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청환
이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4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8,800만 원 28.2% 증액된 4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3억3,200만 원 41.7% 증액된 18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적립금이 59억5,600만 원 증액된 105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적립금의 관리상황 및 향후 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2억4,700만 원 32.0% 증액된 13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적립금 관리 상황 및 향후 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시설 투자 적립금 사용 목적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신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적립해 놓은 자금으로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재원을 보유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수관로는 총 연장 137.6㎞이며, 이 중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거나 경과한 관로 연장은 71.5㎞로 총 연장 대비 52%로 관로 교체, 갱생, 관로 세척 등 유지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송수관로 5.4㎞에 대한 교체 복선화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송수관 및 배수관 각 1㎞에 대해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암동 지역 등 미 세척 상수관로에 대한 상수관로 세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북부배수지 증설 사업, 두마면 입암리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설치 공사, 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상수관로 교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투자 적립금이 최소한 지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설투자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 공공하수처리장은 1995년 4월 가동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30년이 되어 가는 시설물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큰 위험은 없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경미한 균열들이 다수 존재하여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그 사업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보수보강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3년 6월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6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홍보물품 등 구입 부분에서요. 이 내용이 보면,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내용이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사업개요가 ‘지방 상하수도 업무 추진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됨에 따라’……. 지급됐어. 이렇게.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업무 추진부서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내려온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시청 전 직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내줄 때는 열심히 하는 부서, 성과를 낸 부서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으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정작 사용하는 것은 뭐 시청 전 직원이 나누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돌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엊그저께 우리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런 말을 꺼냈지만, 뭐 열심히 한 사람한테 내려온 것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 목이. 그 담당 부서 목으로 내려왔으면, 담당 부서한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목적에 맞게 시청 전 직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뭐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고생해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지방 상하수도 추진부서 분들을 위해서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고생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의견 좀 숙고하고, 직원들 의견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여기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79페이지에 보면, 뭐 기정에서 증감액은 없는데, 이제 도비 비중이 15%에서 9%로 변경이 되어서 시비가 이제 6%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경비부담 기준이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이게 2020년도.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이것은 한번 좀 제가 정확한 연도를 찾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개정이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올해 적용해서 바뀌지만, 이게 사실 작년도에 개정이 됐다든가, 뭐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세웠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개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395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물 보수 보강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강은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것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장마철만 되면, 이 오수관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뭐 여기 전문용어로 불명수라고 하대요?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 처리해야 될 오수양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넘쳐서 그 시설에서 막 다 와서 넘치고. 그냥 할 수 없이 역류해서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가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래서 그 물을 저장하는 용량을 그 뭐라고 해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유량조정조.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유량조정조를 설치.
신동원위원
예.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좀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한번.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 유량조정조 용량은 3,500t 규모이고요.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3,500t 규모인데, 이번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시험 가동할 때 이번에, 최근에 그 태풍이 좀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우수를. 오수하고 우수를 받아서 해본 결과 그 월류 없이 그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되어서 이제 월류되는 현상은 집중호우로 뭐 엄청나게 비가 오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그 상온천하고 오수관로 정비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그 구룡관사 지역에 불명수 찾기 위해서 오수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엄사 중계펌프장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차집관로라든가, 지속적으로 그 불명수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기 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체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하수처리를 안 해도 될. 물이 섞여서 그 하수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게 요즘은 환경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물이 역류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또 인근 대전까지도 영향을 주게. 괜히 우리가 또 지자체끼리 뭐 문제가 되고,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유량조정조 3,500t을 새로 준공을, 완공을 하셔 가지고 그 1차 태풍 때는 그 분뇨가 넘쳐 가지고 이제 대전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물의를 빚었는데, 바로 이제 힌남로 태풍 때는 이제 준공이 되어서 그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그 상수도 관로 세척과 이런 것을 지금 예산 잡혀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저번에 그 태풍 때 분뇨가 넘치는 것이, 그 원인이 그 우량이. 요량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자료를 본 결과, 그 오수관에 균열이 있어서 그 우수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근본적으로 100% 해소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광국의원
어떤 지속적인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리가 아니라 이제 보수겠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보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CCTV 관로. CCTV로 촬영을 해서 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하천. 하천이 이제 시골에서도 계룡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시골 도곡리나 광석리 이런 다 하천이 있는데, 거기 오·폐수는 저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다 유입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거. 여기 시내권처럼 그 오·폐수 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렇게 잘.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시골 같은 경우, 도곡리 하천 같은 경우 이용해서 놀이터 시설로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언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일단 그 향한리 지역하고 도곡리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은 지금 현재 하수도 구역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가구라든가, 개별 건물에 건축 허가나 그 준공 시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된 물을 하천으로 이렇게 방류하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적정의 그 나온 오수들을 차집을 해서 그 마을 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하수도.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정화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내년 정도에 일단은 신청을 해서 그 재원이라든가, 이제 설계를 좀 추진을 해보고 해서 2024년도…….
청환
이청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기 연산천은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일단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2024년부터 더 추진해 보려고…….
조광국위원
2024년부터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2023년부터는.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은 하는데요.
조광국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이제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고. 공사는 2025년 정도.
