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2022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신 후 반다비체육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명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준공된 승촌 파크골프장과 공공체육시설로 편입되는 효천축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으로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 공공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승촌 파크골프장 및 효천축구장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사용료 징수) 별표 2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중 복잡했던 봉선테니스장의 사용료 규정을 단순 명료하게 변경하고 새로 추가되는 승촌파크골프장과 효천축구장의 이용료를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관리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범위를 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 2호 국민제육진흥법 제2조제9호 체육단체로 신설, 명료화 하였으며, 제5항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뵙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봉선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수고들 하셔서 어찌됐든 이용률을 단순화시켰고, 이게 전부 시스템화 가기 위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염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화를 하다보면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다목적체육관 내의 수영장도 통합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진월복합운동장 축구장 이용과 관련해서 이걸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남구의 종목단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시스템 상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생활체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동구의 경우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관리위탁 비슷하게 하고 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한 이유가 통합시스템과 관련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실태나 문제점 파악을 해서 잠시 저희도 중단해놓은 상태여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고생해서 성과를 내었는데 운영에 잘못이 있으면 그 민원 또한 오롯이 공무원분들께 행정에 부담이 될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예, 거기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로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입니다. 제14조 관리위탁 관련해서 변경사항 중에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 있는 체육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를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공개모집”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럼 공개모집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위탁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고 있거든요? 굳이 “공개모집”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토털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예,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보면 “일반입찰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일반입찰한다고 써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왜 예전에는 공개모집 단어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와 지금 바뀐 상황이 있나요?

바뀐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표본으로 “관리위탁”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해온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없애고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다고 변경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한다는 문구가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데가 광주시입니다. 대구는 공개모집 한다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직영하지 않고 관리위탁을 하는 이유. 직영과 관리위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위탁을 내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역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관리위탁이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관리위탁을 내실 때 선정하는 가장 큰 조건은 전문성이고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대로 놔둬도 공유재산법…… 아까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27조, 예.

제27조에 의해서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단서 조항도 붙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대로 놔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꼭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공개모집”이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다른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이유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7조제2항에 분명히 써있습니다.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이 상위법 우선 원칙이니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죠.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남구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상충하는 것이 있으면 상위법을 살펴보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것 한 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이라는 단어를 왜 빼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일반입찰을 하더라도 일반입찰 후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개모집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공개모집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그 말을 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지금 우리……

“공개모집”이라는 단어를 빼면……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뺀다면 선정하는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요. 아무리 우리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도 받고 신청서도 다 받고 거기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뭐라고 하죠? 검증을 하겠지만 “공개모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데 여기는 제안도 해놨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체육단체 또는 개인 법인에서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법인을 뺀 거는 제가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려면 “공개모집”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례에서 체육시설은 공개모집한다. 발전적으로 체육시설은 당연히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있는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시설도 행정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분화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통일해서 하자는 뜻에서 공개모집을 단순히 입찰로 용어에 따라서 변경만 했을 뿐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보면 “입찰로 하되 다만, 운영하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데, 여기서 이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명확하게 보면 단순하게 이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특성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인데, 시설인데, 단순히 파크골프협회말고 또 어디에 기술적인 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인 기계시설이 있고 전기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떠한 효율적ㆍ안정적ㆍ체계적ㆍ기술적인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정당하게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요. 아까 특성에 맞춰서 진월운동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기술적이지 않고 단순한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정도 테니스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반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력 1명을 놔두고 단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을 누가 쓰겠습니까? 파크골프협회가 쓰겠지요. 파크골프 협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체육시설은 별도로 놔두고 행정재산을 별도로 놔두는 것보다 행정재산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통일되게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법에는 입찰, 공개모집은 아니지만 공개모집의 용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입찰이라는 행정용어가 들어있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뻔히 단순한 운동장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는 것 보다 단순한 시설물 관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편리성을 이야기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이야기도 하시고 단순한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치는 것은 단순할 수 있죠. 잔디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고, 향후에 단체 모집하고 관리위탁을 주실 때 일반입찰을 하실 건가요?

