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교복구입비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6조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의 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구입비 지원의 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교육 구입비 지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하등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인데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이거 지난해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이거를 밀고 당기고 2년을 버텨 와가지고 영천시 교육지원청장님도 몇 번 만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예산으로 좀 보태라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제 우리가 2021년까지 해결을 못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복, 뒤에도 보면 자료에도 다른 시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하는 데는 10만 원, 15만 원도 있는데 교복이 3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경상북도 우리 윤승오 도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 교복 예산을 이거 처음에 자료 받을 때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울산, 경기도, 전라도 이런 데는 광역에서 거의 50% 광역에서 70% 그때 자료 받았을 때 70%, 80% 지원했는 데 있고. 지자체에서는 30%, 50%를 지원받는 데도 있더라카이 우리가 그때 왜 이거를 자꾸 보류를 했나 하면 교육예산이 우리 영천이 경상북도 시군 중에 너무 많이 퍼센테이지가 돼 있어서 우리가 급식 그거를 우리가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광역에서 좀 예산을 도에서 좀 도교육청 예산을 좀 받자 이래가 미뤄왔던 건데, 요번에 이제 윤승오 의원이 저번에 우리 도에서도 우리 영천만 아니고 경상북도 시군에 다 교복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를 얘기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우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승오 도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안 나오고 가급적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위원장 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원할 계획은 있다 카는데 아직까지 금액이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에서 이게 30% 하든지 50대 50 하면 우리 시는 엄청 좋고, 그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장이 됐으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가지고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또 도에 예산이 올 때는 같이 해가지고 우리 영천의 아이들이 정말 예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 조례 8대 때 최순례 의원이 줄기차게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왜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님이 이래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8대 때 그때는 왜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총무위원장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최순례 위원 교복 조례 발의할 때 도에서도 지금과 같이 교복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도의회 기간이었고, 그 결과를 보고 조례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유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지금 영천시에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9%인데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타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했다가 도의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8대 때 논의하는 게 8대가 끝나면 이 조례는 자동폐기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에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교복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제 도에서도 부결돼서 각 지역별로 그렇게 이제 교복지원비를 주는 걸로 도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8대가 이제 거의 후반기쯤에 우리 최순례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8대가 끝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까 우리 윤동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어떤 방향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이거를 유보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카는 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모양새가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때는 최순례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에서 했는 거는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 소속 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이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걸 이영기 위원님 발의를 하셔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니까 하여튼 그래 알고 이 안은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 지원이 되면 교육비 보조금을 다른 부분에 좀 줄이면 기존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줄이면 그때 재논의하겠다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아마 윤동훈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우리 일부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이 교복 조례에서 좀 줄었는 걸로 예산이 이제 우리 교육청 보조금 비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약간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에 대해서 이영우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한 가지만 제가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은 2,000㎡ 이상으로 해당됩니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및 용도가 변경,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7건으로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당초 신성일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건립예정부지가 추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 괴연동 163번지외 10필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6월과 7월 경북도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농지분야 업무 등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에서는 기존 매입한 주변농지의 농지 잠식을 우려하여 주변농지 2필지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10,000㎡ 이상은 농림부 허가사항으로 경북도와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영천시 괴연동 163번지 외 12필지에 부지면적 1만 3,979㎡ 건물 1,615㎡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9,400만 원입니다. 기존 예정지보다 넓은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기반시설 추가 등 시설 확충이 필요 시 토지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은 정몽주 유허비 정비공사 건입니다.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286-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2억 1,000만 원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1,945 ㎡ 대형 2대, 일반 4대, 장애인 1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협소한 진입로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임고서원, 포은 정몽주 생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건입니다. 물류산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연계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을 위해 저전력 IOT기술을 활용한 물류부품 상용화 센터를 구보잉MRO센터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75억 원, 사무동 1동 리모델링, 연구동 1동 신축사업으로 연구동 내 관련장비 19종을 구축하여 기업별 생산제품에 맞는 물류자동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물류산업 부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창구1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영천시 창구동 35-7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10억 4,800만 원, 설계비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3,400만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매입부지 551㎡와 사용할 도로로 하천부지를 206㎡를 합하여 757㎡입니다. 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영천시 보건소 방문객을 비롯한 인근상가, 주택 등 주변지역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려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문외3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영천시 문외동 258-7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총 15억 1,200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866㎡입니다. 20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영천시민회관 이용객을 비롯한 인근상가, 주택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려 합니다. 다음은 21쪽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2020년도 6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실효될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해 주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교촌동 1-1번지외 304필지로 2022년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어 최종 편입면적 20만 625㎡로 국유지 4%, 공유지 50%, 사유지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9월 분할측량성과완료예정이며 토지보상 및 수용 대행용역을 착수하여 1년간 수용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필지에 대한 공부 조회 및 대상물 조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뒤쪽에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공원조성계획으로는 61.3%의 녹지면적, 38.7%의 운동 교양 편의관리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중 신규조성도로 및 광장 주차장, 잔디마당, 야외체험장에 대한 상세 실시설계는 2023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5사업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영천시 작산동 35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부지면적 6,989㎡에 사무실, 농기계 보관 창고 1동 1,000㎡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토지 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여 2023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영농비용 절감 등 당면 농업문제 해결에 기여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 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건당 1,000㎡ 이상일 경우 또한 당초사업면적 및 기준 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의 경우에도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째 신성일기념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농지분야 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데 경상북도에서는 사업 시행 후 잔여농지의 잠식이 우려되어 농업진흥지역 경계부 농지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주 사업 확장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포은 정몽주 유허비 정비공사는 포은 정몽주 유허비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 회전이 어려워 접근이 불편하며 주차장이 없어 관광객은 물론 문화재 보존을 위한 활동에도 불편사항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개설 등 주변 정비를 하면 관광시에 편의성이 제고됨은 물론 문화재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 특성화 사업 선정 확정에 따라 2024년까지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설비 등을 구축할 실증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물류부품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물류산업 생산성 향상과 주변 도시 물류센터와 연계한 물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생산 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넷째 창구1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시보건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창구동 35-7번지 등 2필지 토지 551㎡와 건물 138.3㎡의 취득가액은 10억 4,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난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문외3공용주차장 조성 건은 시민회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문외동 258-7번지 등 4필지 토지 866.5㎡와 건물 295.96㎡의 취득가액은 13억 원으로 추정되고 총 사업비는 15억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난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영천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완료하였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문제를 해결하여 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교총동 1-1 외 304필지 토지 20만 625㎡의 보상액 60억 원, 공사비로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사업장 부지매입 건은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14억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작산동 35번지외 4필지 토지 6,989㎡를 5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고 공사비와 농기계 구입비에는 각각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건립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동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됨은 물론 권역별로 주산 작목에 맞는 농기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업무 바쁜 중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성일기념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화의 거장 우리 신성일 우리 영화배우를 또 우리 영천에 진짜 관광상품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19억 4,000만 원 이제 더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현재 이제 부지는 저번에 이제 의회 승인 받았다시피 농지전용 협의 관계 때문에 뒤에 추가 매입하게 됐고,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지금 증가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까. 지금 원재료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요인이 있지 싶은데?