조광국위원
2025년?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 이후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저기 좀 서둘러서. 계획을 좀 앞당겨서 해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설은 이제 우리 계룡이 면적이 작으니까 관광지 같은 거 조성할 때도 그렇고. 마을의 어떤 그 놀이시설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체험장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계룡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그래도 괜찮은 도시잖아요? 확실하게 선호를. 완급과 중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 농촌 사시는 분들도 여기 엄사면이나 금암동 주민하고 똑같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 383페이지. 이것을 보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룡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라고 하셨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99.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99.?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거의 다.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다…….
최국락위원
특수 지역. 뭐 엄사하고 여기 입암리 그쪽만 빼놓으면, 다 100%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농소리 일부 지역하고요. 입암리 지역만…….
최국락위원
아! 농소리 저 안쪽 마을?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지금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81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총 사업비하고 62억 정도가. 이것하고 그 다음 장. 383페이지에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 그것하고 뭐 연계성이 있나요? 내내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예비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아!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요.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농어촌 그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유동리, 광석리, 도곡리, 향한리 일원에 대한. 그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관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였고요. 그 공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제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 납부하는 게 뭐 13㎜ 같은 경우는 약 15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기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저렴하게. 뭐 13㎜ 같은 경우는 37만 원? 34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신청을 좀 유도할 수 있게.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네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급수관 신설 그 공사는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엄사리 지역에도 있고, 여기 입암. 저기 금암동 쪽에서도 건축허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신규로 급수 신청은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이제 납부하고, 우리가 계량기랑 급수관을 매설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최국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는 지금 보급률이 99.6%에다가. 거의 다 됐는데다가, 또 엄사지구 그 생활용수 사업비가 별도로 뭐 잡혔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거의 뭐 100% 가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신규로……. 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어요. 신규로 상수도 그거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려고 이 비용을 마련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 플러스에 비해서는 이 2억이라는 돈이 조금 너무 많이 상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아! 예. 사업비가 당초에…….
최국락위원
예. 보급률에 비해서. 또 그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얼마나 지어져서 도움을 주셔야 될지 모르지만, 이 비용이 조금. 상당히 좀 크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얘기를 찍고 싶었던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싸게 잘 해주시네요. 다른 데는 약 100만 원 이상 들던데. 집에까지. 상수도관 묻혀 있는 곳에서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려면. 그 m 수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30몇 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도와주셔서.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위원
굉장히 우리 계룡시는 살기 좋은 동네네요. 이런 식으로 도와 주신다 라면.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이게 뭐 시비가 아니고 도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최국락위원
그래도 도비든, 시비든 어떻든 다 혈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라는 것.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노후 하수관로 일제 정비. 393페이지. 그거하고 지금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이.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그 사업하고. 진행되는 것하고. 노후 하수관거 일제 정비사업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의 맥락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BTL사업으로 해서 2009년에 실시 협약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세세하게 그 당시 사업 내용을 다…….
최국락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얼마나 많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일단은 이게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수. 우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업을 할 때 20년 이상 경과된. 환경부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우수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수관이 아니고 우수관. 하수관에는 오수관, 우수관 2개가 있는데.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빗물을 받는 우수관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싱크홀이 생긴다는 겁니다. 빗물이 와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런 빗물들이 지반을 첨하해서. 얼마 전에 강릉에서도 그 편의점이 무너지는 싱크홀 사건이 있었듯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 20년 이상 된 노후 우수관을 대상으로 이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이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최국락위원
관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수관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노후 하수관로라고 쓰여져 있어서 아니, 이게 20년 동안 이 많은 돈을 투입을 시키면서 지금 정비사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또 노후 하수관로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우수관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우수관로’라고 정확하게 좀 써주셨으면, 제가 착각하지 않았을 겨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국락위원
그다음에 저 총유기. 탄소 측정기 있잖아요? 이것은 가격이 특수 뭐 정밀기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측정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싸네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TMS 측정기의 일부고요.
최국락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하수 뭐 여러 가지. 이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처음 사시는 거예요? 구매를?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환경에서 오염물질을.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이제 대표적으로 BOD, COD 이렇게 있거든요.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러면 BOD, COD. 그래서 COD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COD가 이제 폐지가 되고 TOC. 총 유기탄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정립을 했어요.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내년도 7월 1일까지 법적으로 부착하게끔 의무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최국락위원
제가 이 측정기를 사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사항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에 수질관리를 이런 측정기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아! 이것은 신규 신설이고요. 그전에는 BOD하고 COD. 저희가 SS 측정기가 다 달려 있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질 데이터를.
최국락위원
환경부에서 감시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새로 생긴 지표. 오염물 측정지표이기 때문에.
최국락위원
예.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신규로 사는 겁니다. 그 전의 오염물 지표들은 다 저희가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고, 측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깨끗한 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BTL사업 같은 것은 여러 공청회를 좀 거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이것은 좀 혈세 낭비의 근원이 되지 않나! 특히, 이 BTL사업은 앞으로. 뭐 그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을 70%씩 해준다니까 이 지자체에서 욕심이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이거! 20년 동안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지? 이런 앞으로의 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감이. 반환을 많이 하네요? 2억3,500이면?