예, 일반입찰을 하겠습니다. 일반입찰의 종류에서는 공개모집도 있을 것이고 제안서 경쟁도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이제까지 해왔던 제한경쟁 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입찰도 하게 돼있고 수의계약도 하게 돼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순하게 예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개경쟁 해왔던 부분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금방 달라져요. 아까는 파크골프장이나 단순한 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셨고요. 금방은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중요한 것은 국장님, 단순히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운영만 한다면,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거기까지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해야 될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만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또 추가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일반입찰을 하든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수탁자가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이라도 해본 데, 능력 있는 데가 들어와서 더 이상 세금이 안 들어가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대상을 체육단체로 위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정말 남구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남구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은 기본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특성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 말 앞뒤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을 지금까지 공개모집 해왔는데 이 규정을 조례를 바꿈으로서 수의계약 하려는 것 아니냐? 이 뜻은 아니다.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것은 공개모집의 특성에 따라서 계속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요. 다만, 기술적이지 않고 단순한 행정재산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자는 취지이지 어떻게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공개모집을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과 행정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한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수탁자 선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말 말고요.

예, 그 부분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국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체육팀에서 교육체육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관되어서 아직 안명희 과장님이 이 업무를 100%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이현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법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개정이유가 조례상에 체육관련 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어요. 제14조제1항은 “체육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하기를 제14조제1항제2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 위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문구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체육단체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관련 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로 일원화하겠다. 문구에서 ‘관련’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인ㆍ개인에게도 이것을 위탁할 수가 있었어요. 전문 체육단체가 아니더라도 체육과 관련된 단체라면 신청서를 내서 제안서가 좀 괜찮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안 되고 오로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체육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조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체육관련 단체’에서 ‘체육단체’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전에도 얼마든지 제14조제1항제2호가 규정돼있는데 지금 와서 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14조제1항은……

제가 말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개정하지 않고 지금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체육관련 단체”와 “체육단체”와 명확하게 구분 못한 것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불신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되니까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체육관련 일로 인해서 구민들의 마음에 의구심이나 불신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읽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봤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두 가지 여쭐게요. 일단은 지금 어떠세요? 뭐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너무 넓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시설들은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이 주인 아니겠어요? 남구민이 주인이고요. 관리위탁이 타 시ㆍ도나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고 했을 때 무슨무슨 축구협회라든지 파크골프협회라든지 관리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이 국민들께서 생활체육을 하고 여가 즐기고 그분들의 전문성도 많이 있죠. 어떠세요? 축구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협회에 관리위탁을 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제27조를 보니까 사용료는 있고, 여기 보니까 위탁료 산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김태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출연금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8일 개정되어, 출연비율이 일만 분의 1.5에서 일만 분의 1.2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에는 일만 분의 1.3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출연금은 552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60억 4503만 6000원의 일만 분의 1.2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보니까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치가 2011년도에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가 설치하고 나서 이듬해 2012년부터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죠? (예) 올해는 550만 원 출연하죠? (예) 출연금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지방세제 발전 사업이 위축되고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줬을 때 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법령 규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233개 지자체에서 모두 출연하고 있나요?

예, 예산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의 자료를 받아서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되고 출연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내에도……

행정안전부.

정부 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전문적인 팀과 인력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한국지방세연구원 단체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재부는 국세 관련부분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재산세가 됐든지 기재부 내에 전문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내서 월급 주고 연봉 주는 것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일반관리비는 어딜 가나, 예……

재정자립도에 비교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을 텐데 233개 지자체라면 출연금이 수십 억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보다 몇 십배니까 몇 억 낼 것 같고요. 그럼 이 많은 출연금으로 뭐합니까? 목적과 용도가 뭡니까?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국세에 비하면 지방세가 열악합니다. 전체 비율이 7대3이 되는데 30%의 비율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많이 합니다. 민원업무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문제점 제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일부 조정되기도 했으며, 그외 최근 구세로 편입된 것이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소비세도 지방세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차례 걸쳐서 해서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일부 인정 받아서, 지방소비세가 예전에는 광주광역시세나 도세로 됐는데 기초자치단체에도 예산 편성 되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연구가 계속 이뤄지기도 했으며 그 외 자치단체간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주고 있고 기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해야지 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출연금을 하게 되면 세무 소송이 있었을 때 지자체에 소송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는 소송비 지원 받아보셨습니까?

