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서관사업소 및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에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지원 말씀하시나요?
이윤미위원
예, 운영 지원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쉼터가 수지구에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 단기는 남자가 이용하고요 중장기는 여자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기쉼터 같은 데는 정원이 14명이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재 보통 10명에서 8명 정도 두 시설에 상시적으로 입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친구들이 이곳에서 3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머물면서 자립할 수 있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거나 가정에 복귀하거나 학교에 복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성인지결산 내용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를 여자의 경우 9만 8000명 정도, 남성의 경우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학생 종합 통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시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1400여 명 되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잡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1400여 명이 기초인데 지금 이 숫자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이것은 입소하는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 통계를 기록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가정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나온 학생들을 추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지금 사업수혜자를 7명, 9명이라고 적으셨는데 이 인원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쉼터에 입소해서 수혜를 받은 것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미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7명, 9명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자체 평가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성인지결산에 맞는 자체 평가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성인지결산에 맞는 자체 평가를 기록하셨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발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왜 성인지예산이나 결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저희가 비율을 맞춘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성인지예산을 세우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꿈찾아드림 특성화 지원 사업 35억 잔액 없이 사업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우리 용인에 혁신학교가 몇 개 있고 수혜는 몇 개를 보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대상 학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혁신학교가 용인의 전체 학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교육 자체는 혁신교육으로 지정이 돼서 용인시 소재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몇 개 학교에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꿈찾아드림 특성화 지원 사업.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은선
박은선위원
결산서2 243쪽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188개교가 있는데요, 분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178개교 35억 9800만 원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18개교 1억 8000만 원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학교당 얼마씩 내려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규모에 따라서 2000에서 3000 사이가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000에서 3000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차등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학교별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고 학급 수에 따라 틀립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는 과정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먼저 신청을 하면 심사 후에 돈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심의를 통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게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88개교가 운영하다 보니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 학교에 한 개 사업만 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혁신지구에 특성화 혁신학교는 학교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0교에서 178개소를 지원하셨더라고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각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라는 게 188개교가 다 특성화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그 학교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특성화라는 개념이 교과 과정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진로 탐색이라는 분야도 있고 예술·체육·문화 분야도 있고 독서토론도 있고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 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한다든가 자율주행차를 한다든지 나눠질 수 있고 예술·체육·문화도 미술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음악도 하다 보면 음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고 합창단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정말 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직업이 수만 가지 있지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직업은 또 몇 개 분야밖에 안 되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학교 방과 후 수업하고 이 특성화 수업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진로 탐색, 사물놀이, 음악, 여러 가지 다 방과 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혁신지구 시즌3로 용인시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3개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찾아드림 특성화 사업 35억이라는 돈을 170개교에 줬을 때는 말 그대로 꿈을 찾아서 특성화를 찾아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70개교 학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개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우리 학교만의 고유의 저기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발굴하셔서 차라리 예산을 그쪽으로 더 몰아주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70개교가 똑같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170개교를 나누면. 그런데 특성화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기육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교육 쪽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총금액이 얼마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과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운봉위원
교육, 여기 과에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세출예산이 385억 정도입니다.
김운봉위원
380억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면 300 그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예산이 약 730억 정도가 되고 성립예산 후에 들어온 게 13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월금액이 한 227억 정도, 명시이월이 그렇게 돼서 지출이 66억 정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 저희가 장학회도 나눠주고 어디에도 나눠주는 금액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보면 저희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작년 2021년도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0억 지원했습니다.
김운봉위원
10억 2100만 원,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드백 다 돼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은,
김운봉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7억 원 기금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학사업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목표가 어쨌든 어려운, 잘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골고루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점수 1점, 2점 가지고 따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골고루 안 간다는 거지. 여기에 응모하는 제도 자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공모를 띄어서 ‘언제까지 받습니다’ 이 정도이고 학교에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입시설명회 작년에 몇 번 했어요, 21년도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번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2400만 원 정도 안 쓰신 거야. 지금 이거 어디서 몇 번, 어떻게 진행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차에 수시 대비 입시설명회를 하고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1 대 1 맞춤형 진학 상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역시 온라인으로 전화상담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1 대 1 맞춤형 진학 상담도 온라인 줌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대상을 부모로 한 거예요, 아니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같이합니다.
