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금일부터3일간심사할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지난해집행부의살림살이를점검하는것으로향후있을예산심사에토대가되는만큼신중하고면밀한검토부탁드립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2021회계연도결산및예산안지출승인안1건이상정되었고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기획예산실,전통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소관의결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문화복지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1조3,786억9,553만원을징수결정하여9억5,626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고1조3,679억5,893만원을징수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9,175억6,531만원중7,101억3,753만원을지출하고733억4,584만원을이월하였으며,73억2,254만원은불용및보조금잔액으로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1조3,656억4,986만원중1조3,650억3,072만원을징수하여전년도와동일한99.3%의양호한징수율을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30억4,567만원중119억2,821만원을징수하여전년도대비0.7%감소한91.4%의징수율을보이므로관련부서의적극적인징수대책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9,056억5,788만원중6,992억8,752만원을지출하여77.2%의집행률을보이며전년도집행률83.4%에비해6.2%대폭감소한수치입니다. 예산이월률은2020년도8.5%보다0.5%감소하였으나예산현액에22.8%인2,063억원이당해연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편성시면밀한검토와적극적인운영을통해성립된예산이적절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예비비현황입니다.지출승인신청액은일반회계63억1,034만원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1년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와행정지원실소관코로나백신접종센터운영및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급,보건소소관코로나관련물품구입등으로사용되었으며총63억1,034만원을지출결정하고32억4,438만원을지출하고30억6,596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만결산자료상에기재된30억6,596만원이집행잔액확인결과단순표기오류이며행정지원실소관상생국민지원금이약29억원이지출되었으며실제일반회계예비비집행잔액은1억미만수준으로보입니다. 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결과는정복순의원님이대표검사위원으로구성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2022년4월8일부터4월27일까지20일간,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먼저각부서별설명과질의응답을마치고9월23일을제4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본안건에대해종합토론하는시간을가지려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김정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21년도종합민원실결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종합민원실2021년도결산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결산하신다고수고많으셨어요.결산서첨부서류232페이지성인지예산집행결과를봐주시면될거같아요.여기에성인지예산집행률이64.09%면성과가조금저조한거같습니다.성인지예산은여성과남성의어느한쪽의치우침없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평등한예산분배를해야되는데,성인지예산을민원행정업무추진으로편성하셨네요.구체적으로어떤사업으로쓰였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성인지사업은민원행정업무하고민원실환경정비업무두가지큰목으로편성했는데요.저희가사용은민원사무편람190만원정도,가훈써주기100만원,비상벨유지보수900만원,우수공무원시상금,민원실환경정비를위해서화분을구입하거나비치도서를구입하거나이런곳에사용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환경정비에서다른시와비교해봤을때는요즘은양성평등에서한부모가정이많잖아요.아버지들이아기를데리고올때도있더라고요.여성화장실에보면모유수유가있잖아요.똑같이아빠도기저귀를갈수있는그런화장실을생각을해줬으면어떻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성인지사업은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성과목표를설정하고양성평등제고측면에서보다내실있게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권기윤위원입니다.실장님.종합민원실에서는적은예산으로안동시민들의민원처리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제가이렇게보니까장애인민원안내점자책제작이죠.2021년에는한번도제작을안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021년도에는기존미사용분이있어서계속점자를그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전년도에제작을해놓은게많이남아서예산을전액삭감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종합민원실이라그러면안동시민들이가장많이방문하고안동시정평가를거의종합민원실에서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제가이렇게보니까책정된예산에서잔액이많이남았어요.민원실의환경이라든가친절도교육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예산이좀더들더라도안동시민들이편리하게민원실을방문해서업무를볼수있도록한번더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세입에보면차량관련과태료수입이있는데요.미수납액이더많아요.수납액은3분의1정도밖에안되고3분의2가미수납인데,과태료에대해서그만큼납부를잘안한다,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수납하기위한대비책이강제로하는방법은없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이륜차같은경우는번호판부착이나미등록이런경우인데과태료부과되는경우가저희가하는게아니라보통경찰쪽에서단속을하다보면걸리는경우가많은데대체로영세한분들이영업배달을하다보니까등록안하고,번호판을붙이지않고운영하다가걸리고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면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도독촉은많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제로과태료가많이부과된차량들이방치된경우도많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있다고봐야되겠죠.
김호석위원
강변에가면그런차가간혹있더라고요.강변둔치에.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거를저희가바로보면서이게사용이다,미사용이다사실판단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어서.
김호석위원
장기적으로방치된차량들은경찰서하고업무협조를통해서미관상보기도안좋고,자꾸놔두면과태료미수납으로자꾸늘어나고계속되잖아요.그런것도조치를취해야줄지않겠나.그리고강변둔치라든지차량을오래방치하면그것도경찰에협조를해서철거를해야안동시민에게미관상오래된차를폐기처분하는그런절차도밟아보는것도좋을거같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미수납이좀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공보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권용해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공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해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올리면서공보감사실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공보감사실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보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공보감사실에보면미집행액이세부사업별로보면4개가있더라고요.시정홍보광고공공운영비로돼있고,통계목에보면시정홍보광고에서국내여비,영상편집실운영기본경비,시정홍보광고국내여비랑공공운영비국내여비이3개는코로나때문에.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출장도자제가되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중에미집행액이완전히100%짜리가하나있더라고요.시정홍보전광판유지보수2,000만원인데,미집행률이100%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저희가예비비성격으로혹시라도전광판소모품이필요하다든지고장이난다든지하면거기에대한예비비성격으로해놓은금액인데고장도안났고일이없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을처음부터잡을때너무많이측정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어떤때는많이들기도해서평년수준으로잡았는데그거도저희가감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결산서193쪽에보면행정지원실에서2개의사업에서보조금반납금이발생을했네요.그리고사고이월도1개사업에서사고이월이있었고그래서이사업이어떤건지구체적으로한번얘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은코로나로행사를개최를못해서국비반납된거고요.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도저희가집행하고남은예산반납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을편성하실때는항상조금더신중을가해서보조금반납금이일어나지않도록해서편성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권기윤위원입니다.행정지원실에당초본예산이129억정도됐죠.추경을통해서300억정도증액됐죠.300억증액이됐는데지출잔액이50억정도됩니다.이게추경반영할때돈을쓰기위해서추경반영을하는데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생겼느냐.이렇게봤을때추경할때세밀한계획없이했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예산을집행하면각과목별로집행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주로행정지원실같은경우는인건비는인건비대로집행을해야되는데인건비에서휴직이많이들어가든가그러면집행잔액이발생하고,특히나작년,재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예산은당초에코로나가일찍종식될거로해서행사비를세워놨는데코로나가지속되다보니행사를못해서집행잔액으로남고,또다른저희가사업할수있는게있습니다. 그러면부득이하게저희는사업비는추경에예산에확보를하게됩니다.예산집행하는데과목별로다르기때문에그런게있었습니다.저희가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부분은앞으로는없도록편성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집행잔액이많이남은부분중에서공무원교육훈련과위탁교육비지원이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대면교육을많이못해서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코로나가하루이틀에없어지는것도아니고대비책을세워서대면교육을못하면비대면교육이라도성실하게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되지않겠나.그렇게되면대면교육하는거보다비대면교육할때오히려돈이더많이안들겠습니까?교육자료하고했을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거는아닙니다.예로사무관이라든지장기교육을완주를가서받든지하면거기에일비,식비다저희가지급을해야되는데사이버로하면집에서노트북으로교육을하기때문에그부담을시에서하는게아니고교육원에서전국적으로하기때문에그부분에저희는하나도안듭니다. 가령한20명이완주에가면1인당500만원들여야되는데비대면교육은전혀안나갑니다.비대면교육을저희가주관해서한다고하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준비라든지과제를하게하면저희가비용부담해야되는데,전국적이라든지도단위에서교육하는거는그쪽에서부담하기때문에예산이그대로남게됩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김호석위원입니다.우수부서공무원발굴지원사업잔액이좀남았는데작년에몇명우수공무원지원사업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각부서별로해서40명씩견학을시키는데이또한코로나때문에코로나시기에는그런행사를못하게돼있어서.
김호석위원
행사는안하더라도우수공무원발굴은할수있잖아.표창이라든지.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표창주는거는공무원이기때문에예산이필요없습니다.분기별로자랑스러운공무원5명,모범공무원3명해서분기별로8명씩발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2명했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근데그거하고그예산에있는거하고는조금다릅니다.
김호석위원
사기진작차원에서우수공무원발굴은점진적으로확대를해서타공무원의모범이되도록이런예산은가능하면남기지말고더발굴해서특히제안제도를많이하신분이라든지새로운아이디어를많이발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내년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한가지여쭙고싶은거는결산서56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항목에관련된부분인데요.여기에서항목225번지난연도수입을보면징수결정액에비해서수납총액이너무적은데그래서실제미수납액이8,600만원정도발생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미수납이된건지여쭤보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아까설명드렸습니다만퇴직공무원중에한분이명퇴를하고명퇴수당하고지급을했었습니다.나중에불미스러운일로결격사유가있어서지급된명퇴수당하고환수를해야됩니다.저희가매년정기적으로재산조회라든지하고있는데이분이본인소유의재산이하나도없어서계속체납되고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정기적으로재산조회하고있고최대한환수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습니다.저희공무원일로인해서이런사례가있어서저희도부끄럽게생각합니다.최대한관리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57페이지에환수금보면부정이익환수금항목에관련된건데실제로징수결정액이훨씬더많이있는데이거는벌금을더많이걷으셔서그런겁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당초에예상을정보공개청구라든지하는데예상보다세입은통상적으로예상을하고잡아놓고환수는더많이받고있습니다.세입을저희가최고치를잡아놓고하면나중에이세입을갖고세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통상적인범위에서하고그렇기때문에예상보다징수액이많습니다.재산세라든지세정과에서부과하는거는과표가있어서하지만저희거는그냥추정예상치기때문에수입예상액보다는징수액이더많습니다.
