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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9-21

박종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2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45페이지부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찾고 있는 위원 있음) 네, 445쪽 우리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에 총 10종에 대해서 조성액은 1590억627만6377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44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의 운용 부서에서 각 기금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4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 (페이지 찾고 있는 위원 있음) 449쪽 하단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여유 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 1369억2432만8104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92억1164만5220원이고 2021년 사용액은 570억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91억3597만336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액은 1661억3597만336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억1164만5220원입니다. 예치금회수 1369억2432만814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80억 원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총 지출액은 1661억3597만3360원으로 정기예금예치금 1091억3597만336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7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전 군민 재난소득지원금을 위해서 2021년도 1회 추경에 70억 원을 국비보조금과 매칭했고, 국·도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2회 추경으로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43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 설명서 별도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별도 자료 찾는 위원 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5억1883만6000원으로 16개 부서에서 50건 97억2466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87억6728만68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9억5737만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비비 각 사용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지에 대해서 2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1건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요청으로 지금 현재 산이면에 농업회사법인 「다솜」과의 산지전용허가처분 등 취소사건 행정소송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행정소송대리인 추가 선임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우스로써 3차 변론기일은 8월 15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월 5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는 2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이 처분이 어디를 얘기한가요? 여기가.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산이면입니다. 산이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폐기물처리 ······ 예,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재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박종부위원

2심은 어떤가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기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먼저 우리 군에서 이거 허가를 내줬었죠? 처음에.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허가를 내줘갖고 지금 취소처분이죠? 지금 현재.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취소처분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래도 그 소송에서 이기네요!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예,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재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출 제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이랄지 업무추진비랄지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그래서 작년에도 50건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3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49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3309만7327원, 2021년 조성액은 2683만3720원, 2021년 사용액은 1815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4178만1047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978만920원, 2021년 조성액은 6억843만3570원이고 2021년 사용액은 8억58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6021만449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쪽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수입은 19억5993만1047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683만3720원, 예치금회수 19억3309만7327원입니다. 468쪽입니다. 2021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수입은 10억1821만449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43만357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예치금회수 4억978만920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지출은 19억5993만1047원으로 경로당 게이트볼 장비 구입 1155만 원, 위탁가정 아동 난방비 지원 660만 원을, 정기예금예치금으로 19억4178만104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2021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지출은 10억1821만4490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억58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6021만4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피해지역인 마산면 호교마을에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5800만 원을, 설치지역인 황산면 4개 마을에 마을별로 2억 원씩 총 8억 원을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여 총 8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6건에 19억8949만8970원입니다. 425쪽 일반예비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에 이재민 생필품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을 위해 이재민 구호활동 보상금 1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장비임대 및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억338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812만3970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돌봄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인돌봄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 긴급지원에 1490만3970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노인돌봄종사자에게 민생지원금 적기 지급 1902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례식장에 긴급 생계지원금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2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은 32억1169만815원, 2021년 조성액은 1억4903만7120원, 2021년 사용액은 9890만8000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억6181만9935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0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수입은 33억6072만7935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903만7120원, 예치금회수 32억1169만815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입니다. 결산서 473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은 33억6072만7935원으로 일반예금 예치금으로 32억6181만9935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비로 989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43호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비비는 코로나19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외 2건으로 383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으로 2100만 원, 노래연습장 긴급민생지원금 620만 원, 공연 관련 업체에 민생지원금으로 240만 원 등 총 29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예술인은 몇 분이나 된가요? 현재. 이 지원 받았던 대상이!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42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했고요 예술인 등록이 돼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예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었던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군비가 20% 들어갔고요. 지금 이 부분도 재원을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노래방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해남에.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노래방은 지금 9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9개소에 100만 원!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제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기 때문에 군비 재원만 해서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 빼놓고 여기 지원해줬다는 얘기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일부 들어왔고요 ······

박종부위원

아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를 갖고 있는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별도로!