김운봉위원
줌으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 강의하신 분은 누구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용역사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용역에 주고 그냥 써서 하고 결과만 받으신 거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청 비전홀에 장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험생들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 해서 총 몇 명 정도 받으신 것으로 추계가 나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180명 했고요. 상반기에는 1일 차에는 2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온라인 줌 동영상 때문에. 2일 차는 1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 해도 3000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2개입니다.
김운봉위원
한 학교 수치를 했을 때 3분의 1도 못 들었다는 거지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저희가 입학설명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대면으로 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수요도 높지만 온라인으로 하거나 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아쉽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것이고 비대면으로 하면 대면보다 더 많이 올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몇 월달에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는 6월 25일날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12월 18일경에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디 갈지 다 정해 놨어, 이미. 그런데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반기는 4월 이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미 수시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시로 가는 사람들이 12월달에 하는데 이거를 해요? 10월달 전에 해 줘야 내가 성적이 조금 안 돼도 높여서 가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듣고 내가 낮추든지 높이든지 본인이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요를 잘못했다는 거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교육 관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한다면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상반기 5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 기준으로 하고 또 수능 끝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운봉위원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참여율도 높이고 용인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오니 진짜 진로가 정확하게 잘 들어서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바뀌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이것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모집하세요. 업체를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그래서 콘텐츠가 뭔지를 먼저 과에서 보시라고. 과장님이 먼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팀원들이랑 상의해서 콘텐츠가 좋은 데…… 이 사람이 공부 못해, 공부 못하는데 미술을 잘해,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적만 딱 놓고 컨설팅을 해 버리면 폭이 좁아져 버린다는 거지.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에 내가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지. 졸업하고 나가서 대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용인시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한 업체, 두 업체에 해서 ‘너네가 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용인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주면 이 돈은 무조건 다 쓰일 거예요. 모자라, 이것 더 잡아야 될 거예요. 왜? 참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예술제 예선전 치렀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청소년예술제를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나? 예선전을 치르신 거잖아.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선은 안 하신 거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예술제가 코로나 전에는 수련관에 모여서 발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영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고 또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고 또 일반 청소년 단체 지원해서 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5월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봄에 청소년예술제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참여를 위한 예선전을 겸하게 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제는 용인시 청소년들만을 위해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2300만 원 잡아서 어쨌든 270만 원 남기고 이런 부분을 소진을 시키려면 다 써야 되는 거야, 이 예술제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예술제를 전부 다 5월달에 하잖아요. 이것을 텀을 줘서 하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 사람이 다 참석할 수 있다. 굳이 왜 청소년의 날 5월달이라고 집중적으로 다 해서 이번 주에는 미래재단에서 하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얘기하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그래서 참석을 다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선전 걸쳐서 결선을 봐야 되는데 2주씩 걸쳐서 하니까 탤런트를 보여주고 싶어도 할 공간이 없다는 거지. 뭘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디오로 언택트로 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보호 선도단체 지원도 26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바깥에 있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돈 같아. 이것은 코로나 관계없이 순찰이나 계도 활동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에 썰매장 정비 끝나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로 돼서 넘어온 거야. 그럼 전혀 손 안 대셨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도 썰매 타는 게 그때 당시는 아예 집합을 안 시켰지만 4명, 6명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지요,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든지 썰매장은 운영 했어야 되는 거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경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진행하다가 썰매장이 겨울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계절 썰매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사업비도 더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과정들에 사계절 썰매장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썰매장에 들어가는 특허가 핀란드 것인데 핀란드 부품 중에 러시아산이 있다 보니 러시아산이 제재가 되면서 핀란드가 올 4월에 납품하기로 했던 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다가 핀란드가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제 특허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해서 현재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썰매장 같으면 저희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돈이 한 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온 돈이잖아요. 보조금 아니잖아요. 이것 여기다 이렇게 명시이월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야. 안 하면 넘겨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돈을 그냥 여기서 붙잡고 있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청소년과가 되게 많잖아요. 사업도 많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용인 시민이 이만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썰매장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줄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할 것이고, 무슨 전쟁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안 하면 그때 딱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끌고 가면 여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나 용인 시민이 다른 데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일에는 저희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19년부터 해서 3년 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3년 정도 시행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들 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사업적으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얼마 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일당 3만 원,
김상수위원