그것도 지금은 차후 착공해가지고 물가라든지 급격하게 이제 상승되면 피치 못하게 있을 상황은 생기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이제 이 사업비 내에서 이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신성일기념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과장님 건축비 때문에 이거 지하, 자료는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지금 계획에는 지하가 없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거 자료 검토 안 합니까 이거요. 전부 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지속적으로 저도 건의를 건축비 과다로 인해서 지하보다 지상층 건축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왜 자료에는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자료 검토 안 합니까?

당초계획이... 즉시 수정...

지금 예산 109억 4,000만 원 중에서 지하는 없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1차 당초, 1차 2차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변경했을 때는 지하 1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이 서류를요 의회에 오실 때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 계신 김에 우리 포은 정몽주 유허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속적으로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건의도 많았었고 또 관광 주변에 또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많이 건의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형상허가를 받았는데 그 쪽 인제 위원들 이야기로는 이제 정자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이 그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은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 변경 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부지 안에는 안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겠어 부지 안에는 사실은 좀 들어가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부지 인근에 있잖아요. 부분이라도 이제 여러 편의시설 같은 걸 제공해 놓으면 안에는 아까 미관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버스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아까 공용화장실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 부지 인근에 매입이나 안 그러면 시부지가 좀 있어요?

현재로는 주변에는 지금 그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다른 필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가로 매입해야 되겠다.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주변에 다른 데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이 부지외에 여기 전부 농지 같은데, 이 부지 외에는 가능하잖아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주변에는 심의는 다 봤습니다.

그럼 가까이는 설치를 못 하겠네요.

조금 이제 문화재 쪽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화재위원들 위원이 또 의견이 중요하지...

