화교 개설공사에 시설비 13억 8,400만원, 감리비 5억 4,000만원으로 총 19억 2,400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위험도로 수목제거 사업에 1억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 중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저수지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구지구 배 수개선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인 국비 10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 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시설비로 6,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 중 반 환금 기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 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 예비비로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부 터 21년 화천발전소 지역 지원 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네, 생태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 제일자리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일자리 창출 꽃길조성 사업이 생태산림과로 이 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비 3억이 감액이 됐다는데, 여기 지금 생태산림과 보 니까 추경에 저걸 안 하셨네 ……?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인건비 2억 4,2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5906만원, 공공운원비 700만원, 꽃길 조성 및 구입비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게 그 돈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으신데, 직원들 고생 좀 하시더 라도 좀 아름다운 길, 양구군 아름다운 길 좀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수목원에 일 때문에 자주 가고 그러는데, 수목원에 직원이 …… 직원이 좀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 정원을 좀 늘리시더라도 공무직이라도 한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교통과 과장님 어제 …… 어제 야촌리 …… 야촌리 우리 철도 …… 철도 둑 그 민원 때문에 어제 공청회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거기 계 셨죠? 같이. 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우리 양구군에서 희망하는 대로 국토정중앙면 면민과 우리군이 희망하는 대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아주 다부지게 준비하셔서 다 부지게 준비하셔서 앞장서서 일을 좀 교각으로, 토공으로 하지 말고 교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앞서서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비봉초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기정액이 2억 8,000이 있었는데, 0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세부사 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 사업으로 0원에서 2억 8,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비봉초 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전액 감을 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리 쪽 뒤로 옮긴 거 그 내용을 표기하냐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위치는 변경이 없는 거고 ……

위치가 비봉초교에서 하리 지금 공사하는데 우회도로 삼 각점 거기로 옮겨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산림과 122페이지 아름다운 양 구 가꾸기 사업에 보면은 꽃길조성 꽃묘 구입 및 재료비가 있거든요. 저 주위에 꽃 생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업하실 때 양구에서 생산된 꽃묘 같은 거 많이 구입 좀 부탁드리고요. 봄부터 농가랑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렇게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관리단 쪽에서 4개 농 가에 대해서 이제 메리골드하고 금호초, 코리우스가 한 4만본을 계약재배 했어요. 그리고 양묘장에서 한 15만본 정도 생산해서 꽃섬에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도 저희도 이제 확대 해갖고 야생화 협회가 있더라고요, 동면에. 거기서 좀 최대 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꽃 도 좀 요즘에 이제 이건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좀 새로운 거 좀 개발하셔갖고 농가한테도 좀 교육하고 해갖고 양구 시내를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 다.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한 75%정도 진행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5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정 도까지 마무리하고 11월달은 예행으로 임시운영 한번해서 12월 정도해서 풀가동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에 창고하고 기계실이 지금 없어요. 그거 는 ……

똑같은 거 매칭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고 이거는 군비로 더 세워서 하는 겁니다. 6,000만원은.

당초예산 …… 9천만원 거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예, 확인해 보겠 ……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동보가 ……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 시로 다닐 때는 작동이 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시간별 타이밍으로 조절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아니면 가동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신 그 시간대 에 가동이 안된 건지 그 시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 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은 95억 4,427만원이 증액된 497억 2,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10억 6,000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 성 사업 70억,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 1억 3,000만원, 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해서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2,778만 3,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농 촌사회관리지원에 양식장 보수보강사업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은 지난 화재로 인해서 노후 양식장 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라 885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기타 보상 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6,400만원 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 니다. 147쪽입니다. 그간 가격이 많이 폭등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억 5,000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 3,048만 3,000원, 밭농업직불 1,99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 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70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단에 쌀 유통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동면 임가공공장 시설보수 지원으로 3억원을, 정부양곡 저온창고 설치 지원으로 2 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고, 22년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산물벼 수 매농가 건조비 지원 1억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명 품관 농특산물 구입비로 1억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6,5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택배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1억 2,77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와 시도비 반환금으로 2억 6,437만원이 증액된 23억 2,94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의 발전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2회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149쪽에 동면 임가공 공장 에 3억 계상한 거는 알겠는데 그건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이죠?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3억 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농협과 같이 확정이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의 착공을 목 표로 지금 진행할 ……

