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868억 5123만 원으로 821억 3749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7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0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억 6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8억 5131만 원 중 231억 148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억 36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0쪽,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1억 2776만 원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휴양시설 이용료 및 콘도 이용료 지원 사업비 8216만 원, 직원 건강검진 사업비 2억 51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억 3915만 원과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비 1억 7433만 원, 인력운영비 4억 7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7억 4667만 원 중 50억 2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81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88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3쪽,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비 1억 177만 원과 274쪽, 국제교류 활성화 비용 1억 1082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비용 6227만 원, 275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비 1억 32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26억 4447만 원 중 419억 361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5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57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7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비용 2141만 원과 위탁교육 지원비 2805만 원, 인력운영비 6억 4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9억 9534만 원 중 105억 149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72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9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7123만 원과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억 94만 원, 280쪽 정보통신인프라 안정적 관리 중 사무자동화 지원 1억 2421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3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1344만 원 중 15억 51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82쪽, 주민행정 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419만 원과 283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중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비 11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DB구축 기록물 관리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2022년도 예산액은 있나요?

DB구축이요?

예, 기록물 관리에서. 용인역사기록물 있잖아요. 지난번에 책 편찬하셨잖아요, 그 건.

그것은 현재 기간제 한 명 채용해서 관내 건설 현장이라든가 원삼 SK라든가 플랫폼 그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 본 위원도 3년 전에 그 전부터 이야기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계속 섰는데 이번에 보니까 육백얼마로 줄었네요, 2021년도에 사용한 것 보니까?

저희가 이 건은 한 명을 채용해서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 개발 예정지라든가 그런 데 자료 사진 찍어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기록물이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다른 분야도 약한 부분은 더러 있지만 특히 이 기록물은 지난번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찾고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영 식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구내식당이요?

예, 어쨌든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뭐라고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잔반량이 계속 느는 것으로 본 위원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행정과에서 어쨌든 간에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잔반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방송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체크해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내식당 15층에 가보시면 거기에 안내문을 표기해서 직원들은 그 전부터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반이 남지 않게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을 풀 때 조금 많이 푸는 경우가 있는데.

문구가 있는 것은 저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보통 학교 가도 계속 그 방송을 틀어주거든요. ‘적정량 해서 한 번 더 갖다 드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소량을 가져다 먹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두세 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버려요. 그 버리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음식을 매입하는 재료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잔반 처리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운영상의 묘거든.

위원님 말씀 인지하고요. 저희가 또 새올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게시해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어쨌든 저도 의원 된 지 꽤 됐는데도 공무원 수 자료를 처음 봤거든요. 저희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현재 정규직 공무원……

정규직과 별정직, 시간제, 임기제 다 해서요.

지금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저희가 4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정규직은 3200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이렇게 쭉 해서 300분 되던데 그래서 5978분이던데요.

그게 아마 휴직자나 전체 다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전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청원경찰, 공무직, 임기제, 별도 정원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 용인시의 세수를 쓰고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5970분, 6000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휴직이 거의 한 400명, 465명이에요. 여기는 파견도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로연수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장기 1년 남기고 계신 분들이 공로연수 가시는 거지요?

보통 1년 전부터 6개월 전에 가고 있습니다.

1년부터 6개월. 그럼 이 세부사항에서 가장 많은 게 본 위원의 자료는 육아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인사관리과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현재 8월 1일 기준입니다. 8월 기준이어서 저희 시 소속 전체 직원은 6421명이고요.

6400?

