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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1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되고 첫 번째 추경입니다. 구민의 삶과 지역을 살리는 데 예산이 한 치의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평소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예비비 보시면 지금 79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7억 그리고 1회 추경 때 41억, 2회 추경 때 79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있고요. 그 외에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사실은 저희도 예비비 이 부분이 그 자체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코로나 지원금, 울산형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구민들은 다 그게 중앙정부나 울산시에서 전액 배부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다 구비부담금이 3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년도에 예비비에서 많이 나가게 되었고 예비비가 없던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추경에 잡아서 상황이 좀 빠듯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태풍은 거의 지나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태풍이라든지 사회재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어느 정도는 예비비 부분은 타 부서에서 요청 들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예비비 특성에 맞춰서 조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사실은 추경 때마다 가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이지 않습니까? 6,961억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예산운용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결산도 하셨지만 결산 보고서에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다고 총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금 2회추경하는 이유도 결산에 집행액이 많이 남지 않고 최대한 2회추경에 많이 담아야지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3회추경은 이미 그때는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부서이다보니 전체 부서에 회의도 여러 번하고 가능하면 예측되는 모든 부분들을 본예산에 물론 담아야겠지만 안 되면 2회추경까지는 반드시 담아서 구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게 저희 기조고 나름대로는 원칙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보면 보조금 52억 이게 동평주차장 맞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당초예산에도 다 잡아놨던데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이유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원래 동평공영하부주차장이 전체 150억 원 규모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50억 중에 5억만 내려오고 145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전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시에서도 오케이 해서 150억 해서 본예산도 담고, 그런데 실제로는 5억만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이 기간 중에 시에 저희가 의논을 해봤더니 시의 재정상황도 있고 하니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뒤쪽에 주차장 건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함께 대형주차장 2건이 못 나가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순연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올려놨던 거를 삭감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구비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원래 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25%만 투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75%는 의존재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방이양사무가 되면서 시에서 저희한테 75%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에서 비율대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김동칠 시 의원님과 최신성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회추경에서 삭감을 하지만 시에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부를 받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시에서 재정상황 때문에 두 군데는 동시에 못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따로 따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동시에 하지는 않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아무래도 주차장 사업비가 좀 크다보니까 저희 말고도 각 구‧군에서 주차장 확대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오다보니 저희도 사실은 얼마 전에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도 지원을 해주셨고 현대백화점 뒤쪽에 공영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저희 구에만 3개씩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 시에서도 충분히공감을 하고 그래서 5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름표는 달아놨지만 실제로 사업의 속도감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구민들을 위해서는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 구에서는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지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비가 적정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지자체 간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사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0:25:25 이렇게 국비 비율이 정해져있는 거고 그 비율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기의 문제이지 함께 구‧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이 노력해 주시니까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5억 들어오는 게 일단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진행상황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박영수위원

실시설계용역 이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 여부는 실장님은 알지 못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규모가 정해져야 ‘100억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설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삼산도 주차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달동 동평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의 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나중에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방법론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소문이 어느 정도 났냐면 주민들이 소문이 난 게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젊은 층들도 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있으니까 꼭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도 가서 어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압박을 하시더라도 원래 압박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조금 더 하실 수도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힘을 모을 테니까 함께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남구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꼭 동평공원에 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시의 예산 부서하고 해당 부서 열심히 협업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어제 뉴스에서 보면은 정부에서는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만 잡고 있던데 재원은 주지 않고 지방 운영에 대한 재원은 주지 않고 자꾸 이양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소리를 더 크게 내야되지 않겠나, 의회에서도 분명히 소리를 키워가면서 함께 할 테니까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성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실장님, 현재 의회가 인사권만 독립이 되었죠? 예산 편성하고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권한은 아직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과 예산.

김대영위원장

저희 의회가 인원도 적을 뿐더러 인사권만 독립이 되었지 좀 불완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랑 의회랑 동일한 잣대로 하지 마시고 좀 유연한 업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장