올해는 쓸 수 없겠네 그죠?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쨌든 간에 이제 시급히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에 그 아래 정부양곡 저온저장 설치 지원 2억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건 머 저온저장고, 농가한테 저온저장고 보급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이게 군납 쪽에 도 양곡을 배분을 해줘야 되고 일반 구호곡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양곡을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까지 저온창고 를 의무적으로 이제 지어야 되는 지침이 좀 있고요.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양곡관 리법에 의해서 대형 창고에서 지원을 해서 양곡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을 계상하였 ……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개인 창고주한테 저기 저 …… 이전을 해서 보 관, 저온저장고로 보관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농가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에도 양곡업자의 시설개선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양곡창고를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된다? 그래서 창고주들한테 저 …… 저온저장 시설하는데 보조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혜를 받는 업체에서도 자부담 50 프로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아, 그 래요 하여간 이거 해야 된다면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창 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묵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인데 이게 이제 도비 ‧ 국비가 사업실적에 의해서 이제 감소됐다고 소장 님이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게 좀 아깝고 소중한 돈이잖아요? 우리 양국군도 재정 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데, 다음에는 사업을 제대로 실적을 올리셔서 반납되는 일 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김선묵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이 1억 4,000에서 8,000만원으로 6,400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이 다 거의 마무리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1개소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 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한 여기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없어서 도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상 신청량이 없어서 도에서도 그러면 빨리 이거 사용잔액을 반납 좀 해달라는 요청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산이 8,000정도로 세워져 있는데, 사업이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5개소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남은 ……

그러면 이 예산은 8천만 원이 반영이 된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 돼갖고, 지금 사업 진행된 걸 합치면 한 8천만원이면 충분히 올해 소진될 수 있어갖고, 나머지 거는 저희가 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청이 없으니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도에서. ‘ 그거 좀 사용잔액을 반납 좀 해달라 ’ 그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 비 예산변경 없이 과목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2년 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947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3,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2022년 코비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입 니다. 코비19 확진자 치료비 지원 업무주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의 료비 및 구료비 3,616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2,094만원이 감액된 2억 9,000 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만 8,000원 감액된 3억 9,618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코비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2021년 코비19 예방 접종 수송용 차량 임차비 특별교부세 잔액 미 이월금을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서 3,4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관리와 양구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250만 5,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으로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비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 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7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술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한 200만원 감액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로 300만원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초기 진단으로 58만 4,000원 감액된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800만원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 비 지원으로 1,500만원 증액된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3,400만원 감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 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265만원 감액된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66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194만원 감액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재무활동 분야 국고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655 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코 비19로 인하여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보건소 전직원 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 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 기 바라면서 저희 보건소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상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 경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억 7,5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401만 1,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 억 5,4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6,3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1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통 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22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979만 1,000원, 기금 반납액 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5,4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항목으로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 설 단순 관리 기금과 군비 내역 조정한 사항으로 2,228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 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9,662만 9,000원, 2021년도 환경기초시설 운 영사업 기금잔액 및 이자로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액은 117억 6,547만 2,000원을 기정 예산보다 3억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세부 항목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1,933만 9,000원,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지연배상금 2건인 1억 1,352만 3,000원, 분담금수입 1억 4,510만 2,000원, 지방상 수도 유지관리 10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0억 3,6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 으로 취정수장 및 식수댐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500만원, 차량렌탈비 360만원과 차량유류비 200만원, 취정수장 유충발생 예방시설 개선비 6,000만원, 동면 정수장 침전지 개보수로 1억 7,000만원, 방산면 상수도 정밀점검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9,02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21 억 1,027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3,3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2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 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운영비 지원이 3억 1,000에서 2억 9,000으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을 왜 시켰을까요?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감액해서 지정 금액으로 2억 9,000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평가 자 체에 의한 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따라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군예산이 아니라 기금이라서 그러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때 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에도 한번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간 에 어르신께서 응급실에 내방을 하셨는데, 사설구급차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타지역 으로 이송이 되셔야 되는 상황인데, 119 사설구급차 섭외나 비용 문제가 어려워서 곤란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설 응급차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나 필요성을 참고를 하셔서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25명 해서 1,500만원 계상하는 걸로 지금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체 예산입니다.

아, 그 기존에 국비 1억 하고 도비 5,000, 군비 5,000해 서 2억이 기존에 성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 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추가지원 2억원이 지금 계상되는 겁니다.

기존, 예.

내용은 같은데 추가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군비로 지금 ……

예, 추가 계상한 상태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