여기서 현원이 3037명,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별도 정원이 485명이고요. 이 중에서 육아가 28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질병이 최고로 많고요, 73명. 그다음에 나머지가 공로연수,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한 29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681명, 청원경찰이 30명, 기간제가 1627명. 이 기간제는 저희가 옛날에 일용직이라고 했었지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는 포함돼 있지만 사실 이 인원은 그렇게 정원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 8월 1일 자로 6421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 예산전용에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2021년 6월에 203명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나와요. 2021년 6월에 새로 공직자 모집을 할 때. 이게 발령장 주신 것은 272명. 69명 갭이 생겨요. 이런 정원이라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203명을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신규 발령은 272명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예산전용까지 하셨는데. 국장님, 계획에 의해서 딱딱 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채용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에 203명이었는데 채용 결과는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된 인원은 19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6월 기준에 제가 본 예산전용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인력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만 저희가 각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파트, 파트 조직들을 짜는 데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움직이면 조직도 움직여야 하지만 예산도 움직여야 하고 할 게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직원 하나 뽑으면 컴퓨터부터 일반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추계, 인원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원들 복지 차원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국장님?

아침저녁으로.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2022년도 현재 출근에 3400분 정도가 타셨어요, 퇴근에는 한 3300분 타시고. 그런데 추계가 갈수록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244분이 타셨어요. 하루 근무가 며칠 정도 근무하시지요? 한 달에 한 24일 정도는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 달에 24일 근무하는데 240명이 탔다고 하면 10분 정도밖에 안 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한 대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 대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명 내외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잘못된 거예요?

……

그리고 예산서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가 안 왔어요, 제가 늦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다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저희 운전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행정과에 달라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

제가 재산관리과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더이상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옛날에도 이거 운영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안 타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없어졌던 거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다시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잘 운영하고 홍보도 잘해서 기본적으로 직원 복지 개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 느는, 조금 더 탈 때도 있어요. 400명 타실 때도 있어요, 500명 탈 때도 더러 있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9월에 200명이 나왔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이에요.

9월은 아마 30일까지 계산이 안 되고 그때까지 해서 244명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제가 먼저 파악했을 때는 한 달에 평균 20명씩 타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타세요? 그런데 이게 적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20분 정도 타는 것을 가지고 차량 유지비부터 유류대, 인건비부터 해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애초에,

투자 대비, 투자 대비. 결과적으로 투자잖아요.

투자는 사실 저희가 공용차량은 버스가 3대인가 4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 그리고 저희 운전직 직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차해서 쓴다고 하면 예산 대비 투입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요.

있는 차 활용이니까?

예.

그래도 여기에는 유류대와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리비도.

어차피 공용차량은 운행하면서 연도가 지나면 수리는 들어가겠고 유류비 정도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인건비 이쪽을 가지고 계신 운영상의 행정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보시고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행감 때 예산 받아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후생복지에서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서 직원 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포인트 그리고 하계 휴양 지원금 그런 쪽으로 많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선택적 복지라서 직윈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이라든가 법인 콘도 이용료 지원 그리고 단체보험, 건강검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당첨이 되고도 개인 사정으로 일부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 법인 콘도 이용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아예 콘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직원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국내연수라든가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마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직원 후생복지 중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원 심리상담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본인이 시간이 될 때 예약해서 상담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총 상담 인원이 한 136명에 한 763회 실시했습니다.

5932명이라고 앞에 직원 수를 2021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128명은 비율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과도하게 본인이 느꼈을 때 상담하는데요. 신청 인원이 더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외부 상담기관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외부 상담기관이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비교적 비밀보장은 잘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담기록 관리는 어떻게든 예산을 받으려면 상담을 위탁하는 곳에서 아마 시로 자료를 제공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임산부 직원 용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출산 후에 지원해 주는 다른 뭐가 있나요? 출산했을 때. 임산부는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출산을 한 후에 우리가 시에서 출산한 아이나 출산한 부부나 출산한 부부 공무원을 지원해 주거나 축하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현재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있고요. 그전에는 출산했을 때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지고 지금 임산부 직원한테만 기기 그런 거를, 복지포인트도 추가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더 증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임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출산 장려나 사기 진작에도 그리고 꼭 여성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노후된 방독면,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의해서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현재 현황이 얼마나 구입돼 있고 설치돼 있는지 혹시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된 방독면,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것은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독면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개수 파악이 현재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독면이 각 과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한곳에 모여 있는 건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방독면, 혹시 결산자료에……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방독면 지원금 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페이지로 치면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320쪽이네요. 맨 마지막에 아마 예비군 육성 지원 하면서 방독면 구입비 해서 86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86만 9000원. 여기가 우리 지하 1층에 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사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방독면은,

