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각 지역에 대중버스 운전기사분들께서 많이 사직을 하게 돼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달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살펴보면 마북동 교동마을 같은 경우는 26번, 26-2번 버스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서, 교동마을은 마북동에서 끝단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운 위치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두 달이 돼 가는데 사정은 제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개선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우선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버스 운행하시는 분을 위해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런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사업이 거의 끝났겠지만 내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시일을 어느 정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하면 될까 이 부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은 용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운수종사자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양성을 시킬 수 있는 사무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책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용인시만의 특색이 있는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세버스 같은 것을 확보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수종사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두 차례 이상 언급하는 부분은,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용인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집단인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모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운전기사분들께서 사직서를 쓴 이유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근무여건도 열악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운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다음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라는 사업 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앱이라는 것이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용인 앱택시 유지관리가 1억 4000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 거지요? 설명드리자면 사업별 설명서 488페이지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모바일 앱택시 그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비하고, 홍보비, 통신료라든가 마일리지 보상 그렇게 항목이 4개로 되어있습니다. 용인 앱택시하고 용인 행복택시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지를 해주는데 유지보수 성격으로다가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이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택시 홍보비는 앱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목이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음성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앱을 쓰지만 전화국에 인터넷 전화망을 통해서 우리 택시 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통신비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또 종사자마일리지는 앱을 이용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콜 수마다, 우리가 39건 미만이라고 그러면 3만 원 정도, 그리고 40건 미만이라고 그러면 5만 원, 그런 식으로 택시기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궁금해하시는 앱택시 운영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구축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세부사항 내용은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인데 부기명으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앱택시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보상, 이것도 좀 전에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답변을?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4개 과목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시스템운영에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잘 해보면 반올림해서 1억 4300만 원이 쓰인 것이고 종사자 마일리지가 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구축은 된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살펴보셔서, 저도 어플을 깔아봤는데 그닥 그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거든요. 이쪽에 지출내용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용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검토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90페이지를 보면 버스 비상수송 대책 수립, 제가 설명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비비 5억 5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잡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파업이 철회돼서 실제 지출은 1억 정도, 9천 얼마인 것 같고 나머지는 돈을 안 썼는데 파업이 예고돼서 계약했다가 파업이 철회돼서 계약금만 내고 끝난 건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보통 계약금이 몇 % 정도 하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0.5일 단위로 해서 예치를…… 전년도에 보면 10월 14일하고 11월 18일날 파업이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날 당일 새벽에 종료가 됐습니다, 파업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 단위로 0.5일의 경우에는 대당 얼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0.5일, 1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10월 14일 자는 0.5일 치고요. 11월 18일 자는 1일 치에 대한 계약금을 일단, 버스를 우리가 불러놓으면 대기를 해야 되니까 대기비용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결국 20% 정도 금액이 나간 것이거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비비에서 5억 5500을 끌어갖고 와서 7억 350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억 3500에서 감축노선에다 그런 비용이 1억 5000 수반이 됐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파업에 따라서는 99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0.5일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파업이 예고돼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파업 중이라서 운행을 못 한 상황에서 금액이 20% 정도가 지출이 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이 정도씩 계약을 하고 파업이 철회돼서 아예 운행을 못 했는데 나간 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언론 보셨겠지만 9월 30일날도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손을 놓고서 만약 파업에 돌입됐을 경우에는 그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이교우위원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이 철회돼서 운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으로 나간 금액이 대략 보면 20%라는 것이 너무 높게…… 그러니까 이게 관례상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5억 5500 중에 거의 1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쓴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를 한두 대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파업이 일어나면 100대 이상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루를, 우리가 만약에 전세버스가 하루를 운행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를 줘서 저희가 일일 이용을 하는데. 전세버스도 자기네가, 이게 관광버스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은 충당해 줘야만 그 사람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이거마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도 충원 못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관례상 계약금을 이 정도씩 계약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392페이지를 보면 공영버스 육성지원에서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하고 공영버스 손실 보상.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94억 8000만 원 정도거든요. 