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처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이용을 높이고 관련 기업 유치,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전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고 있었으나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자금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잦은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했던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 제정에 맞춰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을 연장하여 초고령화시대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기금 9조에 생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의 회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을 삭제하셨어요? 이 기금의 회계관리는 어디로 하면서 이거 삭제하셨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회계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금년 9월에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어느 부서, 기금 회계관리는 어디서 하기 위해서 삭제를…….

그 기금은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쭉 봤는데 잘됐다고 보고요. 이걸 복지국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리감독 더 철저히 잘해 주시고, 어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끔,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안 나오게끔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서 이 조례에 맞게 잘, 독립기관이라도 우리가 복지국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수시로 관리감독 잘해서 타 시도보다 잘하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되게끔 이 조례 잘 지켜가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에도 이사진들이 다양한 직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책심의위원회에도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존에는 주로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청소년부모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라 저희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부모 자립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43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부모로 돼 있는 경우는 132가정이고요, 청소년부모는 167가정입니다.

예.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대여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원활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도모하고 전라북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육성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