3만 원 주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희가 2만 원을 더 보태주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물론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경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많은 부분이 경감될 수 있는데 이것 우리가 원래 취지가 뭐였지요, 과장님? 학습준비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취지는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 강화와 학부형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3년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지금 결산 때마다 저희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는 3만 원을 가지고 소모성 학습준비물을 준비해 주고 우리가 주는 예산은 비소모성 그러니까 소모성이 아닌 학습준비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대다수 학교들이 잘하고는 있어요, 과장님. 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나 일부 학급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주는 취지와 좀 맞지 않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을 우리 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초등 수영교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못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 몇 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영장에 몇 번 가서 수업해요? 이게 지금 3, 4학년들 버스비하고 강사료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교육청도 물론 62개교 하고 있고 43개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몇 회 하시는지 모르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한 학년당 4회나 5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서 수업하는 게.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물론 기본 수영하는 것은 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대요, 사실은. 레일 하나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초등 생존수영을 하려면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3, 4학년을 하고 나면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런 위기 상황이 했을 때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사 청소년시설 다목적 체육관 운영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을 운영하면 많이 가동을 해야 공공요금 지출이 많은데 지난해 운영이 잘 안 됐어요. 학교와 용인시와의 협력 사업인데 약간 서로 의견충돌이 있다 보니 정상화되지 못해서 확보해 놓은 공공요금이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라든가 냉난방을 안 했고 화장실 이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또 첫해가 되다 보니 과거 실적 사례가 없어서 약간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합니다.
김상수위원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설 운영을 많이 못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운영비는 협의가 됐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협의는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운영시간을 기존에 18시 21시 되는 것을 09시부터 21까지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끔 했고,
김상수위원
09시부터 21시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음 임시회나 다다음 임시회에 올라올 것이고요.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다고 도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 했는데 지난 7월 21인가 16일자에 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도의원님들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사무관리비와 또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두 항목 똑같이 대책위원회 회의를 서면 회의로 개최했다는 것이…… 서면 회의가 가능한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잘……
미상
황미상위원
293쪽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대면 회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 회의로 다수가 진행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서면 회의로 뭐를 하셨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저희가 21년도 학교폭력대책 시행계획안 심의했고요. 기간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는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효과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심의에 대한 효과를 말하나요, 아니면 서류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서면 회의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행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중요한 위원회 회의일 텐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나 선도에 대해서 지원과 대책 활동을 좀 더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상반기에 못 했으면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방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 안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제복비나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됐고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집행을 안 했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서면으로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드린 것이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제복비나 장비 구입 이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경비, 실비는 다 집행을 해 놓으시고 회의는 안 하셨다? 그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청소년지도위원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모여서 실내에서 하는 위원회나 회의 이런 부분은 방역 수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위원회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추경에 반납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안 하셨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산 체계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을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책회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좀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생각지 못하게 집행이 100% 다 됐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안 써지고 이월금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반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명시이월 시킬 것들을 잘 반납하셔서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입시설명회 부분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되게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과장님, 혹시 입시설명회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설명회라는 것이 나의 성적을 가지고 컨설팅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기준이 없이 컨설팅을 해 준다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 하지만 본인 실력이 연세대나 고대 수준이라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입시설명회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입시설명회를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입시설명회라는 것은 매년 교육부에서 수능 가이드가 나와요. 그 가이드를 통해서 수시가 몇 % 되는지, 정시가 몇 %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내신이라든지 각 과목별로 점수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점수로 무슨 대학을 갈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그걸 거예요. 그 가이드를 통해서 내 아이가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아이의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짚어주는 것은 담임선생님 역할이에요.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입시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교육부에서 다음 학년도 수능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분석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학부형들 의견수렴 혹시 된 게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랑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랑 저는 정반대로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를 해 왔는데요 시기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저희한테 조언이라든가 해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도 교육 관계자들이나 학부형들 미팅이라든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시기를 재조정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솔직히 학부형들 돈을 쓰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용을 들여서 내 아이의 등급을 올리고 내 아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현재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이드가 정시 따로 수시 따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원하는 게 분명히 이걸 거예요, 수능 가이드가 매년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나오고 수능이나 수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내용이 전혀 바뀌어버리거든요, 진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용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률도 그렇고 정말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으로. 