안유안위원
환수금항목이어떤게있죠?행정지원실에서하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잠시만요. (잠시기다림) 환수금이라는게어떤용역을교육이라든지계약은했는데행사를못하게되면다시반납받는개념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과표같은게따로없으니까예상이힘들다.그런말씀이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예산서56쪽보니까자치단체간분담금194만8,000원인데징수결정액이없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통상적으로분담금을해놓고나머지는없습니다.매년이런식으로편성을해놓고.
임태섭위원장
편성만돼있는겁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이런거는편성을안해도되잖아요.기재할필요없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어떤사안이발생하든지하기때문에예산편성은다해놓습니다.매년이렇게해놓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매년이렇게추진을하고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리고행정지원실보니까집행잔액이참많아요.공무원보수집행잔액이런게있는데인력운영비총괄이게가장액수가많아요.공무원보수집행잔액이.이런것들은보수에대해서는예상을할수있는거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내년도총액인건비를해서예산을편성합니다.신규같은경우에는일괄발령을내는게아니고정원에있어서7급10호봉기준으로해서편성을해놓는데이친구들을저희가1월1일자로발령을내는게아니고4월에발령을낼수도있고,올해같은경우는10월에발령을내거든요.예산은당초에인건비는정원에맞는거로해서7급10호봉기준으로편성을해놓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고. 또하나는직원들이육아휴직을많이가고있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저희는나중에인건비가모자라면안되거든요.총액기준으로편성을해놓고하다보니까인건비부분에서는좀많고특히나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공무원전체교육비하고행사비가많습니다.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하게되니까집행잔액이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보수는그렇다치고성과상여금이런것들은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데이런거는또왜이렇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통상적인기준으로편성을해놓는데.
임태섭위원장
이런예산이많이남는거는기준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잖아요.○행정지원실장최종익그렇죠.나중에모자라면안되니까.
기준을세워서거기에맞춰서간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주민자치센터에도예산이집행이안됐는데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시범사업집행잔액이4,500만원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떤사업인지한번설명을해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도마찬가지고거의잔액발생된부분은행사라든지프로그램을못하게되니까.
임태섭위원장
이런거는못하는데예상을할수있잖아요.코로나때문에못했는거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코로나가조기종식된다고예산을편성을해놨었는데행사를몇인이상못하게되니까발생할수밖에없었습니다.내년부터는코로나가일찍종식된다고하니까특히나시민들이나주민들이원하는사업은전액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지난해는코로나때문에저희과뿐만아니고국가적으로행사가많이취소돼서거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임태섭위원장
행정지원실이집행잔액이참많아요.예상할수있는거는다른쪽에쓸수있도록실장님이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시청직장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2021년에개원을했죠.내용은알고계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위탁운영을함으로써1억8,100만원정도금년도에는거의2억7,0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죠.그런데2021년3월에개원했음에도이용률이저조한거는알고계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현재정원이39명에서9명의원아가재원중이죠.이번에증원이안됐습니까.어떻게대책을강구해보신적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당초에저희가처음신축할때도규모라든지이런부분에서판단을잘못한부분도있다고생각되고요.이대안으로저희가본청에있는직원들은애들을맡기는데읍면동에근무하는직원들은애들을데려다주고데려가는관계때문에어려움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어린이집을개원해놨으니까차를운행하든지시설을이용잘할수있도록대안을고민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보육현황을보면11명이네요.정원이39명에교직원6명에.좀문제가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처음에신축할때과다하게했다는부분은인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실에과다하게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강구를해야되겠죠.왜결산볼때이런얘기를하느냐.물론감사하고전체연계가됩니다마는이런부분에있어서도사업을벌여놓고그냥되면되고,말면말고이렇게생각해서는안되잖아.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활성화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당시실장님이소관하지않았으니까.맡다보면또책임을져야되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제가책임을져서강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과다지급회수금있죠.징수결정액이8,600정도되죠.수납액은50만원정도밖에안돼요.미수납이징수율이보면0.5%밖에안돼요.이게어떻게된거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아까설멍드렸습니다만동료에대한불찰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최대한징수토록해서예산이잘못된부분은적극적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차질없도록그렇게좀,문제가조금없지않아있다그죠.어떠한일이라도이유없는일이있겠습니까. 그리고인적관리부분있죠.기간제에대해서거기도보면당초에계획했던부분하고차이가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어떤부분요?
손광영위원
기간제를예산을수반해놓고거기에따라서예산이제대로현실에맞지않게끔남아도는경우가있잖아.풀로잡아가지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거는거의없습니다.부서에매년기간제수요를요청을해서부서에서사용을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당초에하는사업이없어진다든지가령통계조사를하기위해서기간제를편성해놨는데그사업을못한다든지그런사유가있으면기간제를사용안하고,매년수요를조사해서하고있기때문에거의그수준에준해서집행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타부서에쓰는거는과마다는체크를다하는가?행정지원실에서체크하는게아니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총괄은저희가받습니다.과별로자기들이필요한사업에하고있습니다.예산편성이라든지수요티오는줄때저희가총괄적으로일괄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마디로얘기하자면기간제근로자예산집행절차부분이다.이말이에요.무슨말인지이해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안동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이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제4조및제9조에이유규정에의거해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고자하는사용부서는행정지원실?아니면각부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각부서에서해도행정지원실에서일단은체크를해주셔야돼.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체크는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안동시근로자채용사전심사위원회가있잖아.없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심사를거쳐서채용승인을받은인원에대해서소요예산을포함한사용계획서를작성하여예산편성을요구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래야만이전체예산에누락이없다,이말이죠.아까동료위원님께서일부지적을했지만그부분에대한인식을우리는다시가져줘야된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워낙박식하시니까뒤에팀장님들이참편하겠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과찬이십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검토보고서에보면5쪽에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에보면사회보장적수입원이쪽에집행잔액이절반이상이남았어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체육관에코로나긴급시설설치하기위해서했는데당초했던거보다예산이적게들어서저희가예비비를편성했었는데사업을크게하려고하다가난로라든지버스임차라든지편의시설을하려고하다가예상했는거보다돈이훨씬적게들었습니다.예방접종맞추고하는그시설을설치하기위한예산이었거든요.저희가당초체육관이넓고해서예산을많이편성했었는데지금저희가했는예산으로충분해서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전년도에는없었고,저희가갑자기전시민을맞추려고하다보니까보건소시설이협소해서체육관에서확대해서했었습니다.그당시에는.
