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통특작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유통특작과장김상동입니다.평소지역농업농촌발전과저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유통특작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유통특작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조금반환금이좀있네요.1억7,000얼마.238페이지.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
김상진위원
농산물경계강화에서9,300만원되는데이거어떻게발생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GAP검사지원좀전에설명드렸습니만2년마다한번검사합니다.GAP전농가를검사하는데농가수가많다보니까금액이상당합니다.이건국도비사업이라서반납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차액이.국도비사업이라도우리가집행할걸해야될거아니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검사하면검사비를집행하는데요.검사기준이2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격년에한번씩하다보니까예산이반납되는해가있습니다.2년에한번씩반납하는데미리조정해서해야되는데기금이다보니까매년똑같은금액이내려옵니다.저희들이마음대로금액을예산을조정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반납된경우입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성과지표를두고평가를하는데중요해서아마지표를선정하신거같고요.그중에GAP인증농가확대.목표가작년같은경우에는1,150가구겠죠.실적이3,698가구.2021년목표는작년실적보다반도안되게잡으셨어요.많이잡으셔서적극적으로의욕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는예산을다못쓰고도인증농가가늘어났던것은고무적인일이라생각합니다.그리고아쉬운부분을하나더말씀드리면요.도비로지역농산물활용반찬산업육성사업.예산편성을하시고전년도이월액도있었는데올해다지출을못하신가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상태는어떻습니까?업체가다선정되고.두개업체인가선정하도록되어있죠.한개업체인가.두개업체중에한개업체가선정되는거같은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작년11월달에공모가되어서너무조급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1년도하반기11월달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다보니까이월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두개업체다선정됐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한개업체가선정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있는업체,어떤업체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담소채라고대표김정순씨,용상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금액은꽤많은데한개업체만선정했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중에서이월된금액을말씀.
김순중위원
선정과정은어떻게됐을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공모사업을하기때문에공모사업에서선정이돼야됩니다.저희들이임의로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아니고개별이공모를해서국도비의승인을받아서농림부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어서하반기에선정이된겁니다.
김순중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사과품질고급화농자재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안동사과품질고급화농자재지원사업에서시보조금과농민자부담으로농자재를구입하고이때보면보조사업자는직접공급자로서농민에게농자재를보급하고세금계산서는농민을공급받는자로발행이되는데이게잘못되어서발생된걸로보고가되었는데맞지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2021년도에서저희들이사업을농협이주관해서농가들이일괄로농협에신청하게됩니다.신청하면개별로세금계산서를발행을해야되는게원칙인데농협에서는개인별로세금을나중에발행을합니다.개별로발행을하지만전체적으로사업을신청할때한목에농협으로세금계산서끊어서합산계산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집행을합니다.
김새롬위원
보조사업자관련해서결산검사위원님들보면37쪽에나와있습니다.여기보면신고누락이생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착오정산되지않도록바람으로끝나있는데실제지금얼만큼인지과에서파악된게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모든농자재는세금이없는영세율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세금은발행이되지않습니다.세금계산서가발행이되는데요.농협에서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습니다.농협은영세율이적용이되지않기때문에계산서를발행해서저희들한테청구가들어오게되고집행을합니다. 하지만농자재,비료,농약들은영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사실세금계산서가발행이되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농협에서계산처리를하기때문에특별히그분들한테계산서를발행하지않고전체농협에서총괄해서계산서를발행해서저희들한테청구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농가에는세금과는관련이없는걸로저희는판단합니다.영세율적용대상이기때문에세금자체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다하더라도보조사업정산서같은경우는철저하게과에서확인을할필요성이있습니다.굉장히기본적인부분인데세금에있어서피해가없다라는말보다는좀더확실하게하셔서오류를범하는일이없도록담당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고본위원도이부분을많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잘알겠습니다.추후에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농촌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촌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323쪽에보면청년농업인육성사업.농촌자원육성사업이있는데작물을확인해보니까사과하고축산농가만되어있더라고요.323쪽에중간에도비로청년농업인육성사업그것만볼까요?안동에있는청년농업인을육성하겠다해서지원하는예산인데농업인가운데서사과농사짓는청년과소키우는청년만지원하는걸로되어있어요.왜이두작물,또소키우는청년농업인데대한지원만하는지내용좀들어볼까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이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데세부사업명이청년농업인육성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이사업의실질적인내용은청년농업인육성사업중에부기명사업으로해서청년농업인들에게소득향상을시켜주고주위농업인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드론방제단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사업에참여한농업인들이5명입니다.