그래서 이것 활용 잘해 주시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학부형들 의견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운봉 위원님하고 강영웅 위원님께서 입시설명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입시설명회 운영은 용역을 주고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이 작아서 수의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확정되면 이 관련해서 물어보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 거의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컨설팅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액이 상반기, 하반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틀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능 대비 학습법이나 수시전형 대비전략 이런 것 위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다 그럴까, 그렇게 됐고. 하반기에는 학교 다수를 참석시켜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교별로 입시사정관인가요, 그분들도 참여시키는 쪽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다른 게 사실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까 생각을 했던 건데 목적에 따라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의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관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접 우리 시설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인건비 비중 같은 게 있나요, 산출내역에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별로 없고요. 행사장이라든가 행사 규모를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있는데 어떤 대상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수요가 상반기에 더 학생들 입시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많고 하반기에는 수시에서 빠져나간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사업의 예산의 책정할 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더 많이 추가가 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강영웅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입시설명회 이후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만족도 조사도 없이 다음에 또 똑같은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만족도 조사나 방향성, 개선해야 될 사항을 반영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이것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하게 되면 참여자들한테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를 종이를 나눠주고 받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못 했고 다만 나중에 담당 업체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 봤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 만족도 조사하기가 더 좋거든요, 마지막에. 물론 하고 안 하고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예 그런 만족도 조사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입시설명회 여기 보면 예약을 통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같은 데까지는 하거든요. 학교 밖도 꿈드림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 참여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서는 교육의 사각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챙기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챙기기 어려운 게 아니고 1 대 1로 연락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육의 사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를 보는 그런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 대안학교로 연락이 취해지고 순수하게 검정고시만 보는 친구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참석률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에서도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강사가 학교로 가서 1 대 1로 컨설팅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거의 편성이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그 강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편성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입시설명회나 진로진학 길 찾기 세부 사업 등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 그리고 성인문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297쪽입니다. 하나는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이윤미위원
297쪽입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성인문해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미위원
예, 하나는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있고 국비로 진행하는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다시 질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윤미위원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성인문해 교육사업 이건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 사업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선택이 되면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하게 돼 있지만 하나는 우리 고유의 시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저희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것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있는데요. 이 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된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초기에는 저희가 인구 비례로 해서 나누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수혜자 수를 가지고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에 보면 남녀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는 여성이 63%고 남성이 36%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1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셔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1년 결산이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20년 기준으로 하셔서 성, 연령, 교육 정도별 통계를 내셔서 작성하신 거면 대상자가 이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그런데 사업의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97%이고 남성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남성이 너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라든가 향후 개선사항이 있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내용이 목표 수혜자 전체 수만 있고 그 수혜자에 미달했다는 이유,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미달됐다는 자체 평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비대면 수업에 고령자분들이 익숙해지면 증가할 것이다라는 식의 향후 개선 방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성 대상자를 어떻게 수혜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지나고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떻게 남성분들의 참여를 높일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성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있고요. 자, 민주시민교육 위탁 어디로 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시정연구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정연구원으로 주시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시정연구원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정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시정연구원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정연구원이 운영을 해 주는 게 시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시 입장을 아무래도 더 잘 반영할 수 있겠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잘 관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가 뭐예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어떤 거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주로 우리 시 발전에 연구라든지 백데이터를 준비한다든지,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정연구원입니다. 그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잔액은 안 남기셨지만 센터운영비가 1억, 프로그램비가 3000, 인건비가 2300, 그래서 총 1억 6000이 나가는데요. 내년에도 예산 계획 이대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올해하고 같이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수의계약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년 계약돼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시정연구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네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에 공모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적법한 과정인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수의계약 한 것이요?