「대답없음」
「대답없음」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 사업양…….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당초에 그 사업비가 조금 많이 도비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양에 맞춰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혜 가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목표량은 다 했는데, 이제 사업비가 좀 남아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쪽으로는 그러면 이제 상수도 공급은 100% 다 되는 건가요? 그쪽. 향한리, 도곡리 쪽?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그쪽은 다 이제 상수도 보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좀 혜택을.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자부담?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잘해왔듯이 모든 사업에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윤석
최윤석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6,800만 원 16.6% 증액된 39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집합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동안에 많이 가능한 한 모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택 치료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크게 늘리셔서 가능하면 각자. 이제 별도로 좀 떨어져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국락위원
예. 설명 주세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코로나. 보건행정과는 사실 코로나 대응이 지금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지난번. 지지난달에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국락위원
다행이네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34명 됐고. 전국적으로 하면, 4만명 조금 넘게 지금 확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11월에 다시 또 이렇게 잠깐 폭등할 그런 기세도 있다고. 인플루엔자하고 이제 그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확진이 약 30명씩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재택 치료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홍보물부터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약을 드셨을 때 효과적인지, 그런 안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택 치료를 받을 때는 뭐 수소문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그게 굉장히 치료받는데, 상당히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하셔서 좀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그 441쪽이요.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입원할 때 하루 치료비인가요? 아니면. 입원치료비라고 하셨거든요? 입원치료비.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기 그 격리 입원 치료 됐던 사람하고.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 재택 치료 환자 외래진료비도 들어가 있어요.
김미정위원
여기에 외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처방전. 원외처방전 그 처방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목만 그렇게 지금. 입원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외래 같은 경우는 평균 얼마인가요? 그것만 일단.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외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10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각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 합치면.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876만 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중대본에서. 이제 중앙에서 국도비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요. 그런데 원래 그 내시는 3월에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추경 때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300명 정도가. 이제 전반기 때.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300명 정도가 지금 미지급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추산해 보니까 거의 약 1억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지금 그 사람들. 이제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부터 지급해줘야 되고.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전반기 우리 또. 이제 봄에 그때 저 800만 원 그때 했던 것은 썼고. 그러면 이제 약 9천만 원 정도 남거든요? 9천만 원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미정위원
그렇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이제 9, 10, 11, 12 이때 이제 그것을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지금 쓰려고. 전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받은 인원은 약 1,000명 정도. 그래서 1,000명이 이제 넘으면, 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마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번에 추경 해 주시면, 그렇게 적이 판단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여기 금액에서. 산출 근거에서 20만8천원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거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입원비, 외래비 다 포함해서…….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입원비는 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왜냐하면, 중증 환자…….
김미정위원
그 입원비는 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뭐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입원비는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증환자…….
김미정위원
지금 여기는 외래만 잡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입원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여기 지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치료비…….
김미정위원
치료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치료비도 들어가 있고, 입원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입원비가 꽤 나올 텐데, 20만8천원밖에 안되나…….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산출로 그렇게 한 것고.
김미정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각자 인원마다 틀려요. 그 금액이.
김미정위원
아! 인원마다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입원환자가 뭐 몇 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그렇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해가지고.
김미정위원
그렇게만 해놓고, 더 나갈 수도 있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
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보통 외래 그 환자분들은 며칠 정도 약을 투약을 하나요? 보통요. 평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7일.
김미정위원
일주일 정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방원
임방원보건소장
의약금은 예산 2만3천원 정도.
김미정위원
의약금 2만3천원?
방원
임방원보건소장
예. 약국 이용료까지 6천원 해가지고 1만9천원 정도.
김미정위원
아! 그래요?
방원
임방원보건소장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기 혜택 받으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아직 지급 안 되신 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선별진료실 검사 인력.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단체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 약 3년간 지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고생하세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원위원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 및 시설관리 장비 관리 강화. 439쪽. 여기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를 2000년 6월에 시행했고. 또 현 내부 누수 발생으로 주기적 유지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약 2년 전 정도에.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때는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신동원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일부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방수가……. 저 방수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동원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그게 말하자면 면적도 있지만, 그것을 뭐 3겹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그 도색을 뭐로 하느냐! 또 전문가가 누가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옮기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년 지났는데, 올봄부터 3층 그 복도 쪽에 막 비가 새고 막 그래 가지고 아마도 전면적으로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면, 이 보건소가 2006년도 6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16년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돈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사무관리비도 추가로 또 이렇게 400만 원 했는데, 그래서 돈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동원위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약 7~8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방수가 이제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해서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0년 6월에 시행했는데, 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방수공사가 그때 당시 한 게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또 센다는 것은 그때 당시 부실공사 아니냐!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동원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또 방수공사 하는 업자들한테도 이런 계약을 쓸 때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기간이 얼마 안됐는데도 또 물이 샌다면, 공사를 잘못한 거니까 그때는 하자보수 처리로 비용 없이 업자들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계약상에서 분명하게 또 넣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또 가서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하여튼…….
신동원위원
뭐 다른 부분이 방수가 발생이 됐다면, 누수가 발생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에 공사했던 부분이 또 거기가 물이 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한시 지원.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부분은 여기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정식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계약직입니다.
신동원위원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1월부터 한시적으로 중앙에서 이제 그 선별진료소 근무했던 검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사기진작인데, 그 이제 교대로도 근무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데, 총 따져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딱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던 인원. 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아니, 뭐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급여도 좀 많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급여도 꽤 많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고생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냥 공무원 급여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이거. (행동을 해보이며) 뭐 이런 거 쓰고 진짜 고생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그 부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좀 격려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서 제안해 보세요!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당면해 있는 사항이 그거라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서.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또 연구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관성
한관성보건행정과장
좋은 방법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7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6,900만 원 10.1% 증액된 29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바로 끝낼까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질의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계속비. 이 부분에 보면 사업 규모가 270명인데, 우리 지금 계룡시에 0세에서 24개월에 해당되는 아이들, 아기들 총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까지 126명이고요. 작년에는 173명 출생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총 얼마예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더해봐야......
