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공간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된 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의 도시공간 품격을 높여 시 공간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건축 기획과 공간 기획 그리고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해 2022년 8월 19일 신설된 조직입니다. 현재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추진,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부지 청년중심 복합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여의도공원 활성화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이 효율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보시면 1장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의 업무가 되겠고 2장 도시거점 조성이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그리고 3장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이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15건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시 도시환경 공간ㆍ건축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입니다. 첫 번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입니다. 서울의 주요 도시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중심의 공간환경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제4대 총괄건축가로 강병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비상근으로 주 3회 출근하여 서울의 미래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총괄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의 도시 및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외부 전문가와 상임위 위원님 두 분 포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주요 공공프로젝트 설계 발주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 제고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획 자문 및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추진입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하천 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까지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림천, 불광천, 세곡천 등 3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일상회복으로 야외활동이 차츰 자유로워지는 이때 가로, 녹지, 광장, 주차장, 공공건축물의 저층부 등 무미건조하고 쉴 곳이 없어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을 감성과 창의력이 솟아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으로 시민 및 전문가 공모를 통해 종로, 도봉, 성동 등 3개 자치구 6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3쪽 공공건축사업 총괄 관리ㆍ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 기획부터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통합 관리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20년에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내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우리 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설계공모 및 비대면 공개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안 도시건축센터 4층에 디지털 설계공모 심사장을 구축해서 종이 없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는 비대면 화상 심사를 도입하여 해외 건축가의 우리 시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하여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6쪽 기부채납 공공기여 건축물의 체계적 조성ㆍ관리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제공 받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건축물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부채납 예정 건축물은 총 277개 시설, 추정금액은 약 7조 3,000억 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기부채납 특성상 공공의 개입이 어려워 지역사회 입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 10월 제도를 개선하여 기부채납 공공기여 건축물도 공공건축의 측면에서 시설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적 업무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기부채납 건축물 조성 과정에서의 사업기획력 강화, 설계의도 구현,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거점 조성 전략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이건희 기증관과의 상생방안을 도출하여 도심 내 역사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열린녹지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매교환방식 조정서를 체결한 이후 LH공사와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 대상 부지로 합의하고 작년 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통합된 공간계획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문체부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착공까지 한 3년간 시민들에게 임시로 개방하기 위해 현재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가 마무리 중이며 10월 7일 시민들께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및 청년중심 복합개발입니다.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삼표레미콘공장의 자진 철거를 통해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협상 개발을 통한 청년문화 특화거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 레미콘공장 철거 착공식 이후 순차적으로 레미콘 생산시설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여 지난 8월 16일 레미콘공장 철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숲 일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청년문화 거점방안 등 개발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쪽 서울혁신파크 신생활경제거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불광 역세권 내 서북권의 신생활경제중심지 육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울혁신파크의 전략적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 민간 개발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도 말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간 구상안을 마련하고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등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은평구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민간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대상지가 5,00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민간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 부분의 광역적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진 사업입니다. 금년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총 10차례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협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9차례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협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 전략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시, 코레일, SH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 초고층 경관과 녹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랜드마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8쪽 정부와의 협력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이 앞당겨지고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중 하나인 여의도의 위상에 맞춰 여의도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의도 공원 내 문화랜드마크 시설 도입,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의 리모델링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강화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여의도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1쪽 옛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수변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인 구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에 수변복합개발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이용부지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복합용도 및 고밀개발로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하고 여의도와 한강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입체적 수변공간 창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협부지 사전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미래교통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차고지ㆍ주차장에 대한 입체ㆍ고도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ㆍ주차장에 대한 시설 기준과 나아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입체ㆍ복합화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선기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의회에 건너오다가 입구에서 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임차인들의 플래카드를 보셨어요?

네, 그분들이 팸플릿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는 상생 재건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플래카드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대립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과거에는 주로 수익성 위주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공성을 많이 가미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주민이라든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의 조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네.

그 조례 내용 안에 조직과 협상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이 기존에는 민간측 협상단하고 공공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법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할 게 아니고 조금은 공공성 측면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작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협상단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됐나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상임위에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두 분 추천이 되어서 명단 바로 확인해 보도록, 지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별문제는 없는데 미래공간기획관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에 관한 소관 업무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는 오랫동안 문제점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1990년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동서울터미널이 만들어졌고, 혹시 내용 아시지요? 임차인들 이야기를 현장에서 만나서 들어보고 또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서민 아파트 한 채 값인 1억 이상 3억 정도 주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한진중공업에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해라, 앞으로 계속 장사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진중공업이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저버리고 매각을 합니다. 신세계프라퍼티라고 하는 이쪽에, 산업은행이 중간에 협상단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매각을 하는데 혹시 한진중공업이 여기 재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매각했어요, 아니면 지분 10%를 남기고 매각한 거예요, 아니면 다 매각하고 나서 추후에 PFV가 결성이 되면서 지분 10%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PFV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한진중공업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체를 다 매각하고 PFV를 만들 때 지분 10%를 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법을 우회하는 거예요. 자, 매각이 되면 기존의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승계조항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전체를 매각을 하고 우회적으로 10%의 지분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조금 비도덕적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생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의 말만 듣고 2017년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장사를 해왔고 임대인 한진중공업 측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약속을 믿고 제소 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서, 물론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법정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변호사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증언까지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은 어찌 됐든 임대인 측의 승소로 나서 지금 다 명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명도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 일몰 후 그다음에 일출 전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명도집행을 할 때 더구나 동절기에는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일몰 이후 그다음에 일출 전에는 못 하게끔 서울시가 지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도집행 언제 한지 아세요? 설 바로 전날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에 한 거예요.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명도집행 서울시 지침도 지키지 않는 이런 분이 재건축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의 약속을 믿고 제소 전 화해조서도 작성해 주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법에서 승소했다는 말만 믿고 지금 임차인들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법에서 승소를 했고 명도집행을 했을지는 모르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지금은 수익성 위주에서 공공성 위주로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그런 방향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사전협상이 들어올 거고 인허가가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서울시와 관련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성 기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용적률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분들께서 우리 시장님과 직접 면담도 하셨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참 따져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협상 의제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조가 공공성을 많이 참고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협상단을 만들게끔 해놨고 사전협상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전협상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라고 사전협상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단순합니다. 이게 앞으로 되고 나면 임시터미널이 만들어질 것이니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월세 내고 하겠다,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사전협상을 할 때 또 앞으로 공공성 기여도를 평가할 때 충분히 참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서울시가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철학이 그렇고 방향이 그렇습니다. 또 각종 단계에서 공공성 기여도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또 사전협상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지분 10%를 가지고 재건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임대인 당시에 했던 약속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공공이 우리 행정이 그냥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눈 감아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협상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세계동서울PFV가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신세계프라퍼티하고 한진하고 산업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몇 %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산업은행이 5%.