은선
박은선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위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끝나게 되면 그때는 민간위탁까지 같이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2년 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책자로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6000을 사용하시면서 특강 4회, 참정 교육 6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동안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보기 좀 어려운 부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대체로 일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인건비 2300은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센터 직원 1명, 센터장 1명 그렇게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인의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시정연구원 직원이 아닌 다른 외부 직원인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센터 직원을 따로 뽑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센터 직원을 따로 뽑아서 시정연구원 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연구원이 적절한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간이 좀 남아 있다니까 일단 말씀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집행내역 10월 첫째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어요. 3조에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항까지 쭉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민주시민교육 사업 정산서류를 보면 이게 지금 22년 거예요, 21년 게 아니고 22년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요리 교육하고 예절 교육하고…… 21년도 교육에 무슨 예절 교육, 진로 체험 교육, 한복 입고 세계를 날다, 다래, 이런 교육을 했어요. 이게 민주시민교육하고 맞나요? 이게 기본 원칙에 맞나요? 전통 혼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진흥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교재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주시민교육 교재인데 교재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교육 이런 것도 있고 민주시민의 3대 능력,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나 봐요. 교육정책 4대 폐지 그래서 대학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 학교 폐지, 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나 봐요. 이게 과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정산서를 매번 주시는데 정산서를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전통 교육하고 학교 예절교육하고 진로 체험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취지에 적당한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얼마만큼 범위를 넓게 보고 좁게 볼 것이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의하셔야 돼요. 예절관에서 예절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하라고 민주시민교육센터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선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이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준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용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특강이 있었으면 특강, 교육이 들어갔으면 교육, 강사에 대한 내용, 강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최대한 빨리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자료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있고요. 예총 있고 문화재단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통해서 공모사업 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예총, 민예총, 문화원, 재단, 공모 민간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공연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단체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데 한 업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지 사업으로 1억 정도를 지금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가 비목별로 다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업이면 지금 정기공연 있고요 창작공연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자기네 무슨 사업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5000, 6000 이렇게 해서 총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콘텐츠가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든 단체뿐만은 아닐 거예요. 4개, 5개 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째 같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곳이 조금 있고요. 한 50% 이상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더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지원에만 끝내지 마시고 현장 피드백도 잘해 주시고 또 단체 역량 강화나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동백미디어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현재 도비 10억 받고 저희 시에서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시설 공사 중에 있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재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가 600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공간은 구성은 문화재단에서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군무라든지 어떤 단체적인 것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장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중규모 유튜브 여러 분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1인 유튜브실도 있고 그다음에 녹음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미디어센터가 주축인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미디어센터인데요. 센터명은 미디어센터인 것이고 운영 주체가 문화재단에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곳이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원천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가 600평 정도 공간이면 작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여기를 문화예술인들이 셰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1층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층의 시민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주도 가능할 수 있고 상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여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요. 아트플랫폼이라 그래서 공약사항에 담아져 있는데 내용이고요. 원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시민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열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연습 공간은 많을수록 좋아요. 신중하게 동백미디어센터에 단체들 셰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할미산성 토지매입이 이제 끝났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운봉위원
총 얼마 투입된 거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 내만 저희가 매입을 한 건데요.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감정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보호구역은 다 매입을 완료했고요. 집행잔액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보조금 얼마, 우리가 낸 금액 얼마냐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김운봉위원
304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에 보조금으로 65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잖아.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총금액이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 받았고 시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2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할미산성 전체 토지비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동백동 산33-1번지 1필지에 면적은 4027제곱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게 30%고 시비가 70%잖아.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할미산성이,
김운봉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에서 내에서 정해져 있냐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반대로 되면 안 돼요, 7 대 3으로? 보조금을 70 받고 우리 시비를 30 세우라는 거지.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정해져 있어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을 노력을 좀 해 보셔. 바꿔요, 바꿔. 전체적으로 너무 많잖아.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거지.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데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문화재 안내판하고 이런 것 보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6700 정도가 여기 남잖아. 1년에 매번 한 번씩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소규모 유지보수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그만큼 발생이 안 된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여러 군데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관리책임자산 명세서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동물,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쭉 있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 전체 어디에 뭐 있고 잘 모르시잖아.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대략은 압니다.