이중에보면소를키우는청년농업인도있고사과를농업하는청년농업인도있고다른작목을하는청년농업인을해서총5명이법인을결성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2억원으로자부담30%해서2억으로추진된사업인데드론방제단구성이있어서대형드론4대와드론운반형트럭4대그렇게해서총2억원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드론을구입해서방제를의뢰하는주위농업인들한테항공방제를하는그런사업으로추진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말씀하신거는다른목에있는지원사업같고도비를하신거는사과작물,소키우는축산농가청년들지원하는거같은데맞습니까?끝나고한번확신해주시고요.제가질문하는의도는다른작물복숭아,딸기많잖습니까.그런작물도원하는청년이있으면지원을해주십사하는거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양돈도있고양계도있고같이검토를하셔갖고형평성에맞게해주십사하는부탁때문에질문드렸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런부분으로사업신청이들어오면충분히검토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청년농업인이몇세까지인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39세까지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도김순중위원님과같이청년관련해서보다가궁금해서얘기를드렸고요.저는성과지표와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식문화리더양성교육참석이있는데인원은몇명이고몇회가진행된겁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성과보고서377쪽을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식문화리더교육은지침상에고정된인원은없습니다.그때그때계획을수립합니다. 교육과목도예로전통식이라든지최근에음식이라든지그런반을구성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30명에서50명사이보통그렇게잡고운영을하고있고30명을해도모집이안될때도있습니다.초과할때도있고하지만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사람이30명이나50명이그때그때되는건데목표가100이고달성성과가100%가될수있습니까?지금말씀하신거는고정된인원은없다.그때그때수립해서교육과목으로한다.전통과목이나특별히이슈화된범위내에서진행을한다.인원은30명에서50명인데인원이다안찰수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목표달성률이성과율이다100%입니다.어떻게된겁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30명이나50명을해서그해에1회차,2회차,3회차몇회차까지하고있습니다.가령1회차에는30명을해서달성이안되었더라도2회차에는초과되는경우가있습니다.합산해서누계한인원으로표기해놓은수치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제가끝나고난다음에식문화리더양성교육관련해서회기별로몇명이진행했고언제진행했는지이거저한테따로보고부탁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그거때문에질문드린거는아니고요.농촌활력과는지역이함께하는혁신적인농촌지도서비스를창출하는곳입니다.맞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누구나살고싶고살수있는농촌을만들기위해더더욱노력을한다고생각하는데그러기위해이부분을좀더구체화하는성과지표를이런부분을성과지표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에서귀농이나청년농업인육성과관련해서얼마나더노력을하고누구나안동에와서안동농촌지역에와서살수있다.여기가돈을벌수있다이런곳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성과지표에그런내용이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계실때제가말씀드릴게요.질문가운데답이나왔네,그죠.청년농업인육성은농업인조칙체육성항목가운데하나이잖아요.업무보고서328쪽에맨밑에있는게청년농업인육성이고요.청년농업인밀착형정예요원양성과정2개가사과과정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말씀드린거는집행이덜된거에요.청년농업인육성하겠다면서그죠.해결방법이작물을늘리면집행하기에수월하지않나.반영을부탁드릴게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집행잔액2,000만원이상되는것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기술보급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기술보급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의석에서-궁금한거물어봐도됩니까?) 네,궁금한거물어보셔도됩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성과지표에보면과수기술선진화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어떻게해서목표달성을다했는지가궁금합니다.과수관련해서내용을아예예산을한번도쓰지못한항목도있고한데어떤기준점에서결과가나왔는지사업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과수기술선진화사업은세부사업입니다.세부사업내용속에포함된민간자본보조사업에대한개소수대비추진실적이것으로서성과지표를나타냅니다.각종과수분야에시범사업,당초계획대비추진실적으로100%완료된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여기나와있으니까저희도알고요.이게어떤기술보급을했는지어떤성과가있었는지가궁금한겁니다.활자에나와있는내용말고저희가모르는부분을질의하는거니설명을자세하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세부사업별,품목별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네.어떤건지대해서대략적으로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어떤거를하는구나,과수기술관련해서우리가하는가에대해서알수있지않겠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네.시범사업추진성과에있는사업별로대략적으로어떤사업인지말씀드리면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과수기술선진화에대해서궁금하고요.이걸묻는거는도비과수산업의지역특화육성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명시이월로넘겼는데왜목표달성률이100%인지제가이해가안돼서그렇습니다.관련이있는부분인지항목이분리되어있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세부사업에서도비사업이고성과지표에나온것은전부자체사업으로사업이달라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도비가나온거에대한성과지표는저희가볼수없는건가요?시비로되어있는성과지표만볼수있는겁니까?그럼담당과에대한전체적인달성률이아니라는거죠?담당과에서하고있는국비,도비,시비전체는아니네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네,전체가다나오는건아닙니다. (김순중의원의석에서-녹취불능)
김새롬위원
그렇죠. (김순중의원의석에서-사실은지원받아서하는것도)
마이크켜고말씀하셔야됩니다.지금그렇게하는게맞는건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제가잠시착각했습니다.성과지표에아열대과수안정생산기반조성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수기술선진화에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수산업에지역특화육성돈안쓴것까지포함된거라고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했는데목표가100%입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당초예산대비추경에한사업도있기때문에다포함돼서수치상으로나온거같습니다.당초예산대비분모로들어가기때문에추경사업에한것들이포함되면분자로됩니다.