산업은행 5%, 한진중공업 10% 그다음에 신세계프라퍼티가 85%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퍼센티지를 볼 때 조금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을 약간 회피하기 위한, 매각할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주관사가 되어서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우리 행정이 눈 감으면 되겠어요? 제가 갑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조례상 사전협상 제도라는 게 있고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 또 모든 용적률을 평가할 때 공공성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주장을 한번 우리 기획관님께서 직접 귀담아들어보세요. 억지주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죽 있고 사실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장하는 건 단순합니다,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짜로 가서 월세 안 내고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월세 다 내고 하겠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옆에 혹시 배석하셨나요?

네, 배석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그 당시에 임차인들이 찾아갔을 때 우리 시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법리 전문가시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다툼을 했고 임차인분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건 안 되지만…….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세계프라퍼티한테 막 한다고 될 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한번 틈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억지로 협박하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틈새와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이 예정대로 되면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6년 이상이 남아 있어서 임시터미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서 조금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틈새가 있는지 한번 여지를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또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갖고 충분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저도 사실 지금 우리 강동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데모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미리 우리 기획관님이, 기획관님 자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데모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팩트라든가 이런 걸 좀 탁탁 와서, 시의원 두 명이 누가 구성돼 있는지 모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 어떻게 우리 소관인데 계획 쪽에서 들어가 있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 소속이 저쪽 도시공간 쪽이어서 그쪽을 통해서…….

그럼 빨리 바꿔야죠,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아무튼 간에 우리 홍선기 기획관님은 특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계속 지금 뒤를 돌아보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 사람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또 사전협상을 아까 했다는데 사전협상을 서울시에서 아니면 또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 준 거예요?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임차인들한테 한진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재건축하면 지금 임차인 지위에서 박탈되니까, 최초에 저분들이 주장했던 건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다가 지금은 거기다가 플러스 재건축하는 동안 임시터미널 거기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아직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여지는 별로 없지만 협상이라는 게 서로 저희들과 사업자 간에 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공구상들 있잖아요, 공구상들 장사하는 데 철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지금 새로 통과됐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세워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우선 송현동의 열린녹지광장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송현동 57 민가에 보상이 완전히 끝났나요?

5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서 찾아뵙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평당 1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그 주변지역 해 보니까 6,000만 원 그래서 이게 간극이 포기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수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쪽으로 간다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삼형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 만나서 했더니 그분들은 1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민가에 협의를 하지 않고 강제로 그러면 뺏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협의매수가 원칙인데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서 그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를 잘 해야죠.

그거는 아직 지금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뵙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가하고 협의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7월 회기 때 39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어난 구 서울의료원 철거비용에 대해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네, 편성됐습니다.

그래요?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건물 철거공사 기간이 10월로 늘어났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에 철거허가를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는 났습니까?

지금 강남구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철거심의는 끝났는데 철거허가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주거가 한 500호 정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지금 철거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 측하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철거허가가 나지 않은 거네요?

철거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 계약사항을 확인해 보니 착공일자가 9월 13일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네요?

착공이라는 게 어떤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착공계 제출하고 다른 모든 준비는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기 작업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10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도 아마 다소 늦어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토지 경계해야 되는 경계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거기만 우선 잘라내면 그 토지를 분할해서 LH하고의 토지 매매는 해서 재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는.

10월 말까지요? 10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겁니까?

아니, 준공이 아니고요 10월 말까지는 현재 LH하고 여기 송현동 재산이 교환이 돼야 하니까 건물이 걸쳐 있어서 토지를 분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착공일자하고 그다음에 준공일자하고 철거기간을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철거기간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은 공법들이 워낙 좋아서요. 그리고 도기본에서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철거는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월 말 의료원 부지 지적분할 및 토지소유권 교환을 완료하겠다고 기재하셨는데 LH와 계약조건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계약조건은 특별히 바뀌지는 않는데 LH 그쪽에서……. 그게 지금 9월 말로 돼 있는데 LH에서도 당장 거기 시급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금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철거공사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교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로 돼 있어서 그걸 분리하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선 부분만 우선적으로 철거가 되면 토지분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철거 자체는 좀 더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7일에 열린송현 녹지광장 시민 개방 행사는 가능할까요?

지금 한창 조성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민가도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민가 부분은 나중에 본격적인 공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땅이고요 지금 임시 개방 행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서 녹지공간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10월 7일 얼마 안 남았지만 민가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곳에서 행사를 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추진을 위해 문체부와도 부지 교환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업무보고의 자료에 빠찐 이유가 뭐죠?

사실 재산교환 사항은 저쪽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빠져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업무보고에 왜 누락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 찾아뵙고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계획의 수립으로 일정에 쫓기며 사업 추진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사업 추진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세요, 이 중요한 업무보고까지 빼면서.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은 확정된 사실이고 국가와 토지 소유권 교환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향후 문제가 발생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 그래서 공영차고지ㆍ주차장을 대상으로 미래교통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체ㆍ고도화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네.

지금 29개소에 한 45만㎡인데 29개의 자료를 보니까 29개가 쭉 들어와 있어요,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현황 실태 파악을 해서 유형별로, 어떤 부지 입지, 규모별로 해서 어느 정도 대지를 갖고 있을 때 입체화가 가능한지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실태조사하고 현황 파악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릉 성북구 보국문로 145번지에 있는 공영차고지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정릉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단계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거기 대체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공영차고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여기 데이터 보시면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튼 공영차고지는 29개소로…….

29개소. 그럼 일반 차고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입체화…….

그러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께서 일부 반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S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걸로?

네.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해 주셔야 돼.

지금 제가 사실 업무 인수인계받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구청장님들이나 아마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서 빠르게 진행되어야지 10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중단됐다가 선거철만 되면 다시 또 부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하겠다 안 하겠다 또 얘기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네,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그 업무가 이관될 때는 조금 더 사업을 촉진하라는 의미로 저희들도 받아들였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매진해서…….

제가 지금 말미에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던 거예요.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간기획관님 일하시는 데 많은 협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용산기지창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앞으로는 굉장히 케파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믿고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수 부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랑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신내차량기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죠?

네.

제가 신내차량기지를 경기도 남양주나 구리 쪽으로 이전하려고 한 10여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수가 두 개 다 합하고 그 인근까지 하면 한 15만 평 되는데 중랑구의 마지막 남은 땅이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한 10월 중순경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같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양원지구가 개발되고 우디안이라든지 2지구와 3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고 그래서 신내IC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중랑 공영차고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현황 파악 단계라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유형화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중랑 차고지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입체화할 여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적극적으로 돌아본다? 이게 저희 중랑구에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10대에서도 분명히 중랑 차고지 문제가 아마 부각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하화시키니 지상화시키니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을 올리는 말이 나왔는데 진척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내년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용역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한다는 얘긴가요?