손실보상 금액이,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 보상이 94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시비 공영버스는 대개 우리가 89개 노선에 148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그건 용역을 통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84억 8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산정을 해보니까 94억 7000만 원 정도가 손실보상이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액, 이번에 그 부족분을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요. 용역 산정 결과에 나와서 그것은 우리가 100%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급해야 되는 금액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공영버스노선을 선정할 때 어떤 노선들이 공영버스노선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운영 총 수가 현재 노선의 157개 노선에 115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영버스화해서 운영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로 봐서는 비수익 노선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노선인데 운송업체에게는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을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운수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자꾸 빼려고 하는 노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그나마 좀 두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결국 운송업체는 돈 버는 노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돈 못 버는 노선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준공영제를 21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조례 마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만들다 보니까 올 3월 1일부터 그것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성과라든가 그것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1, 2년은 운행을 해봐야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운행을 해봐서 장단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원이라든가 산정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해서 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보면 수익 나는 노선에 대해서 운송업체가 이익을 전부 가져가고 손실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금액 보상을 해주면서 정해서 합산을 하는 거잖아요. 합산을 해서 운송업체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모든 노선의 수익을 총합산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게 저는 더 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것은 그대로 다 가져가게 하고 손해 보는 것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준공영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도 높여주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노선들인데 수익성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기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너무 운송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버는 노선, 못 버는 노선 다 합쳐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해야지 버는 건 버는 거대로 운송업체가 가지고 가고 못 버는 것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선의 준공영제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도 필요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노선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송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들도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보면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관한 게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400……
진선
유진선위원
434쪽, 설명서.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프리미엄 광역버스. 광역버스가 주민들 민원 중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광역버스 신설이라든지 연장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다 해결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정산은 다 된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5 대 5지요, 경기도에서 50%?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 해서 정산이 다 된 거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21년보다 올해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노선보다는 더 노선이 증가됐나요, 그대로인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지금 5개 노선이 21년도 3월하고 21년도 5월 10일 해서 3대, 5월달에 2대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까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대로 5개 노선, 더 증액된 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수요량이 그 당시보다, 이건 앱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수요량이 크게 증감하거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요가 그대로여서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지원 있잖아요. 438쪽이요, 과장님 뒤 페이지 보면.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448쪽?
진선
유진선위원
438페이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438페이지.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에서 1200만 원 세워서 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부기명은 보니까 급량비에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거는 지금은 안 하는 거지요, 올해는? 2021년도만 하는 것이고.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코로나시기에 저희 공무원 대중교통과하고 회계과 기사분들 해서 비상근무체제를 24시간 가동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 지급했는데 그 당시 4월달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직원들한테 이것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애쓰는 직원분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애쓰셨는데 2022년도 현재는 이거 안 한다고 그러신 것이지요, 내년 예산도 안 세우셨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팬데믹까지 되니까 저희들이 급박하게 했지만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관리하는 시점까지는 왔으니까…… 이런 예산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행 산업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관련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게 더 낫고. 대중교통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해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 대용량, 441쪽이요.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해서 이게 통계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와 있어요, 이전재원으로.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이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6900이 남아있고, 보조금반납도 6900이 남아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층 전기·저상버스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금하고 또 친환경적인 대용량 전기버스의 지원금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항목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층 전기·저상 3대는 20년도에서 이월시켜서 3대분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5대분은 이월시켰는데 그 이월시킨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차 출고라든가 그런 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충전시설에 대한 그것이 아직 구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5대를 다 구입을 한 것이에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에서 올 10월경에 연말 이내까지 5대는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입하는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에 가져다주시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거 운수업체에 보내면, 지금 5대면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것이고 이게 몇 번 버스예요,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대개 업체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도로 전달해서 거기서 확정·내시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의 내용과,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이전재원이고. 업체와 또 이 버스노선이 있을 것이잖아요, 몇 번 버스요. 그것에 대한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몇 월달에 예산을 이전해줬을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