연접하지만 않으면 다른 지역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 승인이 됐고, 4월달에 5월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5월 20일 날 고시 결정돼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추진현황에 넣었으면 좋겠다 고시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고. 여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다뤘잖아요.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뒷면에 22쪽 가면 이제 운동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쭉 나오는데 저번에 우리 이제 간담회 시에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공원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목적인데 예산을 들이고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소규모 놀이기구라도 곳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운동시설이 포함됩니까? 어디 포함?

운동시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동 쪽으로요. 운동 쪽으로 잡아서 실시설계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안 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안 어린이 쪽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공관리사업소 의견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어린이 쪽으로 많이 좀 넣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 쪽으로 넣으면 뭐 넣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간단한 물놀이 큰 망정 물놀이장 만큼 그런 규모는 안 되니까 조그마한 물놀이 정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들 전체 생각이 영천에는 뚜렷한 사실 지금 곳곳에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 좀 우리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안에 놀이기구라도.

어린이 위주 놀이기구를 좀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나 이런 거는 실제 삼산아파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운동시설도 많이 설계할 때 반영을.

안 그래도 울산대공원이라든가 벤치마킹 여러 군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최적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 좀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공사인 만큼 또 시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시설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에 신성일기념관 건립 변경에 대해서 우리 예술과장님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영기 의원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거 현재 이게 완공 후 20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후 우리 시에서 이거를 직영할 것인지 유족들하고 지금 잘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건립되면 유족들과 거기에 소장할 신성일 그 영화에 대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셨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제분 강석현 아드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도 있고 지금 현재 전시할 상황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인이 된 후에 본인이 그 뭐 영화의 별이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앞으로 이게 건립된 후에 그 신성일이라는 그 영화 그 자료들이 또 덜커덕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도 그 아들 석현 씨하고 어느 정도에 그게 돼 있는지도 이거 과에서는 늘 확인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게 건립된 후에는 일단은 그 유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는데 뭐 일단 저희들이 시 건물이고 시 소유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부서마다 이런 거 전부 건립할 때는 직영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우리가 뭐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도 우리 직영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늘 부서의 직원들이 퇴직하고 부서가 직원들이 이동되고 또 열심히 하던 분들이 또 퇴직해버리면 거기 또 안 되고 이런 게 제가 많이 4년하면서 겪어봤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 100억이라는 돈으로 새로이 우리 영천에 정말 영화박물관 이거는 진짜 잘하는 짓인데. 나중에 후에 완공됐을 때 이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듭거듭 듭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현재로는 직영으로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건실한 위탁운영자가 이제 들어오면 그것도 고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잘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은 정몽주 유허비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기가 늘 우리가 임고서원 갔다가는 또 거기 고천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포은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은생가에 갔다가는 또 유허비를 가는데 저도 가보면 그 의왕 박씨들이 우리 행사할 때도 가보면 길이 늘 농로고 진짜 저도 차 못 돌아 나오겠고 그렇던데 이거는 사업을 주차장 이거 늦었지만 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데 보면 대형버스 2대 그제 소형버스는 아까 설명하실 때 5대인데, 장애인 1대 아까 이영기 의원이 화장실 문제로 좀 그런 이유가 좀 많이 있던데 그 곁에 또 생가가 있으니 그 문제는 또 주민들이 또 화장실을 또 반대를 한다니 잘 좀 조율해서 하도록 그리 부탁드리고. 제가 할 거는 마지막 마현산 이거 있잖아요. 6번째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많은 이것 때문에 지금 진정으로 해가 이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제가 이거는 지역구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 처음 가져왔을 때 우리 9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거 설명하실 때 이갑균 의원이 도시계획 그것 좀 정리를 좀 해갖고 해라 지적을 하던데 이게 하면 우리가 선거기간에 되기 전에 하면 이게 5월인가 도시계획이 나버렸대요.