용역 하고 있고요.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용역은 내년 7월까지인데 내년 상반기 중이면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어떻게 진행할지가 다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실제 이 부분은 용역 중간결과를 좀 공유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실제 차고지가 있어서 너무나 차가 막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심합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평수도 크고 대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도 장기와 단기의 계획들을 세워서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있는데 이 버스라는 특성상 그냥 입구만, 고개만 내밀면 그 하나 때문에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거기는 차고지가 이전해야만 교통 정체에 대한 해소라든지 구민들의 좀 더 많은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도 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막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일정이라도 잡아주시면, 10월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태수 위원님.

3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량진역 일대 저이용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수변 문화복합거점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철도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철도 상부 데크화를 통해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실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노량진역사 부지하고 수협 부지하고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가 있어서 그 세 개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신이문기지창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것은 구상 안 했나요?

어떤 기지창…….

신이문기지창.

신이문…….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공약에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지하화한다 그랬어요, 1호선.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모르세요? 여기 보면 “서울시는 지금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울 도심의 높은 토지 가치를 활용하면 공공이 투입하는 재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상 공간의 위치에 따른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끝나면 비용 마련에 있어 설득력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미래공간기획관님이 나름대로 착안하셔서 이게 언론보도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스크랩해서 기획관님한테 좀 드리세요. 올해 6.1지방선거의 시장님 공약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는 미리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자료를 좀 주시든지?

저희들이 자료가 취득되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자꾸 들춰서 하지 말고 미래공간기획이 뭐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한테 자료를 피드백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게 당초에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공원 지하에 애초에 서부선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업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여의도공원 지하보다는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안으로는 수도자재사업소 거기에다가 지하 깊숙이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의도공원 활성화 계획 때문에 서부선 차량기지를 노량진 한강철교 남단의 수도자재창고 거기다가 계획을 하겠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안이 나와 있는데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에 보면 입체적이지 않아요. 지하에 충분히 차량기지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차량기지를 여의도공원에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이유로 공사 시 작업에 따른 대기질 저하 및 소음 발생 그다음에 운영 시에 환기구 설치에 대기질 저하 등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하며 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자재창고로 차량기지를 옮기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도자재창고로 가게 되면 대기질 저하, 소음 발생 안 합니까?

그 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님, 자신이 없으면 뒤에 직원들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이것은 기획관님의 판단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디로 가나 대기질 저하하고 소음 발생은 생기게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또 여기에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계획은 참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자재창고로 가도 민원 발생합니다. 지금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의도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입출고선이 439m예요. 그런데 수도자재창고로 들어가게 되면 891m가 됩니다. 굉장히 긴 입출고선 때문에 긴급조치를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도자재창고에……. 여의도공원 한강 이남 저이용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람 이미 했고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보면 현재 수도자재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변 문화복합시설을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우선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시정했습니까?

아직 바뀌지 않고요 열람 진행되어서 교통영향평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차량기지는 들어갈 수 없겠네요?

차량기지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별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뭐 하러 하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구단위계획보다 우선합니까?

그러니까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담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으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쪽 도시교통실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저희 동작구에도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저희 동작구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부지 중에 하나가 이 수도자재창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차량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난리가 났는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담당 부서는 아니시죠? 그쪽이 담당하시지는 않죠? 담당하시지는 않는데 지금 여의도공원 계획과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수변 복합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안을 좀 적극적으로 내셔서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수변 복합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특히나 한강철교는 역사적인 구조물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구조물 일대에 역사적인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고 또 수변을 동작구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실 거죠?

저희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동서울터미널 있죠? 그거를 처음 과정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불만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걸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도 궁금하신 분들 다 보게. 하도 계속 저 사람들 와서 하니까, 서울시의원이라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신문에 보니까, 용산기지창 그거를 우리 공간기획관에서 처음에 기획을 하죠?

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은 아마 실무부서보다는 기획 쪽인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과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아마 용산기지창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앵커부지를, 여기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앵커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나오는데, 아마 기획관님도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앵커부지나 앵커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신가요? 실무진 누가 있죠? 우선 앵커시설과 커뮤니티시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도대체 용산기지창에는 어떤 앵커시설이 들어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입니다. 지금 앵커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산역을 연계해서 환승센터와 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드림허브 때 통개발하려고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개발사례로 앵커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앵커시설하고 커뮤니티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앵커시설에는 어떤 게 있냐고요?

앵커시설의 용도로 저희가 복합환승시설하고 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커뮤니티시설은, 그러니까 앵커는 사업 시기에 따른 분류인 것 같고요 커뮤니티시설은 용도에 따른 분류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없어요, 팀장?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예요? 팀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무진이 아는지 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업무시설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어, 앵커시설하고?

용산입체도시추진팀장 배성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배성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앵커부지랑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앵커부지라 하면 저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복합시설에 대한 추진력을 더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커뮤니티시설은 저희 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융복합 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지구 내에서 융복합업무가 추진이 되면 거기를 지원하는……. 저희 복합지구 49만 3,000㎡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 그다음에 금융, 문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설이 커뮤니티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시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전혀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기획관님부터 시작해서. 좀 업무숙지를 정확히 하셔서, 용산업무지구 해서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 아니 뭐 핸드폰만 뒤져도 대충 앵커시설 이런 게 나오는데 자꾸 왜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자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관여를 하는 거고 또 SH공사라든가 또 다른 개발회사는 어디까지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설명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미래공간기획관이 그러면 용산기지창 개발하는 데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저쪽 SH공사하고 코레일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사업할 때 인허가권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는 분명히 앵커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

앵커시설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림자료로 보고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실무진에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착착착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이렇게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수변 복합개발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철도 상부 데크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노량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도 그림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9m 정도, 저쪽 KTX가 지나가려면 한 10m 정도의 층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상에서 10m요?

그 작업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해서 데크화해서 저쪽 여의도까지 연결되도록, 좀 그 그림은……. 오늘 여기에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뒤에 32쪽에 보시면 아래쪽 그림 빨간색으로 된 게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 데크화돼서 이쪽으로 여의도까지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레일에서 한 10m 정도 높이의 인공 지반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경부선 지하화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를 고려하시고 이 계획을 하신 건가요?

경부선 지하화가 되지 않더라도 되는 거고요. 경부선 지하화가 되면 나중에 더 자유롭게 공간활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경부선 지하화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현되기까지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업을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지하화하고 관계없이 일단 데크화해서 사업하면 훨씬 더 노량진지역 일대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부선 지하화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10년, 20년이 돼도 될까 말까 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나 국토부나 급히 추진할 의지가 없어요. 공약은 오세훈 시장도 내셨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간기획관 여기 자료에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 것이며 이게 되겠어,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내년 초라도, 지금부터라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건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수차례 용역을 해서 저쪽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국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 상부 데크화를 통해서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데크화하시면 이거는 구조물인 거지 입체공간 실현이 아니거든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입체공간 실현이 되는 거지 데크를 만든다는 건 구조물을 만들어서 상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체적 활용이라는 것은 지상부는 철로가 다니고 그 위를 도로화해서 노량진 이쪽하고 저쪽 여의도 쪽을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상부 공간을 복합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서 입체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노량진에서 전면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 32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전부지 옆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면이 연결이 안 된다고, 전면이.