내년에 정책지원관 4명이 더 충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해 주셔서 충원하는 데에 문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도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행안부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인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직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야지만 내년도에 조직개편 행정기구랑 정원조례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의회의 정원을 늘리고 난 뒤에 채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 인력이 내려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제때에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조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11월 말쯤에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내려오면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1월 1일 자로 만약에 해야 되는 사항들은 연말에 조례 아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늦어지게 되면 회기 일정을 봐서 저희들도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보고를 드리고 가장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 담당관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여쭤볼게 구정영상 기록물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촬영 범위나 기록 남겨야 되는 범위…….
지금까지는 사실 과가 없고 공보계라는 계가 작년까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영상기록물을 별도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는 행사 때마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서 주로 행사 위주의 사진을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그거는 사진기록실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크고 중요한 행사 있을 때에는 홍보팀이나 통신팀이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잠시 잠시 와서 찍어가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별도로 이걸 촬영을 모든 걸 다 관리해 가지고 기록으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 코로나 전에는 잘 없었고 그것도 이제 지금은 사진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만 동영상 기록도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시나 각 구군이 여기에 다 직원을 뽑고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동영상도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 때는 사실 행사가 잘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그때 중요한 거보고 자기 일하다가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행사가 봇물 터지듯이 계속 터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사가 월 내부 행사 30건, 외부행사 40건 해서 월 70건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고 내년부터는, 행사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업체 줘가지고는 임금이라든지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아예 채용을 한 명 하는 게 예산상이고 모든 업무에 편의성이고 외부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하고 좀 까다로운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간선택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 주요 행사사진촬영하고 편집하는 데에 예산을 5,500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구도 별도로 시간선택제 한 명을 채용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면접위원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채용하고 있고 북구와 울주군은 벌써 라급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동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는 하반기 행사 대비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인위원

취지는 좋다고 판단되는데 관련해서 촬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추산해 보신 것으로는 70건이고 이 결과물을 얼마나 잘 만드냐 이게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행사로 촬영을 해가지고 예산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할 예정이십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각 행사별로 굳이 기록으로 보존 안 해야 될 그런 행사 그리고 사진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행사는 굳이 동영상까지는 안 하고 동영상 촬영을 꼭 해서 기록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을 위주로 찍어서 짧게 짧게 편집을 합니다. 이게 전 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분 행사라도 30분 다 하면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기록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용량을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 분류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국이나 방송기자분들이 행사에 못 올 경우에는 저희 보고 동영상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뉴스에도 활용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제공을 하고 일반인들도 로그인만 하면 자료를 필요에 의해서 다운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동영상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동영상도 구축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은 촬영을 하면서 몇 분짜리 영상 등으로도 송출이 될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직접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후에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발생합니다.