김운봉위원
대략 아시면 많이 저거 하신 건데,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손을 댈 건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댈 건지, 3년에 한 번씩 댈 건지 로드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지금 여기 보면 150억 정도 딱 해 주면 추경 빼고 나머지에서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을 한 것과 같이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깊게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해서 거기다 피드백을 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돈은 우리가 주마나마 한 돈이다 이거예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재단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세입으로 편성한 돈을 다 합쳐서 그에 맞게 세출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보시기에 꼼꼼하고 탄탄하지 않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지도 않고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시립합창단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총 준 금액에 인건비가 7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총 150억에서? 지금 69. 몇 %인데 이거 만약에 편성이 되면 70%가 넘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70%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한테 내부유보금으로 다시 주는 것, 그것을 꼭 시행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요. 그리고 어차피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 하는 게 좋지―거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그런 분들이 해 줘야 어쨌든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150억 아니라 200억을 줘도 관계없어요. 다만,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가는 것은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지. 당근을 매일 줬으니까 이제는 싫은 소리도 좀 하시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가 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공예문화육성 세부사업에 있는데요, 21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페이지 수 좀……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별설명서 29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공예명장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위원
예, 공예문화육성 21년도에 사업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명장이 2021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1년도에 지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예명장을 선정하는데 심사 요건을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대한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문가분들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한 분이 하셨는데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공예명장 신청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라서 신청자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있지만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20년도나 그 이전에도 지원자들이 대부분 1명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요건에 맞으면 문화공예육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목적을 보면 ‘공예산업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목적하고 맞지 않나 이런……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국가에서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선정된 현황이 2016년도에 도예 부분에 한 분 계시고요, 2019년도에 도예 부분에 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을 했지만 현재까지 공예명장으로 선정되신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요건을 낮추든가 아니면 방향성을 좀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하면서 약간 페스티벌이나 명장을 뽑기 위한 방법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요. 상이라는 게 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공예명장에 선정이 되면 시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폭을 넓혀서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신청자가 많게 하는 것은 상에 대한 권위가 격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숙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세부사업명 자체가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잡았다고 하면 공예사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면 전년도나 지난해에 지원하셨던 분들을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번에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상이라는 게 저희가 거꾸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연락받으신 분은 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명장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영예로운 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삭감이나 사업량 조정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작년 8대 때 제249회 용인시의회 정례회를 보니까 그 당시 재정국장 이형주 국장님이셨더라고요. ‘의안번호 2020-159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기존의 종합운동장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면적 6만 2433평방미터에 지상공원, 랜드스케이프, 지상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백군기 시장님께서 그때 종합운동장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원화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때 운동장뿐만 아니라 경안천 수계 모현까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당시에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10월달에 운동장부지 내에서 도시재생사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현재 스탠드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박람회 부스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음 달에 공사를 일시 중지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2020년 11월에 용인종합운동장 평지형 도심공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고 2021년 설비계획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녹지공간 조성 등 건축 및 철거를 포함해서…… 지금 철거가 다 된 상황인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메인스탠드만 남겨놓고 철거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토목공사 예산이 100억 원 등 들어갔고 총 15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의 방향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향후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8대 때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8대 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걸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고 이것을 가결된 것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업추진 전에 보고가 다 이루어져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는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체육진흥과는 종합운동장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2년,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김상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센트럴파크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공원화 사업 백지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향후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항과 물려서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재생박람회 건 때문에 10월달에 공사 중지가 되겠지만 향후 계획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8대 때 의결안은 센트럴파크였는데 지금은 복합시설 개발로 가는 것이 맞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것으로 바뀐다면 만약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쉼 또는 자연 친환경적인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처인구의 낙후된 이런 부분을 개발 여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종합운동장의 평지 공원화 사업 관련 안건이 의회에 상정됐을 당시 의원들 간의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형주 재정국장과 양동필 체육진흥과장이 센트럴파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단히 설명을 하셨고 꼭 필요하니 해당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득하신 것 아니었냐고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설명드렸던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의 취지인―국장님 말씀하셨듯이―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8대 의회에서 의결됐을 당시 선배 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서 의원님들에게 공동으로 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결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서 있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복합시설을 지금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진행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 전문체육 육성지원에서 여성씨름단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목적이 관내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씨름단으로써 생활체육에 참여가 많이 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각 종목 단체에서 여성이나 남성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성씨름단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용인에 프로 씨름단이 시청 소속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씨름단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이 목적이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 씨름? 