25개 구입해서 지하 1층 예비군 소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가정하에 시청 본청이나 구청이나 화재 시에는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기에 의한 질식사예요, 보통 사망 원인이. 그러면 지금 화재 관련 대비해서는 방독면이나 이런 건 시청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옛날에는 부서별로 방독면이 다 비치가 됐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는 솔직히 오래됐고 지금은 각 경비 시스템에서 화재라든가 경보 시에는 우리가 비상벨이 울리고 해서 그 대피 요령이라든가 그런 총괄적인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데, 그게 옛날처럼은 아니고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화재 시 즉각 비상벨이 울려서 대피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훈련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예비군 용도로만 방독면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전쟁 시에 쓰기 위한 방독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 시에도 방독면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대피도 중요하지만 미처 대피 못 한 직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직원별 하나씩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응급으로도 층마다 아니면 부서별, 그것은 한번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사견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 6월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시는 한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신혼 대상 직원으로 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3회 실시해서 지금 지출액이 86만 9000원인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나누기 3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대상자가 그만큼 적었지요.

대상자가 적어서 적게 지출한 거예요?

원래 가족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모이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실시하지 않고 신혼 대상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축소가 된 거지요?

예.

그럼 이게 원래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건강 프로그램 웰니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틀을 잡아서 진행하되 시간이 줄어든 건가요?

그 전부터 해마다 했었지요,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프로그램을 하셨다고요? 지금 여기에는 시범 실시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체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신혼 대상으로는 시범 실시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지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올해는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자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열심히는 하셨지만 현재 63페이지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63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억 6657만 8830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징수를 못 했다면 재산 압류나 등등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답변주시고요. 우선 답변주시지요.

이 건은 민선5기 시장의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선관위에서 당사자에게 2억 6657만 8000여 원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재산이 두 건밖에 없고 그나마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기흥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이기 때문에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 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 시에 이 예산을 세입으로 용인시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체납으로 잡혀 있고요. 주기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지만 무재산으로 지금 징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몇 년이 된 상황인데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눈먼 돈으로 집행을 못 하더라도 지금까지 왔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처인구 선관위에 저희 예산으로 비용이 갔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당사자가 돈을 받아갔는데 임기가 끝난 2016년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로부터 처인구 선관위에서 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서 선관위에서 용인시로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금 6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셔서 같이 공동으로 참고를 하셔야 할 거라 사료되고요. 세출 페이지 27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지방공동체 역량 강화 이 부분도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예측되면 추경 예산을 감액 편성하든지 다른 필요 예산에 사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돈이 없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20년은 됐지만 실효되는 도로, 이게 다 주민들의 재산상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픔을 같이, 공부상으로만 게재했다 뺐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참고가 아니라 과감하게 해 주셔야만 필요 적절한 요소에 예산이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과에서 정리해 주신 요약서 주요 내용 보면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에서 그리고 부기명 주민세 환원 사업 그리고 불용사유를 ‘공모사업 지원 단체 과소’로 적어주셨어요. 이 경우에 집행률이 62% 정도 되고 지금 37%, 38% 가까이 불용금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 지원 단체 과소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세 인상 환원 사업은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읍면동이 공모사업으로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꽃길 가꾸기 등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요.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획된 행사가 다 진행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당시에 설명을 듣기로는 주무부서 소관 사업들이 겹치는 게 많아서 신청 건수는 많았으나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예산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 올해 사업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주무부서 소관 사업을 배제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라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예산을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이나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진행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 진행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탁교육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 이 부분. 몇 분 정도 나가시지요?

금년도는 27명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의뢰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에서 하고 있지요?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저희 18년도 이후부터 쭉 매년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을 우리 시 공직자들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 교육.

