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서 드립니다. 김규리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와 이경돈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조정된 이후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생활디자인 확대 강화를 위한 디자인도시 서울 구현 및 서울이 직면한 문제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서울이 매력적인 세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업무 추진 시 항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업무보고는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공공미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19일에 설치해 5년간 운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기한 만료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2는 오는 11월 18일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자동 폐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부칙 제10조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본칙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재차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김규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규리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논의해서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일몰시기가 11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리적 체계를 따지게 되면 일회성 일몰 법안인 경우, 이를테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 조문에다가 날짜를 명시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수차례 계속 반복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법에 명료성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칙에 날짜 기한을 명시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부칙에 있든 예를 들면 본문에 있든 어쨌든 조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본문에 대한 것에 동의한 사유는 개인 정보 조례라든지 기존의 다른 조례들이 본문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유인 거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시면 그것들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번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김규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여 201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울디자인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리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3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대비 39.6%인 9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DDP를 중심으로 서울의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DDP와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외에도 DDP의 관광ㆍ디자인 명소화, 서울라이트를 비롯한 자체기획 전시 운영, 국내 최대 디자인 라키비움 운영, 디자인 정책연구개발, 디자인 인재 육성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디자인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도시 디자인 경쟁력 재고를 통한 디자인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는 325억 원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시민의 대외활동 증가와 도시경관 및 디자인 개선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단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연간 임대사용료 23억 6,400만 원은 재단의 관리사업수익의 일부인 임대수입으로 집계되어야 하나,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재단의 2023년도 관리사업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 서울시로부터 임대사용료를 직ㆍ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사업수익으로 집계하여 재단의 재정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은 2022년 소장품 상설전시 운영, 디자인 상설전시 운영, 디자인 라키비움 구축에 신규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디지털디자인산업 전시 운영, 서울디자인자산 운영 등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등 DDP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기획ㆍ운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전시 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정량적ㆍ정성적인 사업성과 측정을 통해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출연 동의안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출연 동의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는데 대표이사님이나 정책관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세훈 시장 처음 출발부터 해서 디자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재단 만들고 디자인정책 관련해서 과를 계속 키웠는데 전임 시장 있으면서 그 역할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지금 480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 DDP 운영만 거의 170억, 19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인건비 한 120억 들어가고 남은 예산이 120~130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DDP 본연의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재단의 사업을 하는 데는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우리가 DDP 만들어서 임대사업하고 디자인 전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수익, 자체적인 수익, 이 출연금에만 의지하고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모색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청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이 기금 출연, 예산 출연에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전에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조금 더 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무 내용을 보면 운영, 운영, 운영, 보급, 보급, 보급,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속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부분도 디자인인 만큼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경직성 비용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시거나 특이하게 하시거나 좀 폭넓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쪽의 비용을 기획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DDP 운영을 위주로 해서 사실 재정자립도를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추진할 때 또 위원님 의견도 여쭈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동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 하셨으니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사무 종료되어서 내년에 디자인재단으로 넘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센터의 업무 등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사업 자체에 대한 이관 비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인력에 대한 비용은 기존 디자인재단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에 대한 비용은…….

사업만 반영하고 인력은 전혀 반영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면 예산 증액은 없는 거네요? 예산 반영은 없는 거네요?

사업비는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재단에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는 기존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DDP 안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장도 재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관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사업은 그동안 다소 중복되어 있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디자인재단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그 파트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가지고 있던 고유 다른 사업, 재단이 하지 않던 사업만 재단으로 이관되도록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UD센터 원래 내년 4월인가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로 예산 줄인다고 하신 부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사항입니다. 원래는 내년 4월 말까지, 처음 협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건가요?