이혜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수립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정리를 해나가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록실은 운영을 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23만장 정도의 남구 사진을 10년 전부터 기록실을 유지해서 분야, 행사, 일자별로 분류가 다 되어있어서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찾고 싶으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찾아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동영상까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유지해 주는 유지 비용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하는 대신에 용량도 크게 늘리고 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을 내부행사나 외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최소화해서 용역 주는 업체에도 효율성 있게 유도를 하고 차후에도 전문인력을 공고를 하게 되면 촬영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필요하다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내부 기준은 저희도 대략적으로 정해서 용역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반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행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금전달식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것은 그렇고 그렇지만 꼭 남겨야 하는 것은 무슨 위원 위촉식이나 이런 거 내 반복적이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달라지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협약식 서명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는 기록으로 다 남기자. 외부행사는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용역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가라 마라 할 거거든요. 외부행사는 웬만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록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때는 없애도 되고 용량을 최소로 줄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솔직히 저도 이전에 이 업무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정말 고된 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제안을 해주셔서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다른 데에도 쓸 돈이 많았을 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이혜인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용역 자체를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도 시간선택제로 임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일이 최초에 와서 직원이 어떻게 수행을 할지는 몰라도 첫 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건만 전부 다 과장님 하고 직원들 상의 하에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인 요소만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새로 오시는 분도 힘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첫째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남구민의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떤 동영상이든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청년하고 남구민이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어오고 장면컷을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위주가 60∼70%였다면 이제는 그 동네의 생활 문화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70%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나머지 집행부나 의회 인원들이 가는 건 비율을 줄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제가 부산 거를 한 번 봤는데 지금 애들도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현장감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동영상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개수로 해서 30건, 40건, 70건을 위주로 맞추다 보면 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형은 비슷하겠지만 최초의 한 건을 만들 때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셔서 재밌는, 결론적으로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없는 거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SNS서포터즈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페이스북은 볼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어르신들은 거의 유튜브를 많이 하시거든요. 좀 질적으로 괜찮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년하고 남구민의 지역제한을 둬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분을 한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적으로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하는 이거는 이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재미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행사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거는 기록 유지이고 물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구정홍보를 위한 영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촬영하고 편집, 홍보까지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아무리 1인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촬영, 편집, 홍보는 정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시간선택제를 해서 이분이 촬영을 석 달 동안 70건을 촬영을 하고 편집, 홍보도 해야 되고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될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현재에도 편집, 홍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촬영에만 집중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셔서 촬영, 편집, 홍보를 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시간선택제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뽑게 되면 그분은 말씀 그대로 촬영하고 일부 편집 정도 하고 저희 지금 기존에 고래방송국을 운영하면서 편집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게 되겠죠. 본인이 그걸 다 하지는 않고 본인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촬영이 주목적이고 촬영해 온 걸 다른 직원들하고 나눠서 편집도 같이 하면서 그걸 기록실에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 시간선택제 내년에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급 정도, 라급이면 공무원으로 치면 8급 상당입니다. 다른 구도 보면 다 라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라급으로 채용하면 경력에 따라서 연봉 책정은 다 다른데 통상 3,500 전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정 영상기록물 촬영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촬영하고 홍보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살펴보니까 저는 구정홍보단을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북구만 하더라도 구정홍보단이라는 명칭을 관련해서 봤을 때 위촉 인원이라든지 요건이 조례에 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 비해서. 그런데 울산 내에서는 북구는 20명 그리고 평창,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 살펴본 결과로는 10∼30명, 최대 30명이 그 기준선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인원이 40명, 홍보단이 70명, 기자단이 30명 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무분별하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제안을 하자면 그런 부분을 규정해서 많이 임명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한 명을 잘 섭외해서 구정홍보의 역할에 충실한 분들이 임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촉 인원이라든지 요건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먼저 지금 혼동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 데 현재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SNS활성화를 위해서 취재활동을 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SNS서포터즈라고 정의되어있었거든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서포터즈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례 만든 이후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블로그기자단도 생기고 주민홍보단도 있고 주민 아나운서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서포터즈만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용어 정의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용어정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서포터즈라는 말을 구정홍보단으로 통칭을 하고 홍보단 안에는 각종 단체가 서포터즈가 있고 블로그기자단도 있고 주민 아나운서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우리 구정을 위해서 SNS 활성화를 위해서 취재활동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정홍보단으로 그렇게 통칭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포터즈 40명, 블로그기자단 30명, 주민홍보단 70여 명 그리고 주민아나운서 6명 이렇게 있는데 물론 소수정예요원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만든 주민한테 꼭 필요한 소식을 한 사람들이라도 더 구민에게 많이 전달해 가지고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좋으니까 굳이 소수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또 사실은 무한정 뽑고 싶어도 무한정 지원도 안 합니다. 뽑을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거의 신청한사람이 보름 정도 이상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 안돼서 알음알음 동에도 추천을 받고 이래서 우리 구정 홍보 좀 해주세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에는 굳이 인원제한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나 블로그 관련해 가지고 SNS에 대한 부분을 종류에 의해서 구분해서 하는 거를 하나로 묶는 거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성남시 소셜 네트워크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면 정말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SNS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SNS기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소통관이라는 측면에도 있어서 조례하는 게 면밀한 역할에 대한 구분점이 잘 제시가 되어있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분야가 시작하는 만큼 아무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할 때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애로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면밀하게 SNS를 살펴보면 100개, 200개 조회 수도 몇 천 개를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관내에서도 남구 안에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모범적인 측면에서 섭외를 해서 특별임명식으로라도 해서 좀 모셔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시해서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SNS서포터즈, SNS주민홍보단 및 블로그기자단을 구정홍보단으로 통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부를 때 구정홍보단이라는 말이지 단체를 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장

구정홍보단을 통칭을 하면 서포터즈, 주민홍보단 역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자기 고유의 역할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남구 네이버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블로그기자단은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를 취재를 갑니다. 가가지고 무거건강지원센터에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자기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립니다. 블로그에 올려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공유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게 거의 블로그기자단이고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물론 취재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올리는 각종 구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 소식들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 조금 더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조금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현재 SNS서포터즈, SNS주민홍보단 및 블로그기자단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NS서포터즈 신분증 등 제작, SNS홍보단 워크숍, SNS서포터즈 활동보고회 참가자 급량비, 블로그기자단 대회 운영,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서포터즈 홍보활동비, SNS 활성화 이벤트 당첨자 경품, SNS홍보단 교육강사수당 등 제법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안 보면 ‘콘텐츠 생산’에서 ‘콘텐츠 생산 또는 공유’로 지원 근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홍보단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에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이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없고 다만 기존에는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한테 원고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에는 물론 그분들이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서 만든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들, 어려운 분들 직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남구 SNS채널에 올리면 그걸 빨리 우리 구민들이나 본인 연결되어 있는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구정홍보에 더 도움이 된다. 본인들이 물론 콘텐츠를 생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공유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생산 및 공유로 원래 생산만 되어있던 거를 생산 및 공유로 그렇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무조건 공유를 많이 한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 건수는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건 이상 하면 지금 현재 지침은 3만 원으로 줍니다. 월 10건 이상 구정홍보물을 공유를 해주면 3만 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구정홍보 콘텐츠를 5건 이상 생산을 하면 2만 원 이래가지고 한 분한테 월 5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활동비, 원고료를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나중에 제가 지급 기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9조 1항에 공유 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활동비 아까 10건에 3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김대영위원장