박종부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해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공연관련 업체 민생지원은 200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그건 4개소에 6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박종부위원

4개소!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445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2371만9987원이며 2021년도에 조성액은 1592만4540원, 사용액은 639만70원으로 953만4470원 증액되어 2021년도 말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1억3325만4457원입니다. 다음은 449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453쪽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은 1억3964만4527원이며 수입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61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액 1억2371만9987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만8540원, 기타수입인 과징금 96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내용입니다. 위생관련 사업추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609만9870원을 사용하였으며 1억3325만4457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 증식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46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총 수납액은 1억3964만4527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만8540원, 과징금 부과액이 963만6000원,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이 1억2371만9987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총 지출 결산은 수입액과 같은 1억3964만4527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유통식품수거비로 49만9870원,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60만 원, 예치금은 1억3325만4457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9만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전용냉장고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750만 원 중 747만1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방역마스크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62만8000원 중 2062만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흥업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430만 원 중 2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피로연 전문식당 지원을 위해 720만 원 중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장기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이라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유흥업소 75개소입니다. 유흥업소라고 ······

박종부위원

거기에 노래방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아뇨. 노래방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습니까?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위원

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이 이 앞번에 복지과에서 지원했는데 또 중복지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202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 중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2422만5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발생분 3405만8464원에서 사용액 6024만 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9803만8469원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적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33억5827만8469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광주은행에, 운용자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와 461페이지 수입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4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은 체육단체에 도단위 이상 대회입상 시 홍보예산으로써 기금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초·중·고 학생들의 각종대회 출전지원금과 생활체육지원비 및 동호인들의 체육관 사용료 등으로 602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억9803만46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내 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시설당 100만 원씩 도비 2120만 원, 군비 3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2021년도 회계연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8777만772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2021년도 조성액은 39억9745만4640원이며 사용액은 33억939만6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7583만6360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총 사용액은 33억939만6000원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282만 원을 집행했으며 해남군 장학생 24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2억43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및 중학교의 방과후수업 및 예체능 특기학교 육성, 정규교과과정 외의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20억8827만 원과 우리 군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보조금 각각 3억2494만2000원과 3억485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고교 평준화를 위한 송지고와 화원고 2개 교에 학력 향상사업으로 3억17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남군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유능한 인재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장학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 지역교육 혁신을 위하여 교육재단 설립과 기금 500억 조성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기금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아주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그렇죠.

박종부위원

그런데 일부 ‘강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강요라는. 그렇잖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예.

박종부위원

절대 안 되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쪽 그 도회지 쪽에서 우리 향우분들 얘기가 나와. 자꾸 ‘강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불편하단 얘기예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으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청사신축을 위한 건립자금으로 2005년에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2021회계연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3003만5466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1111만3534원이며 2021년도 사용액은 22억4114만9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0원으로 군 청사신축이 완료되어 사실상 기금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449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453페이지 기금 운용명세서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기금 총 수익은 22억4114만9000원으로 세외수입 1111만4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억3003만5000원입니다. 481페이지 지출은 본청 청사신축 공사비로 22억4114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실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코로나19의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 민생지원금 지원 1440만 원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민생지원금사업비를 긴급 지원하여 신속 지급을 위해 예비비 편성 및 집행된 건으로써 관내 12개소 여행업체에게 각 사업자당 20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도비 40%, 군비 60%의 사업입니다. 도비 96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60%인 군비 1440만 원은 예비비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안은 2021년 9월 15일에 하달되었으며 이후 17일 예비비 지출계획 작성, 신속한 홍보 후 9월 30일 전액 집행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관내 여행업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인구정책과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결혼식장 긴급 생계 지원금 사업과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지원금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0만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3회 추경예산이 8월 31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남도에서는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15일 긴급하게 관내 예식장과 한부모가정에 긴급민생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달된 관내 예식장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긴급민생지원금 예산 중 도비보조금 236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고, 군비 부담금 354만 원은 추석 연휴 전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 지출했습니다. 2021년 관내 예식장은 총 4개소로써 개소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저소득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7세대 19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9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인 9월 17일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외식업체와 한부모가정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구정책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4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