어쨌든 간에 교육이라는 부분은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우리 시 매일 보시는 분들만 하면 발전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교류도 해야 하고, 타 시도 현황도 봐야 하고, 결국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용인시의 과장님들 되시고 국장님들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교육이라는 게 1년짜리 교육에 프로그램상에서 움직이겠지만 이게 경쟁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뭐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 저희가 21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정 중에 상당 부분은 못 했지만 일부는 대도시급 저희 특례시에 해당하는 인근에 있는 시와 강의를 같이 하거나 발표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교육을 한번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2억 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비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교육이라고 인정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는 꼭 관내 대학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그분들이 많은 타 시도 현황도 보고. 왜? 어떻게 보면 매일 그분들 저희가 공직자 보면 거의 10여 년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섞여서 교육받으면 지금보다는 좋은 교육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프로그램상 같이는 못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교류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화기 켜시면 용인 소통망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는 용인 비상연락망이라고 4년 동안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거 같이 공유 좀 합시다, 합시다.’ 했는데 4년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셔서 행정실장님과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거의 두 달 만에 이 소통망을 봐서 공직자가 팀장님 정도까지는 왔다 갔는데 저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민원 받고 이야기하고 설명 듣다 보면 과장님이 왔는데 누군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고, 전화상으로 하면 사실은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인데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용인 소통망 해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성과지표로 하시고 만족도 점수 목표를 92점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88점이에요. 이거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신가요?

먼저 성과지표 미달성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하면서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 많이 안내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지 않으셨던 만 65세 이상도 많이 들어와서 접속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서버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만족은 또 많았고. 그래서 다른 포털을 통해서 포털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한 사례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면 이용률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체 분석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다른 포털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예, 12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를 분석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서버가 다운되면서 그로 인한 불만족이 생겼을 거라고 분석하셨고요. 또 고령자들의 이용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눈에 알기 쉽고 단순하면서도 보기에 좋아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연간 고민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해서 보기 편하고 이용하시기 편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서도 보면 성과지표를 만족도 점수로 하신 경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더 중점적으로 분석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보시면 용인사이버과학축제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 4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나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실 게 답이 같은데 그렇다면 감액해서 어쨌든 간에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코로나의 상황 추이 경과를 보다가 할 수 있으면 늦게라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을 때에는 이미 추경이 지난 후라서 먼저 미리 반납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로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21년도 당해 연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2억 400이라는 돈이. 이런 부분이 정말 잠자는 세포처럼 한 구석에서 머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의회업무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면 바로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86억 3703만 원으로 이 중 12억 12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14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85쪽부터 48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억 332만 원 중 104억 2203만 원은 집행하고, 12억 12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3억 19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3582만 원 등 6억 6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0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2849만 원 중 6억 7113만 원은 집행을 하고,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2594만 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611만 원 등 5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8766만 원 중 5억 7719만 원은 집행을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452만 원, 행정운영경비 594만 원 등 10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2325만 원 중 1억 1655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행정운영경비 504만 원 등 6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25쪽까지의 처인구 12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48억 9429만 원 중 140억 8494만 원은 집행을 하고, 599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 읍면동 주민행정 운영지원비 1억 2378만 원과 청사 및 차량운영비 2억 343만 원 등 7억 49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원삼면 소관 주민 숙원 생활밀착형사업 추진 관련 사업부지 소송절차 진행으로 5997만 원을 이월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 사고이월 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남사면주민자치센터 증축 준공시기 미도래로 12억 12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랑의 PC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PC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실상은 저희가 7년 이상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이나 PC나 이런 것들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지금 326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고 안에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이 손상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수리비 개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전산 장비 사무 자동화 기기 컴퓨터 구입하신 게 있어요.

맞습니다.

60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요. 이게 컴퓨터를 몇 대 이렇게 사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페이지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인가요? 6000만 원 사업은 내구연한이 직원들이 쓰는 PC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그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나 2014년도 경과가 지난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명기되어 있다시피 컴퓨터 36대하고 모니터 62대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비가 총 6000만 원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당 평균 얼마 정도에 구입하신 건가요?