진선
유진선위원
사면 이전해 주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버스를 사게 되면 그 업체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수업체에서 금액적인 정확한 정산이든 그런 것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궁금한 게 업체가 이것을 구매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이전재원으로. 아니면 미리 우리가 돈을 줘서,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증빙자료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버스제작사한테 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들이요? 시스템이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버스 제작사라면 H사나 S사나 이런 데로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2층 저상버스는 국내가 없고 MAN사라든가 해외에서. 수송량도 부족한데 2층 버스가 한번 고장이 나면 보통 너무 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기차 출고가 지연돼서 이월액 했고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충전시설에 대한 확충은 올해 본예산 이런 데 세웠어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비를 받아서 7억을 필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동이라든가 보정차고지에 업체에서 설치해서 기부체납 받는 그런 형태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검토 끝나고 실행단계 되면 요약자료 좀 주십시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잖아요. 이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6000이 이월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버스구입비가 저희가 저상버스,
진선
유진선위원
출고지연 이런 것?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몇 번 노선이에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똑같이 기 반영이 3대이고 금회 반영이 5대거든요. 그럼 과장님 이것도 친환경 2층 버스처럼 그런 내용을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까지 이게 아직 구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출고지연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출고지연…… 지금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21년도에 전체 집행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집행됐는데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6000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사업내용에 ‘기반영 3대분 보조금 지급’이 있고요. ‘5대분 이월’해서 ‘2022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친환경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3대는 2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5대는 22년도로 이월해서 출고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충전시설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올 10월경에 구입한다는 그것과 같은 맥락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이월된 사유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하게 되면 간단한 자료 좀 주십시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 민원들이 계속 오는데요, 정류장 개선사업이. 정류장 개선사업이 어떤 것은 도비로 오는 경우가, 도에서 디자인도 넘어오는 게 있고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4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예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 16개소 설치를 쉘터형이라든가, 거기 쉘터형 안에 발열이라든가 그런 것 넣어가지고 지금 설치가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자인이,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 계속 보면 신규로 신설되거나 개선된 사업이 디자인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도에서 내려온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도비를 반영시키면 도형 디자인이 있고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자체적인 디자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도비매칭사업은 도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시비를 쓸 경우에는 시비 디자인을 적용시키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장 16개소 개선공사, 2021년도 한 게 처인구 6개소, 수지구 10개소 해서 기흥구 게 없거든요. 올해 기흥구에 대한 개선공사, 2022년도에는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올해 기흥구에 확보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관한 것 있잖아요. 내려온 자료 있으면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디자인플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이 많은 게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문제시되는 게 파업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버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파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해주시고. 택시가 무려 2000여 대 되는데 보면 저녁때 택시들이 없어요. 인근 지역들을 보면 3부제다, 2부제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택시 대수만 늘려달라고 그러지 저녁때 보면 택시 불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노출시켜서 계속 택시 대수만 늘려주는 게 원안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부제를 설정해서 차를 돌리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도시철도 일반회계를 살펴보니까 사업이 딱 5건이네요. 그래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회계연도 2021년도를 살펴보다 보니 부기명 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타당성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된 것 같고요. SRT 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이건 아마도 구미동 오리동천 쪽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철도에 대한 가장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철도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B/C, 편익비용비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용인역에 SRT 정차를 할 때 최종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파악하신 용인역의 GTX역에 SRT가 정차할 때의 B/C값하고,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미동 오리동천 쪽에 정차를 했을 때 설계가 나갔을 때 B/C, 편익비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건 다 중간보고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이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리동천 부분도 12월달 가야지만 정확한 게 나올 것 같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용인역 같은 경우도 중간보고회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세밀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사업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간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중간보고서라는 게 최종보고서에 연결돼서 도출된다고 판단은 안 해요. 지금까지 나온, 중간보고서까지 받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GTX 용인역 SRT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자료는 유출이 안 되고—읽어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SRT 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즉 구미동 오리동천 여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연, 중간보고서는 받아봤지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 부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서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나오는 부분은, 우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지금 중간보고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55쪽에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추진실적 보니까,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550?