이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으로써 여성씨름도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그때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50억을 세워서 44억 정도를 쓰고 불용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오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불과 2000만 원도 안 쓴 거야. 그때 당시 왜 불용으로 명시이월로 넘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저기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서 가져오시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7000만 원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했잖아. 이유가 뭐였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 개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체육회장배 대회라고 하면 뭐 해요? 무슨 종목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운동경기만 하려고 잡아 놨던 돈이었어요? 단체는 있잖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단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도 개회를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데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이잖아요, 이것.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종목 단체에 지원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대회를 할 게 아니라 단체에 줘서 어떻게든 거기서 소진을 시켜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이게 동호인들 모집해서 했던 대회잖아요, 체육회장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러니까 했어야 된다는 거지, 코로나가 아니어도. 왜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려고 그러냐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다 모아서 하지 않고요. 종목 단체별로 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본예산 이것 편성하면 우리가 그냥 싹 지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라도, 한 종목, 두 종목이라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씨름대회 이번에 가봤어요. 그런데 9억 3000씩 들여서 씨름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씨름장 조성 해서 명시이월까지 해서 마무리하셨잖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김운봉위원
8300 명시이월 하면서까지 이 공사를 끝냈는데 씨름장이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는 씨름장이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차츰 보완을 해 갈 생각입니다.
김운봉위원
보완을 하면 돈이 아마 이만큼 더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층으로 만드셨어야 되는 거야. 터널로 막아놓을 게 아니라 직각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난간대를 줘서 크게 동그랗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만 낭비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직장경기부를 봤는데 기존에 있던 돈에서…… 지금 우리가 4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4000 정도 명시이월까지 했어요. 명시이월한 내용은 뭐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한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 선정이 뒤늦게 돼서 사업비를 집행 못 하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잔액이 5억 6000 정도가 남아요. 왜 이렇게 남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출 잔액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출전한 대회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래서 시상금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출전비라든지 집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출전을 못 해서 그 돈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예산 할 때 이만큼 저희가 삭감하는 거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대회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신다는 거지. 그때는 코로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많이 못 나갈 것을 예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대회를 취소하니까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것이지만 이만큼 5억씩 되는 돈을 여기다 잠가 놓으면 문화예술과나 다른 데 갈 돈을 여기서 홀드 시켰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7개 종목이에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전부 다 시청에서 관리하는데 씨름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씨름에 돈 얼마 줘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씨름에 주는 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100% 저희 시비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농협에서 2억 5000 주고 우리가 2500 해서 5억을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유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결산인데 정확히 알고 오셨어야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농협에서 씨름 지원이 끊긴지 오래돼서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여기에 지금 130억이라는 돈을 엘리트체육에 주는 이유는 용인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못 없애는 이유는 먹고 사는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연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엘리트체육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인 시민을 위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하든 못 하든 열심히 해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목적으로 지금 직장경기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볼 때 이 직장경기부가 진짜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상 성적이 좋은 종목도 있고요. 저희가 국가대표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국가대표는 국가에서 돈 받아야지 우리가 돈 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성적을 이렇게 다 해서 가져오셨어. 그런데 성적은 이렇게 쓸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올림픽 가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또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또 전국체전 가서 받은 것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우리가 돈을 많이 줘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은 곧 돈이다, 그렇지요? 스포츠는 돈이잖아.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 우승을 해. 그런데 연봉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은 우승을 못 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왜? 개천에서 용 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잘했던 사람이 우승하면 ‘또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힘든 것을 했어?’ 그러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는다. 다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을 세목, 세목 편성해서 주잖아.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서 무슨 대회 있다 그러면 체육과나 시에서 나가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뭔지, 또 이들한테 진짜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무조건 돈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용인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설정해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예산 집행 금액이 이월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부기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체육인의 밤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지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생활 출전 지원, 체험 교실 운영,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으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전부 다 3000만 원, 몇천만 원, 전부 그런…… 체육 육성 지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출전 지원금은 1억 7000이에요. 