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1억 2,082만 원이 증액된 3,407억 3,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45만 원이 증액된 5억 6,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3,474억 1,272만 원에서 455억 6,617만 원이 증액된 3,929억 7,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5억 6,137만 원에서 145만 원이 증액된 5억 6,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458억 8,389만 원 보다 281억 6,063만 원이 증액된 740억 4,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6,500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5억 3,0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교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12억 9,5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251억 2,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806억 8,964만 원보다 131억 4,979만 원이 증액된 1,938억 3,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4억 7,87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 8,8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5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 1억 9,671만 원, 기초연금 지급 28억 914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5,96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1,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55억 4,231만 원 보다 27억 3,756만 원이 증액된 482억 7,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야음ㆍ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한 28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08억 6,883만 원보다 14억 918만 원이 증액된 722억 7,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정어린이집 아이행복 보육도우미지원 4,080만 원,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만 3∼5세 보육료 5억 779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4억 2,803만 원 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 5억 6,137만 원에서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사업 14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2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결산한다고 고생하셨고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까지 하신다고 고생들 하십니다.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단체장이 보조금 내려온 거 집행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없이 올라온 예산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서 아예 설명도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성립전예산에 필요한 데 급하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추가 경정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성립전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보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1회추경, 2회추경 올라온 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정말 긴급한 건지 의심이 가는 성립전예산들이 전 과에서 보였습니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181쪽 운영비보조로 올라온 맞춤형포인트 성립전예산이 2,200만 원 있습니다. 당초 때 기정액 4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4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늘었어요. 복지사들이 증액이 된 건지, 그리고 복지포인트라는 것은 바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포인트는 복지사들 근무한 경력이 2년이 경과되어야 20만 원을 포인트로 줄 수 있고 만 3년이 경과 되어야 줄 수 있는데 이게 희한한 게 회계연도로 말로 끊어요. 그분들이 입사를 보통 3월 1일 입사를 합니다. 두 달 공백기간을 경력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 2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입사하신 분은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고, 3년이 지나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복지포인트의 현실입니다. 이런 복지포인트가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 부분이고 2021년도에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갑자기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맞나, 아니면 시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준 게 아닌데 우리가 미처 계산을 못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분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일단 먼저 편성을 하고 뒤에 중간에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대상자가 당초에 복지시설 관리하는 지침서에 있는 그 복지시설 말고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시에서 추가로…….

어떻게 확대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관리지침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한해서 복지포인트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른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는 비용을 추가로…….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다가 올해부터 혜택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줄 필요가 없고 추경에 충분히 올라와서 시에 보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굳이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긴급한 위기사항으로 지원을 할 때는 중위소득75% 이하로 되어있고, 코로나 입원이나 격리자한테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75%는 금액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75%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75%의 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400만 원 정도 이하소득자에게 긴급복지라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나 생계비, 의료비 등 6개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급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 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중위소득 75% 라는 게 달리 정해진 게 없이 4인가구 기준으로 390만 원 정도 소득 이하되는 분들한테 긴급복지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확정이 되어갈 겁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1인은 얼마, 2인은 얼마, 3인은 얼마, 4인은 얼마 책정을 합니다. 그게 올해 9월 정도 확정이 되는 중위소득이내년 2023년도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는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1인가구가 194만 4,812원 됩니다. 이 금액의 75% 이하 소득이 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최저생계비 이런 거 잡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매년 중위소득 기준을 책정합니다.