도시과에서 1년 정도 걸쳐 도시계획 지정해놓은 사항, 도시 구역 정하는 건 도시과에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 다섯 부서를 다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다섯 부서를 다 불러달라고 수도없이 민원을 넣고 지금 나중에는 시청 문 앞에 이거 이런 거 들어오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협의를 그 부서가 처음에는 갑니다. 서부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동장님하고 직원들을 괴롭혀도 해결이 안 되니 또 두 번째는 새마을과 그게 궁도장 때문에 자기,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일나무가 전부 죽었다 근데 또 그것도 말을 들어보니 농사짓는 사람 맞다네요. 그 궁도장 같은데 밤에 같은 데 불 써놓으면 과일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런 문제 또 복지정책과에서 자 우리 메모리 파크하고 또 전적비하고 이런 거 세우면서 자기 그거에 지장이 있다 복지과, 서부동, 새마을과, 나머지 자기가 농사를 이거 지으면서 이 날이 가물고 할 때 관정을 해달라고 건설과에 수도 없이 해도 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부탁을 해도 어느 부서도 자기인데 그게 안 된다니 자기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거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거 하면 도시계획 다 정리됐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하셨다싶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특별히 없는데 앞으로 이거 감당해야 될 이 부서가 5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들은 공원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땅은 향교 땅이잖아요. 향교에 토지를 보상해 줘야 되고, 그 위에 농사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영농보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5개 부서가 첫째 동사무소에서 너무 이거 이 사람 때문에 늘 와가지고 행정에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이카니 난감합니다. 지금 그러니 토지보상은 그 안에 도시계획 안에 안들어가니.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향교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는데 5개 부서에 의논해가지고 새마을과장은 마지막에 불렀을 때 이거 도시계획하고 그거를 정리할 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말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끝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어예 또 계산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서 다섯 부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민원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나중에 1인 시위한다 합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그런 거 함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시가 그제 그분도 우리 영천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 그런 거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어차피 이 계획안은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할 때 최대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신성일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념관은 다 물어보셨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앉으소. 앉으소. 제 이야기를 일괄 다 듣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일기념관에 그걸 하려면 거기 가 보시면요. 진입로가 사실 좀 문제거든요. 입구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그 진입로 가보면 진입로 왼쪽 편에 보면 그것 또 개인이 무슨 집인동 뭐 할라 하는동 건물을 또 그거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진입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해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보건소 앞에 주차한 과장님, 이 사업주 장사하는 그 토지 지주하고 만나가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는 하셨고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고, 그런데 주차장이 제가 그쪽에 제가 뭐 참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문화원 밑에 보면요. 일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제 행사할 때마다 말 그거 승마 이래가지고 막 시범하고 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그대로 방치돼가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방치입니다. 방치. 제가 봐서는 영천시에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부분인데 신녕에 지금 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캤습니다. 조합장님도 만나서 신녕농협 조합장님하고 만나서 신녕농협에서 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가 시에서 장비를 들여주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일기념관 진입로 부분은 성일가 부분은 좀 저희들이 사실 협소해가 그거 이제 부지를 앞으로 이제 그 도로가로 빼가지고 기념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신성일기념관 하고 이제 성일가 하고는 저희들이 향후 지금 도로 확장이 좀 어려우니까 도보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걷는 코스로 해가지고 만들 계획이라 지금 현재 지금 기념관 짓는 부지는 이제 도로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이제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강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 안 한다면 문화예술제 언제든지 또 사용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안 한다면 검토해서 주차장을 하든가 잔디밭을 하든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요새는 환경부가 워낙 강화하기 때문에 강에 마음대로 시설을 또 할 수 없거든요. 일단 건의해 보고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환경부에 캐도 제가 봐서는 그것만 철거만 해보면 됩니다. 없애고 그냥 주차장 쓰면 됩니다.

시설을 못 하도록 하니까 강바닥이.

지금 기존 옆에 보면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면 됩니다. 드러내서 그냥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건 힘든 것도 없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검토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녕면과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현재 지금 4개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제5호 사업장 이야기가 있고, 또 신녕까지 가면 6사업장 또 7사업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2일 전에 오래된 이야기를 최종 결론을 맺었습니다. 2일 전에 가서 신녕농협이 사업주관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농기계를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관리를 신녕농협에서 하고 또 농림부 국비사업이 1차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작업 대행사업인데 이 국비사업을 매칭을 해서 향후 한 2년간 4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자라고 결론을 맺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면 단위 지역이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조금 발빠르게 그리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그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영천시의 읍면동에 학교 앞에 방지턱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방지턱과 노면표시 등 저희들이 법적 조치로 해야 되는 사항들은 지금 다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화산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면사무소에서 나오면 커브길이 이래 되가 있거든요. 커브길이 되가 있으면서 30km/h 해놨어요. 학교 앞이라서 근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심결에 막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그거 44km/h 해가 찍혔거든요. 찍혔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왔는데 내가 저번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화산초등학교 앞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지금 방지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그 부분도 빨리 좀.

잘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하여튼 거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