전면이 되려면 노량진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서 동작구청장님도 굉장히 의지를 표명하셨던데 노량진 역사하고 같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동작구청장이 지금 노량진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제가 생각하는 노량진은 철도가 지하화되고 전면이 다 수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이 가도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전체적인 공간기획을 하셔야 되니까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가져오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만 서울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때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용산에 오면서부터 굉장히 지하화가 가속을 밟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데크가 지하화가 되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하화가 되면 데크가 인공지반이니까 그것을 없애도 충분히, 그러면 훨씬 더 레벨차를 낮춰서 노량진 수변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계획에 보니까 그 데크 레벨을 노량진 수변 쪽하고 맞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춥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그 데크 레벨에 맞춰서 거기가 1층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지하가 되고요 지상인데 사실상 지하화가 되겠습니다.

10m 되는 철도 레벨의 수협부지를 다 지상으로 맞춘다?

네, 인공지반 자체의 그 레벨이 수협부지의 1층 바닥 레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수변 개발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추진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3개 사업소를 아마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도림천 그리고 불광천, 세곡천인데 얼마 전에도 수해가 크게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도림천 같은 경우 벚꽃놀이마당, 불광천은 보행로 개선 그리고 세곡천은 물맞이 광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양천구에 삽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리면 안양천 수위부터 늘 확인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잠기거든요. 그러면 물 빠지면 또 청소하고 만약에 또 잠기면 또 청소하고 이게 아마 안양천뿐만 아니라 주변에 천을 갖고 있는 자치구의 상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천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물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해가 반복적으로 됐을 때 해마다 피해 입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고민하거나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는 국가하천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순환정책국에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그 최상의 가치가 홍수, 하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도 하천관리과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해 때문에 이것을 수해 기간 외에 그냥 놔두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예산낭비라는 생각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협의하시고 같이 상의하신다 그러니 의견 나누실 때 본 위원이 방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공간구조 재편, 도시거점 조성 그리고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용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네, 크게 세 개가 각각의 과에서 하고 있는 중점 업무들이고요 용산 업무가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오 시장께서 용산 르네상스 해서 용산 선언을 하셨어요. 도시경쟁력 강화해서 세계5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을 잇는 3각 연계로 첨단기업이 모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또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별거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발표내용을 죽 보다 보니 근대화 이후에 우리 개발과 성장이 광화문과 청계천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용산과 한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서울의 중심지로 그동안 역할을 했던 광화문과 청계천 이 도심이 지금 쇠퇴 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경쟁력이 하락했나요? 그렇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왜 하느냐면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역할을 했던 도심에 대한 발전과 유지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잠깐 이 발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광화문과 청계천은 또 그 모습 그대로 각자의 역할과 모습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꼼꼼히 생각해 주셔라 그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책과 비전이 성공을 하려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노들섬을 잇는 교통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UAM이 계속 같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거에 늘 회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상택시. 왜 실패했을까, 접근성 그것으로 항상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25년에는 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UAM이. 굉장한 저도 기대가 개인적으로 크고 기사도 자주 찾아봅니다. 실증이 2024년에 마무리되어서 2025년에 상용화가 될 거다 이렇게 목표를 하는데, 이착륙 플랫폼이 도심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라 기대가 큰데, 어쨌든 GTX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과거의 수상택시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셔라 그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 시장님 기사를 보면 차량도로를 모두 지하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하 1층은 내부순환 교통체계 그리고 지하 2~3층은 강변북로, 한강대교와 연결되는 일종의 인터체인지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싱크홀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좋아서 이런 우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력이 좋다고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싱크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함몰, 땅꺼짐 살짝살짝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원인이나 이런 게. 그런데 지반이 내려앉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지하수가 빠져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강변이면 물과 바로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우회하거나 이러다 보면 땅꺼짐이나 이런 싱크홀이 생긴다고 원인을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다행히 반가운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서울시가 동공탐사 업체를 육성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서울시장님의 큰 비전이지 않습니까, 로드맵이고? 그런데 이 지하로 우리가 뭔가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골고루 다양하게 고민하시고 챙겨주십사 그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발언했어요.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도 되지요?

네, 세 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한다고 또……. 2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게 지금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역에는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까?

아직, 사전협상은 다 됐는데 지금 여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난번 광주 화정동 사태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 행정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려고 약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광운대역세권 발파작업 사전알림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네.

이게 지금 공고기간이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광운대역세권현장 철거,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카코입니다. 금월에 본 발파로 인해 철거될 지류창고 및 사일로를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발파전도 방법으로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공간기획관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2022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해놨어.

이것은 저희 건설혁신과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9월에 하려다가 청문의견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최근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정처분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회사, 영업정지 받아야 될 회사가 저런 것 하는 것을 서울시가 왜 용인해주느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파시기는 조금 빨리 당겨도 아무 관계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거작업이거든요. 그 철거작업은 구청에 철거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하고는 별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12월에 사일로 해체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해체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은 없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노원구청장이 철거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착공시기는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되면 그다음에 설계하고 빠르면 2024년이나 2025년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 정도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설계하고 나서…….

현산에서는 아직까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다가 제출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는 구청으로 인허가권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여론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게 착공이 언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게 빨리 행정처분이 나고 딱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사실 여기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시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제재하고는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정서, 현대산업개발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산의 행정처분 절차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10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최종결정이?

네, 10월 중에. 또 아마 그렇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단 저희들 서울시 행정처분이 난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행정처분 10월에 마치고 나면 현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송 들어갈 거고 소송 들어가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들어간다 치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다음에 조금 텀을 주고 진행하려고, 저희들은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것 열 차례나 사전협상조정회의를 해서 이미 계획은 다 끝났거든요. 다만 여론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에 삼표레미콘공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는 다 끝난 거죠?

네,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청년 중심의 미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방향만 정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섬처럼 떠 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꽤 요충지죠. 좋은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몇 년 전에 포스코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까?

포스코 내부 사정상 그건 철회한 걸로…….

그건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까?

네,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보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는 모양인데 꼭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셔서 여기에 가급적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송현동 공원 여기는 서울시 소유로 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완료는 됐고요.

완료는 아마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의료원 거기 철거작업이 되면 교환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건희 기증관은 이쪽에 유치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그것도 이쪽에 이전할 계획이 언급되고 있는데,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언급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문체부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 민속박물관 얘기는 없었고요 이건희 기증관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고 예타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는 국제현상 진행…….

