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농촌 현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248쪽에서 252쪽이며, 기금은 446쪽과 460쪽에서 4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말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8쪽 사고이월이 5억 5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량농협에 양곡창고 짓는데 3억 이월되었고, 마카말라 자원복합화사업에 2억 7000만원 되었고.

그렇게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고이월인데 거기에 무슨 부분에 대해서.

융복합화사업은 국비가 12월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었고, 진량농협 양곡창고는 설계가 좀 늦고 이래서 예산이 뒤에 되어서 그래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사고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하다가 공기도 모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을 보면 지원대수가 13대고 국도시비 포함해서 6064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680만원 이게 어떻게?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게 콤바인과 트랙터 두 가지 2013년도 이전에 그건데 신청 들어왔다고 2대밖에 폐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2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농업이 고령화되고 해서 대량으로 해야되는데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하고 과에서 관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폐기하려다가 안하는 사람도 있고 고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한심한 게 뭐냐하면 신문에도 나고 있는데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업무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 일을 안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와 이걸 매치시켜보면 홍보도 부족하고 일도 안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국비 9700만원 예산이 또 잡혀있네요. 잡아서 뭐하느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기계 관계는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이 정부시책사업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농기계 보급하는 사업과 임대기종 그게 주입니다. 일반트랙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 폐기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손님이 와서 상담해보면 망설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지난주 행감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농업안전보험 등 가입이 많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업재해보험 농업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높습니까?

우리는 예산대로 다 가입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지역언론사 보도를 보면 센터 업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고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한테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민들 자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까?

기계 종류 말씀하십니까?

예.

기계는 50%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농민인데 농민 도와주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조 많이 주면 좋지요. 그게 내맘대로 됩니까?

망설이는 이유가 그런 부담 때문에?

예. 사놓으면 기계라는 것이 철마다 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임대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1쪽, 253쪽에서 259쪽이며, 예산전용은 4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월에 이사회를 했는데 대구대쪽에서 몇 가지 부분 요청이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요. 10월에 다시 이사회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0월까지 하면 우리가 됩니까? 12월 이전에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예, 지금 국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반납할 생각입니까?

더이상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고요.

페널티는 어떻게 해요?

페널티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동물복지센터가 사실상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가 참 어려워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반납하면 안좋은 입장이니까 반납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도비사업을 해서, 안 그래도 저번에 시장님과 가셔서 의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입장이 부지 선정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반납해야될 입장이고 도비사업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건의는 드리고 왔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소음부분과 악취부분이고, 자기들이 학생들 부분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소음부분을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에도 있고 의성에도 있지만 경주에 대구대학교에서 갔다왔고 요즘 소음부분을 건축구조 자체를 소음이 바깥으로 안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소음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경주도 가보면 바깥에서는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실내에서만?

유기견보호소니까 안에서만 키우니까.

그게 됩니까? 그건 가둬놓는 거지 그게 무슨 복지센터입니까?

케이지 속에도 넣고 건물 안쪽에서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유기견을 보호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생기니까.