평균 36대니까 한 15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요? 그럼 이게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컴퓨터를?

예.

구입 경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라는 세부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 발전이나 민원처리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읍면동 포함해서 한 명씩 추천받아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3개 구청이 다 동일한데요. 역량 강화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는 게 모든 구청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구정 발전과 민원처리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이 선별됐으면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할까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못 갔으면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면 이것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선물이나 아니면 포인트가 됐건 이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

좋은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처인구청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앉으세요.

상임위는 다르지만 제가 한번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망설이다가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도시계획도를 보면 수지구나 기흥구는 거의 완벽하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현재 처인구는 30% 이상이 작년 12월 말로 실효되어 있고, 23년도에는 이 도표를 보면 30개 노선이 실효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10개 노선이 실효되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처인구의 아픔을 부탁드리려고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인구의 숙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지만 시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이 미진했고 내년도도 그렇게 좋은 세입 추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튼 최대한 다 실효가 좋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처인구청 지금 안전상에 별문제는 없나요? 엊그제 5분 발언도 김상수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라 여쭤보는데 안전상에 별문제는 없나요?

구조 보강을 했기 때문에 간신히 지금 안전상 문제없는 수준까지는 갔는데 제일 문제는 주차 문제하고 청사 설비 부분이 다 낡아서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냄새가 역류해서 점심시간에 양치도 못 해서 2층 가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어쨌든 청사가 현재 위치에서 건축이 되든 아니면 옮기든 정책적 결정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무여건 부분도 있고,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처음 왔을 때 4년 전에 B등급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그 B등급 이후에 다시는 안 했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어쨌든 예산 세우셔서 안전진단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공직자분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많은 민원인이 오고 계시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처인구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억 3141만 원 중 55억 4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6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18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미개최한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368만 원 중 15억 68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924만 원 중 8억 27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67쪽까지 기흥구 1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5억 4985만 원 중 51억 4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4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지원비와 청사 및 차량운영비 3억 73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부터 216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개편 추진지원 사업은 사무실 재배치 계획 변경으로 1억 66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합니다. 지금 기흥구청 관내에 있는 기흥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이 관할하는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안심화장실이라고 해서,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대안이나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대처에 대한 부분.

지금 안심화장실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파 방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또 여성가족과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큰 곳을 위주로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의 단속 점검요원들이 현재 순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구에서는 특별히 화장실에 대해서 안심이나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전담요원도 없고요. 그리고 실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용인시의 문제점은 본관이나 공공뿐만 아니라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은 도서관사업소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사업소가.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가 일시에 한 번 점검 정도는 하지 정기적인 게 없어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구청장님의 저기는 아니고 용인시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원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흥구는 하천 따라서 산책로가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동백부터 시작하면 기흥호수까지 다 연결을 시켜놓았는데, 문제는 공용화장실이 중간에 어정삼거리 거기에 있는 것 하나 외에는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간 정도에 화장실을 증설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산책로. 특히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산책로에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 인근에 공용화장실을 증설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 외에는 별도로 나중에 행감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갈천을 비롯해서 탄천, 저희가 자전거 산책도로가 약 20k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의 적정 위치가 과연, 제가 알기로는 신갈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과연 그 간격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천, 신갈천, 지곡천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위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부터 57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437만 원 중 63억 26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7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72쪽, 청사유지관리비로 3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013만 원 중 27억 37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76쪽,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1105만 원입니다. 다음 5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261만 원 중 8억 4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77쪽,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비로 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602쪽까지 수지구 11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억 8487만 원 중 39억 558만 원을 집행하여 4억 7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로 2억 41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다 3개 구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개선도 해 주시고요.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써 달라고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총 징수결정액 3조 8942억 3900만 원 중 3조 7100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 중 3조 9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606억 22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255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40억 5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69억 1700만 원 중 4027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02억 43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1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9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장비 임대 등 총 20건으로 4억 4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 세수 증감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세입의 증가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재정 운용을 해줄 것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수납금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사업기간 및 추진 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 재원 산정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 방법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