네, 아직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기존에 센터에서 2년 반 정도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소실되지 않도록 그런 노하우들을 재단에서 잘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했던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으니 그런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민간위탁으로 다 외주 주는 것만 그냥 무조건 외주라고 해서 다 중복이라고 하고 기간 만료도 전에, 3년 계약했는데 지금 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년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신의나 계약기간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인 거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재단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했던 업무를 저희가 100% 다 이관을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지금 동대문 DDP 여기에서 나름대로 기획 또는 전시, 공간 활용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DDP 자체가 동대문의 명소가 되었어요. 해마다 하고 있는 게 라이트웨이라든지 여기서는 서울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주시는 것이 앞으로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DDP 안에서 말씀이신가요?

네, DDP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행사 내지는 기획.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오늘 재단 업무보고 내용에 올해 진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현장 시찰 시간에 내년도의 사업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부탁드리는데요. 디자인재단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재단 이사님? 다름이 아니라 출연기관 시작됐을 때부터 민간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시에서 출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시작부터 해서, 출범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단 전체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김규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첫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산업을 진흥하며, 미려한 주간 도시경관과 야간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서울의 도시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격 디자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2022년 8월 19일 자로 신설된 디자인정책관은 문화본부의 디자인정책과와 도시계획국의 도시빛정책과, 도시관리과의 도시경관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디자인산업담당관이 합쳐진 조직으로 3개와 13개 팀 1출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6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 및 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70억 원 세입예산은 8억 원입니다. 3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비전하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디자인 감성도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산업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경관도시라는 목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디자인 감정 도시입니다. 9쪽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확산입니다. 범죄, 어르신 치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별, 상황별, 맞춤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제안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안전디자인 개발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일괄적인 적용이 가능한 지하철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를 재개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픽토그림, 안전정보 설치기준 등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 주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누구나 누리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올해 올림픽공원 몽촌역사관의 보행안내체계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올해 12월 오픈 예정인 메타버스체험관과 DDP 내 체험전시장 운영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확산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 시민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개발입니다. 뚝섬유원지나 여의도 한강공원 등 수변공간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재미있는 벤치를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에는 시민의 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감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2023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13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추진입니다. 서울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는 서울숲에 지역 속 예술명소 조성을 위해서 국제지명공모, 시민스토리공모 및 일반공모 당선작 총 2점을 제작ㆍ설치하고, 노들섬에서는 대학협력 작품을 전시, 축제를 추진하여 일상이 예술인 감성도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산업 도시입니다. 17쪽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서울 소재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3개 사를 발굴해서 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ㆍ특허ㆍ회계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경관도시입니다. 21쪽 도시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황학동 가구거리 등 경관 개선이 필요한 11개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환경 및 야간경관 정비ㆍ개선, 녹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초구 음악산책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양천구의 포켓쉼터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귀갓길을 안전하게’ 스마트보안등 추진입니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귀갓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심이앱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동 시 주변 가로등 조명이 밝아지고 위급 시 버튼을 누르거나 핸드폰을 흔들면 긴급신고가 감지돼서 가로등이 점멸되고 보안관이나 경찰이 출동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보안등 2만 658등 교체를 목표로 올해는 13개 자치구 총 3,500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간판 개선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올해는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95개 저전력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 빛 구현입니다. 서울의 멋과 감성이 살아있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야간경관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마무리해서 2023년에는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과 신행주대교, 양재IC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의 경우 올해부터 중앙계단길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남산타워 및 주변 둘레길을 통한 야간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덕수궁 돌담길 사업의 경우 정동분수대에서 미국대사관저 200m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을 끝으로 전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세계적인 미디어파사드 명소로 조성입니다. 올해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6일간 광화문 및 세종대로 일대에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를 개최하고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상설 전시를 통해서 광화문 일대가 서울의 대표 미디어아트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리 디자인정책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서울디자인재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도시ㆍ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디자인을 통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감에 재단의 역량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까지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최구환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묵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안재선 지원본부장입니다. 