일종의 최저생계비 같은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복지는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84쪽 주민주도마을복지계획 선포식 행사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4개 동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5개 동을 했는데 애초에 남구 14개 동 전체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개년도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 동에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해서 자기 스스로 마을에 대한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그에 따른 선포식을 작년 12월에 했었고 올해 추가로 확대하는 5개 동에 대해서도 작년과 똑같이 12월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나머지 5개 동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선포식을 개최하는 3개년도에 계획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선포식은 내년까지 하면 끝나고 그 사이에 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이 나오면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매년 자기 마을 복지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포식 할 때 저희들도 참여해서 보기는 봤는데 물론 행사도 필요한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요? 보여주기식 형태, 행사성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분들이 동별로 40여 명 정도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이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마을에 대한 복지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노고에 대한 위로차 마침표를 찍어주는 차원에서 보시면 선포식 2,000만 원 예산이 제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마을복지계획단이 돌아가면서 동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충원하는 것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통장님도 부르고 어느 단체도 부르고 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선포식을 하면서 그분들 다 바쁜 경황에 불러서 행사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동원해서 하고 이게 과연 현재 복지 쪽으로 방향을 볼 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야말로 실속이 있는 복지가 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에는 동에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주도 쪽으로 복지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자기들 마을 복지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강제적으로 몇 분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마을복지계획에 관심있는 분들 위주로 동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동 선포식 할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곳에 모을 게 아니라 그 동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사보에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사보에서 할 거 같으면 그 동 지사보위원들한테 차라리 식비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받침을 해준다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쁘신 분들을 구청으로 불러모아서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장점도 있기는 하겠죠.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실속이 있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행사진행하는 것은 동으로 각각 예산을 줬을 때는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뿐더러 동에서 사실 하기가 벅찹니다. 인원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선포식을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위로차원,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현위원입니다. 앞서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던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 되는 지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요?

다 만족해야 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해서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고, 물론 대부분 국비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죠?

현재까지 1,597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금액적으로 28억 4,0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다 썼네요?

예. 그래서 항상 국비, 시비 변경내시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긴급하게 집행을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추경에 사후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해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 부분 총액이 30억이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계속 추가로 변경내시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어제까지 했던 결산심의 결과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일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또 남는 금액도 반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시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만큼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못 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6쪽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있는데 구매가 일괄 된 겁니까?

예. 급하게 돈이 내려와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500세대에 집행이 되고 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억 9,000만 원이 검사키트 구입비인데 6,000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8만 2,000개 정도…….

나간 게 20만 개 정도 나갔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린이집에 나가게 되어있던데…….

임산부, 어린이집, 영유아 등 나름대로 취약계층, 시설에 지급되고 또 개인한테 지급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 동에, 그 구에, 그 시에 대충 얼마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집계를 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통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시범 4개 동에 대해서 선포식을 12월에 개최했습니다.

작년까지 시범 4개 동에 대해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실행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수립 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 분기별로 작년 계획에 대해서 시행실적, 평가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 기념비 세울 때 그때 1,282명이 거기에 명각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출입이나 변동분에 대해서 보훈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명각할 계획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400여 명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복지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에도 같은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보면서 이게 와 닿더라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과 또 여기는 궁금한 게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은 20만 원이고 5년 이상이 30만 원인데 복지포인트를 주는 대상자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장애인시설종사자들만 3년 이상, 5년이상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똑같은 기준입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줘서 하고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보육지원과에도 보면 종사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2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예. 보육시설은 시에서 총괄하는 과가 달라서 지침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머지 복지지원과나 우리 과나 여성가족과는 복지포인트 지침이 똑같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주는 금액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은 똑같은데 어디는 2년 이상, 3년 이상이고 어디는 3년 이상, 5년 이상이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시에 강력하게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혜택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 기준으로 1월 1월부터 12월 말로 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는 3월 1일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만으로 끊으면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가요. 여기에서 3년 이상이면 결국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년이라는 것은 6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회계연도를 그렇게 끊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 건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보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까지 세 군데 복지포인트를 총괄로 복지지원과에서 편성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3년에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단위로 끊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 딱 3년 되는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3월 1일부터 그 부분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3월 1일부터 학기를 시작하니 보통 3월 1일 채용이 되니까 1년 정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방금 제가 보육과하고 확인했는데 전체 다 똑같습니다. 3년, 5년이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성립전 부분은 아까 문종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시에서 좀 더 대상자 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울산 남구 관내에 있으면 복지포인트가 같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동 부분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건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3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성립전이 아닌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굳이 성립전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도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도래되면 시설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그 시점부터 바로 주는 것도 기분상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보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은 의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심의하고 과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보고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라는 의견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에 설명이라도 해주거나 기본 자료라도 제출을 해주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전에 이런 이런 사항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서 시에서나 국비로 추경하기 전에 이번에 이런 돈이 내려왔다. 그래서 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각 상임위에 사전설명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 추경에 올라 왔구나.’ 그리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도 설명들을 잘 안 해주십니다. 성립전예산 그냥 돈을 썼구나라고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쓴 돈이고 집행하라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의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3건 정도 있는데 119로 병원에 이송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감사편지도 30통 정도 구청장님한테 오고 아주 효과는 좋고 저희들이 300개 배부했는데 이용률은 월 평균 모니터링 해보니까 95% 이상이 되고 있고요. 5%는 병원에 간다든지 다른 데에 장기출타를 간다든지 그런 분만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40개 정도 되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우리 구가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구매하면 85만 원 정도 합니다. 85만 원 하는데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 85만 원에 사고 매달 또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렌탈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40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니까 조작을 잘못해서 기계가 한 번 고장이 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니까 사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예.