물론 공유 좋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하다보면 SNS서포터즈홍보단분들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사실 공유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를 얼마만큼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리는 게 공유가 아니고 내가 올린거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도 기준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글만 공유한다고, 아무도 안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SNS상으로 보면 조회 수 2개, 2개, 5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콘텐츠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구민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도 홍보단 다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도 검색하시다가 잘못된 정보가 있더란 말입니다. 블로그하시는 분이 남구청에 관한 건데도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알아야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런 생산하는 콘텐츠를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지 사람을 관리 감독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저희가 1차적으로 다 담당자가 거릅니다. 올릴 거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SNS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콘텐츠 관리감독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해서 앞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만 해도 워크숍 이런 것들 보고회에 참가자 이런 것들 아마 다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집행한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구정홍보단이라는 정확한 체계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더 많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예산도 잘 조정해서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지금 제가 대표로 지 모 선생님께서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거를 쭉 봤거든요. 저도 SNS를 몇 가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특정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유를 하게 되어서 공유만 했을 때 ‘좋아요’ 별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공유를 해서 특정 단어를 썼다든지 어떤 표시를 했다든지 안에 어떤 내용을 첨가를 했을 때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안 계시는 가운데에서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좋아요’ 횟수가 낮은 편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상호소통이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단순한 교육 외에 활발하게 핫해질 수 있는 테크닉을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누구든지 이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진하고 대충 내 이름 올리고 어디 갔다 왔다 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구정홍보단이라는 서포터즈 외에 어쩌면 한 단계 격상된 용어인 것 같거든요.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정홍보단이라고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줬으면 물론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핫해진다고 하면 더한 예산도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올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상하반기 정도로 하기도 하고 이분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도 교육 예산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활동보고회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도 SNS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더 좋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분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님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90억 7,112만 1,000원으로 기정 147억 594만 4,000원보다 43억 6,51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0억 2,113만 8,000원으로 기정 267억 7,213만원보다 62억 4,90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와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로 인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증액편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장은령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장은령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 1층 체조실 바닥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수의계약이었습니까? 2,000만 원 편성되었을 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아직 예산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주무관님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면적이 보면 152.4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면적이 맞습니까? 평수로 하면 46평인데 맞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기존에 2,000만 원 편성했었고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강화마루에서 원목마루 바꾸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게 예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까? 편성하고 지금 이렇게 3,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처음에 강화마루로 할 때와 원목마루로 바꿨을 때 1,000만 원에 대해서…….

박영수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담당자가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공공시설과 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주무관님 중에 받은 분 계십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거기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시설직 따로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공업직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이게 확실히 46평이 맞습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자, 그러면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잠시 계산 좀 하겠습니다. 평당 65만 원 정도 치거든요. 제곱미터로 하면 3.3㎡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철거 비용도 있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박영수위원

철거 비용이 46평 같으면 폐기물까지 다 하면 여유 잡아서 100만 원이면 되고 지금 마루판은 어떤 방식인지는 압니까? 이중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바닥에 철거하고 바로 까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바닥에 철거하고 바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게 잡더라도 46평 같으면 1,000만 원에 끝이 나거든요. 원목합판마루로 해도…….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단가를 산정해서 그렇습니까? 기준단가가 있을 때…….

박영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저희가 집에 쓰는 걸로 하면 평당 아주 비싼 게 12만 원 정도 보면 되고 여기는 체조실, 강의실이고 충격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충격 흡수 때문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하는 원목마루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비싼 게 시공비, 자재비 다 포함해서 22만 원 그렇게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듭니다. 지금 상태에 철거하고 합판을 깔고 마루판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시스템이라고 지금 여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시스템이라고 그거는 바닥에서 이중으로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많게 잡아서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이게 예가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 힘드시면 견적 받으신 분을 견적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든지 내일 중으로 좀 오시면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바닥공사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체조 등 활동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 예상하고 계시고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체조실이 저희 코로나가 2020년, 21년 2년 이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선별진료소 관련 물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상처가 난다든지 해서 엉망이 되어있고 이게 2000년 건축물이다 보니까 20년 이상을 한 번도 안 바꾼 상태라서 노후화 되어있는 게 사실이라서 교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설계 끝나면 올해 안에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보통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 할 때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전‧산후운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에어로빅 등 가볍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30여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은령

장은령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이면 정회를 신청해서 논의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맞다면 여기서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견적을 검토해서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어차피 남는 금액은 이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정회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요청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차피 3차추경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자체가 길어져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면 이월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지어주고 다만 박영수위원님께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하되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3차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 들으시고 저희끼리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되고 다시 저희끼리 그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권분남 건강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