소송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소송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답변자료나 참고자료, 외국사례들도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꾸준하게 출연하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병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2019년도 12월까지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 1개 민간업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다년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종량제·음식물 수집·운반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량제·음식물 수집·운반 사무는 개청 이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남구 2개 권역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이어나가는 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량제·음식물 수집·운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예방할 수 있고,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음식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업체가 어딥니까?

북부환경입니다.

북부환경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되나요?

예, 올 연말입니다.

지금 한 번 위탁했죠? (예) 3년?

3년하고 두 번째입니다.

올 연말에 북부환경에 위탁 신청합니까?

공개경쟁 공고내서 어디가 될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이어서 남구 관내 대형폐기물 민간업체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선별처리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남구청이 관리감독과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 보도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직원 1명이 있는데, 하다보면 수집ㆍ운반할 때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법적입니까?

건설폐기물을 수집해서 지정된 장소에 옮겨놔야 하는데, 그 선례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 갖다놓은 내용입니다.

갖다놓고 적치를 한다든지 사업장 내에서 중장비로 파쇄하는 사진을 찍었다는데, 그것 불법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월요일에, 날짜는 정확하게 이번주 월요일에 제보가 있었고요. 그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예요.

예, 맞습니다.

환경문제이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이것을 조사하셔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북부환경에서 3년 위탁한 다음에 재위탁 한다고 하셨는데요. 북부환경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딱 한 번 위탁하고 재계약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유에 ‘다년간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실 때 평가내용에 들어가나요?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 경험 없는 신규단체는 선정될 수 없겠네요?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인데 자격요건도 안 되겠네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금방 대답하셨잖아요?

아니요, 그 항목에서……

민간위탁 사유 중에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라는 말이 써져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나서 선정했을 때 다르다는 것이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는 것보다 배출이 안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단식은 석 달을 하고도 사는데 배출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구조가 똑같거든요?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는 것은 철저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보면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의 차이가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과 많이 다릅니다. 상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년을 따져서 보면 모르겠는데, 수입현황과 지출현황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인데 벌써 마이너스가 쳐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그런데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임금의 기준 근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시면 바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네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의 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무거운 것을 들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근골격계 산재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남구에서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도 합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시고 민간위탁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3번과 4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다르거든요. 대형폐기물은 3년이고 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2년입니다.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1년 계약이 끝납니다. 2년으로 해서 에코 내용들이 2024년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하고 재활용 수집ㆍ운반하고 회사가 나뉘어서 분리가 돼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통합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 기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간만 맞추는 것이지 따로 통합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시고요? (예) 그럼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 분리 운영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당연히 권역별로 2권역으로 나눠서 하지요.

나눠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평가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내용에서요.

재활용 이야기가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재활용만 따로 떼서 하는 것은 5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내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 있고, 차량비 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주의 영업 이익이란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중간노무관리자의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3개일 때 하고 2개일 때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이 3명일 때하고 2명일 때하고의 차이죠. 사장 3명한테 임금 주는 것 하고 사장 2명한테 임금 주는 것 하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디가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 어디가 더 똑같은 예산에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저는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3년인데 2년을 하셨기에, ‘아, 그러면 기간이 맞춰지면 2년 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해보시려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계획이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려고 생각하면 종량제봉투, 재활용 여기에는 남구에서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것입니다. 차량 같은 것도 다시 저희가 사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할 만한 땅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거기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요.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이면 단기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과 다른 내용인데요. 참고사항에 수집업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다올이앤씨컴 계약 해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올이앤씨컴 회사 자체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됐는데 계약 해지가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궁에 승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궁에서 12월 31일로 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0% 고용승계가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분들 중에 중간간부도 계실 것이고요. 중간간부가 아닌 노동자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중간간부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는 임금이 나가니까 그 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