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새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새로 제정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예산 계상 신청주의에 의해 편성되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예산 계상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로 재난, 재해,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 공모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사업 공모 시 기존 13일에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고,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을 시 재공모 및 접수기간 조정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은 최소 두 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수행상황 점검 후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예산 2000만 원 이하, 사업기간이 2개월 이하 등 일괄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현황 보고,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내역 공시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부칙입니다.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립학교의 폐지·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서면 초등 3개교 장신초, 백련초, 하서초의 단계적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자로 폐지하는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장신초등학교를 각각 별표1과 별표2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2021년 6월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위원회 심의결과 재난위험시설 판정 D등급으로 철거예정인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의 폐지를 별표2에 반영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3월 1일 자로 이전·신설하여 개교 예정인 군산동산중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신설·폐지, 공동학구 지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조정 내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금빛초등학교가 2022년 3월 1일 자로 개교함에 따라 별표1 군산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란 중 군산금빛초등학교를 삽입하고 장신초등학교가 2023년 2월 28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하서중학구의 초등학교란 중에 장신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부리중학구와 전북 부남중학구가 공동학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남중학구 초등학교란에 부당초등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무주부당초등학교 졸업 시 생활권과 통학거리가 가까운 충남 금산시 부리중학교에만 진학 가능했으나 이번 공동학구 지정으로 충남 금산시 부리중학교뿐만 아니라 무주 관내 부남중학교에도 교육수요자의 선택으로 진학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15일 일부개정된 전주시 행정구역(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전주시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고등학교 야구 전용훈련장 조성 1건으로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전주고등학교는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 등 야구 명문고임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및 실전 대비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기에 야구부 육성에 기여하고 일반학생들의 효율적인 특별활동 운영 등을 위해 인조잔디를 포함한 야구 전용훈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예산은 설계비, 시설비 등 24억 5200만 원이며, 금번 2차 추경에는 설계비 7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8쪽,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2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4쪽,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7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를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개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슬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데 매우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170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새만금에서 열리는데 2022년 6월 1일 현재까지 한 447명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더 신청자도 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 행사가 좀더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이건 유치원의 무상교육에 관련된 그런 조례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초충고등학교가 전부 무상교육으로 교육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 발의를 해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방 우리 장연국 위원님께서 수정안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항에 관련해서 저도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석입니다. 연간 교육청에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될까요? 대략.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연간 9억? 건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73개 단체에 9억 3000 지원하였습니다.

73개? 그러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건가요?

평균 그렇게, 단체마다 상이한데요. 평균액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00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지난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 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예, 이자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집행 전까지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정산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정산하여 왔습니다.

다 해 왔었나요?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민간단체 보조를 할 때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정산 시 이자발생액은 반환 처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대한 이자 말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말고.

잔액 플러스 이자발생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통장에 찍힌 지방보조금 지급 이자에 대한 정산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26조3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이 15명에서 어느 일방의 성이 2명일 때도 고려한 것이고 14명일 때도 고려한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5분의 3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게 위원회의 성격인데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상충되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률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는 상위법을 먼저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할 때 상위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례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표기된 도립학교 중 폐지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신설·폐지, 공동학구 지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에 따라 학교군과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주고등학교 야구 전용훈련장 조성안 1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첫째,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도 내 집행가능 예산만 편성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이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