진선
유진선위원
555쪽.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555쪽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555, 아니 556쪽이요. 556, 바로 뒤 페이지에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을 써서 집행잔액 없이 지출은 2021년도에 다 하셨는데.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용인역, 과거 구성역, 거기 GTX 5공구 착공인데 그러면 2021년도 4월에 부담금이 다 납부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내는 돈은 다 부담을 한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9년도 12월부터 이게 착공이 시작됐으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23년이었는데 언론에서도 봤지만 삼성역 관계된 것 때문에, 그쪽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끊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임시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내년도 부담금해서 59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맞춰서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23년에 원래 준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로 외부변수 때문에 딜레이됐는데 그러면 대략 언제쯤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임시역사가 동탄에서 삼성까지만 개통하는 부분을 따진다면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1년 정도 연기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2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인 것은 저희가 또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경전철 관련해서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를 저희들이 했다가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일부 예산을 대게 했잖아요. 홍보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전철 수요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SPC로 줬다고 해도 홍보내용에 무슨 홍보용 로고젝터 2개소,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안내표지, 서포터즈 위촉장 및 기념품, 그다음에 경전철 서포터 모집 홍보 포스터. 도시철도과는 기흥역에 현수막 2개 붙였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미흡하니 조금 더 SPC와 긴밀히 의논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창출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과장님 2021년 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3조 4645억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조 8942억, 거의 4조에 육박했고요. 징수수납액이 불납결손 미수납액 빼서 3조 7100억, 거의 4조 대가 육박하는 예산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 2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초과세입금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2개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초과세입이 60%에서 73%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335억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0.35%. 저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보다 여기는 5.43%,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1859억,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도 2672억 이 정도해서 8.14% 이렇게 되는데 용인시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대부분 회계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잖아요, 세무사 이런 분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초과세입 비중이 큰 것으로 자기네는 판단된다고 총평이나 문제점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경전철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억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러잖아요. 올해 12월에 6년 조기상환금지기간이 좀 풀리니 전액 완전히 차환선 변경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과와 의논하셔서 일부라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그러시는데 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위원님하고 소통을 계속할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잘 소통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신 것 알아요.
성원
홍성원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
사업별 설명 576페이지 보면 동백지구 일원 하이패스 나들목설치 타당성평가용역이 2021년 6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지금 타당성이 거기에 설치 가능성이 나와서 저희가 도로공사에 타당성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상태입니다.
김윤선위원
도로공사 입장은 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윤선위원
협의 중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하이패스하고 그 아래 국지도 5개년계획 분석 자료도 용역이 완료됐는데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세부사항명은 마북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페이지는 58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출액이 20억인가요, 2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교동마을부터 현대마북연구소 초입까지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북동사무소 아래쪽 그 구간은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그 밑에 마북천 쫓아 올라가다 마북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갈라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현대연구소 초입까지입니다. 아직 현재 이 공사는 착공은 안 된 부분인 것이고요. 협약체결을 하고, 공사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김병민위원
지출액은 다 나가 있는 것이고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이라서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대체적으로 5 대 5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은 구간이에요.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상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22년 12월이면 두 달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현시점에 준공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내년 말에 준공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576페이지에 도로계획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잖아요? 이건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선
유진선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보고서 완료가 됐고요. 현재 이 보고서를 도로공사에다가 보내서 타당성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로공사에 보내서?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도 협의를 잘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팀장님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많이 잘 좀 서포트해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315번 국지도 있잖아요. 그게 LH사업이고 보라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상으로 갔다가 지하화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가사업과 맞물려서 중단되고 주민들이 소송도 하고 감사청구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청명IC, 용서고속도로 빠지는 하갈동 쪽에는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사가 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교량공사는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체가 출근 때 엄청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표시판 같은 거 세우다 보니까 교통이 더 정체가 돼서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거기 일부만 LH공사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일부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임시개통을 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교통정체가 줄어들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LH와 소통하셔서 교통정체를 임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580쪽에 보면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 4100만 원 이월액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이월액이 발생했으면 용역은 올해는 다 끝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올 3월달에 종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월에요? 그러면 이 용역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관련 특별법에 따라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지하 안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점검도 하고 대상물도 찾아서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 같은 것, 용역하고 나서 성과보고서 결산 때 부서마다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는 데 따른 성과지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없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저희도 성과지표의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성과지표에 대한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예산이 40억인데 집행잔액이 30억이에요. 