차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당에 동물들을 풀어놔야지.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의성에도 가보면 의성에도 테마파크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은 도심지에 윤기현 위원님도 많이 듣고 하셨다고 제가 조언을 받고 했습니다만 시가지에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 집에 한 집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니까 특히 유기되는 동물들이 학교 근처에 방학 때 입양했다가 방학 끝나고 개학이 되니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60∼70%가 입양이 됩니다. 100마리 유기견 보호를 하게 되면 그중에 상태가 안좋다든지 좀 애처롭지만 안락사 시킬 부분은 안락사 시키고 100마리 중에 나머지 60∼70마리는 거의 재입양이 되고 있어요. 아까 걱정하시는 소음 바깥에 안하느냐? 물론 안에 예를 들어서 개가 많이 짓고 하는 부분은 안쪽에 넣어서 민원 방지 차원도 있고, 대구대학교 입지 여건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크게 소음에 대해서 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를 안에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유기견보호소를 보면 안에 사육을 일반축사보다 더 깨끗합니다. 돼지는 비교할 게 안되고 소 키우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외부마당도 있어야겠지요. 뛰어놀고 반려동물학과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개가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낮에 뛰어놀고 하는데 사람이 안오면 짓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원님듈과 경주나 어디를 가보고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특히 대구대학교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모양도 되고 저희들도 하면 늦게 짓는 건물들은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어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캣치독에서 별도로 동물학대 관련해서 안좋은 모습도 경산에 비쳤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쇄할 것 같으면 대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소음 악취 그리고 조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학교와 관심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해서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주민들이 흡족하고 학교도 흡족하고. 돈은 조금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된 건물이 들어서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학교쪽에도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놀이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본 위원이 판단이 안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개 사육에 관한 부분 우리시에도 삽살개육종센터도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물보호단체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도 주기적으로 같이 토론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과장님, 진행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충분히 시기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치선정,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를 겪다가 10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하고 도비든 시비든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물복지센터가 거론될 때 동물의 복지가 뛰어노는 애들이 밖에 야외 없이 안에 갇혀있는 것은 그건 복지의 첫 번째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유기견 문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100여 마리가 넘는 곳에 자원봉사를 동물보호단체에서 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예산은 들어가고 있어도 그쪽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대에 논의가 되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이,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기견센터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반려견과 유기견이 함께,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지금 공원산책로도 있고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단지에도 동물공원 같은 게 조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새로 생기는 부분에 반려견과 유기견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함께 되어야 되지 반려견은 가서 놀 데가 없고 유기견은 더 좋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견과 반려견이 같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학교에 의해서 되어서도 안되고 경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국비 반납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유기견 반려견이 함께 경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행복동물복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호소에는 공간이 좁아서 유기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지으면 케이지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유기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치유센터는 하고난 이후에 산책로나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제가 삽살개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삽살개가 300두 400두를 하면서 예산이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동물보호협회분들이 창살에 다 갇혀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삽살개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으로 뛰어놀 수 있고, 부지가 1만 5000평 되지요? 거기에서 동물복지가 되었든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센터가 그쪽 한쪽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삽살개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정말 동물복지를 위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건 문화관광과이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제 하나 지으면 언제 짓겠습니까? 최대한 전문가들이나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몇몇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구대쪽에 왜 하느냐 그런 반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구대에서는 부지를 그냥 저희들한테 제공하거든요. 대구대학측에서도 요구하는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옆에 테마파크도 같이 해서 일반인도 와서 카페도 있고 같이 애완견도 동반해서 사실 유기견이라는 게 다 애완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버려서 유기견이 된 거지 유기견도 포획해보면 진짜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도시쪽에는 땅 입지가 그래서 도심쪽에 위치해 있지만 경산에는 아직도 있고,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이것만 해서는 좀 그렇고하니까 옆에 카페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도 협업해서 국가공모사업도 해서 협조해달라는 부분도 본인들이 담았으니까 같이 해서 하도록 하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국도비가 저희들도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만 의회의 동의 얻는 부분이 걱정됩니다만 의원님들이 이 차원에서는 한 번쯤 큰 배려를 하셔서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강수명 위원님!

소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1년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전체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에서 경산시가 시장님이 고유권한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1000억입니다. 1000억밖에 안됩니다. 1000억입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조 3000억 중에 복지예산 40% 빼고 하면 경산시 28만 시민이 쓸 수 있는 예산은 국도비 받아도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 영천이나 안동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예산이 많냐고 하는데 댐도 많고 경주는 관광도시잖아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입장인데 경산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읍면동 내년도 예산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경산시 유기견센터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다른 시설물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연간 10억 가까이 들어가겠지요.

그게 천연기념물입니까? 경산시 삽살개 천연기념물도 10억이 안 들어가는데 천연기념물도 368두가 다 갇혀있는데 천연기념물 예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유기견 반려견 10억 하는 것 같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개판입니다. 동경이 있지요 진도 있지요.

삽살개는 말 그대로 육종 보호에 의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연기념물 옆에는 유기견센터가 갈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도 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도 안하고 그냥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갑니다.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의 동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센터 소장님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이 부분에 지금 삽살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삽살개 부분 1만 5000평에 충분히 보존의 가능성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삽살개 300두 400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반려견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몇천 마리가 되었든 경산시 반려견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운영비를 생각해서 복지센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잘못되었고, 그 대신 국비를 10억씩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행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수명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선제적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 도비를 따오든 어차피 10억은 반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다면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어야 되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해야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시에서 눈 먼 운영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검토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하도록 직원들과 사전부터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에서 113쪽, 260쪽에서 263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을 쭉 보니까 예산 현액이나 모든 게 예산절감 집행잔액 불용도 기술센터는 잘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단지 예산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내년 결산서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농민들 권익 향상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위원님 농민들 실망 안시키도록 예산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만여 농업종사자들이 앞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께 잘 부탁드리고,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있잖습니까? 258쪽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예산집행이 참 잘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경산대추와 파리바게뜨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복숭아도 하고 자두도 하고 포도도 하고 쭉 했으면 싶은데 대추가 경산이 전국의 70%지요?

지금은 군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밀양에도 요즘 많이 합니다.

경산이 몇 % 됩니까?