예. 1∼2년 모니터링 해보고 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앞에 복지지원과 추경을 보고 지금 노인장애인과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저소득층과 복지지원과에 저소득층이제가 볼 때는 같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과가 편성이 달리 되어있고 또 노인장애인과는 복건위에서 예산이 가장 많고 어려움 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251억 정도 성립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분들 251억 정도 집행된 것이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하는 긴급지원생활지원금은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게 각종 금액 지원하는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조사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통합조사1,2계에서 조사를 해서…….

과가 노인장애인과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노인과 장애인들에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게 노인장애인과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따라서 한시적 생활지원을 한다든가 청년월세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지과의 일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일단 업무분장을 노인장애인과에 생활보장계라는 직제를 만들어 놨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하고 조사한 부분을 책정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올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수급비를 지원하는 업무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과 동일한데 이 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조사와 지원과 관리를 분리해라. 그러니까 조사는 복지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지원도 해주면 나쁜 말로 하면 불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조사와 지원을 분리하라는 지침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 그 부분은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어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소득층지원까지 다 한다면 예산도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과인데 분산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또 하나의 항목이 노인장애인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95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항목이 있던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지원이니까 복지지원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연고자는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연고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요.

연고 유무에 따라서 다르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수급자와 상관없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한테 사후에 판정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4명 정도 지원되었고요. 장제비는 1,000만 원, 방역 이런 관계로 300만 원 해서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과, 복지지원과 과의 이름을 본다면 이 항목이 복지지원과로 가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 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204쪽, 205쪽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복지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성립전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소급을 해서, 물론 빨리 주면 좋죠. 하지만 정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성립전예산은 남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지포인트가 시에서 예산을 줄때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닐 텐데 성립전예산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207쪽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아까 1개소가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데가 어디죠?

올해 초에 시에서 5개 구·군을 통틀어서 어느 구에 2개 내지 3개, 바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내려줬습니다. 돈을 내려줬는데 지금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수요가 학생들이 차고 하니까 다시 짓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 짓다가 중단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돈만 갖고 있다가 지을 필요가 조금 부족해서 돈을 시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동생 집에 돈 좀 맡겨놨다가 이제 달라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아주 잘하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남구에 3개소죠?

8개입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2개, 1개 그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어요.

예. 북구는 신도시,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북구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고 아이돌봄센터를 얼마 전에 김예나위원과 1개의 장소에 가봤어요.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현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예. 대현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경로당 2층에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경로당 2층 앞에 보면 차들이 다니는 도로 돌봄센터 올라가는 입구에 며질 전에 제가 그쪽 가는 길이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 드나들 때 교통상황을 봤었습니다. 거기에 방지턱이라든지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해요. 차들이 그냥 달리고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단에서 뛰어내려오고 건너갈 때도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가요. 거기에 횡단 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 계단 오르내릴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들을 너무 많이 해 놓더라고요. 차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작은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안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서 건설과에나 상의를 해보시고 체크를 해봐 주십사 하고요.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인가 그렇죠?

예.