김정림위원
코로나가21년도와올해많이확진자가나오고있어요.올해는예산이사회보장적수혜금이어떻게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없습니다.보건소에서자체로하고있고연초에강변에텐트쳐놓고그런식으로대응이가능해서했고,처음에예방접종할때는체육관에대규모로해서했었고.지금은발생은많이되는데정부방역대응지침이전에같으면14일격리라는그런시스템이있었는데지금은그런게없어서지금은있는예산으로도충분히커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앞으로예산에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예산을맞춰서예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위원장님.결산하고상관없이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제경제도시위원회에서이재갑위원님께서지적이있으셨습니다마는결산서에안동시재무회계규칙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그게2020년도에법이일괄개정이됐습니다. 안동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법내용이다른거는없는데법명이바뀌어서지금예산서에그렇게돼있는데올연초에제가회계과장으로있으면서결산서작성을제가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45쪽서울사무소운영결산현황을보시면됩니다.2020년결산액이3,900만원입니다.그리고2021년도예산을2020년도결산액보다600만원증액해놓고,2021년도결산금액은3,900만원으로미집행잔액이700만원더발생했어요. 이게소액이지만어떻게증액금액보다잔액이더발생하는지말씀부탁드리며,혹시행정사무감사일지도모르지만현재서울사무소직원이1명이죠.1명의직원이중앙부처정책동향수집ˑ제공이가능한지이거도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방금말씀하신성과계획서는실,국단위로5년을기준으로해서전략목표를하나세우고그밑에매년할수있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합니다.그래서그정책사업목표밑에어떤단위사업지표를만들어서이게성과가달성됐느냐,안됐느냐를측정하고있는데요. 지금말씀하시는서울사무소같으면2020년도예산은3,900입니다마는2021년도에는4,500을세워서미집행이발생했다는이런거는저희가일부로불용한게아니라그당시에서울사무소여건에따라불용이되어서잔액이발생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잘아시겠지만서울사무소는업무자체가국회쪽에많이집중돼있습니다. 어제저희가세종사무소를새로개설했습니다.정말큰중추는아마세종사무소에중앙부처들이다있기때문에그쪽으로집중이돼서나중에인원이부족하면보강을하거나그런식으로해야되는데현재는예천하고안동하고공동으로개설하기위해서세종사무소도개설했고같이협업을해서서울하고세종을커버해나갈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한가지더47쪽보시면하단에관련예산사업결산현황에기관공통경비관리봐주세요.2020년결산액인2,700만원보다2021년예산을4,200만원으로증액해놓고,2021년결산금액이1,600만원으로미집행잔액5,300만원이발생했어요.그러면2020년결산금액보다1,000만원더적게집행한이유가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의경우에는저희가기획예산실만집행하는게아니라용역비라든가사무관리비,혹시부서에서사무관리비가부족했을경우에집행을하도록공통풀경비를만들어놓고있습니다. 예를들면금년같으면인수위원회활동이있으면거기에미리저희가대비를못해놓은그런돈들을기획예산실공통경비에서집행하게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부서의그때그때상황에따라집행이많을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고그렇습니다.부서에서대부분사무관리비를가지고있습니다만얘기치못한그런상황이생겼을때집행을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게이제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다하더라도수요예측에따른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기획예산실에서미집행잔액이많아서는안되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획예산실에서2021년도에추경을하면서한900억정도추경을했죠.쓰고난뒤에810억정도가예비비로됐는데,그예비비의성격이뭡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예산편성지침에보면일반예비비하고재난예비비두가지로나눠지게됩니다.일반예비비의경우에는총예산규모의1%이내의예산을편성하도록돼있습니다.그러면저희는통상80억정도일반예비비로쓰고나머지재난예비비는한도가없습니다. 지난해같은경우에예비비는교부세정산액이지난해의국비총액을정산해서거기서추가가200억,300억이내려오면이런부분들은2회추경전에내려오면저희가편성을하는데,그이후에내려오면다음에정리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예비비로해서다음연도로넘겨야하는경우도있고요.통상적으로예비비는잔액들을예비비로활용해서지난해같으면코로나라든가이런대응사업비로쓰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잔액이라든가기금으로준비를해놓는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안동시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기금이많이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난기금은하나고기금은11개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2021년도에넘어올때는한940억정도넘어와서2021년도말에는1,200억정도안됐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권기윤위원
기금이점점늘어가고있는데제가보니까기금조성액보다기금사용액이턱없이부족해요.그러면이렇게기금을계속적립하는의미가뭔지,기금이라는거는우리가필요할때쓰기위해서하는건데,쓰고남는거는적립되는데제가볼때는기금을확보해서쓰는게10%정도밖에안돼요.이렇게되는거는문제점이있는게아닌가생각하고있는데실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은기금관리법이라든가관련개별법령에의해서기금을설치하도록돼있는데사실기금은저희가일반회계나특별회계보다는집행을하는데융통성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대표적으로재난이발생하면기금을즉시대처할수있는장점이있고요.복지쪽도있고,수계쪽도있습니다. 조금전에지적해주신기금이급격하게늘어난거는재정안정화기금이저희가2019년도에재정안정화기금법을만들어서지난해에1,000억을채웠습니다.지난해에저희가재정안정화기금300억을올렸는데100억이삭감되고200억만추가되면서900억에서1,200억가까이기금이커졌고요. 그다음에100억은또예비비로가면서예비비자체도커지게됐습니다.올해같은경우도재정안정화기금이지난2회추경에2,200억정도적립액으로해놨기내년도에훨씬더커지고지금저희기금이3,670억가까이마련이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다음에필요할때쓸수있는데,예를들어서기금종류중에옥외광고발전기금이있어요.이기금은사용처가어디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옥외광고기금관련법해서같이쓰는데사실그거는부서별로기금을관리하고있습니다.옥외광고기금같으면도시디자인과에서관리하고,재난안전은안전재난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기금이재난이라든가이런거빼놓고는기금으로운영이안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기금을집행도많이되고적립도될수있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를들면옥외광고발전기금이3억이조성됐어요.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하면안동시의광고판정비도포함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지금안동에광고가무분별하게돼있는데거기에대해서정비를전혀안하고있는거같은데,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하면또문제가될수있는데예산은이렇게많이남아있어요. 기금조성했는거는3억이고,썼는거는7,000만원밖에못썼고.그렇게해서제정기금으로들어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도시미관이라든가담당부서하고협의를잘하셔서적재적소에잘쓰일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김호석위원님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을보면예산현액이1조5,171억400만원정도되고,그중에79%인1조2,000억정도를집행했고,그죠.다음에이월금이1,536억7,000만원되고그과정에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된거같아요.1,580억3,800만원이나발생됐어요.이렇게많이발생된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거같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저희가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다제외하면그게잉여금이고,거기서다음연도이월액을빼고국도비보조금반납금을제외하면그거를순세계잉여금이라고통칭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예산규모가1조가넘어가면서점점커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지난해같은경우에는초과수입도나왔습니다만100억조금못미치게돼있었고요.그다음에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난해2회추경의삭감액이3회추경에예비비로들어갑니다.그러니까예비비가그대로넘어가면서순세계잉여금이커지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특히작년같은경우에는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233억이있습니다.그게뭐냐면도산에3대문화권사업에보행현수교사업을하면서계획이변경돼서그대로집행이안되고통째로넘어가서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러가지사유는발생되는데이게자꾸늘어나면교부세패널티하고관계없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교부세패널티하고관계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순세계잉여금을줄이기위해서많이노력을하고이번에사실재정안정화기금을2,000억이상넣은것도그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조치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문제는해마다자꾸늘어나요.2019년도에918억6,000만원정도되고,2020년도에는925억8,000만원정도되는데작년2021년도에는1,580억많이늘어났다.여기에대해서는당초예산운영에문제점이있다.그리고효율적인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거죠.그거를심도있게늘어나지않도록대책을세워야될거같아요.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거같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결산내역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서최대한순세계잉여금규모를줄이겠습니다.사실잘아시겠지만순세계잉여금남은걸가지고1회추경재원으로쓰기때문에전혀없는거도재정운영에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너무많은것도방금말씀하셨다시피교부세패널티로이어지기때문에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22년도올해에는더늘어나지않도록잘편성하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예산이늘어난다고해서자꾸순세계잉여금이늘어난다면그거는업무에좀소홀했다고볼수밖에없으니까늘어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관리를잘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많은예산을관리하고지출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세입예산51페이지보면세외수입부분이있는데여기에서기타이자수입과관련해서예산액이3,000만5,000원잡혀있는데실제징수결정액과수납총액이1,520만원으로돼있습니다.기타이자수입이부분은어떤이유때문에만기가미도래해서그런건지차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데이유를여쭤보고싶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타이자수입이공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각종시설관리공단이나공공기관에위탁해서하는사업비이자가1,520만원정도발생했고요.아이사랑가족대축제보조금발생이자가2,463원정도발생이돼서1,520만2,463원이발생했습니다.이게징수결정액이1,520만2,463원이고실제수납액하고같이동일하게맞는데혹시질문이뭐였나요?