그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40억을 세웠다가 30억을 절감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의 도로 개설하고 인도를 개설하면서…… 거기가 경기도에서 매입한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를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유상매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보도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상귀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전에 보상했던 부분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했던 자료, 그다음에 항공사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부 10억 가까이는 국유지하고 도에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가감정했을 때 40억이 나와서 추가로 10억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이 11월달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로 10억도 확보하지 않았고 총 40억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결론은 우리가 유상매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잘해서,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무상귀속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렇게 해서 30억이 절감됐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윤선위원
엄청나게 큰일을 하셨는데 여기 서류에는 간단하게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큰일 하셨는데 서류 작성에 더 신경을 써서 자기가 잘한 것은 PR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작성을 해서…… 사실 이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선위원
예산절감에,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자료작성에 주의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예산절감에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그 옆에 620페이지 보면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에 예산이 70억이 편성이 됐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냥 그대로 70억이 이월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공세∼지곡 간 도로는 공세동에서 315지방도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원래 지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노선을 최초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교차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것을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초에 실시계획인가로 들어갔을 때는 간단하게 6개월 이내로 끝낼 줄 알았는데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성 검토들이 진행되면서 이것은 좀 늦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윤선 위원님께서 김성열 과장님 미담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는—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지만—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각자 일부분은 양보하고 일부분은 협업을 해야 할 텐데 항상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차로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 65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지출액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업무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런 일 자체가, 발령이 나면 이쪽 업무를 봐야겠지요. 적어도 이 예산안에 일을 보는, 수거하는데 비용 말고 업무를 보시는 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동물 사체 수거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비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동물 사체 수거는 용역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수로원이라고, 도로보수원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일부 이것들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 이 비용은 순수한 용역비용입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업무를 우리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하시다가 외부용역을 가게 된 부분 같은데요. 용역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고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사업품목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저도 예전 선거운동할 때 헬멧 안 쓰고 운동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헬멧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약 2억 5000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이지요. 2021년 3월 11월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장애·상해·입원 위로금 지급인데요. 이런 혜택을 본 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망으로부터 장애까지 위로금을 지급, 용인시민이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당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을 위한 저희들의 혜택,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사고를 당해도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연한입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험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살펴본 바에는 풍수·재해 피해 관련돼서 보험이 4개 연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했고 혜택을 본 시민들이 보험금액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을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보험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설명서 보면 658쪽이거든요. 그 대상이 용인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용인시민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 시민이 용인에 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용인시민이 양평이나 이런 데 자전거를 타러 가서,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험을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반대로 들었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에서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것을 내역 좀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자전거 도로도 과장님과 소관이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로관리과가 1년에 새로 계획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 건 되지요?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계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월액과 예산현액이 좀 많습니다. 예산현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하고 있는 것이 50여 개 정도의 사업을 설계, 공사, 보상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1500억 예산 1년에 집행하셔야 되고 52개의 도로도 개설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거기에다가 팀은 달랑 3개 팀이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용인시 조직팀에서 조직진단 안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속에,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평균 야근시간을 뽑아보니까 인당 20시간씩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4, 50시간씩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에 대한 건의는 내부적으로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는 보상팀, 건설팀, 도로정비팀이 있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로 위탁을 통해서 보상팀의 성격을 봉사와 보상을 같이 하는, 보상업무를 줄여서 직원들이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과에 나름 자구책을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전거 도로도 654쪽에 보면 영덕동 자전거 도로, 동백죽전로 자전거 도로, 양지천 주변, 처인구 이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민원이 많아요. 저도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거 3개 팀 가지고 도저히, 한 팀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보면 일을 엉터리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직부서에다가 국장님께서 제2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과는, 당분간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나면 도로가 또 일정부분 개설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직을 조금 지금 현행을 하더라도 활동하는 TF팀이라도 있어야지.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52개 도로나 건설하면서, 팀 달랑 3개 준 것이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꼭 책임지시고 하시고.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2부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거든요. 그렇다고 민원이 발생할 것은 해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조금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물론 조직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여기 부서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감 때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리도록 그 전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전체가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월시키는 금액이 730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은 노력하시고 칭찬도 받으셨지만 과연 건전재정에 이게 맞느냐? 이것을 이월시키고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2021년도도 비가 참 많이 내렸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김병민위원