50% 정도.

제가 어제 의소대 정기교육 시간에 홍보를 해봤습니다. 젊은 40대 남자층이 경산시에서 이런 일도 합니까 할 정도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농특산물 홍보마케팅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라도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해놓으면 젊은 층들이 농업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홍보마케팅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톤수로 하면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국내 최고 SPC그룹에서 파리바게뜨 경산 대추를 첨가해서 계절 메뉴를 하니까 경산도 홍보하고 경산 대추도 홍보되고 홍보효과면에서는 농가소득과도 연결이 많이 될 것 같고 홍보가 참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 바람대로 홍보쪽에 많이 예산을 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 전광판 홍보 이런 것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냥 한 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파리바게뜨와 경산 대추빵을 만들어서 하더라고 하니까 정말 잘 되었네요 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를 바꾸어서 앞으로 여성단체나 모든 곳에 시식도 많이 늘리고 그런 쪽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싶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실과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농업이 살려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시민들은 그분들이 농업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농업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 때는 농업이 시민들한테 더 사랑을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참석한 젊은 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관은 과거에 틀에 박힌 사고도 많이 있는데 젊은 팀장님들은 MZ세대들도 많이 들어와있고 하니까 이 친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경산농업이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지 하고, 저희들 머리가 그렇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뒤처진 게 사실이고 앞으로 과감하게 통상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폐쇄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 진짜 아이템 요즘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깜짝 놀랄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과목만 하다보니까 발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센터가 앞으로 질책을 받는 그런 센터보다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고, 젊은 팀장님들 진짜 일 잘합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경산농업이 살아야 됩니다. 농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이 없으면 국가기반 자체가 흔들리니까 농업이 근간이고 기본이 농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누어지거든요. 일반인한테 농업인이나 단체한테 갈 수 있는 것, 각종 사업은 그 안에서 보면 시범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개략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범사업은 얼마 전에 이진숙 과장님 안 계십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포장해서 시험을 해서 농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위험부담감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보조를 자부담 30%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50% 정도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비나 도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 따라올 수도 있고 지방비가 40% 붙게 되면 자부담이 10% 가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보조사업은 각종 단체나 정해놔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행사성 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은 자부담 30%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센터는 왜 들쭉날쭉 하느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있고요. 예산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산총액이 있다보니까 보조비율은 각 시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비율이 자체사업은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5 대 5로.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낮춰 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경산시에서는 일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시범사업은 30%.

그건 아예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100%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상급기관에서 100%를 지원해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부분이고 제 생각도 동일하고, 지금 각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같은 예산인데 특정인한테 많이 배려하는 쪽은 지양하는 게 맞다. 골고루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고, 특히 어제도 제가 담당 과장님 몇 분한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한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0%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조금 적게 하고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30% 줘서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진짜 공정하게 하고 센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하더라도 안 치우치게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 몇 가지를 보면 어떤 것은 30% 한 번씩 보면 저희들도 의아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부서장님과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저는 공직생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제가 약속하는데 뒤에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경산농업을 이끌어나갈 팀장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다같이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해당과 문제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산에 임대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농은 지금 대임지구는 없습니다만 현흥뜰쪽에는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임대를 하고 개인간 임대는 전부 불법이니까 임대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하면 선량한 농민들이 토지를 뺏기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종묘특구지역에는 임대차가 허용되거든요. 현흥뜰이나 이런 데는 농민들 만나서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임대농이 상당한 것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짐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산시에 농가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봤을 때 상당한 수의 임대농들, 농민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대농들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계약서도 안써주고 못 받으니까 농민으로 인정이 안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농민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여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여러 지원사업에 다 배제되는. 예를 들어 관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고 싶어도 못받는 거예요. 왜? 농민으로 인정이 안되니까.

농민은 대부분 인정을 다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다 되어있는데 그 토지를 임대차농지에 못 올리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주거든요. 그런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요. 현장의 문제는 실제로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동네에 5∼6명 정도가 있는 정도가 아닌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나와 있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실사를 통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장님들 계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런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 사실 이렇게 농업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농지법이나 현행법상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위임을 받아야만 조례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관련해서는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외단지나 압량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법과 상충되다보니까 그걸 감히 저희들이 월권을 해서 조례에 담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땅 지주의 동의만 받아오라고 해도 땅 지주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래된 시설도 많이 있고 요즘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경운기나 참외단지에 쑥쑥 들어가면 좋은데 과거에 조그만 하우스니까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작업 환경 자체도 안좋아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좀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모법도 찾아보고 지원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에서 115쪽, 264쪽에서 268쪽이며, 예산전용은 4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424쪽 결산서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인데 과장님 교육갔다 오셨지요?