이런 금액들이 10원도 안 쓰고 이월이 됐다면 추경 때 다 반환을 하시고 다시 예산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대회 출전 비용이나 이런 것은 이월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에요. 코로나 이런 때문에 대회가 취소돼서 출전을 못 해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육성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육성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가 뒤늦게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늦어서 이월돼서 올해 사업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1년도 1월에서 12월인데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이월이 된다거나 불용이 예측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민원들이 ‘예산 많이 세워달라, 예산 많이 세워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예산을 잘 집행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집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재 양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글로벌 용인특례시로 하신다면. 많이 집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사업별설명서 696쪽, 697쪽에 보시면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부기명은 달라요. 사업별 설명서 697, 698, 96, 찾으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운영 지원.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사업내용이 3개가 다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3개가 다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설명서를 예산 항목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 나온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4대보험료 부담은 4대보험만 사업내용에 들어와야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 간사만 들어오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오면 되지 왜 다 이렇게 똑같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항목별로 일반 운영비에 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일괄적으로 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사무실 임대료가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10만 원에 사무관리가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들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요금 운영비에는 사무관리, 공공요금,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분류해서 작성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40만 원 사무실 운영비는 540만 원 사무실 운영비만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간사 급여는 간사 급여만 들어오면 되고 4대보험료 부담은 4대보험만 들어오면 되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을 편철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한 번에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작성 방법론에서,
김상수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자, 보세요. 임대료 1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3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금액의 차이는 저희가 임대료는 당초에 임대할 때 정해놓은 금액이고요.
김상수위원
정산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셨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저희가 정산받은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정산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건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관광앱 있잖아요. 꽁알몬이지요. 몇 명 접속하나요, 꽁알몬에?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앱은 저희가 별도 운영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앱 운영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접속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몇 명 정도 접속하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나 꽁알몬앱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자지도나 스탬프, 각종 정보 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몇 명 접속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명부는 따로 있지 않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꽁알몬 깔아서 매번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 용인 관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요즘에는 지면 홍보보다는 모바일 홍보를 많이 하고 앱을 가지고 지도처럼 찾아가서 맛집도 가고 우리 용인 관광도 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자고 보면 꽁알몬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꽁알몬 캐릭터도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용의 여의주라고 설명 저는 들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고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조금 더 강화하시고 꽁알몬앱을 사람들이 많이 깔아서 또 맛집하고도 연계해서 더 활성화도 시킬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과에 비해서 예산도 조금 적고 위축된 부분도 관광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지원이나 관광협의회 인건비 지원 말고도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적극적인 관광 개발에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저는 용인 야간 마실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당초 성과와 목표치를 매년 여성 수혜자 비율 50% 이상 유지하고 목표치를 60%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을 더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하느냐에 목표를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여기 나온 비율은 성인이나 아이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에 보면 청년 김대건 길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정표 등 설치 비용으로 90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관광 협의 운영 지원에서는 청년 김대건 길 걷기 대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청년 김대건 길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작년에 너무 심해서 행사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행사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는 하반기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주로 용인 관광 홍보를 실시했고요. 관광 관련 사업 간담회라든가 홍보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니까 추진실적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사업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 편하게 나열해서 알려 주셨는데 추진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내용이 사실 보기 저도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관광협의회 운영에서는 추진실적이 코로나19로 없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관광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도 좀 다방면으로 일을…… 꼭 대면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던 점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입니다. 야영장 안전 개보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을 전부 남기셨어요. 반납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본인이 포기를 해서 사업을,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를 한번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모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포기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을 위한 정신적인 힐링, 그런 행사 개발해도 아쉬운데 코로나 이유,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무장애 사업도 공모사업인데요. 관광지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관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셨는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명시이월은 작년에 예산이 떨어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금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고 답변으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무장애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무장애시설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2021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대면 및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복지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정책의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집행에 있어 사전에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책을 강구하여 실제 사업 집행 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