신동원위원
출산이 173명이......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출생아수가 173명이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126명. 2020년도에는 189명 출생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합하면 한 299명, 3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300명 남짓? 그렇지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되는 애들을 추리다 보니까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270명인 거고.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 사실 계룡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없고 또 임산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참 문제인데. 이 정도 인원이면 저소득층 이거 구분하지 말고 전체로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물론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이외의 출생아수한테 자체 전액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분들이 원하시는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뭐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또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고려해봐야겠지만, 선별적으로 하지만. 이건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우리 계룡시에서도 자꾸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추세잖아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계룡시 전체에서 꼭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나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와......
조광국위원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아! 지역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이거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조광국위원
계룡시 주민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선임한다, 이런 뜻이지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조광국위원
제가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보건소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우울 확산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기간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서 고위험군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울 확산이라고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하신 사업이나...... 우울척도검사지요? 예를 들어서요? 각 단체나? 뭐 그런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이며 단체, 학생, 뭐 경로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울척도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해서 그 기준에 높게 나오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울감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상담도 하고.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중등도 검사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경감될 수 있지만 또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개인별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심리상담 지원해주시고.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그 검사 수치에 따라서 병원 쪽으로 연계해주시나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치매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공주에서 의사선생님을 한달에 한 번씩 초빙해서 검사를 하고 약간의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분한테는 다시 심층면담을 통해서 경증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선별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뭐...... 제가 과장님한테 일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게 앞으로 계속 기간제로 쓰실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울 그 환자들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절차가 전년도에 시정팀에서 기간제 관련돼서 미리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이 센터 지원이라는 이 목으로 4월 20일에 도에서 인력 채용해서 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치매 공무직이 다섯 분 계셨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감소된 상황이라 치매에서 한 분 모셔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이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사용이 되는 건가요?
기옥
정기옥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사용이 어렵고요. 내년에, 도에서 지침이 내년에 해준다는 이런 기약도 없고 갑자기 확산되어서 일시적으로 인력지원이 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좀 상황이 어려워서 대체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 도에서 이 부분이 지원될지 안 될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5,600만 원 11.8% 증액된 14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요새 보니까 국화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화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보니까 군문화축제 때마다 그 국화 기르셔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셔서 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농림과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꽃 같은 그런 것들 관여를 하시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소...... 그러니까 소농업인, 작은, 300평에서 뭐 1,000평 정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위원
소농업인들한테 그런 오더를 좀 주셔서 꽃을 한 가지 국화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가을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화단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농에게 국화라든가 화훼를 식재하게 해서, 재배하게 해서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고 농가에도 소득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목을 저희가 어떤 농가에다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이번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또 시민의 치유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특별히 짚어야 될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종결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8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300만 원 1.5% 증액된 49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의전당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이 훤해지셨어요? 우리 유영주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공공시설사업소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획공연 등 문화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인터파크에서 다 예매가 되는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홈피에서 인터파크로 들어가서 하고. 그럼 이게 휴대폰 모바일 티켓은 예매가 가능한가요? 소장님?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세택
오세택공공시설운영팀장
현재 모바일 연결이 안 되어서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택
오세택공공시설운영팀장
내년에 해서 하려고......
이용권위원
아, 예,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마디 드리는 거고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내용보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우리 전에 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행사 기획을 해서 예산은, 비용은 4천, 5천 들어갔는데 관람객은 한 60 몇 명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도 아직 BTL사업으로 거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물론 기획공연 이런 것도 좋고, 시민의 볼거리 제공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흥행을 고려해서 이런 공연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돈 5천만 원 들여서 관람 100명도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공연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으로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공연기획 할 때는 좀 유익하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누차 그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돼요. 그 주차장이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에 보면 길가에 주차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못 대게 가운데에 안전봉을 심어놨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정식 주차장은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도 핑계만 대. 주차장에 밤에 화물차가 댄다, 무슨 트럭이 와서 댄다, 뭐 장기주차를 한다, 그런 우려때문에 출입구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아예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주차장이지 차를 못 대게 하는 게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장기주차 뭐 화물차 같은 거, 캠핑카 같은 거 주차하면 그런 차들이 못 들어오게 위에다 이렇게 딱 하는, 뭐 차단봉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높이 제한하는 거. 그런 거 설치해서 그런 것들만 못 들어오게 하고 크게 안내판 써 붙여서 ‘장기주차 금지한다’, 뭐 ‘캠핑카․카라반․화물차 주차를 금한다’, 뭐 ‘견인비는 개인한테 비용 청구하겠다’ 이런 거를 계도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관리 편하게 하려고 쇠봉 박아놓고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정착 일요일에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평일에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전지훈련처럼 오는 애들도 있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냥 그 길가에, 안전지대 노란색 그어놓은 데 옆에다가 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약간의 어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아예 그걸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 쓰이고 귀찮더라도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꼭 시정해 주세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시네요. 거기는 할 일도 참 많은 데인데.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데가 시설 쪽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BTL사업으로다가 계룡건설 그쪽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운영비가 지금 분기마다 한 2억5천 정도 나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1, 2분기가 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1년이면 한 10억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1년이면 운영비가 전년도에 약 9억6천 정도 나갔고, 그냥 10억 정도 나갑니다.
