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박용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박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2년 9월 13일에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예비심사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비심사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예비심사의 건 이상 3건의 일반안건이 2022년 9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스토킹범죄는 그 성질상 강력범죄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에 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신고체제가 원활히 구축되기를 바라며 가해자의 처벌뿐만이 아니라 2차 피해의 방지를 통해서 피해자 인권증진에 이바지됐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원사업 및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8조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래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조치로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며, 구민의 불안감과 공포심 해소 필요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립 대촌 제일풍경채 어린이집은 압촌동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풍경채 퍼스트파크 단지 내 설치될 신설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초 개원 예정인 가칭 남구 구립 대촌 제일풍경채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향상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5년이죠, 기간은?

예.

그런데 처음 신설이잖아요.

예.

음…… 그런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하셨네요, 9월 2일에.

예.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하는데, 이것을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도 관련이 조금……

코로나로 하기에는 ― 너무 그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코로나, 그렇다고 해도 계속 그 중간에, 이렇게, 대면 ―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계속 있었다면 몰라도 신설이잖아요. 그럼 이 위원들이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 안 되고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도 드렸고 또 이게 신규라고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위탁동의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저희가 신규시설 3개소도 설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설명이 직접 참석해서 대면으로 할 때 하고 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서면으로 할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 안에 있는 것이죠? 신규 아파트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예.

거기도 여기 아닌가요, 대촌동? 제일풍경채 어린이집? 똑같죠? 그렇죠?

맞습……

그러면 이 위탁동의안 통과되면,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나요, 같은 곳에서? 국장님, 궁금해요.

예,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대상이 어떻게 다르죠?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마 2세 미만……

2세 미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때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엄청 많이 투입되잖아요. ― 사실 어린이들이 갈수록 없어지잖아요. ― 그런데 또 한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지지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일과 건강한 가정이 양립되도록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방과후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 2, 4, 5호점이 개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호점은 533세대 규모의 대촌동 에너지밸리 풍경채 퍼스트파크 유휴공간에 설치 운영 예정이며, 6호점은 노대동 가족사랑나눔센터에 입점하여 송화마을단지 내 초등학생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자원활용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2022년 8월 11일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2023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6호점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보면, 남구 전체 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자주 많이 왕래하는 곳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내년 여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마이크 나오지……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치매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의 대상, 비용의 부담 및 지원절차를, 안 제10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매’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민의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집중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거기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 좀 보고요.

제12조입니다.

이게 제가 노인복지관이 들어간 것을 솔직히 못 봤네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 치매환자는 60세 이상부터 치매검사라든가 치매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특정기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나 이런 조례를 좀 봐도 노인복지관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전문적인 보훈공단 지사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치매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들어간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