김새롬위원
당초목표를했는거에서추경으로했는거는달성목표에들어가지않는다는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들어갑니다.들어가기때문에아열대과수를이월했지만분자가더커지기때문에100%로표기된겁니다.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들,혹시말씀하신게맞나요?과장님이성과목표에시예산만들어간다했다가아니란얘기가확실한겁니까?제가정말몰라서확인을받고싶습니다,이내용을.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발언하시게요?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이거는과수기술선진화지표에요.그거와애호박작물을애플망고로바꾸는거하고관련이없지않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기존에애호박하우스에다가하우스를개량해서시설과수작목이들어가는겁니다.그래서과수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
김순중위원
애호박하시는분이애플망고를가꾸지않고소득높일수있는생산량도늘어나고병충해도견딜수있고그런걸지도해주는것이기술선진화사업이지,대체하는걸갖고선진화라고표현하는것은아닌거같아요.다시한번지표를.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애플망고같은경우는애호박보다소득성이상당히높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체작물일뿐이지애플망고로바꾼다고선진화가되나요,기술적으로.애플망고가운데서도우리가기술적으로연구해서보급해야되는거에요.대체해주는걸로끝나는게아니고.지표가아닌거같고대체하더라도거기서경쟁력있게. 이번에사고난거알고계시죠?풍천에애플망고하시는분이관리하는포인트를해주시고그런사고가안나오게.원격으로자동으로할수있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하는게선진화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시설을작년도에시설했었습니다.시스템에잠시오류가나서한시간정도하우스가닫혀버렸습니다.
김순중위원
오류가났더라도자동으로하는게선진화죠.대체연료가들어가든지컨트롤할수있는기계가있든지알려주든지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사고이후에시스템을보완해서지금은잘운영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는오류발생안할정도로조치가되었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자동화시스템이들어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게선진화라는얘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과수선진화는단위사업으로있고그밑에각종세부사업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전체적인단위사업명을결국은과수선진화를위해서사업을추진한다이런개념에서단위사업명으로과수선진화이렇게이름을붙인것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실적이100,혹은110하는거는질적목표에요.계산방식은숫자로되어있지만한번생각해보시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원예기술지원에보면향토산업육성사업에예산액이7억2,400을잡아놨어요.결산액은3억8,000이에요.이게너무과다하게예산을잡지않았나싶어요.2020년도에보니까2억5,700밖에잡지않았어요.결산한거보면요.근데배도넘게2021년예산안에보면7억2,400을했어요.결산서보면3억8,000이에요.그이유가뭐죠?본위원생각에는너무과다하게예산을잡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3배정도잡아놨거든요.설명좀해주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이사업은2018년부터2021년까지4개년사업입니다.18년1월부터사업이추진돼야되는데사업비가18년도9월에내려오다보니까18년도사업비가거의지출이못되고시기적으로촉박해서지출을못하고그래서매년배당된예산액이밀리고하면서이월예산으로사용되었습니다.그래서원래는지난해까지사업이끝나야되는데올해까지그이월금에대해서사업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마무리된다는말씀이시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성과지표에대한타당성이랑이런것들이개선해야된다는꾸준한자성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과수기술선진화성과지표꼽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서하고있는사업들이무엇인지세부적인내역과100%달성되는거에대해서서면으로나중에부탁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을보니까요.예비비지출이생각외로집행잔액이요청한거에비해서많아서.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비비지출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비비는화상병예찰방제지원으로재료비로4억1,650만원이배정됐습니다.그리고화상병발생농가에대한매몰작업과진단키트소요자재이런항목으로1억원이배정됐습니다.약재구입에대한재료비에대해서4억1,647만9,560원이약재구입비로지출되고지출잔액은2만440원입니다. 그리고1억원에대해서는7,264만7,500원이지출되고잔액이2,735만2,500원이미집행되었는데이거는화상병이지난해5월에발생되고타시군의사례를볼때지속적으로발생된다고보고1억원의예비비를확보해서추진해왔는데이것이5월달에조기종식되면서나머지잔여금액이2,735만2,500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미래농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미래농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329쪽에생활원예활성화2,800만원편성하시고2,546만1,400원집행하셨는데생활원예사실잘이해가안되고지원을해야될까싶어서시행과방법.