정종일 감사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R&D센터장입니다. 박삼철 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김수정 서울디자인창업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시설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고 2009년 3월에 출발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개장하였고 2014년 3월에 DDP를 개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업무보고 후 당연직이사를 정책관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1관 2실 4본부 3센터의 조직으로 160명 정원 중 현원 152명이며 현재 결원 정규직은 채용 중에 있으며, 12월 1일 자 임용 예정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482억 원으로 이 중에 서울시 출연금은 233억에 해당하며 약 48%의 비중입니다. 현재 9월 초 기준으로 세입은 67.2% 달성하였고 세출은 68.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서울디자인지원센터,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경영 전략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이라는 비전으로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공공성 강화 그리고 혁신적인 경영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각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본격적인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DDP 공간 구성입니다. DDP는 지상 4층, 지하 3층의 시설로 컨벤션에 해당하는 아트홀, 전시시설인 뮤지엄 그리고 디자인 정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울림광장과 공원을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DDP를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도록 기존 월요일 휴관을 폐지하고 현재 365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는 개관으로부터 작년도까지 100% 재정자립 운영 기조에 따라 대관과 이벤트 유치 중심의 업무를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올해 처음으로 DDP 콘텐츠 기획에 대한 출연금을 배정받아 금년부터는 시민들이 DDP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획전시는 재단 자체 기획 「시작된 미래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 건축가와 공동 기획하였고, 1만 6,000명의 유료 관람 성과가 있었습니다. 11월에는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 노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기획전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디자이너 상설전시 사업은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기획전입니다.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공 사례 등을 내용으로 연간 3회 개최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협력ㆍ교류 전시는 주한 해외 대사관, 해외 문화원 그리고 국내외 디자인학회,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전시를 진행합니다. 디자인 둘레길과 둘레길갤러리, 갤러리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18건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대사관과 협력한 미래의 빛 전시가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대사관과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DDP는 7,000여 점의 소장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장품을 시민들이 상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론칭 행사 및 이용고객 확대입니다. 대관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사업은 DDP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기업행사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서울 미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페라리, 볼보, 포르쉐 등의 신차 발표회가 DDP에서 있었으며, 글로벌 브랜드 구찌의 월드투어 마지막 장소로 서울을 선택하고 DDP에서 행사를 하게 됨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인지도의 전시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전시는 관람객 25만 명 그리고 이달 초까지 개최한 팀 버튼전은 3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시민들이 DDP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DDP 멤버십도 론칭하고 혜택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한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디자인 관련 국내외 간행물 107종을 매월 업데이트하는 곳으로 금년 7월에 오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층에 위치한 쇼룸에는 약자와의 동행,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을 담은 기업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부터는 KT와 협력하여 이동약자도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체어를 함께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저희 재단은 다양한 기업과 민간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LG전자,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이케아, 이수화학 등과 함께 공동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디자인산업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내 디자이너들의 교육 및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DDP 명소화 부분입니다. 익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서울 라이트는 DDP 외장패널에 대형 미디어 작품을 상영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서울뷰티먼스와 연계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12월에는 글로벌 작가 초대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도 진행하며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서 겨울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라이트 작품은 야간에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상시 볼 수 있도록 실내에도 갤러리를 구축하여 연중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 관광 성수기 기간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5월에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을 겸해서 어린이날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26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서울뷰티먼스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패션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DDP 가을축제, 이번의 주제는 비바뷰티입니다. DDP 투어 사업은 기존에 유료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면 무료화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을 조금 더 가깝게 맞이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와 별도로 기업 대상 임직원 커스텀 투어를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금액은 1인에 현재 26만 원 받는 커스텀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DP는 해외 VIP 및 언론이 자주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입니다. 최근에 영국 가디언지, BBC, 터키 국영방송, 스위스ㆍ프랑스 TV 또 로잔공대 산업디자인과 등이 방문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장소 그래서 서울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DDP의 경우 시설관리인원 170여 명을 투입하여 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준공 10년 차 도래에 앞서 공종별 개보수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DDP를 방문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지원 부분입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디자인2022는 디자인 전문 MICE 행사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제전시와 59개사의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전시 그리고 마켓 운영, 서울 각 지역의 105개 핫플레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조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를 매칭하여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120팀을 선정하고 제품의 개발비와 양산비를 지원하며,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DP디자인페어를 통해서 신제품 론칭행사로도 지원합니다. 올해 서울 디자인2022 기간에 함께 열리는 디자인페어에서는 디자인스튜디오의 론칭제품 140여 개 팀의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전문 비즈니스 전람회로 개최됩니다.