그러면 이건희 기증관이나 또는 혹시 국립민속박물관이 오거나 그러면 이런 문화시설 들어가고 상부에는 공원만 조성이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건희 기증관에 걸맞은 서울시의 복합문화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비워두자, 너무 이렇게 채우려고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건희 기증관이 주인공이 되고 거기는 열린녹지로 조성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공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채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지하에 관광버스 주차장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관광버스 주차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이게 지역에서 일부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렇게 됐을 때는 도심에 버스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매연 등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일대에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서 관광버스를 불법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버스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 말고 전에 한번 논의됐던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경복궁 일대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중구나 용산 쪽에도 많이 있으니 그러면 이런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거점별로 만들자 이런 언급도 한번 있은 적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관광버스가 전기차로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면 또 아마 논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건 지역 민원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미래공간기획관 부서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련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미래공간기획관의 역할은 일단 서울시 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요 업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 부지나 민간 부지나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을 하나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상권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도 달라질 거고 커뮤니티도 달라질 거고 그런 면에서 공간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울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건 지금 회의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로 회의 비용이죠, 이 예산은?

총괄건축가나 건축정책위원회나 어떤 자문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원회를 소집하면…….

인건비가 주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주로 일단 회의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지금 서울 전역에 재개발을 원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모델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라는 인식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고층 아파트 말고도 좋은 모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달려 있다 보니까…….

물론 사업성이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라 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것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총괄건축가라든지 이런 자문기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공간이 바뀌었을 때 시민의 생활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 당장은 진행하거나 수립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쪽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가 생기면서 기획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서 하면서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받고 있는데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건물 한 동을 어떻게 주변과 어울리게 하느냐, 주변의 생활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공간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의 상권도 바뀌고 마을공동체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그림, 모델, 청사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라가 아니라 이런이런 좋은 모델이 많이 있다는 것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라든지 총괄건축가 운영 등 건축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데서는,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그림에 대한 견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단순히 텍스트로 어떻게 자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그림이 됐든 여러 가지도 제시해서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유럽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예산도 그런 점에서 늘려서 좀 고려하시는 방향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했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청사진, 좋은 모델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드린 문제인데요 광운대 물류기지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 오기 전에 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7월 28일에 철거작업 발파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전 주 9월 16일,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23일, 다음 주 30일 매주 3주에 걸쳐서 지금 발파를 하고 있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1차 발파를 한 후에 그 인근의 그랑빌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소음, 진동, 진동이 특히 많이 심했고 그다음에 분진까지도 우려를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조금 기다려보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예전에는 철거작업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공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통으로 철거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철거작업도 시작을 한 건가요?

저도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았는데요. 철거 같은 그런 것은 구청한테 철거 심의받고 철거 허가를 받아서…….

허가는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철거업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관할하는 거냐는 거죠? 현대에서부터 하는 거냐고요, 현대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6시 KBS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있으면 오늘 아침 6시 KBS 방송 뉴스를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 이후 서울 신축 반지하 8천호… 엉터리 발표ㆍ재탕 대책”이라고 크게 이렇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도 1탄, 2탄, 3탄까지 또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잘 이걸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완료된 매입임대주택은 1,051호죠,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6,155로 20%도 지금 못 미쳤지요?

네.

제가 왜 그렇게 매입이 부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재정적 부담이 가중이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매입주택은 노후가구를 철거하고 매입 약정 후 임대하는 방식, 즉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매입주택이 주류고 그 양이 올해 좀 부진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매입가격이 평균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청년주택이나 한 10평짜리나 20평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매입해서 보증금 한 3,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보다는 전세임대라든지 노후주택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께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네.

서울 전체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20만 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만 가구로. 반지하주택이 20만 가구인데 반지하주택이 지상으로부터 한 50㎝ 지하 또는 1m 지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반지하주택은 전국에 38만 가구 서울에 20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거주 중인 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255세대입니다, 서울에요.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을 SH공사가 한다면 반지하는 없애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을 점차 없애가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해 이재민 대상 긴급 임대주택 수요는 6,740호인데요 공급 가능한 주택현황은 938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우리가 이미 매입 약정되어서 확보할 주택 수가 약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건설 중인 거죠. 건설 중인 것이고 그 주택과 또 역세권 청년주택으로도 확보되는 주택이 있어서 연말까지 확보 가능한 주택이 한 7,000~8,000개는 되는데…….

7,000~8,000호요?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입주자격이 매입 조건상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6,000~7,000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재민 대상 긴급 임시주택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938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5,000호 이상을, 현재까지 5,000호 중에서 3,000호만이라도 지어져 있었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겨우 938호밖에 안 됩니다, 긴급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938호는 이미 확보된 주택 공가로 이주했거나 해서 비어있는 집이 938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약정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수가 한 5,000~6,000개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900가구하고 합치면 7,000~8000가구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장님, 2022년 8월까지 공가 수가 1,514세대입니다. 지금 1,514세대예요. 공가 수는 1,514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좌우지간에 긴급 임시주택에 매입임대주택 공실 물량이 대부분 투입되면 반지하 개선정책 추진을 위한 가용매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매입임대주택 확보방안 마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지상 이주 사업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지상 이주 의향은 58%였으나 실제 몇 % 정도 이주했습니까?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렇지요. 월요일에 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 이주 실적이 2년간 26건입니다, 26건. 그런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3년간 주거상향 사업실적이 2,201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 간에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복지본부장께서…….

네.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세대는 25개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주거상향된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부진한 사업은 우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세대 중에, 우리가 그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반지하에 공가가 생기면 공급을 일단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지상이주 사업을 하자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작년에 11건 올해 28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진한 이유가 아무래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갔을 때 임대보증금 관계 그다음에 임차료 문제 그다음에 이사했을 때 이사비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8월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기존에 지하에 남아있는 임차기간 동안은 일단 보증금 면제를 하고요 임차료도 그대로 올라가서 기존에 있는 임차료로 계속 내고 그다음에 이사비도 실비로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그게 한 198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각 주거복지센터에 주거급여상담을 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해서 지상이주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실적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 주민 세대는 255세대이고요 매입임대주택 중 공급 가능한 공가는 1,514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금. 맞죠?

네.

지금 2022년 8월까지 공가가 1,514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 세대 모두를 이전시키고 남을 만큼 공실이 계속 있는데 수년간 공실을 방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득기준이 낮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지상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약간 소득수준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장기 공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6개월 동안 장기간 공가로 있는 상태는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4세대가 지금까지 공가로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수해도 좀 보고 그다음에 폭우도 보면 누수 세대가 발생해서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빨리 주거 이동을 시켜주고 수리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주거 순환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가는 필요한 상태이고요 최소한 공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2021년도에는 공가가 645호밖에 없는데 올해 8월까지 공가가 1,514호예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뭐죠?