안유안위원
예산액은3,000만5,000원으로잡혀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세입은이자수입이나발생을추계를하기때문에실제로그만큼발생하지않아서그렇습니다.세출은저희가보수적으로잡고하는데세입은정확히잡지못한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실제예산3,000만5,000원만큼나중에다들어온다는말씀이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요.그런건아닙니다.세입이라는거는지방세라든가이런거는추계가가능한데우리실에서관리하고있는기타이자수입이라는거는대부분우리실에서운영하고있는통장에대해서발생하는이자라든가정신문화재단이나시설관리공단에서남은이자를예측해서하는건데이거는실제로들어온거는1,50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3,000만원예산을잡았다는거는예산이추계가좀잘못된거같습니다.이거는향후에는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결산서186쪽보면인구정책수립예산하고지출에있어서그당시2021년도에당초본예산수립에서예산하고결산하고예산수반이달라서질의하겠습니다. 안동시인구정책수립예산에있어서당초에는2021년도에6억8,000을본예산을세웠어요.3회추경때정리추경에서감액을했어요.4억4,000.이사유가어떻게돼서이렇게된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6억8,000을세웠다가감한거는전입자상품권이라든가전입대학생또는기숙사학생들상품권,기숙사비지원입니다.지난해같은경우에는학교학생들학사일정을거의온라인으로하다보니까실제로오프라인으로강의를듣고하는경우가적었습니다.그래서수요가적어서4억원정도를삭감했습니다.금년같으면실제로수업이됐는데지난해에는거의온라인수업을주로했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2020년부터코로나가시작되었고또2021년도3차추경에감이됐다는것은전체적으로예산을수립하는데있어서2021년도1차,2차도있었는데그때감액할수있는부분도있었고,이렇게마지막2021년도3차추경에감액됐다는것은전체적인예산에효율적으로분석을못한부분도없지않았나이런질문을드리고싶고요. 두번째로여기예산을처음에세울때2,000명정도의예산을세웠습니다.그러나집행된거는654명에게지급이된부분들이에요.그래서이감액된부분들을좀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이없었나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1회나2회추경에감을해서다른재원으로다른사업에투입을할수있었는데정리추경까지갔는거는혹시코로나상황이개선될까싶어서했는데그런부분은결과적으로빨리빨리대처하지못한거는잘못됐다고볼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재편성예산이내수진작을위해서빨리신속히집행돼야할게아니겠나하는부분들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인구정책에있어서저출산ˑ고령화정책사업현황이있는데전체사업이75개사업이있어요.이예산이얼만지아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억6,3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김경도위원
아닙니다.실과소별로75개사업인데1,747억이에요.이런부분이라든지안동시자체사업이본예산에서사업하는데31개사업이116억가까이되는데여기서봤을때최종예산에있어서집행액도집행잔액하고비교했을때도11억정도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이런부분들도코로나때문에지출이안됐을수도있지만전체적으로빨리내수진작을위해서신속히검토가될부분이아니겠나하는부분들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설명해보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셨다시피저출산ˑ고령화관련해서예산자체가1,630억이넘습니다.그중에자체사업이116억가까이되는데거기에저희가출산지원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당초계획했던것보다출생아수가천여명정도적게나와버리고그러다보니까5억이상의잔액이발생을하고. 또교육복지안전망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20억정도예산을썼습니다마는실제로집행된건16억5,000정도집행이돼서4억정도가남았습니다. 경로당맞춤프로그램들도지난해전부운영이안되다보니까그런잔액들이발생했는데그런부분들도위원님말씀대로금년과내년은그때그때적재적소에삭감해서재정운영을효율적으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집행잔액에대한부분들,집행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하는기획예산실에서빨리재편성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찾아서내수진작을위해서신속히집행할수있는전체적인검토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철저하게예산편성이되기를바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실장님께서는기획실에예산팀장을하셨고전부서에두루두루다경험을하셨기때문에기획예산실에서하여야할일이무엇이다,이런부분도잘아시겠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부족하지만노력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실의전체적인전략을보면그때전략목표와성과보고서보셨잖아.미래전략수립을통한시민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안동을건설한다.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지금현원24명이함께업무를수행하고있지않습니까.조금전에동료위원님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에따른대책강구는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을저희는솔직히말씀드리면결산에초안이순세계잉여금이얼마정도남느냐가2월말정도가되면나옵니다.저희가그때올해는순세계잉여금이얼마나발생을해서얼마까지추경재원으로쓸수있는가사실은조금넉넉히나왔으면하는속내가있습니다. 1회추경에는교부세가주세입원인데교부세가10월에통보가오다보면교부세를본예산에예산에다잡아버리면사실추경재원이없습니다.추경재원은잉여금만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고요.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교부세에패널티가생기는거는정부에서도어쨌든당해연도에집행을최대한빨리해서경기를활성화해라는게목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사실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줄여야되는게맞습니다.요즘신속집행이다뭐다해서직원들도어려움이많은데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적정히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순세계잉여금사업을대체로보면집행하지못해서남은사업비로남은게한672억원정도돼있죠.2021년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비비816억원.그래서정리추경에삭감이한553억정도를했겠죠.그거포함하면1,225억원정도가되지2021년도에.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각실과소예산편성시에보다더세심한검토의예산편성을할수있다.예산부터만들어놓고일을하겠다.이렇게생각해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집행이어렵고계획수립이제대로원만하게안된데는검토를해보고편성을할필요가있고,또적극적인집행의지부족으로인해서이렇게예산이남을수도있다.물론그중에서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토지보상이지연되거나이럴때는어쩔수없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은상당히2023년도에는보다더세심한분석후에편성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세입하고세출의균형있는재정운영을위해서사업을즉시운영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적극적으로지도하고권유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세입예산을편성한부분에있어서미비한점이조금있었어요.내용알고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모든수입이누락없이세입예산편성하도록하여야된다는법령있죠.알고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방재정법제34조,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운영에관한규칙제4조에의하면.뒷말안해도아시죠.물론총괄부처는세정과지만이런부분을전체에편성하는거는어디에요?기획실이죠.그렇기때문에그부서의편성이누락된데가보면2021년에세입예산미편성사례알고있죠?압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한부분들이공유재산매각수입이나과징금수입,그외기타수입이런부분이있어요.부서를얘기하면도시디자인과나보건위생과나치매안심센터이렇게되겠죠.이런부분들에세입들어오는부분을편성을제대로해줘야된다. 그러니까세입관리부서에서물론세입이누락편성되어서거기서안올라오니까기획실에서편성못할수도있겠지.그렇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전부서를대상으로해서점검하고확인을해서총괄관리가필요하다.기획실에서.아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경상적수입예산현액과수입의차이현황도1억이상이몇건이돼요.분석을해보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보수적으로잡다보니까조금그런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예산현액하고실제수납액하고차이보면실제수납비율이80%,85%이렇게쳐진데도있어요.이런부분들은안된다,이거죠.아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기금관련부분에서보면실제기금은이자수입한도내에서지출해야하는기약이있는기금이있죠.알고계세요?뭐뭐입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복지비하고복지기금쪽으로말씀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우리시의2021년기금조성총액과사용액등을확인해봤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용액까지는...
손광영위원
아직기획실장님으로오신지가얼마안됐으니까전체분석하는거는힘이드시겠죠.그렇지만이런부분도좀면밀히생각을해봐야될거같아요.기금은이자수입한도내에서지출해야하는제약때문에사용액이적어요.또기금의취지와사회적상황을고려한다면이런부분들은기획실법무팀에서법적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은조례와법령에기준에의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법무팀에서이런부분들을함께효율적으로집행하고이럴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런거를의회에서조례를만들어서해주고자꾸의회에서입법활동을많이하면좋아요?집행부에서필요한부분들은집행부에서빨리빨리하도록해줘야지.예를들면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이런부분들은우리가현실화를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거잘해서기금도운영이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보조사업있죠.보조사업누가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국도비보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아니,국도비나지방보조금법및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르면그러면누가합니까?기획실에서하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저희가다합니다.그리고보조금심의회를거쳐서다편성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심의회에서하죠.그런데보조사업을보면2021년도사업이2억3,000만원중에서지출액이1억4,300만원으로나가는내용을알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보조사업재집행및정산절차가문제되는실과소를분석을안하고계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에문제가있었던부서는...
손광영위원
2021년도보조사업을집행하면서절차상으로문제있던것은지적을하고거기에따른보조사업에대한세입부분의편성부분도검토를해야된다이말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기획실에서할일이잖아.알고있죠.이런부분에대해서정산하고이런부분은항상실과소에서문제되는것을판단해서거기에따른패널티도주고제대로보조사업을성과있게하는데는인센티브를줘서열심히하는사람이제대로대우를받는그러한행정이이루어지는것이우리시민을위한일이아니겠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감사가남아있죠.그렇기때문에결산은이수치는거의틀리는게하나도없어요.수치는숫자맞추는거,돈쓴거.어떻게쓰느냐가중요하지,쓰고영수증붙여서하는거이거결산다른거뭐있겠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관련해서는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모든성과목표가제대로어떻게되었는가,이런부분이관건이고더체계적으로수립을해주셔야후임실장님이원활하게잘할수있지않을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결산서51쪽요.불납결손액이한15억이되고,미수납액이145억정도됩니다.이게안동시전체맞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결손처분한금액과미수납액이이렇게많은거는좀의지가약하다.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그렇게봐야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가국도비이런거확보하기위해서상당히노력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거보다세입관계에대해서이런것들이줄면세수에상당히증대된다고생각하는데이런점에대해서실장님이신경을써주시고모든부서에서전체의세입이니까실장님이예산을담당하고계시니까이렇게좀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이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다,이런것들도다음회기때는이런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세입예산편성부적정하다,재정운영에도효율적으로해달라.이런것들이우리위원님들이이야기를많이했고,특히처음이야기하신권기윤위원님께서기금집행도될수있도록계속기금을모아놓지말고쓸수있도록그런방안도모색해달라는그런말씀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고생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설명은그만하시고바로위원님들이질의들어가겠습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지역도얼마전에예산,도산,녹전이쪽으로시간당104.5mm정도집중호우가발생했는데그쪽지역중에서이육사문학관있죠.거기에는이번에피해가없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작년7월에도산지역에집중호우로인해서피해가발생해서추경을통해서예산을세워서긴급복구를했고요.최근의집중호우에따른피해는임야에서내려온토사들이많이흘러내려서배수구를막는다든지그런정도였었고,복구자체는경미한부분이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2021년도8,000만원의예산을성립해서그중에5,800만원은집행하셨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보수를하신게금방말씀하셨던토사로인해서건축물을어떻게하셨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난번7월에집중호우가와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긴급보수가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는시설물보수공사로서일부배수로공사라든지건축공사,지붕이누수되는부분이라든지,건축물방수공사라든지산사태우려지역에대한임시가설물설치공사,침수피해에따른수전과스프링클러를다시수선한그런공사들을했었던사항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매번반복되는피해를입게되는이유가제대로된피해원인을파악하지못하고매번집중호우가예측될때마다임시방편으로대비만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는데,매년호우피해가있을텐데근본적으로대책없이작년처럼피해를입고난후에큰예산을들여서보수를반복적으로하지마시고제대로파악해서호우에대비할수있는근본적인방법은없을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근본적인대책은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매년예상하지못했던집중호우로인해서사면지역에토사들이많이내려와서수로를막고일부지하시설에는침수피해가발생하고있어서현장에보면신축될당시에계곡에있는낮은지역에건물을신축해서그위에있는상류지역에사방댐을건설해달라는얘기를산림과에협의를했었고요. 