13명 정원에 밑에는 경로당이고 위에 그 시설을 해놨는데 수요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도 많고요. 거기는 아파트단지인 데다가 대기자도 많고 수요자는 많은데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장소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교실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한 공간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가림막을 해서 문을 달아놓을 수도 없고 상담을 누가 오더라도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장소가 너무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입구 앞에 보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도 아마 그런 건의를 했을 텐데 그 빈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건물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건물 안전진단 계획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충분히 2층에 확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체크를 한 번 해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206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구비에 22억을 편성했는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다시 추경에 재원변경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3회 추경이 곧 있을 텐데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 예산을, 공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예정은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만약 이번에 구비가 편성되면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남구 예산도 많은데 다 편성되어있는데 나중에 요구를 할 때 굳이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줄 거냐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요. 3회 추경이라고 해봐야 다다음달 안 되겠어요? 그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예산을 반영하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센터가 다른 구역에는 많은데 삼산동에는 학생 수도 많고 한데 유일하게 없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제일 문제가 토지 보상이 제일 중요한 데 토지소유자분과 밀고 당기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계장하고 봄부터 해서 금액 합의를 거의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곧 토지보상지급이 될 겁니다. 되고나서 그 다음 추진이 현상설계공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음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제대로 편성되고 하기 위한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제 의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지금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5억대 중반…….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6억인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렇게 하되 굳이 이번 추경에 22억 구 예산을 다 담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3회 추경에 또 새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정교부금 상황을 보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새로 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계획을 잡아보고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현상설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특별교부세 돈이 내려오면 잡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어제 남구에서 공사비 같은 거 때문에 시에 업무보고 하러 갔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성가족과 부서장으로서 이 돈을 빨리 만들어서 삼산 청소년수련관을 빨리 짓고 싶은 부서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빨리 지어야죠.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한마디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투명하니까 이번에 잡아서 설계도 멋지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어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곧 9월 안에 내일이라도 당장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특교세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 별도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이 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셈으로 보면 맞습니다.

어제도 시장님한테 가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시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엊그제 가서 요구도 하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다 반영시켜버리면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당신들 돈이 있어서 반영 다 시켰는데, 다른 구에 다 어렵고 한데 예산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없는 전제에서 요구를 했을 때와 반영해놓고 나서 요구했을 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지 않겠냐는 거죠. 제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다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고생 이 많으십니다. 203쪽 첫만남이용권이라고 34억에서 4억 정도 삭감되고 30억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출생아수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를 위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0억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70%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9월까지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예.

첫째아, 둘째아 출산양육장려금과는 별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첫째아, 둘째아 7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국시비, 구비 들어가는 첫만남이용권 1인당 200만 원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까 4억이 아이 많이 낳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감소시키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뉘앙스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구에 가는 돈이 전부 우리 남구로 다 옵니다. 거꾸로 우리 남구가 출산율이 적고 하면 그 돈을 빼서 다른 구로 가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돈은 아이만 낳으면 얼마든지 오는 돈입니다. 제가 삭감시킨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운 점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원장님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님들이 담임교사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겸직을 하시면서 취사부가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점심식사나 간식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육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게 취사부에만 국한 되지 말고 보육담임교사도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육공백이 생기다 보면 아동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고 아동학대 관련도 발전할 우려가 있어야 그런 시급성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관내에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숫자부터 물어볼까요?

가정어린이집은 68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69개소가 있습니다.

구별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상입니다. 보통 민간의 경우에는 40명에서 100명, 120명까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였던가요? 질의드렸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실적으로 국공립에는 80∼1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가정이나 민간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이죠?

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고 요즘 영유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반쪽이라도 늦게나마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증액된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정짓는 게 10월까지입니다.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청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개월 남겨놓고 추경에서 반쪽만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알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작은 지원에서 이제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연장반 제도가 있죠?

예.

연장반 제도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간이 오후 4시 반까지 하는 경우는 기본보육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연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긴 한데 5시에서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0세나 1세 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 정도 보육료가 나가고 있고 좀 큰 아이들은 2,000원씩 시간당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나갑니까?

담임교사들한테는 149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장반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연장반에 대해서 대부분 자부담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연장반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49만 2,000원을 지원하고요. 만약 담임교사가 초과근무식으로 해서 연장을 하면 월 49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네요?