최국락위원
그렇지요? 10억 가까이 나가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여기 써있는 것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운영비 외에 시공사 그 계룡건설에 나가는 시설투자비는 안 나갑니까?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시설투자비는 시설 임대료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얼마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17억 정도.
최국락위원
17억?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자비용 같은 건 얼마나 발생돼요? 몇 % 이율로 해서?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거는 우리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임대업 민자사업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결할 때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임대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실제 운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이나 대책 운영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상주팀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계룡문화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열댓 분 정도 됩니다.
최국락위원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그분들이 그 시설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분기마다 2억5천 정도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연 10억?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최국락위원
그리고 임대료까지 합치면 2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게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그렇지요? 한 7~8년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2030년도까지니까.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거는 ’31년까지니까요.
최국락위원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그 BTL사업을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참 장단점은, 특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경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또 양질의 공연. 좀 좋은 공연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가서, 공연장에 몰려가서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양질의 공연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거기에 쉼터 기능이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거기가 시민의 쉼터로써 활용이 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많이 좀 가꿔주세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연기획이라든지 준비할 때 철저히 하고, 종합문화체육단지가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예,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축구 보조경기장 있지요? 종합운동장.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거기 야간 조명시설 등이 많이 나갔어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물어보니까 그거는 공공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그 등을, 난 그래서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 개념이잖아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그게 많이 나갔는데 전등을 다 수리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그거를 LED등으로, 요즘에 LED등으로 나오니까 교체해서 달 건지를 고민하셔서 본예산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좀 시켜주세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책보고할 때 반영했습니다. 그게 기존 거는 메탈인데 LED투광등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도 됐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LED로 방향을 잡았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운동하고 저녁에 보면 강아지를 끌고 그 종합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눈살 찌푸리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자니 싸우자고 달려들고, 사람들, 괜히...... 그러니까 시민들끼리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는 절대 경기장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현수막 같은 것 좀 출입구마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안내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룡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네요?
「대답없음」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엄사도서관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고. 지금 2차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 2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기간제는 종료되고 공공근로는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그런데 12월에는 그쪽이 좀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많이 바쁘지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달 정도만 특별하게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팀원이 몇 분이지요? 팀장님이?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팀장님이 네 분이십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팀장님들은 아예 참석을 안 하셨네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교육 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떤 교육 가셨어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자 교육이 있어요. 공공시설하는 데 관리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 교육 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두 분이 다 가셨어요?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한 분 가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 현장에 같이 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안 그러면 사전에 그건 얘기 좀 해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 때는 팀장님들은, 주관부서 팀장님들은 참석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6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2,400만 원 21.3% 증액된 12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언론홍보 극대화를 위해 시를 출입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에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입니다. 2022년 2차추경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347쪽입니다. 광고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계룡시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는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언론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와 도는 도 단위 언론광고를 진행하였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는 지역 언론매체 언론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엑스포 언론광고를 추진하여 시 차원의 엑스포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와 도는 중앙 및 도 단위 언론광고 편중에 따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는 지역 언론매체 언론 광고를 추진하여 엑스포 개최 전과 엑스포 기간 중에 신문, 인터넷, 대표 프로그램 광고 등 엑스포 성공 개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만호 총괄지원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최성운 행사운영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광근 관람사업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엑스포지원단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줄 알지만 오늘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디 또 질문 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7쪽에 보시면, 병영체험장 보수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요. 사업기간이 9월 2일부터 11월까지래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사업기간이 9월도 아니고 9월 2일이랍니다. 단장님! 지금 보수하고 계시나 봐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지금 보수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 후에 사업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이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자!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16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하대요. 아니,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라면 1차추경에 세워서 하셨어야지요? 지금 엑스포 16일 앞두고, 안전?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단장님? 내용연수 16년이 경과됐대요. 그렇다면 1차추경 때도 16년이고, 지금도 16년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 치르면서 새로운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셨을 텐데. 노후가 되면 안전문제 일어난다는 거 이제 인식하셨다는 말입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용권위원
이거 검토 다 하신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예. 발언......
이용권위원
이거는, 아! 들어보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용권위원
이거는 안전문제잖아요? 자치단체에...... 첫 번째, 시민 안전입니다. 아니, 내용연수가 경과돼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할 걸 엑스포 전에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장 보수하고 활주로 원상복구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도지사님께 지원사업비 건의드릴 당시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도지사님께 예산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서 해서 특별조정금 5억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저희 시에도 행사가 끝난 후에, 지금 행사기간에 할 일은 아니고요. 엑스포 행사가 다 끝난 후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하고, 활주로도 원상복구시키고, 병영체험관도 새롭게 리모델링 단장을 해서, 뭐 그런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물을 더 확충해가지고 보기 좋게 병영체험장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행사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저희 이런 사업도 같이 넣은 겁니다. 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넣은 거고, 엑스포 기간에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만 향후 시에서도 추진할 사업이 있다,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추진해달라, 그래야 사실은 시에 남기 때문에 그 활주로 복구하고 병영체험 보수는 같이 사업에다가 반영하도록 저희가 넣어가지고 도지사님께 건의드려서 반영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용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추진계획을 보세요. 다음 쪽 뒷장에. 수립은 10월. 준공은 내년 5월. 이게 계획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걸 보면 엑스포 끝나고 하겠다는 거고. 또 이쪽을 보면 엑스포 전에 하겠다는 거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이런 추진계획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요.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10월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추가 설치될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내년에 완료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용권위원
예, 알았고요. 아니, 사업을...... 아니, 그래 위원들을 어떻게 보기에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 까막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제출한 부분입니다.