그런데2023년도사업에그부분을반영하려고그러니진입이라든지그런문제가있어서산림환경연구원에서불가능하다이런얘기를합니다만저희가다시협의를해서일부배수로라든지이런부분을확장을해서재시공을해야되니상류쪽에근본적인대책을해결해주는게좋겠다고해서다시재검토하는거로협의가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는여러가지사업과행사가참많다그죠.2021년도에행사가총95건을했고코로나로인하여26건을못했네요.두개다합치면한120건이되네.행사때마다담당팀장이나가서성과보고와여러가지관리를하기위해서나가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21건같으면어떤거는하루만에끝나는거도있고,어떤거는또2박3일하는거도있을거고여러가지로전통문화예술과직원들,팀장들모두수고가많습니다.시민으로서,시의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결산에관해서한가지질문드릴게요.59페이지세입에관해서부정이익환수금4,300여만원이있는데,2020년청소년클래식음악회개최지원사업보조금미정산에대한반환금이수납액이라고설명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이사업은당초에는2020년도사업입니다.2020년도하고2021년도가사실코로나로인해서지역의문화예술행사들이많이지연되고,행사를준비하는과정에서실제준비를했다가도코로나가확산되어서모임이불가능하다든지그러면행사자체를못하는경우들도있고정산하는데도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도2020년도에사업이끝나고2021년도에정산하는과정에서기존의정산을인정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독촉을했습니다만행사주최측에서자료관리를잘못해서정산이이루어지지않는그런사항이되다보니저희가2021년도에예전같은경우에는사실지방보조금관련법령이제정돼있지않아서정산자체가6개월까지지연되는그러한사항들도많이있었고요. 지방보조금법이새로제정이되면서많이강화되었습니다.저희도2021년도이후부터는가능하면사업이완료되면2개월이내에완료해달라.그런얘기들을했었고요.그내용자체는저희가추진되는과정은그렇고세부적인사항까지설명드리기에는저희가보조금관련법령위반에해당되는사항이어서수사의뢰가돼있는사항이라서자세한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행사는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행사는기획하고준비는했습니다만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못했는데준비하는과정에정산자료가안들어왔다,이말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원래코로나19로인해서2020년도하고2021년도는행사를할때계약이나사전에무대나계약들을별도로합니다만실제로개최시기가되어서는코로나가확산되면행사를못하게되고그래서정산할때저희가계약하고준비했던과정들에대해서라도인정해줄수있는부분은인정해서정산을해드릴테니자료제출을요구했었는데본인이준비했던자료들을관리소홀로인해서제출하지못해서발생한경우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금액이4,300여만원이되는데준비하는과정에비용이들어갔으면정산자료만처리를해주고안된것만환수하면되잖아요.그자료가안들어왔다는거죠?코로나로인해서그런환경이조성된거같은데이거를계속적으로내년에이월할수없잖아요.미수금을계속적으로미룰수도없는문제고.앞으로계획은어떻게돼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미수금과관련해서관련지방세법에따라서개인재산이라든가금융권예금조회나이런사항들을다조회를했습니다만현재로서는환수할수있는재산이없는거로나와있는상태입니다.향후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방세투입된부분에대해서환수할수있도록재산을계속관리추적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최자하고소통을해서장부에남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습니다마는코로나19로인해서26건이한10억정도예산이1회,2회,3회추경을통해삭감됐는데올해코로나가조금사라지게되면앞으로이26건도계획이들어가겠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매년문화예술행사로개최되는거는거의대동소이합니다.2020년하고2021년도같은경우에는행사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었고아까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행사를진행하는단체에서준비해놓고못했던그런과정들이많아서일부는관객이없는상태에서도공연을진행하고,문화예술단체의어려운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많이했습니다만이28건에대해서는단체가도저히진행할수없다고결론이나서예산을추경을통해서삭감했는그런경우들이고요.마지막연말까지기다리다가해맞이행사라든지이런경우는마지막에하는행사다보니기다렸다가결국은삭감하지못하고불용처리된그런경우들입니다.
김호석위원
121건의많은행사를치르는담당과의노고가많은데요.이러한행사가진짜안동시민을위하고안동시민의행복지수라든지정서함양을위해서이루어지기도하고,때로단체에연에이끌려서가는것은없도록해주시고또새롭게탄생하는행사도있을거고,없애야할행사들도있을겁니다.새로운아이템을가져와서해야할행사는장려를해주고,없애야할행사는과감하게없애는그런피드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업무추진할때염두에두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결산서59페이지보면700번항목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라고나와있는데여기특히나제일많은부분이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22억정도로많은거같아요.이부분은예산으로는편성이돼있지만추후에다시반납을해야되는것도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59페이지국고보조금말씀하시는부분입니까?
안유안위원
예.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22억원으로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지적하신사항은잔액이아니고지출했는수납액을말씀하시는부분아닙니까.
안유안위원
수납액인데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예산으로잡혀있지만회계상의나중에반환을해야되는금액이아닌지여쭤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나와있는22억에대해서는실제지출한내역이고요.
안유안위원
전년도이월금이라고하니까다사용하지않고남아있는데나중에다시반환을해야하는금액이아닌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부사업중에는사업을하고난다음에국비정산을통해서보조사업정산을하게되면잔액이라든지일부남은이자부분에대해서는그다음연도에예산을세워서반납하는경우들도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이전통문화예술과같은경우에는특히나보조금관련으로수입이많이잡혀있는데,국고보조금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예산으로세워는지지만나중에다시정리해서반납을해야되는경우가많다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국고보조금의경우에는전통문화예술과에는전체예산규모도상대적으로좀작은편이고요.그리고대부분집행해서반납하는금액자체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안유안위원
국고보조금을많이신경쓰셔서반납금액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전통문화예술과는예산현액이한224억되죠.그리고반환액과집행잔액은한1억8,000정도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한1%도안되네요.집행을아주성실하게했다고볼수있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사실은보조사업이많다보니까아까설명드렸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행사를못한경우라든지그런경우는불가분하게정리가안된경우를빼고는대부분정리추경할때삭감을했던그런경우다보니잔액자체가그렇게많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아까보니까세입부분에4억3,000만원에대한거는할때면밀하게검토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후에는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위원님들이보니까이육사문학관이라든지앞으로차후에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실질적으로건물을타고내려오는경우같으면어떤경우라도사방댐이라든지이런거를설치하든지아니면옹벽을설치해서라도추후에이런불상사가생기지않도록해주셔야돼요.그문학관이습진곳이다보니까안좋은상태더라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에집중호우로인해서두번그런피해가있어서최근에도산림환경연구원하고사방댐이라든지배수로작업들을할수있도록다시협의를해서진행하는거로결정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계속그런일이생긴다면어떤수를써서라도그렇게했어야돼.사방댐을하는게답이라면빨리추진을해주시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또위원님들이보니까행사가시민의행사가될수있도록추진해달라는말씀을하시는데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오늘도보니까이거마치고행사에바로가야될것같은데늘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명심하고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전통문화예술과에세외수입징수부분에있어서2021년도에소송비용청구있죠.금액이야크게많지는않아요.특히보조금환수금있죠,4,300만원정도.이게안되는이유가뭡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설명드렸습니다만환수된금액은1차적인수사는끝난상황이고다시검찰에서수사보강이되어서남아있는그런부분이고,보조금환수금액에대해서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당초에2020년과2021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지역에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단체들이행사를진행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일부준비를다해놓고는행사를하려고하면코로나가확산되어서진행못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정산할때도연습했다든지계약했다든지최대한정산받을수있도록도움을드렸습니다만이런경우같은경우에는사업을추진한단체측에서관련서류를못챙겨서문제점이생겼다.이렇게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련단체에서서류를챙기지않으면우리입장에서는징수관련을계속한해가고,두해가고미룹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산자체가2020년도예산이다보니2021년도상반기에정산을했어야되는데사업을추진한단체에그런사항들을몇차례에걸쳐서주지를시키고요구를했습니다만계속안들어와서하반기에부득이제재부과금을부과하게되었고,수사의뢰하게된경우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이잘못되면실질적으로회수가불가능한장기체납부분에있어서는말입니다.적극적인결손자료처분으로행정적부담을줄여줄필요가있다.그래서가능한체납전에행정력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단기간에해결할수있는부분이필요하지않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찰서에서수사중인상황입니다만체납된금액에대해서지방세를환수하기위해서저희부서에서재산이라든지금융재산에대해서정기적으로조회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합리적으로그행사준비과정에소진된예산에대해서는인정해줄건인정을해줘야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업을추진한단체에서관련자료를저희에게제출하면정산을해드리는거로안내를여러번드렸습니다만본인의서류관리미흡으로인해서제출되지않아서부득이징계부과금을매겼다이렇게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했던말또하고돌아갑니다마는이런부분들은관련단체가애착을가질수있도록이렇게서류가제대로안되면변상을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행정에서는변상을하지않게해드리기위해서당연히행사준비를하다가그랬기때문에거기에서서류를첨부하면우리가충분히감수할수있잖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간에증빙서류는제출해야만정산이가능한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증빙서류가없이지출될수도없잖아,예산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전액환수조치되는거로결정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3년도결산에또나오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성과지표를보면올해2021년도에는안동포,무삼천연염색기능교육수료율있죠.이걸보면2000년도에비해서2021년에는거의실적은140%,달성률은150%인데이150%에따르는수료생들이어떠한일들을전개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ˑˑˑˑˑˑ
손광영위원
쉽게말씀드리면이교육을수료하고난다음에지역경제나전통자원의소중함을몸소체험하여전통사업을보존하고이런부분들을수료생들이나와서그부분들을보다더전개할수있도록방향제시는하고있습니까,그냥수료만끝나고끝나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교육하는목적도직조하시는분들이고령화되고인력자체가부족하다보니이런부분을지원해서생산이라든지포짜기를늘리기위해서예산자체를좀늘렸습니다.그리고교육했던분들도대부분고령화에따라서젊은분들이많지않다보니늘어난거는많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게청삼과무삼에따른차이점이겠죠.이번에친환경대마패션쇼부분에대해서결산검사하고는빗나갑니다마는대마의류관련패션쇼를해봤으면하는의향들이있던데,거기에대한요구는없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그런계획이저희부서에접수된사항은없고요.그런계획들이들어온다면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상북도친환경안동대마패션쇼부분을도에서는나름대로추진을하고자하는데안동시에서는그부분에대한인식을갖고있지않다.이런얘기들이들리는데그부분은어떤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우리사업자체를기억하시는분이그런얘기를하시고,저희가알고있기로는그러한사업을할수있도록도에보조사업을요청해놓은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해놨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유통체계부분말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2020년도비견해서2021년도는달성효과는조금상향된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2021년도에특별하게2020년도하고패턴이바뀐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탁을맡고있는안동농협측에서위탁을맡고난다음에재반적인사항이아직미비해서초창기에는적자였던부분들이있었고요.지난번임시회때설명드렸습니다만2021년도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위원님이위원장으로계실때지원이나그런부분들을통해서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들을예산을지원해서늘어나다보니까늘어났고,올해같은경우에도추경을통해서안동농협에서약초재배농가라든지계약면적이많이늘어나서시설을증설하는거로그렇게계획되어있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도우리지역한방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물론공급자는농민아닙니까.소비자는한방센터잖아.센터에서그러한연계를통해서대내외적인공급의안정성을기해야된다.거기서대기업에계악한데가2군데정도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위탁업체안동농협에서.