예.

소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술지원과 예비비 화상병 긴급예방 악제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화상병은 식물에 막대한 해를 주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이동이 있을 수 없어서 만약 그럴 경우에는 소독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회 2회 3회차에 걸쳐서 약제를 배부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없었습니까?

늦지는 않았고요. 적당한 시기에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필 무렵에 했는데 1, 2, 3차에.

과수 화상병 특히 털복숭아.

과수 화상병은 거의 사과와 묘목.

털복숭아 이야기를 할게요. 털복숭아 탄저를 말하려고 합니다. 경산에 보통 경봉과 홍경 오도로끼 대표적인 털복숭아 맞지요?

예.

경산에 화상 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승인해서 올라왔는데 경산에 사과가 얼마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다녀봐도 경산에 사과 없던데요.

사과 배 묘목이 해당되는데 전체 면적을 합치면 89.7헥타르가 되거든요.

사과요.

사과 38.9헥타르입니다.

몇 평입니까? 1헥타르가 3000평 아닙니까?

예, 12만평.

사과가 무슨 12만평이 됩니까?

사과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조그만 사과 그것 이야기하지요? 적은 사과 이야기하잖아요.

적은 사과도 있고 큰 사과도 있고 곳곳에 보면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는 최소한 해발 400고지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400고지도 화상이 생기고 떨어지는데 경산에서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사과농사를 복숭아로 바꾸던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과농사가 됩니까? 내년에 밭에 가보세요. 다 떨어집니다. 우리집 복숭아밭 옆에 사과를 조금 하더라고요. 다 떨어져요. 약제 투입해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특히 복숭아에 탄저. 올해 경산 털복숭아 인기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쪽으로 좀 더 특색있게 도비를 받더라도 우리는 복숭아쪽으로 쓸게 이렇게 되어야지 안되는 사과에 자꾸 돈 준다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화상병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식물 검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역을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방역을 안하라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하는데 경산이 도에서 사과를 자꾸 해서 내려오면 경산에서는 우리 주품목이 복숭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 바뀐 지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영천으로 올라갔다가 청송 올라갔다가 문경 상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주 문경에 사과가 많아요. 그게 기후변화 아닙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대응이 안되는 사업을 자꾸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바꾸어서 농민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그런 돈을 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면 복숭아 농가나 다른 농가들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주세요. 이건 도비 때문에 예비비 승인하는 것 맞잖아요. 경산에서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경산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주시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방금 윤기현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방제비용이 나오는 것이 재배면적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면적에 책정이 되지요.

이 금액으로 어디어디에 나눠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각 품종별로 재배면적에 따라서 방제비가 책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시기별로.

그것 역시도 재배면적에 맞추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이 안에서 써라 이렇게 나옵니까?

면적 대비해서 내려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소장님, 경산시나 대한민국 전체 기후변화가 있는데 경산시 앞으로 제가 복숭아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숭아도 이제 갔다고 하거든요. 대체작목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아열대 식물이나 시범 재배를 센터 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작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따져서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별도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뚜렷하게 농가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어떤 작물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샤인머스켓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이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복숭아도 물론 털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윤기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탄저도 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에 강한 품종 기술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도 지역에 맞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입맛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 자체라든지 연구인력이 안되다 보니까 각종 시험장에 있는 품종을 많이 보급해서 포도도 샤인머스켓 말고 위원님 모르는 품종들을 엄청나게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있으면 포도는 작목 전환이 빨라서 올해 심으면 내년에 수확이 돼요. 공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내후년이 되면 샤인머스켓 이외의 품종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복숭아도 털복숭아 이외에 탄저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품목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도 보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명절에 맞추어서 내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다보니까 정말 샤인머스켓의 그 맛을 못 내고 수확에 급급하다 보니까 빨리 내다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늘 농민교육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농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농민들도 각성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들이 약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된 상품을 만들어내서 소비자가 없으면 농민도 없거든요. 과거 95%가 농민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5%의 농민이 95%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농민들 5%가 자꾸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된 상품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추석에 덜 익은 것을 내다보니까 선량하게 농사 잘 지어서 샤인머스켓 고유의 맛을 내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가격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추석 지나고 내서 제대로 단맛이 올라서 내는데도 가격이 전보다 떨어졌어요. 이런 것은 농민들 교육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고, 특히 작목단체에 그렇게 출하하고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도 과감하게 한 번쯤은 페널티를 주고 해야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 시민이 없고 소비자 없으면 농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경산시에 대체작목이 무엇인지 과감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지금은 모든 작물이 하우스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소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