이용권위원
앞으로 예산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는 예산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의안심사 때 엑스포 홍보 부탁드렸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용권위원
기억나시지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이용권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때 위원님께서 계룡역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계룡역에 배너라든지 홍보물품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용권위원
게시대는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이용권위원
그 게시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그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권위원
예, 그런 데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아니, 엑스포 분위기 좀 만들어 보세요. 좀 띄워보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예, 그런데 전시관에다가 지금 전시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냥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전시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포스터도 있고, 현수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양쪽도 다 텅텅 비어있는데......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야, 여기 참 잔치 분위기 난다’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달라, 그래야 또 이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오늘 중이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우여곡절 겪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방금 이용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영체험장. 이게 사실은 기존에 계속 학생들이 와서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체험장으로 활용될 계획이지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용 가능한 그런 장소로써 견고하고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까지고. 뒤에 보면 향후 계획은 2023년도 5월에 준공이고. 뭐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지속사업으로 엑스포 끝난 다음에 이어져서 갈 거를 하는 건데, 지원근거가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야.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 끝나고 이거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은 사실은 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 병영체험장을. 거기에서 무슨 뭐를 활용해요? 그때 프로그램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예. 지금 현재 그 기간 중에는 그 병영체험장을 학생들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기간에는 활용 계속 할 거예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앞, 뒤가 맞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이 용어에서도 이제 병영체험장하고 병영체험관하고 혼돈이 많이 돼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우리들도 지금 체험장하고 체험관하고 혼동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혼동될 것 같애. 향후에 이제 어떤 명칭을 부여할 때도 조금 특색 있게, 좀 틀리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병영체험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거 지금 짓고 있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은 이게 조금 서둘러서 뭐 엑스포 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또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5억이 증감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그 10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신동원위원
414페이지. 여기 설명자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후) 지금 병영체험관은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신동원위원
12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막바지 지금 외장 공사까지. 이번 달에 돌붙임 작업까지 완료하고. 그 두 달 동안에 이제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신동원위원
여기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2월이라는 거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 정리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도 가림막 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가림막 걷었습니까? 지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이번 달 안에 가림막 다 걷을 겁니다.
신동원위원
엑스포 전까지 걷어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걷고, 그 앞의 공터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
신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산먼지 뭐 방지책으로 이렇게 막을 쳤으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 앞에 그 울타리망 친 것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신동원위원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거기는 엑스포 현수막으로 전체 다.
신동원위원
그렇지.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다 쳐가지고 엑스포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신동원위원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에 이제 비계가. 기둥들이 이렇게 막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신동원위원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이 이제 돌붙임이 뭐 금주 중이면 거의 다 끝날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것 좀 서둘러서 외벽 작업을 마무리 짓고. 그 비계 같은 거 철거하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고. 또 그 마당 주차장도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원위원
뭐 이렇게 또 하여간 현수막 같은 것으로 보완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미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낼까요?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미정위원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 지금 세계군문화엑스포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몇 개국이 오시나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군악대는 이제 8개국이 2차에 걸쳐서 오고요.
김미정위원
8개국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어디어디에요? 8개국이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8개국이 1차에는 미국, 영국, 버트남, 말레이시아.
김미정위원
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2차로는 몽골, 태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김미정위원
태국, 인도네시아요? 그리고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리고 6·25 참전 지원국 63개국 대사를 초청을 하고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다음에 그 참전 유공자 후손을 이제 해외에서 초청을 합니다. 35명 초청하고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나이 드신 분들이라 참전용사는 못 오고, 후손으로 하고. 그리고 주한. 그 한국에 있는 무관단이 있습니다. 각종 무관단. 각 나라의 무관단. 16개국을 우리 행사장에 초청을 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고, 대사관에 있는 무관단.
김미정위원
대사관에 있는 무관단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10몇 개라고요? 16개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16개국입니다. 주한 무관단은요.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또 물어보시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이 지금 말 정도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단장님!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예산해서 올리신 부분이 엄청 많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다 공사가 잘 되어서 그것도 홍보가 되고, 다른 분들이 찾고, 시민분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연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달라고 하는데, 또 저희 안 주면 또 저희 의원 탓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든지 빨리 해서 지금 사실 홍보가 되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하네요.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조직위 예산이 196억. 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승인받을 때. 정부 승인에서 200억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담아서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번 부득이 시의 특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또 시에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인가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에 이렇게 와서 예산 세워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다소 위원님들께서도 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도. 많은 부분 제가 또 조직위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와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급하게 또 사업도 추진해서. 일은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행사 7일 이전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만 제가 골랐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큰 것은 저도 못한다고 조직위원회에 얘기했고. 자잘구리하게 적은 금액의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이번에 위원님께 담아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승인해 주시면…….