손광영위원
인삼공사하고는계약이안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에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당초에건지향으로돼있던부분들을숙지향으로300톤가까이늘어나서추진되는거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좀활성화되도록해주시고요.문화누리카드있죠.사용실적한번봐봐요.우리가목표수치를일부러90으로잡나?목표수치는90으로잡고,실적은한80%나오고,달성률은한99%잡고이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아시는것처럼최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연간10만원한도로쓸수있는부분인데,몸이불편해서가맹점을이용못하는분들도많고요. 정부합동평가지표로되어있는데매년하반기쯤되면이거를늘리기위해서읍면동을통해서많은공무원들이독려도하도그럽니다만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사실실적을올리기가어렵습니다. 그리고거동이불편한분들이많다보니까저희가목표는그렇게잡혀있습니다만경상북도전체적으로정부합동평가를하다보니어느정도해야되는게있어서목표가80%정도로돼있는부분이고요.성과를보면그렇고,실제로저희가독려도하고많이합니다만더늘어날가능성은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질의를드리느냐하면사용하는사람은계속사용을잘하는데이런부분에은둔해있는불편한장애우들이정보전달을접하지못하다보니까그럴수도있어요.읍면동으로도중요하지만각장애인단체에이런정보를공유를해서보다더폭넓은홍보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주시고.또게임음악산업있죠.등록및행정처분건수를보면거의실적이5인데달성률이250%라는데이건어떤뜻으로이렇게되는겁니까?목표를10%로잡아서그런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게임음악산업등록및행정처분같은경우에는원래건수가낮은게좋은건데저희가목표자체를10건으로잡은거는평균적으로봤을때연간그정도건수가발생하는데,2020년과2021년도에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방역법관련위반되는건수가많이늘어나다보니처분했는건수자체가25건으로늘어나서달성률자체가많이늘어났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2020년도에는1건도없었거든.그런데이거는건수를행정처분을많이한다고중요한거는아니에요.어느정도지도를해서계도를하는방안을잡아줘야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평균10건이렇게돼있습니다마는사실은행정처분을하기위한게아니고1차적으로이런부분들이신고되거나접수되면가능한한행정지도를통해서이런부분들을해소합니다만목표자체는몇년간평균지표다보니까그렇게잡혀있는부분이고,목표가갑자기250%늘어난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방역법위반건수가많이발생되어서수사기관을통해서저희에게이첩해오면어쩔수없이처분을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꼭행정처분을하고거기에대한벌금을징수할수있는과정에오기전까지소관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을계도를통해서추후에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코로나시기는어려운시기다보니까하시는분들도상당히마음적으로그런부분이안있겠어요?게임음악산업을하시는분들이부유한분들이별로없거든.전부어렵게영위하는분들이많잖아.이런분들은계도를해주시고. 전통문화예술과의맡은바업무가상당히방대한입장인데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열정적으로해주신점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리고,2021년도결산을하면서정책적인결산,어떤행정적으로취할수있는결산이런부분들을총망라해서2022년도결산은모든부분에원만할수있도록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셨습니다마는2021년도문화예술사업미집행사업내역이있습니다마는2021년도코로나여파로해서문화예술행사부분에많이미집행사업으로남아있습니다. 미집행내용을전체적으로봤을때1회추경도있었고,2회추경도있었을거고,3회추경이있었습니다마는전액삭감이라는부분이1회추경,2회추경도삭감할수있는부분이있었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고요.많은사업이3회추경에많이삭감돼있었어요.2020년도부터코로나가시작되어서2021년도에코로나영향으로사업을못하는부분인데,왜3회추경에많이삭감됐느냐하는부분이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처럼저희가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이런경우에는연초에하다보니그시기에행사를못하게되면불용처리가금방파악될수있는사항이어서1회추경을통해서삭감처리를했고요. 그리고다른대부분행사들이3회추경에많이집중돼있는사항은아까설명드렸다시피2020년과2021년도에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예산확보한단체들이사실어렵게예산도확보했고코로나가언제종식될지모르다보니행사를하기위한준비는다한상태에서끝까지기다렸다는그런측면이있다보니3회추경에삭감된항목들이많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문화예술관련사업123건중에서95건은적정한행사를할수있는부분이있었을거고,미집행부분에대해서는시간적으로기다려서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예측하는사업들이고그렇게분류를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어쨌든3회추경에삭감된28건중에3회추경에많이돼있는이유자체가저희도어렵게세운예산이고문화예술단체들이어려운점이있었기때문에자기네들도결정하기에코로나가언제종식된다는그런상황이어려워서기다리다보니결국은3회정리추경할때전체적으로많은건수가있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미집행사업이28개있는데전액삭감이되는부분에서이예산을문화예술행사를못한부분을재편성해서내수진작을위해서사업을다른거로돌릴수있는그런부분에서는생각을안해봤는지그걸묻고싶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시는것처럼정리추경을통해서삭감된예산들은기획예산실에서전체적으로잉여금으로구분돼있다가다음연도예산을편성할때문화예술행사에들어가는쪽으로편성되고있는부분이다보니특히민간경상보조의경우는이월되는성격이아니다보니그렇게편성하기는어렵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본예산에서측정된사업비에대해서는반납하는게원칙이지만추경에서감액한부분에대해서는활용이가능하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정리추경에편성된사항은활용이뷸가능한사항이고요.
김경도위원
1,2회추경에서예산부분을그렇게감지를했을때그부분을3차예산으로다시사용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느냐하는거예요.사업전체를분석을해봤으면좋겠다하는예산이다,그얘기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한번검토를해봤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합니다만28건중에1회추경돼있는건수자체가2건정도있고,2회추경에서2건해서전체4건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거를정리추경하고다른사업이필요하면이돈이아니더라도추경에서코로나극복사업이라든지그런사업에재원을충당해서편성했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예산부분에대해서문화예술부분에내수진작을위해서예산편성을전용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또일반시민사회에서도문화예술쪽에좀더확대해서예산을수반해달라는요구도있었습니다.이런부분들을좀더전통문화예술과에서검토를해보십사,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코로나19관련해서그런부분들은코로나극복사업을통해서추경을통해서여러사업들을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좀더앞으로문화예술행사에있어서검토를해서문화예술쪽에사용할수있는범위를살려달라,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권정생선생살던집에화장실설치를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데결산서에안올라와있는데집행잔액이한1억정도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결산서에내용이들어가있고요.
임태섭위원장
어디에들어가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사항은결산서200페이지에보면중간에문화예술단체운영에전체금액이집행잔액이1억1,139만4,860원돼있는데,그중에권정생노후시설보수관련해서는...
임태섭위원장
잠깐만요.문화예술단체운영에들어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200페이지중간에보면문화예술단체운영해서.
