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그 이장들한테 그 ······ 재해복구요?

예. (이성옥 위원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7월 5일, 6일 집중호우 복구사업 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

어떤 ······

2000만 원 말씀하신가요?

아뇨, 아뇨. 네 번째 ······

14억7500만 원이요?

예. 14억7500만 원이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얼마 이렇게 했었죠?

그때 ······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4000명, 4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

예.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아! 농작물 피해보상금.

그렇습니다, 예.

(청취불능)

농약대라든가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농약대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농약대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지급해요?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을 때 ······

기금으로 했을 때?

예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449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25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211억2879만1292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63억1057만8330원을 합한 총 274억3936만962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운용 명세 내역입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총 수입액은 274억3936만9622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출연금 60억 원과 예치회수금 211억2879만1292원, 이자수입 3억1057만833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조성액 274억3936만9622원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426쪽입니다. 농정과에서는 5건의 사업에 총 15억9757만6천 원을 승인받아 14억9432만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친환경벼 병해충 방제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2억3383만9천 원을 승인받아 1억8876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잔액은 예비비 승인 후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3507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약제비입니다. 3억4367만2천 원을 승인받아 2억8984만4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약제비도 도비 추가 지원으로 5382만7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월 대설, 한파 피해복구비로 7억2685만 원을 승인받아 7억1424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 14명에 대한 지급 제외로 1260만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월 2차 한파 및 4월 저온 피해복구비로 97만6천 원을 승인받아 972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월 호우 피해복구비는 국비 재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1086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561만5천 원을 승인받아 2억425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세입·세출은 9월 23일로 ······

예예.

예.

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5년까지 ······

예. 500억 목표로 작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조성을 ······

예예.

지금 여기도 이제 품목이, 저희들이 지원 품목이 9개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필요시에는 이렇게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원체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기금으로는 카바가 ······

예예. 안 들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품목은 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두었습니다.

예. 농업진흥기금이 있고요.

진흥기금은 있고요.

예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예.

주민소득기금이 없어졌어요.

예예.

예예.

예.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

예예. 진흥기금이나 이런 사업으로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이제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벼가 지금 현재 그 품목에 지금 아직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기다 아직 품목을 넣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뭐 진행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예.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농약대, 비료값 모든 농자재비 이렇게 갚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소득 달성될 수 있는 이 추세로 가면 전혀 그런 이익이 없는 그런 1년 농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지금 추가격리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정부 「양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품목으로 좀 넣고, 그래도 가마당 1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이렇게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어려울 때 농민들 좀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 농약대나 대파대나 저희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예예.

예예.

저희들 이제 저 ······

예. 하우스는 저희들이 ······

그러니까 농업 분야 그 ······

예.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 농작물하고 농업 분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성격은 아까 안전도시과에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랬는데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밭을 경운작업을 해 놨는데 이제 토양이 유실이 됐어요. 그 유실된 피해 보상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 아! 건설과입니까? 그거는 또.

농경지에 대한 유실 매몰이나 이런 부분은 또 거기서 하고 작물에 대해서 대파나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하고 ······

농정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우스나 시설물까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죠.

예예.

뭐 인삼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과목을 ······

예. 과목 경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의 투자유치 관련 국외 출장으로 인해 김용환 경제산업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팀장 김용환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에 7219만7천 원 ······ 97만7천 원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4712만7천 원을 승인받아 4184만92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인 527만9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은 2506만9천 원을 승인받아 644만9720원을 집행하고 1861만9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경제산업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환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입니다.

뭐 질의하신 내용 없이 그냥 ······

아!

이제 군 전체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중에 총 잔액이 9억57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9억 원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예비비로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이후에 국비가 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9억 원 내려온 건이 농정과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이 1억2000이 내려왔고 해양수산과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3억이 내려왔고,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방제 긴급 항공방제가 4억8000이 내려와서 전체 예비비를 승인 이제 받아서 승인받은 9억5700 중에 9억 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못 쓴 돈이다, 나머지는 이제 낙찰 차액이나 이런 금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예, 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

지금 보도자료라든가 공문을 다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좀 저조,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혜택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이 지금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

1인 자영업자는 22명 중에서 19명이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명인데 ······ 19개소를 지원했는데 3개소는 최종적으로 자격이 없는 걸로 해서 100% 지금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10인 ······

예예.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48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

16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아니요. 483명이 대상인데요.

예예.

예예.

총 업체가 몇 개냐고.

483개소입니다.

업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여기는 개소당으로 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람 명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사람 명수에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명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별도로 자료로 지원대상 됐던 분들 민경매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으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근데 구비 서류를 갖추는데 어렵다 보니 5만9천 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류 갖추기 갑갑하니까 그냥 하기 싫 ······ 내가 귀찮으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이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행정, 말씀 ······ 우리가 지금 현재 해남군이 적극행정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로 총 4건에 4억5963만5천 원을 승인을 받아 지출액은 4억5836만559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6만941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작년 7월 5일부터 7월 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용배수로의 퇴적도 준설 장비임차료로 2억248만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120가구에 200만 원씩 2억4000만 원을 침수주택 수리주택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피해 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재난지수 300미만 농경지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261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인 문내 사교 포강 설치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김은주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및 재정지원금 지급 1건에 대해 6546만3천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난 경감을 위해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 지원사업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 중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재해 ······ 기존에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재해사항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

예.

예.

예. 그 점은 앞으로도 시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ASF나 AI나 뭐 현재 우리 관내에는 발생되거나 그런 농가 가축장 없죠?

아직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관리에 철두철미, 이렇게 기해 주셔서 우리 해남이 청정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래서 노고에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아무튼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