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생활원예활성화는국화하고자생란하고우리꽃연구모임세가지로이루어지는데주로국화전시회하고자생란도회원들이전시회를하고우리꽃지키미라해서야생화연구회활동을하면서교육을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센터에서진행했던교육프로그램이여기에있는예산갖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오늘계속제가성과지표에대해서얘기를하게되는데요.위원님들결산검사의견서46페이지보시면농업기술센터내용이나와있습니다.성과지표의타당성에대해서의견이나와있는데환경미화용꽃묘생산량이여기서하는거맞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목표실적률에대해서목표치에적정성과효과성을확보하여서성과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측정산식에따라서성과보고서를작성하라고되어있거든요.사실굉장히기본적인부분인데이과뿐만아니고전체적으로성과지표에대해서집행부에서성과보고서작성중요도에대한인식이부족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심도있게봤으면하는권고를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시죠.농수산물도매시장은사실세출관리보다는세입이중요하다그죠.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2022년4월20일까지운영법인이있었고아마4월20일이후로새로선정이.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되었습니다.5년간.
김순중위원
어디로선정돼있죠?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청과하고안동농협공판장이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선정할때선정기준.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선정기준을지켜서.
김순중위원
지침다지키셨어요?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전에도안동청과하고안동농협이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연속해서.새로입찰할분들이있었고.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단독으로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농협은도지사승인으로인해서저희들이지정이됐고,안동청과는안동시장권한으로지정이되어서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지정할수있는거도법령과지침에따라서.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절차를밟아서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제가오늘계속성과지표를얘기하는데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건수가성과지표로까지올라와야되는필요성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다른부서어디서도시설물유지관리가성과지표로올라오지않습니다.왜이게올라오게됐습니까?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과지표로올린거는도매시장의현대화시설을해서많은시민들이,출하자들이도매시장을이용해달라는의미에서성과지표로올린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많은시민들이오게끔하려면성과지표로유지보수를몇개했다는것보다는수산물원산지단속을몇건을했다,농산물의농약검출을몇건했다이런식으로성과지표를해서안전한먹거리를위해서시에서얼마나노력하고있다이런거를차리라성과지표로보여주는게훨씬더신뢰를쌓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위원님말씀공감합니다.
김새롬위원
단순하게시설물유지관리횟수는성과지표로나올수없다고봅니다.본위원은.좀더성과지표에대해서목적에대해서신중하게생각을해주시고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창호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리며2021회계연도예산결산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현재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가전국유일무이한조직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전국육상에는저희들밖에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나요.작년에보니까승객이5,750명이되어있습니다.제가궁금한거는실제수몰민이이용한지표와해상촬영장운영에필요한이용객이혹시분리가되어져있는지.왜냐하면올해1월부터9월까지이용객이200명정도라고제가전달받았는데그래서확인을좀부탁드립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일반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들은청경까지포함해서25명이고요.도선이3척이고행정선이6척인데9월20일현재까지승객이2,933명이이용하였습니다.그리고차량이1,295대를승선해서도산으로해서현장까지운항을하였습니다.9월20일현재입니다.