지난 매입한 공가가 공고를 해서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교통적인 여건이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주로 승강기나 편의시설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여러 번 해도 계속 공가가 해소가 안 되는 게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공가를 없애는 방법을 SH에서 많은 연구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공실로 방치된 데가 84호예요, 84세대. 공실주택 목록에 대해서 세부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가구매입주택이 굉장히 서울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3개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피드백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대책을 더 수립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관련 예산을 반지하주택 1,000호 매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반지하주택 매입 후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반지하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반지하주택이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해서 전세주택 형태든 아니면 임대주택으로도 추가 공급을 계속해서, 신축해 가지고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지하 한 세대를 매입해 놓고 가령 1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10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주계획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설득해서 그것을 새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SH가 다각적인 방안을 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국토부하고 지금 논의를 해서 다세대주택 중에 반지하만 사는 게 아니라 반지하가 포함돼 있는 동 전체를 사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 다 그걸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반지하를 매입해서, 창고 용도는 좋아요. 창고 용도는 좋은데 지역 커뮤니티니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쓰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를 또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는 신중한 검토를 좀 해야 합니다. 침수지역의 커뮤니티를 짓겠다, 이건 더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부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SH나 서울시가 이것 반지하 매입 후 활용가치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TF를 만들어서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대책 등 주거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공공개발 2차 후보지 8곳 중 2곳만 SH가 공사 참여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는데 SH는 도대체 왜 공사가 2곳뿐입니까? 왜 서울 이 바닥의 모든 공사 주도권을 LH한테 다 뺏깁니까? SH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글쎄, 전체 지구는 2지구지만 세대 수로 보면 저희가 더 많습니다.

세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공공재개발은 주도적으로 SH가 모든 곳에 참여를 해야지, LH는 지역으로 해야지 왜 LH가 서울 공사까지 참여하게 됐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LH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모아타운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정 SH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아타운부터 시범으로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우리 사장님, 7월인가요 오세훈 시장님하고 싱가포르 피나콜 방문하셨죠?

네.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인가요?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고령자 주택과 또 도심에 있는 청년과 직장인 주택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시장님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우리 서울 면적의 1.2배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도시화주택정책을 보고 우리 서울의 도시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었고요. 또 사실 제가 SH 사장으로 오기 오래 전부터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그런 정책들이 우리 서울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녀온 이후에 더 정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을 2009년 7개 동 50층 높이의 아파트 피나클로 재건축했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이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글로벌 랜드마크가 탄생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의 공공주택을 만약에 랜드마크로 접목시킨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피나클을 갔을 때 10층짜리 공공주택을 철거하고 50층으로 지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방식을 하계 5단지부터 적용하자, 그런데 하계 5단지는 지금 이미 설계공모가 끝나서 약 600세대를 철거하고 1,60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큰 틀의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년 가까이 된 주택 단지가 34개가 있는데 그 34개 단지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할 데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동남권, 서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어디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글쎄, 이제…….

사장님께서는 취임할 당시에 강남에 반값아파트를 실현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 부분은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 부분, 예를 들어 3억 원대 5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피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남, 서남, 그다음에 강남 이쪽 5개 권역 중에서 피나클 같은 그런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는 취지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구상 안 하셨죠, 그런 구상은?

그렇게 딱 찍어서는 안 했지만 저희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된 주택 중에 동서남북 가급적 지하철역과 근접한 곳, 그다음에 이 몇 가지 조건에 맞는 곳을 용도 상향이 가능한 최대한 높이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재건축한다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자, 그 방향으로.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와 이런 걸 정해서 가는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시영 아파트가 몇 군데 있나요?

총 10만 채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13만 채 해서 23만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아파트만 23만 가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지가 약 400개 단지고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임대가 많기 때문에 단지 수가 많아서 합치면 약 1,00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하나 피나클 같은 것으로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지에.

여러 곳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언제쯤 실현될까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현 단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현은 내년부터는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와중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넘었죠?

10개월 됐습니다.

거의 1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상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래된 시영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피나클 같은 그런 재건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사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님 잠시 좀 나와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SH공사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서 반값 아파트 제시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겁니까?

실현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즉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한 분양가격은 제외된 건물만 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나오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자재 부분 있죠? SH공사에서 공사하는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디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지금 건설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도 1급, 2급, 3급 나눠서. 그러면 삼성, 그다음에 현대, 롯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재가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최저가로 낙찰돼서 들어가는 데가 롯데라고 들었어요. 지금 SH공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중하로 나누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마지막 단계의 어떤 수준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 공사가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일부 수준이 약간 낮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고 예를 들어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가산형 건축비라고 하는 가산비를 적용을 합니다. 가산비까지 적용이 된 나머지 최종의 어떤 퀄리티하고 저희 최종의 퀄리티를 비교한다고 하면 저희는 해당되는 가산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분양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사진 찍어서 한번 제시할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아파트에서 보통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가산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 시점을 80% 시점이 아닌 20%, 30% 시점에 분양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수준의 향상들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 아파트에서는 측정을 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수준 향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되는 분양가격 대비 어떤 퀄리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적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면 위원들이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 입장에서 공사는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호도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자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좋은 자재를 공급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공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이 세계 5대 도시의 반열에 있으려면 서울이 그렇게 건설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울형 건축비라고 하는 어떤 건축비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혹은 고품질의 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의 건축비나 공사비가 어떤 금액인 것이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 기본형 건축비의 한계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공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자는 뜻이고, 최근 고품질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되고 저희 공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다면 고품질 부분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백경희 본부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는 1993년도에 입사했습니다.

1993년도에 입사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행정감사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편안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김헌동 사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혁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엄청난 혁신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주거복지상담센터에 관한 문제들 그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 SH가 직영하는 쪽으로 계속 서울시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기존에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SH한테 넘겨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은 없애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던 것을 우리 공사로 해서 단계별로 2024년까지 25개 지역의 주거안심센터로 흡수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금년도에 벌써 2개 개소했고 하반기에 2개 개소해서 4개를 직영 개소하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서울시가 하던 것을 SH가 넘겨받아서 제3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발표하는 서울시가 직접하겠다, 민간위탁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으니 직접 서울시가 하겠다는 기존의 보도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것 아닌가요? 결국 SH한테 줘서 SH가 다시 제3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이렇게 직영으로 가는 용산을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현장방문을 할 건데 거기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주거복지상담센터에 관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세요?

우리 SH공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 주거상담뿐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주거급여지급 실태조사 등의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년, 후년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면, 즉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취약계층 파악, 주거실태 파악, 주거현실 파악을 서울시 또는 우리 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LH가 하고 있거나 또는 민간이 하고 있거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것이 한데 모아지지 않는다면 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던 주거복지상담센터 한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거안심지원센터로 들어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가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의 거의 그대로 들어오셔서…….