김미정위원
미리미리 이렇게 좀 챙기시고, 막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사실 많이…….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단가나 뭐 이런 것도 지금. 금액 같은 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미정위원
그동안 나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겹치는 부분도 또 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 그 표지판 같은. 교통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금액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싸다. 그게 아크릴 뭐로 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뭐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또 성공리에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저기 단장님 비롯해서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하고 이렇게 위원회하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조금 전에 조직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 나가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인건비는 뭐…….
최국락위원
다 조성이 되어 있나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도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그 운영비 정도로 나가는 거죠. 그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부분만.
최국락위원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인건비 일부 파견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나가고. 뭐 공무원들 인건비라는 것은 각 기관에서…….
최국락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대부분이 다 복귀하고, 적은 인원만 뭐. (이만호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을 바라보며) 본부장님! 몇 분만 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6명 정도 남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인건비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인건비는 도하고…….
최국락위원
시에서 나가는 거라…….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니,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최국락위원
책정이 되어 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겁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렇고. 국방 포럼. 이 바쁜 시기에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문화 축제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을 빌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뭐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 동떨어진 곳에서?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뭐 국방 포럼. 포럼 이름 자체는 너무 행사장보다도 좀 행사장 밖에서 미리 사전에 뭐 저희가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번 포럼은 육군 협회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후원. 지원하는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포럼 자체는 박람회의 성격상 포럼은 몇 회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뭐 먼저 한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데, 부득이 이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쉽지 않은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또 그 엑스포 행사장 휴게존 설치. 이게 파라솔인가요? 429페이지.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지금 그 파라솔. 의자하고 파라솔이 붙어 있는 형태이고.
최국락위원
몇 인용짜리에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의자. 이렇게 뭐 이런 데 시내권에 가다 보면, 우산형으로 해가지고 나무 의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잖아요? 4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최국락위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약 4명 정도?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많이 껴앉으면 6명?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죠.
최국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2㎞. 2㎞에 걸쳐서 뭐 왕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2㎞. 그러면 왕복이 2㎞라면, 1㎞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개소를 갖다가 이 파라솔을 설치한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게 그늘이 없어 가지고. 엑스포장에 나중에 관람을 하실…….
최국락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저도 갔을 때 그늘 피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개수가 200개소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게 1㎞ 안에. 1,000m인데, 여기에 200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수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원체 공간이 넓어 가지고…….
신동원위원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것도 뭐……. 착각하기 쉽게 뭐 왕복 2㎞로 써 놓으셔 가지고. 누가 보면, 2㎞하고 1㎞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장내웃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이것을 갔다가 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이것을 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생각해 가지고 너무 촘촘이 붙였을 때와 넓게 붙였을 때와 또 수량은 틀려지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병영체험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특조 5억 받았다고 했죠?
「대답없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5억1천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5억1천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엑스포 예산이 21억 중에서 얼마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장
21억 안에 우리 엑스포 지금. 2차 추경으로 엑스포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에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후) 전부 21억이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그 21억이 다 엑스포 예산입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니, 저희 시 사업하고 합쳐서 21억이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시 사업 빼고, 엑스포 예산이 얼마냐고요?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5억 받고, 우리가 16억을 써요? 너무 과한 예산 아닙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총괄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마이크 확인 중)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공동 개최잖아요? 공동 개최면, 합당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
청환
이청환위원장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가져다 드리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제가 파악한 것은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당초 5억1천에서 10억으로 지금 계룡시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당초 5억이었는데, 도비를 10억을 줘서. 이것은 어차피 시설비로 쓰이기 때문에 재원 대출로 해서 일반 경상사업비에 다 녹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특조 5억 받고, 저희 예산 16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아니요. 제가 오늘 우리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이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5억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러니까 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생활.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하는 게 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환경위생과로 5억1천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그것을 제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모르시잖아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왜냐하면, 이거 10억을 그쪽으로 주고. 엑스포. 엑스포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일반 경상비로 10억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계룡시에 대략 약 4억3천 정도를 지금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희는 공동 개최다 보니까 합당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목록에 올라온……. 목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1차 추경 때나 본예산에서 다 태웠어야 될 예산이에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언론광고비. 이제 광고해 가지고 효과 있겠습니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저희들이 지금 광고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지금 집행계획 다 짜놓고 올리신 거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지금 뭐 일단…….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홍보물 구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도 웃긴 부분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집 살림하는데, 이렇게 살림하겠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군 인력 운영 및 소요 물품 지원. 왜 이제 이게 올라옵니까?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운영카트.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역 대책에 2억2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코로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희 일단은 코로나 발병해 가지고 각 자영업자, 각 식당별 출입구 다 발열 체크기 가져다 놓고, 손소독제 가져다 놓고. 그거! 지금 다 쓰레기 되신 거 아시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여기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역 대책. 설명안 419페이지입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 그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은요. 해외 군악대 PCR검사 비용 5천만 원.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오늘 행안부 이상민 장관 주제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파악 못하셨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실내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및 해외입국 후 코로나 PCR 검사 제도 폐지 검토 중으로 나왔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 예산을 이제 저희가 의회에 올릴 당시는 이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이런 부분이 필요로 했던 사항이라.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떤 면으로 보면.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과도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방역이 좀 완화되었고, 그 완전 뭐. 그 차단 이런 부분도. 비말 차단 부분도 사실은 전에 예산 올릴 당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자꾸 완화되니까 이런 부분은 올릴 당시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영체험장 보수도 지금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예산이 성립…….