임태섭위원장
다음연도이월액1억이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0이돼있는거는,명시이월돼있는거는1억얼마돼있는부분이고요.그내부에세부적으로사업이들어가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월시켜서,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런데이게원래이동식화장실이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장
고정식이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데자료를받으니까이동식화장실이라고해놨는데.지금설치가다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거는설치를완료했고요.집행했는금액이이명시이월했는부분이1억700만원정도되어있었는데,이부분은전체예산중에용역했는비용1,080만원하고농지전용,측량비,BF장애인인증등진행을위해서했던부분이9,185만340원이집행됐고요.그다음에366만7,26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돼있는상황이고요. 이월했는이유는저희가행정절차를진행하면서BF라든지시간이필요하고설치하는공기가있어서시설비부분은이월해서다음연도에집행을했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화장실설치하는데이렇게많은일들이발생하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요즘은공공기관에서설치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관련법에따라서BF장애인인증을받도록하다보니여기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화장실설치는어떻게해놨어요?집하고거리는어떻게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생가맞은편에바로앞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때우리위원님들하고제가이야기도했지만바로앞에설치하지말고,좀멀리띄워서하라고이야기를했었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그내용을보니생가와관련되는부지문제때문에그앞에있는하천부지를활용하다보니그맞은편에사람들이쉽게찾을수있는그런공간으로검토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집보다화장실이더좋으면취지가안맞잖아요.화장실이1억짜리화장실이들어가는거는좀안맞다고생각해서거리를띄워서설치해서다용도로쓸수있도록그렇게이야기를했었는거같은데벌써설치가다됐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위원님들이사전에그런이야기가있으면좀감안을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바쁘신가운데결산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1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09쪽에보시면2021년도결산서예산현액이약439억이고그에따른지출이약233억이에요.그리고이월잔액이약179억정도남았고이렇게보면집행잔액은예산집행률의53.11%정도에불과하네요. 예산절반이상이미집행되었다는건데예산집행의효율성과책임이크게저하된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미집행사유와향후대책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저희문화유산과같은경우에는주된사업이국도비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예산과목도많이차지하고비중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다만문화재사업의특성이있어서문화재사업을하기전에예산을신청하고이걸집행하기전에설계용역을하고그설계용역중에서도각종전문가집단에게자문을구하고이런과정도이루어집니다. 또설계가완료되었다해도행정절차라든가사업을집행하기전에이행해야될여러가지행정절차가많습니다.그래서아쉽게도이런것들이신속히추진이안되고집행률이저조하게된사황입니다.좀더많은노력을해서앞으로관계전문가들과사전에긴급히협의를하고자문을구해서조속히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남은집행잔액약12억은언제쯤되면다정리가될건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대체적으로12월정도되면보통당해해서명시,사고까지넘어가는경우가많은데사고같은경우에는올해안으로다마무리할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문화유산과는문화재등록과문화재보수사업예산이많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요즘와서우리시가하회마을,도산서원,병산서원,봉정사등세계유산등재로많이되어있잖아요.거기에따라서문화재활용사업과기념행사,홍보,축제예산도많이편성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문화유산과에서추진하고있는구체적인행사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크게세계유산관련축제와행사가있고요.또세계유산이아닌다른문화재에대한활용사업과체험프로그램행사가있습니다.대표적으로세계유산축전이있고,문화재활용사업중에서하회마을에서전시라든가생활체험이런활용프로그램이있고,또여름에휴가철을맞이해서월영교에서하는월영야행등이런행사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축제를하게되면홍보와대외적으로안동을알리는데중점을두고있고,작년세계유산축전행사에대해서몇가지물어볼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2021년도에는사업비가24억2,500만원들어갔는데요.그중에시비가3억5,000만원투입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작년에는아시다시피코로나로인해서지역상공인이상당히힘이들었어요.우리지역업체에투입된예산이얼마정도될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저희가상당부분을국비를들여가지고하고시비가3억5,000이투여됩니다.그래서이것을수행하는주관기관에사전에여러가지조건을제시했습니다.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적어도총예산의50%이상은지역단체라든가지역업체에투자하는거로계획을잡고추진하자고해서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번집계를내보니까총25개업체가참여를해서그중에안동업체가80건정도계약을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계약금액도전체금액의60%이상이투자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도세계유산축제를했잖아요.올해는가보니까관중이별로없더라고요.가보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가행사를시작하자마자태풍이라든가자연조건이있어서방문객이저조했고다행히추석연휴에많은방문객이방문을해서평상시보다는약간집중되는면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급적우리지역업체하고계약을해서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약을많이해주시고,앞에전통문화술과에도행사가상당히많더라고요.문화유산과도어느정도있는거로아는데행사장가볼때마다우리가가끔씩느낀거는물론안동을알리고홍보하는데도목적이있습니다마는행사출연진보다관중이더없어요.그런행사도가끔있습니다. 그런거는과에서진단을잘해서홍보하고알리는데목적을두고제대로해야된다든지아니면이거는좀없애도되겠다,그런판단을과에서과장님하고잘진단을해서없앨거는없애고,또새로운행사가신청이들어오면점검을잘해서안동의예산낭비도절감하고또홍보도제대로하고안동을알리는데목적을두고결단을내려서과장님이제대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임청각주변정비사업을열심히하고있지않습니까.2021년도에는사고이월이많이있는데거기에상당한이유가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크게별다른이유는없고요.저희가임청각복원사업도하고주변정비사업의일환으로진입로부분에위원님께서도한번현장을방문하셨지마는공유관건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공유관건립이라는게부지조성이임청각복원사업과연관성이있기때문에부지조정에따른설계변경을하고있고,거기에따라서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설계변경시설계자문에따른전문가들회의를여러차례했는데그동안조금방향을잡지못했는데지금은거의마무리되는단계로설계가완료되면조속한공사추진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권기윤위원
당초에계획했던대로공기연장이나이런거없이도다계획대로진행될수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현장상황에서는그렇고요.민선8기때시장공약사업으로구중앙선철로를이용한마라톤코스개발계획있지않습니까.여기에연계해서거기결과에따라서임청각복원사업도약간변경이필요할것으로사료돼서저희가그거는좀지켜보면서도하고있는것은계속할겁니다.
권기윤위원
마라톤코스로인해서연기된다는거는부를위해서주를포기하는결과를낳는데,마라톤코스는우리가임청각복원주변정비사업을하고거기에맞춰서해야지,마라톤코스가우선이되어서는될수없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죠.
권기윤위원
또보니까학봉종택있죠.거기도사고이월이많이생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학봉역사공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윤위원
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저희가전체적으로100억을가지고이사업을시작해서거의다마무리되고나중에준공에따르는행정절차를지금이행하는중이고요.거기에따라서소요되는예산은지금사고이월시켜놓고,불용은전체100억예산에비해서5억정도가불용처리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정식명칭이임란역사공원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초에처음시작할때는사업명을임란역사문화공원으로추진하다가공원부지로확정이되고공원으로명칭을하다보니까유림의견이라든가여러가지들어서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정식적으로공공명칭을정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문화재관련사업들에있어서보수ˑ정비하는부분들이많이이월되고있고전체적으로예산이439억,이중에서180억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한41%정도가이월되는부분들인데요.본위원이국가지정,도지정문화재보수ˑ정비예산내역을보면88건이에요.전년도이월액부분들이37건,당해예산액부분이51건이에요.매년답습하는형태로예산도늘어나지만이월건수도늘어난다.이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과장님이설명해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답답한심정으로이런사업을주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조사업이문화재청내에서도예산부서에서는빨리신속집행을하라고저희에게독촉하고있고,또이사업부서에서는신중하게여러가지설계검토라든가기술지도위원회이런자문회의를거쳐서어쨌든문화재손을대면그원형보존이라든가복원에대해서신중할수밖에없으니까저희도문화재청에가면한쪽에서는승인받는데힘들고,또신속집행하는데힘들고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청하고계속긴밀하게협조를해서어떠한변경사업이라든가신속하게대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매년이런부분을답습하는데문화재보수ˑ정비사업에있어서문화재청과경상북도가설계용역을같이시행하고완료된설계에대해서여러가지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들이있겠습니다마는그거는하나의사유에불구하고,예를들어서2022년에43건의이월사업이있어요.우리가문화유산을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고원형보존을하는게우선적인사업추진아니겠습니까. 이월이자꾸됐을때원형보존에있어서그만큼문제가발생되는부분도있다고저는봐요.예산수반도다돼있는데사업이늦어지는거는원형보존에있어서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설명해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사업이늦어지는것은우리가보다더원형보존을정확하게하고자하는사유때문에늦어지는경우도많거든요.예를들면어떠한지붕을덮는데이지붕의원형이무엇인지를찾고그게맞는지아닌지교정작업도거쳐야되고하는과정들이길어집니다.그래서사실은예산집행이라든가사업공정의추진이늦어지기때문에이게보존되는약간의시기가늦다고해서큰무리가있다고는보지않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사업에있어서건수도늘어나고,예산도늘어나고있는데행정적으로본다면절차에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고보는건데이런부분들이계속매년답습해간다는거도문제가있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큰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행정적문제는저희가설계를빨리끝내고승인을올려도사실은문화재청에서전국의많은지자체를상대하기때문에그담당직원들의한계량이있어서설계승인절차라든지지연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관련지자체와문화재청에요구를하고건의를하지만문화재청내부적인사정으로잘이루어지지않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문화재원형보존,보수정비사업에있어서관련예산의집행률이저조하고이월이많다는데서는고무적으로우리가해결할수있는부분이뭔지생각은해봐야돼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철두철미하게검토가돼야된다고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앞으로추진할때조금더고민을해서신중하게좋은방안이있는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2021년에는국가지정승격1건,수운잡방.도지정승격으로낙와고택,매정리마애불이죠.이렇게한다는것은참힘이드는일인데,열정적으로해주신점고맙게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앞으로도지정문화재와더불어서향토유적이부분관리를더잘해주셔야될거같아요.2021년도에향토유적관리를5건정도밖에안했네.5건정도보수ˑ관리.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향토유적3,000에서5,000만원으로상향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상향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부담은하는데부담을느끼시는종가도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현실적으로검토를해서고가옥이나주택같은경우는손을볼때봐야지아니면엄청나게예산이수반되더라고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문화유산과에보면예산집행에비견해서성과지표달성률은왜이렇게높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사실은성과목표를정할때그동안의실적을대비해서했는데,다행스럽게도작년같은경우에는초과달성을해서달성률이높아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집행률보면예산은340억중에170억정도밖에결산을안했는데어떻게성과는이렇게높아지나.예산집행안해도이렇게성과가오르는경우가있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마지표가여러가지항목이있어서예산집행률뿐만아니라문화재지정건수라든가관리,공모신청률이런사항들이합쳐져서이렇게나온거로.