예.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영유아반 아이들의 보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양대산맥인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취사부 인건비 20만 원 추가된 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에 국가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항상 고생하고 계신데 참 이게 어려워요. 김장호 위원장님이나 이지현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213쪽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6,120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사실상 삭감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미지원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미지원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30만 원씩 원마다 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30만 원 조차도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표준보육료 안에서 모든 운영비를 다 써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교사인건비, 아이들 급식비 그런 게 초과가 되다보니 취사부까지 하려니 너무 열악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반납을 하는 부분이 해마다 많이 생겼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개소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누리과정 지원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한 부분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일단 가정어린이집이 민간보다 열악하기는 열악해요. 운전, 보육, 취사부까지 원장님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24인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물론 큰 시설도 있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도 69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취사부가 큰 어린이집들은 2명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동률선상에서는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당연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소급을 해서 주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같이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하다 보니까 공백 사이에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라서 일단 3개월이라도 먼저 가정어린이집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인 미만?

예. 20인 미만 시설입니다.

그러면 19명까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인 이하다 그렇죠?

예.

시설 운영을 할 때 원아 1명당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기본보육료가 있고 시설운영보육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만 받아가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까지 합해지거든요. 합하게 되면 106만 9,000원입니다.

원아 1명당요?

예. 물론 0세 반 다르고 1세 반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관내 68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8개 어린이집 원아가 다 비슷합니까, 편차가 많이 있습니까?

편차가 심합니다.

적게는 몇 명부터 많게는 몇 명까지 있습니까?

적게는 5명부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원아가 처음에 5명 있었다고 계속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에 가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늘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입소가 20명 다 차있는 곳도 있고 다다릅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다고 하셨는데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물론 어린이집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민간보다는 가정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결국은 형평성 논란이다 그렇죠? 관에서 중앙선을 달리면서 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어린이집 예산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은 어디 정도까지죠?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그래도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어렵다는 분석도 계속 하고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이 좀 더 어렵죠. 민간도 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더 어려워서 시급성을 두고 저희들 추경에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느 정도 약속해 주셔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한숨 놓을 건데 그 약속 없이 지금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가정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오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연락오고 해서 의원들도 제대로 알기 전에 벌써 소문이 다 나서 우리는 패싱 당하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번에 우선 더 어려운 가정어린이집부터 지원을 해보자 하고 내년에는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적극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준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줘야 그분들도 마음에 안정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희한하게 알려져서 그리고 유포가 빨리 되다보니까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보도 다 알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는 패싱 당하는 구나’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결하셔야죠.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해결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 다 듣기 좋게 민간어린이집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힘들더라도 다 같이 지원을 해주자라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시안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당초예산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 한 번 드렸듯이 내년 1회 추경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216쪽, 21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가 뒤에 남아있지만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육지원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아까 안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반환금을 보면 노인장애인과, 복지지원과, 보육지원과 쭉 있어요. 본위원이 전년도 결산 때도 경리계에 부탁 아닌 부탁을 했고 이런 것은 책자에 명시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복지지원과를 한번 보면 연도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1년도 어떤 어떤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2020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미처 반납을 못해서 2018년도 것을 반납할 수도 있고 19년도 게 반납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전년도 게 반납이 되어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결산서 와 금액이 안 맞아서 항상 추경에 반납금을 명시를 하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건지, 전부 다 2021년도 거면…….

작년 겁니다. 2021년도 거. 만약 2018년도 것을 미처 반납을 못했다면 저희들이 명시를 하는데 없는 것은 작년 21년도 정산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2021년도 것입니까?

예.

그런 명시가 어떤 것은 되어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남구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반납을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죠. 그런 착오들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2021년도 거면 2021년도 큰 계정과목 앞에다가 전체를 한 번 붙여주면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 것은 건의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 과가 다 그래요. 그런데 잘 되어있는 과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괄호 하나만 치면 되겠습니다. 작년 거 말고 과년도 게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하는데 반환금 위에다가 괄호 하나만 치면 되겠네요.

참고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거를 비교 한 번 해보시고…….

저희들 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표기를 제가 보기에도 괄호를 하나만 치면 될 거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적극…….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결산서 상에 반납이 되면 추경에 몇 차에 올라왔더라 하면서 책을 같이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몇 년도 건지 솔직히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행복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임금택위원입니다. 22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에서 편성한 1억 5,000만원은 이 부분은 그냥 예산만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90% 되고 구비부담이 10%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저희에게 국비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가 바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구비 10%를 반영해서 학교로 지원을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프로그램 안에 신설되는 학과도 있고 개편되는 학과도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51개 프로그램을 신설을 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대상자에 연령제한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신중장년 재취업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되어있는데 신중장년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