서준오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UD 디자인 관련해서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 포함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어찌됐든 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단에서 하는 것까지 전 좋다고 봅니다. UD의 업무가 과거 3년 동안 쌓아 놓은 게, 쌓아오면서 대외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재단에서 잘 수행하면 좋은데 아까 이사장님 얘기는 기존에 재단에서도 UD 업무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UD에 대한 부분이 없고 연구하고 아카이빙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센터가 수행해 왔던 주요기능은 정책연구, 컨설팅, 인증제 지원, 그다음에 UD의 환경조성, 교육홍보, 대외협력, 다양한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재단의 조직도를 봤을 때는 정책연구하고 교육홍보 정도 할 수 있는 인력만 있고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컨설팅이나 인증제 제도나 환경조성, 대외협력 등에 대한 노하우가 센터에 3년 동안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기능 이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은 센터의 종료에 따라서 재단으로 넘어오면 UD가 지금까지 쭉 했었던 기능에 대해서 재단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잘해 주셔서 지금의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센터에,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이나 인증제 같은 경우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새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고, 이 업무가 재단으로 가면서 자칫 UD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외 신뢰도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성과들이 쇠퇴되고 뒤로 간다는 평가가 없도록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하게 센터가 수행했던 기능들이 축소 없이 오히려 더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협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기존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센터에서도 사실 저희 컨설팅 물량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 풀을 가지면서 그분들께 또 의뢰를 해서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한다면 디자인재단이 수행하기에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3년마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그 업체가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업무들을 좀 더 책임감 있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내부 그동안 운영했던 디자인 관련 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관련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산업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과 연계를 하면 저희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오히려 UD 업무를 발전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업무 이관이 잘 되고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 이사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려하지 않도록 첨언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있던 내용에 2019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담당부서가 시에 만들어지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재단이 하고 있었던 유니버설 관련 사업을 중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던 사업, 센터가 만들어지면 같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던 내용이고요. 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센터가 갖춘 고유의 독특한 역량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기존에 재단이 하던 사업에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 정관 4조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ㆍ사업 및 운영이 2018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R&D센터에 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2명 그리고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디자인팀에도 석사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하고요. 외부의 전문인력, 앞으로도 그동안 센터를 운영했던 분과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정책관님 22쪽, 저는 현안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갓길을 안전하게 박스에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등에 어디 어디가, 혹시 공공장소라든지 하천, 산도 포함이 되나요? 22쪽 맨 상단 박스 안에 설치 장소를…….

주로 골목길, 소공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포함이 돼요?

주택가 위주로.

주택가 위주로만?

네. 서울시내에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 중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경찰청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에 먼저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만 있나요? 여기에 소리까지는 포함이 안 되죠?

네.

등만?

네.

그러면 여성안심 귀갓길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사업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1인 가구에…….

1인 가구라고 말씀하시면, 주거지역?

네.