거기 있는 직원들 100% 다 고용승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저거 하시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주세요.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승계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넣어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위탁되어 있는 사업소가 주거안심지원센터 직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통 민간위탁금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90%고 나머지 사업비 정도는 다 외부에서 후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영으로 들어오면 SH라는 든든한 뒤가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100%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분들의 91.5% 정도……….

91.5%라고 하는 것은 SH가 말하는 퍼센티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인력의 91%를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SH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임대주택이 몇 호 정도 되어요, 한 22만 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23만 호 정도 됩니다.

23만 호 정도?

네.

그중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꽤 많습니다. 그때 1989년 우리 공사가 설립될 무렵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것들을 막 공급을 많이…….

보통 10년이 넘어서면 임대아파트 노후에 대해서 각종 시설비라든가 물품들에 대해서 수선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10년 전에는 보통 1년에 한 1,000억 정도인데 지금은 한 3,000~4,0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이고요.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한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서울시가 택지 개발할 곳도 없고 또 김헌동 사장님 취임하고 반값 아파트, 고품질 임대아파트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형 건축비라든가 표준형 건축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수익이 날 곳이 없어요.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에 서울시가 출자한 돈이 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채가 한…….

178% 정도…….

그런데 부채 중에 한 10조 원이 전세보증금 받은 것하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구는 13만 가구입니다, 10만 가구는 서울시 거고. 13만 가구가 우리 건데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처분했을 때의 문제인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재산세 내는 기준으로 재산이 약 60조 정도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이. 그런데 장부상에는 12~13조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는 자본잠식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자본잠식 우려가 전혀 없다, 새로 택지 개발 않고 고품질 임대아파트라든가 반값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3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약 400개 단지가 있고 그 13만 채 아파트의 현재가치가 한 60조 원 되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할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가 용적률이 100%에서 200% 사이로 지어졌는데, 1980~199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주택이니까 이번에 하계5단지처럼 400%~500%까지 용적률을 높여 주신다면 같은 땅에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서울시와 우리가 가진 23만 채를 두 배만 공급해도 23만 가구고 세 배를 공급하면 약 5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거기에 7~8만 채의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공사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한 양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아까는 무지하게 길게 얘기하신다더니 오늘은 간단하게……. 이민석 위원님.

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8월 25일에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공공재개발사업은 본부장께서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우리 공사하고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그런 단계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된 2개 지역 중에 아현동 699번지 그 위치는 제 지역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도 아마 이곳이 지리적으로 구릉지에 위치해 있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재개발로서의 어떤 사업 진행이 사업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서는 민간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H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결과라든지 정비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오해 없이 혼선 없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연착륙하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아시겠지만 선정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유보를 했다가 선정이 된 곳이라서 사실상 사업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하여튼 철저히 분석해서 가감 없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입주고객 눈높이에 맞춘 품질점검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강동리버스트 4단지 하자 관련된 민원 내용들이 메일로 몇 차례 저희 쪽에 발송이 됐고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동리버스트 4단지 홈네트워크 예비전원 장치 미시공 하자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사장님…….

건설본부장님께서…….

좋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또 질서가 아주 문란해지고 있는데, 내가 저기 균형발전본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주심을 놔두고 선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사회자한테 좀 허락을 득하고 해야지, 다시 들어갔다 나오세요. 예행연습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예행연습.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백경희 본부장입니다.

나오세요.

일단은 현안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이슈인가요?

월 패드라고 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예비전원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예비전원 장치가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지금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예비전원 장치에 대해 규정을 하는 관계 법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필수사항이고 두 가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 공사가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다만 최근에 타 단지 민간 아파트에서 그거와 관련된 하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자 소송 결과가 민간 아파트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단지에서 그런 부분 판결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을 하고 다시 예비전원 장치를 시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현재는 그 부분이 저희도 하분위, 즉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되어서 지금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 내용으로는 10월경쯤에 나오는 것으로…….

그럼 혹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결과에 대한 예측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사실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하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인용을 받아들여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경위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토부의 어떤 설치 기준이 있는 거고 또 아까 필수냐 아니냐에 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아마 당시에 공사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에 서울행정법원이라든지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판례로서도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전례에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내려줬고 공사에서는 또 서울시 공문을 인용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런 하자 부분들을 조치하겠다라고까지 통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걸 번복을 해서, 어디라고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다시 그걸 신청을 하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부 절차 부분에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사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인정할 수도 사실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외에도 아마 이 해당되는 세대나 단지가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전체 단지를 정확히 저희가…….

대충, 자료 주세요.

1만 2,000여 세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정위에서 이게 하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걸 다시금 보완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2억에서 3억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천천히 보세요. 잠깐만 이러면 그거는 이제 반말하시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나요? 그 기간은 얼마인가요?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 건과 관련된 시효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건에 관련돼서는 5년입니다.

5년인가요? 그럼 혹시 그 시간을 벌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이전에 하자로서 서로 분쟁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계속 시간이…….

시효가 가지 않고 그 시점에서 이제 홀딩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간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해했네요. 어쨌든 그러면 그 1만 2,000세대를 이걸 다시금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글쎄,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일단 조정위의 어떤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그렇게 자료도 좀 보완해서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준 위원입니다. 수해 이재민 대상 긴급 임시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기간이 6개월이네요?

우선 6개월로 하고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은 유예가 되고 월 임대료는 수해 이재민이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겁니까?

6개월간은 임대료가 없이 우리 공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예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유예가 되는 겁니까?

네.

자료에는 납부한다고 돼 있네요?

이재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 몇 가구나 임시주택을 공급했습니까?

제가 수해 난 직후에 동작구에 가서 직접 수해현장 주변의 구청 직원들하고 해서 수해를 당하신 분을 즉시 이주를 시켰고요. 그 이후로 한 30여 가구 정도 이주를 시켰습니다.

총 몇 가구나 들어가셨어요?

현재 22가구 정도…….

서울시 전역에 22가구입니까?

이번 수해 이재민 중에서는…….

그러면 동작구에는 몇 가구가 들어갔습니까?

동작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작구는 2가구요.

2가구요? 2가구가 많은 건가요? 수해가 제일 심하게 났는데…….

모텔을 얻어서 우선 급하신 분들은 모텔로 임시 대피를 하시고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모텔 사용 일주일 비용 지급해 주는 그거를 활용하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우리 SH공사의 공가를 활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가 활용한 거는 한 22개 가구고 이재민은 구청과 이렇게 해서 모텔 같은 데로 일단…….