손광영위원
2020년도에비견해서성과지표달성목표가조금높아요.높아도많이높다고.그런데이런부분들이평가를목표치를적게잡고일부러성과를높이는거아니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성과를신청은하지만평가부서에서너무저조하면보완해서요청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워낙이상일과장이잘하니이렇게성과목표가잘나오겠지.뒤에배석한팀장들이보좌를잘해주니까.그런데이보조금반납은왜이렇게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보조금반납은예산집행이완료되고저희가보통문화재보수사업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에예산을받아도변경이나이런게이루어져서더받고해서집행을다하고계약잔액정도가남은그금액을반납한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보면반납한게문화유산관리부분이거든.관리부분은사업부분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업부분이면사업부분에대한예산을공사를덜하는겁니까.공사금액이남은금액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문화재관리부분은저희가정해진계획을하는예산도있지만저희가예비비성격으로긴급보수비라든가소규모정비사업이러한예비비성격도상당한부분을차지해서작년같은경우에는이예비비들이많은남은경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보조금을14억정도나반납했네,그죠.이런보조금을반납하지않게끔체계적으로소진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한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만전을기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문화유산의관광자원을추진해서전통문화발전에기여한다는취지로안동제비원전통문화공연조성부분완료가됐잖아요.거기활용부분은어떻게생각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완료를하고이게공원이다보니까많은내방객을맞이할준비를하고거기에따라서전시관까지꾸며놨고,공원조성에따르면상시관리도하고있습니다.다만활용부분은거기에크게이벤트라든가행사를하는것은아니고공원을찾는사람들에게힐링이라든가그런사항을제공하고자하니까좀더쉼터라든가제비원을잘알수있는역사적사실을조명할수있는그런시설물을보완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는화장실은마무리다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다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앞에하천있지않습니까.하천복개부분에대해서는법리적으로문제가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당초제비원전통문화공원을조성하려고하는계획중에주차장이들어있었습니다.그런데그주차장계획이하천을복개하거나이렇게해서하는데소하천하고하천정비허가업무라든가승인업무는안전재난과에서하는데이게안전재난과자체에서승인해주는게아니고국토부라든가이런부서에서승인해주는데하천정비는복개하고이런계획들이이루어질수없다고행정적해석이나와서사실은주차장을복개하는걸포기하고지금전시관있는부분에일부공원을축소해서대형차라든가일부몇대를더수용할수있게주차장을확대했습니다.신설하는거는법적으로힘들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법리적인문제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소관부서는어디입니까?국토부에서하는겁니까,부산지방관리청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천이니까국토부산하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죠,정확하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업무가올해부터환경청으로이관돼서.
손광영위원
그렇죠.내가헷갈려서그런데연미사로하여금조계종산하에서환경청으로건의를했을때는어떠한결과가나오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결과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답변을드릴수가없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잘모르죠.행정에서다쥐고하지말고,행정에서할일은해주고연미사에천리천에이런부분이있으니까조계종본사에서환경청에진정을넣도록해서행정과같이윈윈이일어질수있도록해보자고이렇게조치를하도록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연미사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문화유산체계적인보존관리,문화재원형보존추진참중요한말이죠?이게문화유산과의원래의일인데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참힘들어,보면.순찰전담이지금3명이죠?환경안전경비인력이배치가40명에다가순찰전담3명.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작년에그렇게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문화재특별관리인력채용6명.이수치가2021년도에는전체49명이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해는46명으로돼있습니다.3명이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게오기재인가,잘못된건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작년에문화재청에서특별히안동시에3명을더추가로배치해줘서그렇게한거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순찰전담3명을더배치를했기때문에그렇구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국가지정52개소하고,도지정142개소를총괄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총괄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은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은그순찰감시인력을추가배치를못받아서감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배치를못받으면안되지.이부분을예산을요구를해서라도제대로국가지정이나도지정거의200여곳되지않습니까.관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이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조금전에도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국비지원문화재보수정비있지않습니까.2021년도에는37건에89억2,400만원정도로했네.임청각복원부터시작해서전부다.과장님,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현재어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문화재사업이아니고문관부의전통사찰보조법에의거해서지원받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전통사찰17개가있는데거기에자부담을해서하는사업이라서대부분이루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는14건을시스템을유지보수했지않습니까.보수정비4건을했고.그런데지금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2021년도에효율적인부분들을2022년도금년도에도나름대로연속적으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애착을가져야된다는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이부분에대해서는사전예방이참필요하기때문에그래요.시스템을유지보수를요구할부분은요구하고,그부분은사실은예산상으로보면상당히2020년도에비해서2021년도예산이거의28억정도가모자란다이말이에요. 이부분에있어서정비부분에보면관련예산사업결산현황을보니까2020년도에는8억이고,2021년도는5억8,000만원이고이거금액차이가좀난단말이야.그러니까금년도에는차질없도록해주시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는차질없도록해주시고요.무형문화재전승부분에도보면2021년도에공개시연은7개종목했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전수교육관부분에문제되는거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떤부분에서문제를?
손광영위원
전수관이보수를2021년에는4개소를했네,그죠.활성화3개했고.그런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문화예술교육사배치문제있잖아요?이문제에대해서예산을9,900만원예산이돼있는데집행을4,400만원못했어.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저희가당초에3명을채용할예정으로3명에대한예산을요구해서확보를했었는데,신청자가2명밖에없고재공고를내고해도채용을2명밖에하지못하고1명분의인건비가사용하지못해서반납을하게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부분에과에서게을러서그런게아니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채용자가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마지막으로한건만더묻겠습니다.봉정사있죠.만세루보수공사사업있죠.이게자꾸사업이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봉정사만세루같은부분에는저희가처음에당초계획대로추진하려고하다가이사업을추진하기위한부대시설을하다보니까이게안정성문제하고이런것이대두되어서지금설계변경을하고있어서추진이늦어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8월달에설계변경을했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으면좀발빠르게대처할필요가안있겠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신청을해도문화재청에서검토하고이런부분이조금늦어지는경우가있어서그렇습니다.조금더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문화재는우리가온전히후대에물려주어야할수있는소중한유산이라는거죠.그래서문화재는한번관리가잘못되면원형이훼손되기때문에신중히또신중을기해야된다,이말입니다.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추가적으로2021년부터진행중인야현교주변정비사업있죠.거기는어떻게돌아가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가실시설계중이고요.실시설계는올해중으로완료될거같고올해안으로시공에대한계약을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내생각에2023년7월정도돼야준공이가능할거같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그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답변을확실하게하라고.올해발주된다고하지말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당해문화재만큼이나신경써야하는부분이다른데보다화장실,관리사,또진입로이런부분에문화재주변정비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그래서문화재를방문하는많은관광객들이처음에문화재를보기위해서찾아오지만돌아갈때그주변환경전체를보고느낀후에좋았던기억을재방문에이어질수있다는것이죠.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당해문화재못지않게주변부대시설또한우리지역의소중한문화자산이라고생각하고...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보존관리가잘될수있도록문화유산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문화유산과는보니까예산액이265억원을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전년도이월액이170억,다음연도이월액이179억정도.예산이이월액많고,다음연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이렇게많은데업무특성상물론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런것들이계속매년반복되고있다고.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런거는행정상에서선행을해서나중에예산반영을한다면고쳐지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사실문화재청에서도큰사업같은경우에는전체예산을받기보다는저희도그렇게시작하고있는데일단설계용역비만먼저받아서설계용역을한후에공사비에대한예산도신청하고그런수순으로가고있거든요. 저희가그렇게하고있는데이게행정절차가이행되고난후에시공을하더라도위원님들이잘아시겠지만저희지역에중요한건조물문화재가많다보니까공사를하다가도별도로중요한사안이발생하면거기에대해서또검토하고...
임태섭위원장
예.맞습니다.과장님설명도많이들었는데,그런것도잘검토를해주시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하회마을에방문객센터건립을하는데예산이8,900만원남았네요,그죠.집행잔액이.그런데이거지금짓고있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설계중입니다.기본계획설계가끝나서형상변경을받았고또설계를하면서세계유산지역안에이걸짓다보니까문화재청의의견,문화재위원들의의견을반영하다보니까아직설계가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도보니까앞으로한2∼3년은걸릴거같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산은왔다가또이렇게이월됐는예산을쓰고,또집행잔액발생하고이렇게계속2∼3년은흘러가야될거같은데,이런방문객센터라든지빨리빨리추진해주시고,올해설계했는게2년,3년뒤에가면과연현실에맞겠나.그런것도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들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1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2시부터계속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