김새롬위원
네.내부순환보직하고있습니까?이거지금굉장히큰문제이고본위원이아주관심을깊게갖고있는부분입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도7월17일직무대리보임받고교육받고와서집안에일이있어서실제근무는며칠못했습니다만파악을전체해보니도산하고합쳐서배가9척에대해서승선하는인력이두명씩기본적으로해야되고톤수가큰거는4명까지승선을해야되는데운항을할때필수인원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인력이그래서한사람이배를여러척을같이근무하는걸로했고현장에근무하시는분들한테서무팀장한테얘기해서일일이희망보직을신청을받았습니다.받아보니세분이신청이되어서한분은부득이한여건상해결못하고두건은원하는대로되었습니다.한분은재난관리과에서저희한테오고우리사업소에서재난관리과에가시고한명은현장에계시는분은사무실에배치를시켰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이질문은왜하는지아십니까?아시지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새롬위원
굉장히큰문제입니다,사실.이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따로제가나중에정보도요청할거고본위원이위원회위원님들모두하고공유를할겁니다.상당히큰문제입니다.한직원이오랫동안독식할수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꼭드리고싶고요. 안동호주변에1차선도로가대부분설치됐다고제가답변을받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많은인력이배치되고1년에30억정도맞나요,예산들어가는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17억정도.
김새롬위원
17억정도계속들어가고있는데인원배치라든지예산을꼭써야되는이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왜냐하면도로가다있지않습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하댐같은경우에는임하댐이축조될때에마을간이설도로가구축되어있습니다.거기는행정선2척밖에없고요.문제는안동댐입니다.73년도당시에댐을축조할때에마을이설도로가사실상했는데도있지만거의안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안동시에서증설해가면서농로포장하고해서일부는되어있습니다만마을간이설도로는완벽하게구축되어있지않습니다.그리고주민들이어제도전화를받았는데요.오히려보강을시켜달라고합니다.
김새롬위원
도로보강을말씀하십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배경우를얘기하십니다.왜그러시냐하니예산대비해보니효율적이지못하니주민들이차도다있고하니까하면안되겠습니까하니도목같은경우에도거기갈라그러면예안면사무소를통과해서오셔야되기때문에차량이움직이는시간하고맞지않아요.농촌에는새벽일찍시장에볼일을오고오셔야되는데시간타임이안맞기때문에배를더운행해달라고요청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많을수있죠.그런데우리는인풋아웃풋을생각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혹시최근에도선을구매하신적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최근에는없습니다.가장근래에산것은2020년도에차량도선입니다.요촌에가면36톤되는거근래에샀고요.그다음에17,18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해서기사도많이나와있고해서관심이많이있는부분입니다.효율성있는행정운영을부탁드리고이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가장관심깊게보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장님,제가임하댐수몰민이거든요.선장님얼굴을거의다알거에요.20년넘게산소다녔으니까.근데임하댐문제가소장님말씀대로길을다놓은건아니에요.저같은경우는배를안타면들어갈수가없어요.임도가있는것도아니고다리를놔준것도아니고.행정선2대가있어요.한대는저희산소가려면1시간넘게걸려요.배가얼마나늦게가는지경운기보다더늦어요.또한대는6명타는배가하나있고요. 임하댐수몰민들은상대적으로안동댐보다혜택을누리지를못해요.차량도선도한대도없어요.뭘어떻게하고싶어도못싣는그런실정입니다.임하댐에차량을진입할수있는길을만들어주든가아니면배를더사서실제로6인승만운행하잖아요.그리고기간을한달만정해놔요.저같은경우에는한번산소가고싶잖아요.일일이전화하고그러는거에요.시간을절약하는것도아니고. 배를한대더사면선장이더필요하겠죠.상대적으로안동댐보다임하댐이배를이용할수있는시간이더힘들어요.배가없으니까.시간적여유도없고.모든지원이안동댐을다하는거에요.안동댐이7이면임하댐은3밖에안되는거에요.이번에제발예산좀올려서임하댐사람아니껴?안동댐만신경쓰고.차량실을수있는도선이없다는게말이되니껴?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검토하고예산올려서하시면되지무슨검토입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간단하게말하면세입이10억이네요.그가운데7억짜리가있네요.부담금.무슨내용인지.예산도7억,징수결정액도7억,수납도7억인데궁금해서.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수자원공사에서댐을축조하면서지역민들이불편하기때문에거기서운영비를1년에7억을저희들한테줍니다.그게수자원공사에서주는부담금입니다.
김순중위원
매년발생하네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네,매년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