청환
이청환위원장
금액대가 4천만 원 대가 되는데…….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산이 성립되면 진행하려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4억입니다. 4억.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일단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입찰.
청환
이청환위원장
입찰 공고해야 되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설계도 해야 하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엑스포 전에 해결이 되겠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뭐 엑스포 10월부터 이제……. 예산이 통과하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16일.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끝나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엑스포 끝나고 이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급한 예산 아니네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요구를 할 때 시에도 필요한 지원 사업을 같이 넣어야겠다. 예산 확보 과정에, 그 도지사님께 보고할 때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사업 말고도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 있다는 표시로 해서 같이 이렇게 넣었던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이것도 이제 엑스포 며칠 안 남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바로 저기 위원님들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참조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실 거고. 하실 부분이고. 예산안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는 어떻게. 언론만 통해서 홍보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메인행사 때, 개막식 때 톱가수 누구 옵니까? 톱 연예인.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맘마무가 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맘마무가 오고요. 지금 아이브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트로트가수도…….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맘마무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게 얼마나 큰 홍보인지 모르세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맘마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확정되어 있고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지금 아이브하고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신동원위원
맘마무가 누구여?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맘마무. (장내소란)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문화 우리가 축제를 할 때 보면, 그 연예병사 활용할 때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에 들어와서 여기 숙소가 모자라서 이 잔디밭에서 텐트 치고 자고, 노숙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홍보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온다! 톱 연예인 섭외해 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들어오고, 저기 중국에서 들어오고.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가 완전히 외국인들 잔치였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 거. 지금 활용을 너무 못하고 계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협의 중인 그 맘마무인가…….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아이브는 협의 중인데, 아이브가 지금 가장 뜨는 가수입니다. 아이돌 가수.
신동원위원
맘마무가 아니라 마마무 아니에요?
장내웃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마마무이고요. 또 아이브라고. 지금 가장 대세인데, 그 부분도 지금 총감독님이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트로트 가수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오늘이나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까 그리고 우리 단장님 아니, 저기 말씀하셨던 특조.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10억 확실한 거예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제가…….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 본부교회 앞에 시설물. 지금 기초 공사해 놓으셨대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예. 저기 홍보 조형물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홍보 조형물이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언제 홍보하시려고 기초만 해놓으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뭐 다 완료…….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통과된 거예요. 예산이.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관계가 이제 다음 주에…….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다음 주에 설치하면, 홍보가 되겠어요? ‘저희 계룡시에서 엑스포 합니다.’하고 홍보하려고 이 조형물을 만든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뭐 다소 늦었는데요. 뭐 좀…….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소 늦은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신동원위원
기념 조형물하고 홍보 조형물하고는 틀리잖아요? 홍보는 미리 해놔야 홍보가 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어쨌든 뭐 그 시설물이 뭐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포 끝나도 계속 서 있는 것이고. 지금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저희가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목적이.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를 알리고 뭐 기념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때, 이명규 엑스포지원팀장이 군문화엑스포단장에게 메모지 전달)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가져온 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 말씀 한번…….
명규
이명규엑스포지원단장
지원팀장 이명규입니다. 이게 그 영구 시설물로 제작되는 조형물이고요. 이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기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23일에 그게 제작된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요. 26일에 준공…….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 설명할 때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명규
이명규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개최를 기념하고요. 그 지역을 군문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의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잘못 됐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도 싫은데, 너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저기 본부장님!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해외 군악대는 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급해서 모시고 오나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저희들이 항공료도 주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체류비 다 지원해 주고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다 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세계 3대 군악 축제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들 해가지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영국의 에딘버러 군악 대축제가 있고요. 미국의 버지니아 국제 음악축제가 있어요. 스위스의 바젤 국제 음악제가 있고. 세계적인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국 군악대나 외국 의장대를 초청할 때.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게 그 참가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세계적인 관례는 체류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사정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8개국 다?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저희도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이런 아시아권. 몽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이제 베트남 쪽은 저희들이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입국이……. 그전에도 아까 PCR 검사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과도한 예산을 쓰면서 지금 외국 군악대를 모시고 오잖아요? 저희 나라 군악대든지, 의장대. 해외에 나가면, 항공비는 저희 나라에서 다 자부담해서 나가고. 체류비만 지원받고 행사를 다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도 국위 선양하러 오는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 홍보하러. 안 그래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이게 잘 진행됐는데, 이게…….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 행사하면, 지금 ‘행사 언제 합니다.’하면 외국에서 서로 참가 못 해가지고 서로 먼저 접수하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이게 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0개국 이상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 침체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항공 왕복권이나 숙박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8개국까지 확정된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가 뭐 예산안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따질 것은 또 따져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다 질의해 보기는 그럴 것 같고. 계수조정 때 소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너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들 뭐 위원님들도 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라솔 테이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거! 지금 이게 임대가 아니고, 이것은 구매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치나라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매하는 물품들을. 이런 것은 사실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꼭 이 벤치뿐만 아니라 그냥 일회용품이야 뭐 철거하고 가져가고. 또 임대한 것이야 뭐 걷어가지만, 우리가 구입·구매한 것은 반드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쓸 수 있게 뭐 보관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확보해놓고. 또 바로 어디다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장소라든가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 계획을 세워주세요!
원호
류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