공공장소나 산이나 하천,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한번 지역을……. 잘 아시나 본데 말씀 한번 하시죠.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위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54개소는 경찰청에서 굉장히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도 가능하고,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심이앱을 활성화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흔들거나 활성화를 하면 바로 안심이앱으로 연동이 되어서 자치구 관제실로 가고요. 그와 동시에 조명이 밝아지면서 그 일대 조명이 다 깜박거립니다. 그런 범죄 위험인물이 있다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작년에 추진이 됐는데 2025년도까지 2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까 54개소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추후에 깊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같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23쪽에 LED간판 교체사업 업체당 250만 원씩 지원해서 시와 자치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서울의 4대 지천이라고 해서 우리 홍체천도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용역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25쪽에 광화문광장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책관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재단에 대해서는,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디자인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홍보하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 제품 이미지로 넣어놓은 부분이 자동차 벤츠 1호 차 모델을 샘플로 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시를, 저희 소장품을 전시할 때는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 등과 부속품이든가 하는 분야의 디자인 회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왔을 때는 그 전시물을 보러 가는 길에서도,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시작되고 감정이 기복이 돼서 즐거운 자리가 있고 나중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의 형태를 공간에 연결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 장소만 하는 것은 요즘에, 큰 공간은 한 장소만 하는 게 맞고요 저희 DDP 같은 경우는 길도 상당히 복잡하고, 복잡하다기보다는 아주 오묘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잘 이용하도록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은 앞으로 발언하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용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님, 9쪽을 보시면 생활안심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셉테드(CPTED)기법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시도한 건가요?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에도 제 지역구에 이 사업이 적용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봤을 때 범죄가 감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예방조치를 취했으니까?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범죄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기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결과치를 도출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과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때 범죄율이 좀 높고 그러나 외진 그런 위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자체가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길이면 아무래도 위험이 덜 할 텐데 비좁고 막힌 도로가 있는 이런 위치가 주로 대상지가 됐던 것 같고. 거기에 범죄율도 포함이 되죠, 그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부분은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범죄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를 거기서 추천해 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우리 구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고려가 됐다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결과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나, 안 됐나 하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 수치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긴 공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강북구의 어떤 동에서 짧은 구간 때문에 저희가 사업했던 그 대상지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의 범죄율하고 연관을 시켜서 사업 효과성을 도출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되신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일정 지역을 두고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게 경찰에서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범위를 구분해서 나름 경찰도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 알고 어느 지역은 그나마 방범이나 치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경찰과 상의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셉테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물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얼마큼 더 적용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 관련된 21쪽, 22쪽, 23쪽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쪽 LED간판 교체사업은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시구비 매칭으로 하기로 결정된 게 언제죠?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됐죠? 23쪽이요.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시구비 매칭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비 금액이 되게 적게 잡혀 있잖아요. 6억 50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같이 해서 보통 하면 100곳, 150곳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죠?

위원님, 이게 2008년부터 시행돼왔던 사업이고 자치구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2008년에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규모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정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디자인서울을 외치는데 예산이 감소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조직개편도 하고 디자인에 있어서는 또 우리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이고,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각 자치구에서는 되게 인기가 좋은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 자체적으로 간판 개선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간판이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시각적으로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시의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한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건설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차원 높은 그러한 내용이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도 좀 많고요 사업 실행할 때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자인정책관의 주요업무에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라고 큰 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정책관의 업무 자체가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게 창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 디자인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 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과 공공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의 개념은 원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제품, 서비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적인 부분이 많이 접목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8년,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다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예를 들면 공공미술과 관련한 그런 사업에 있었던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의 부분은 디자인 산업 지원을 통해서 디자인 산업의 진흥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개발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다른 차원의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원래 개념인 창조성이라는 거,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점을, 물론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정책을 만들어갈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안전디자인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괄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이 아까 그런 차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지하철에는 다 이걸 해라, 구청의 파사드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표준디자인 개발을 한다는 게 주변의 여건, 조화,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디자인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인 공공시설물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례로 든 게 지하철 외부 캐노피의 디자인 재개발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적용된 것들이 있습니까? A라는 지하철역에 뭘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는 일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 가이드 자체가 100%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물 개발할 때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디자인 개발, 이거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하셨는데요. 사회적 약자라는 게 여기 보면 위에 박스에 노동자 등으로 돼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이런 디자인 개발이었나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 사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색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인물, 대피로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밑의 이게 사례인가요, 실제로?

지금 밑에 그림에 나온 것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추진한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안내 사인이나 설치 기준,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가이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시민들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변시설 주변에 공공시설물 벤치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는 외주용역을 줍니까?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상지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치라는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을 접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는 시민들하고 밀접돼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직접 사용하는 것도 시민들이고. 그래서 공공에서 관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의자와 벤치와 시설물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환경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펼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갓길을 안전하게’ 스마트보안등, 이 앱이 따로 있나요?