세부사업명이 동일한 것이 꽤 많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도비. 이 동일한 세부사업명으로 총 34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보수를 했나 해서 합계를 내봤는데 합계금액이 약 42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많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년도에 이쪽에 재해 복구했던 위치에 올해도 또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나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그전에 있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존되어있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수지 쪽에 좀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응급복구했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지역구는 탄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살펴봤는데 당연히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천분야 수해복구 TF팀 구성, 하천계획 팀장 등 4명’ 이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예산을 쓰시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구간마다, 예를 들어서 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로 같은 경우 보면 마감재가 다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고무재질로 마감을 열로 해서 마감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스콘으로 얇게 마감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유색시멘트인데 갈색 톤이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역 2km 정도를 지나가면서 살펴봤는데 아스콘으로 마감된 데는—그게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날려서 대부분 유실됐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고무소재, 예전에 보면 학교라든지 그런데 많이 쓰던 것인데 그것도 열에 의해서 중간에 배가 부풀어 올라서 파손된 경우도 있고 이번에 수해피해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이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태하천에 대해서 담당 부서니까 유실이 안 되게끔 시방서라든지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저도 여기 하천과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잔잔한 유속이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아스콘이나 이런 고무로 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계에서 빼고 순수 콘크리트라든지 강화된 재료를 써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상으로 그렇게 변형을 하고는 있습니다.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병민위원
말씀하세요.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하천은 사실은 도로구조에 도로포장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는 수해가 유속이 빠르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다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수예치금으로 깔고 도로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파손이 안 되는데 얇게 포장을 합니다, 보조로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다 드러나고. 고무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많이 썼어요. 썼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쓰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과거에 썼던 것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물이 닿으면 그냥 바로 벗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매뉴얼은 시키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천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키진 않았지만 하천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지만 그것을 도로구조가 아닌 상태로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이라든지 유실된 부분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그게 철근 같은 것을 깔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스콘 말고 레미콘을 깔 때 10에서 20cm 정도 까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무근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와이어메시 얇은 것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어도 그게 서로 견인하는 기능이 있어서 유실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무근으로 타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수해가 발생해도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가 온전하게 남아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었으면 우리가 회의시간이 반으로 줄었을 듯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되시면 중점적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과 작년에 준공영제가 실시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새로 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6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469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다시 또 이월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전년도에 이월사업을 갖다가 사업기간이 저희가 1년 사이에 끝난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년 차에 걸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이월돼서 그다음 해에, 21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교우위원
마무리된 사업이라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이교우위원
마무리된 사업이라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교우위원
올해 다 마무리됐다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올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공원조성과지요. 각 사업별로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보면.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월금액 비율이 20% 정도 돼요. 그런데 용인시 전체 이월금액 비율도 7.4% 정도거든요. 3배 정도가 된다는 수치인데. 공원사업이라는 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고 또 중간에 변수도 많고 이런 것을 이해는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할 때 그런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만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원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 정평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보면, 사업설명서 973페이지지요. 973페이지에 보면 2021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끝난 사업이지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이교우위원
973페이지요.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끝났지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 9700은 왜 나온 거지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20년도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교우위원
무슨 말씀? 사업이 끝났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2년 1월에 끝낸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2022년 1월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21년 10월에 저는 끝났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10월 준공하고 이후에 또,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준공하고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 다시 추가공사를 해서 22년 올해 1월에 끝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추가공사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하고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추가공사 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간사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185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79억 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77억 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9100만 원, 미수납액은 39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8073억 7400만 원 중 6358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472억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30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16억 88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11억 3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건에 대해 100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3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