안심이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사업비가 지금 꽤 돼요 200억 가까이 되는데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교체를 하실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상당 부분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앱 사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 지금 제가 여기 디자인재단의 지출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디자인재단은 여기 조례에 보면 중요한 게 디자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의 목적이.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곳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앞에 시민의 삶 이것은 좀 의례적인 것 같고, 여기 지출 예산액을 보면 퍼센티지를 보니까, 실제로 진흥하기 위해서 어쨌든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이쪽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DDP디자인페어 개최라든지 서울디자인2022 개최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이 예산이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디자인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실 때.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에는 시의 디자인정책관에서 산업 지원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직접 투자비가 조금 많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디자인정책관하고 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고민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했고 그랬을 때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선진국일수록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고민이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뭐라 그럴까 좀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을 보니까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바람인데, 고민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다 보니까 우리 정책관의 예산도 한정돼 있을 것이고 사업의 가닥이라고 할까 방향을 되게 잘 설정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 정도의 인력으로, 이 정도 규모의 정책관으로서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가닥이라고 할까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고민들이 들었는데 여기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책관님?

저도 이게 새로 조직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된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전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간단한 공간디자인에서부터 예를 들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부분까지 그 영역이 되게 광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기존의 그런 시설물들을 표준화하는 이런 작업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약자와 함께 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말씀 계속하시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함을 사실 덜 느끼고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구체화하고 또 확장해 나갈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한계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해 나가는 와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죠. 이 디자인정책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당장 어떤 것들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1년이나 2년을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정책적인 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도가 다 다를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나 이런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좀 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또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와 바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고민이라는 것은 좀 반복적인 거지만 결국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개입하고 어디에서 착안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과 과제로 가져가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같이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업무보고를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변화의 계획들? 지금 언제 시점인지 정확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센터의 위탁을 종료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좀 담아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유니버설이라는 것이 주요사업으로 됐고, 그러면 앞으로 센터의 변화의 계획이 확정된 건지 예정된 건지 논의 중인지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변화가 예정돼 있다면 업무보고에 담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우리가 선진화될수록 더 확대해야 될 정책이고 더 필요한 정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 정책들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센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지금 센터 종료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에 있는데 아마 다음번 회기 혹은 그전에라도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센터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질 없이 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센터 업무가 종료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의아한 게 있어서, 이 스마트 보안등 사업은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이관된 건가요? 1인가구추진단 이런 곳의 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어색한 사업이라서, 사업의 성격이.

1인가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하고 있던 것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예정돼 있었으니까 올해 추진되는 거고 내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되는 거네요?

저희는 일단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규모는 큰데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디자인정책관의 성격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11월 정례회 때 하면 되겠죠, 예산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예정이라는 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하셨고요. 대표님, 25페이지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유지관리는 언제부터 디자인재단에서 하게 된 건가요? 이게 디자인재단과 성격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새활용플라자라는 시설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업사이클디자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이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였고 100억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건물입니다. 2017년에 개관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곳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이 되면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타이틀이 새활용플라자라고 되어 있고 업사이클 분야인데요. 국내에는 이런 형태의 업사이클플라자는 서울과 대구 두 군데에만 존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말고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에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동대문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여기 임대사업도 하고 계신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DDP의 경우는 임대분야가 있습니다. 마켓이라는 분야에 상업행위를 하는데 임대가 있고요 다른 기관은 임대사업은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나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들한테 배포가 미리 되죠, 검토보고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의원실에 이게 상당히 늦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검토보고서를 쓰시고 저희도 참고를 하지만 내용을 미리 파악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디자인정책관 같은 경우도 보고하러 오셨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따로 받은 게 없어서 파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로 받았는데 여기 디자인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 할 때도 전달이 안 되거나, 적어도 전문위원한테 배포가 될 때 의원실에도 같이 배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부분입니까?

네, 자료 배포가 너무 늦거나 안 되어서.

간담회 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