서울시 전역에 한 6,700가구가 요청을 했고 공급 가능한 주택이 938가구가 있는데 23가구밖에 입주를 안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일단 구청에서 마련한 이재민 대피소를 이용을 하셨고요. 또 수해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귀가를 하셔서 실제로 장기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한 겁니다. 대부분은 구청에서 많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요청이 오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데 동작구의 경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가가 따로 있어서 그 공가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6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는데 굳이 자치구에서 만들어낸 별도의 공가에 입주하는 이유는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 또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인근에 공가가 있을 경우 공가를 활용한 겁니다.

아니, 동작구 사례만 봐도 유선문의가 200호고 문서요청한 게 12호예요. 그러면 유선문의뿐만 아니라 문서까지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절실했을 것이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시겠다는 의지가 많으신 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2가구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유를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답변을 본부장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어느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박완수 본부장입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수해 이재민 대상 임대주택 긴급 이주대책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증금은 면제, 유예를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는 12개가 유선 문서접수로 와서 바로 그다음 주 월요일에 4호를 입주시켰습니다.

2호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겁니까?

제가 현장에 구청장님과 통화를 하자마자 쫓아가서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해서 그다음 날 수해를 당한 즉시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위원님, 이 다가구주택을 우리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LH에서도 관리하는 물량이 있어서 아마 동작구청에서는 우리 공사, LH공사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물량이 충분히 있잖아요, 938호 물량이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되는 있는데…….

물량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해 이주민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수해 이주민하고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태 상담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한 달 동안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동작구청에서 마련한 학교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호는 입주를 다 완료시켰고요.

아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인근지역의 임대주택을 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주조건이나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주조건이 SH공사에서 요구하는 이주조건입니까, 아니면 수재민이 요구하는 이주조건입니까?

아무래도 수재민이 요구하는 이주조건이겠습니다.

그게 지역에 따른 이주조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못 들어가고 있나요?

아무래도 수재민이 우리 주택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가가 반지하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건 아닐까요?

반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대부분이 반지하 거주하시다가 수재를 당하셨는데 지상층의 공가를 임시지만 사용하게 해 드린다 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런 건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에게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마 자치구하고 수재민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면밀히 살펴봐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 43페이지에 보면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게 콤팩트시티 얘기하는 거 맞지요, 북부간선도로를 포장해서 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 세대수가 지금 990세대에서 675세대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당초 계획은 도로 위에다가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 위의 주택은 건설 이후에도 입주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요. 또 민원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도로 위의 주택을 공원으로 바꾸고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헌동 사장님이 이유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 세대수가 줄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평형을 넓혀서, 서울시가 만든 임대주택 고급화 계획에 맞춰서 평형을 확대한 것도 축소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는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후자는 약간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평형을 올려달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양원지구에 행복주택이니 해서 한 2,500세대가 들어왔잖아요. 임대아파트가 사실 중랑구에 요 근래에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건너편에 3택지가 있잖아요. 우디안하고 포레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모르시나요? 3택지 맞지요, 거기? 우디안 3택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 신내동 동성이라든가 이런 주민들하고 조화가 되려면 여기 평수가 적어 가지고는 왕따가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평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은 되어야 쉽게 얘기하면 조화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평이 최고 적은 겁니까?

위원장님,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개발본부장 직무대행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20㎡에서부터 전용 53㎡까지 990호를 계획했었는데요 평형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최하가 25㎡ 그다음 큰 것은 전용 59㎡까지 해서 67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9㎡라고요?

네, 전용 59까지 들어갑니다. 일반 평형으로 말하면 25평입니다.

제일 큰 게?

네.

제일 적은 것은요?

그것은 57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있잖아요. 여기는 역세권도 아니고 하니까 무슨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여기에는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 처음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평수도 되고 고급화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평수를 더 높여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어차피 또 북부간선도로를 씌워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래서 지난번 9월 8일에 서울시하고 회의에서 아직 최종적 결론 난 것은 아닌데 분양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형 그런 것도 얘기가 있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7대 때 서울의료원 있지요, 서울의료원? 그때 서울의료원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건축비하고 똑같이 해서 평당 했길래 제가 아주 확실하게 그것은 거의 더블로 인상을 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지어졌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냥 지적 안 했으면 지금 저 서울의료원 날림공사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지어놔야 그 근처가 다 살고 하는 거지 그냥 또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들만 하면 거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평수를 큰 평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평수를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허원 처장님 잠깐 좀, 허원 처장님 안 계신가요?

시설운영처장 허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도 하고 해서, 요즈음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종종 나고 해서 승강기 이탈방지장치가 얼마나 수선이 되고 있고 한 것을 제가 요청한 적 있지요?

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열심히 하셔서 잘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왜 좀 덜된 게 있었지요, 앞으로 또 수선할 것 있고. 다 하셨나요, 지금?

올해 승강기 장기수선계획에 중계3, 4단지가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이것 사고 한 번 나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이것 챙길 테니까 그때까지 다 마무리하셔서 사고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SH사옥 이전에 대해서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SH공사 이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SH공사가 우리 중랑구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 사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SH공사에 제가 작년 11월 15일 사실상으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의지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가 됐지요?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인가 19일 월요일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SH공사 이전과 관련하여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지요?

네.

사실 또 이게 마침 제 지역구예요, 이전하는 장소가.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신내동 동사무소 그 주변 아파트 동대표들과 통장들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이상 모여서 여차하면 오세훈 시장 현수막을 내걸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와 우리 사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 부지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이고 그 부지를 방문해서 작년 12월에 구청장님이나 지역의원님하고 그 옆에 있는 교통섬까지 포함시켜서 현재 한 20층으로 계획된 것을 50층으로 높이자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 이후로 꾸준히 협의를 해왔는데 그 교통섬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면적은 4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 전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공사가 그곳에 중랑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건축물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그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하고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중요한 점은 이렇게 줄기라도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중랑구청하고도 소통을 하고 해서 그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있다가 중랑구 답사도 가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박승진 위원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랑구민이 바라는 거랑 또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거랑 약간의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픈해서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정확한 우리 사장님의 의지를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간극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SH공사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태수 위원 한 마디만 먼저 한다니까…….

두 마디 할 건데요.

알았어요. 빨리 말하세요.

김헌동 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3쪽 신내동 공공주택지구사업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세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공간을 넓히겠다고 피력하셨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평형하고 평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 하게 되면 몇 평 이렇게 나와야지 평형 얘기를 해버리면, 아까 예를 들어서 84㎡ 같은 경우에는 25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9㎡ 하면 17평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평수가 아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25㎡…….

25㎡는 몇 평입니까?

전용면적 25㎡니까 분양면적으로는 한 13평 정도 될 것으로…….

실평수는 13평 정도. 그러면 13평에 화장실, 그다음에 드레스룸 원하지 않으면 거실하고 방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정도고 1인…….

화장실하고 세탁실이 있고…….

1인용이기 때문에 작다고 그러면 좀 좁지만 보통 일반 원룸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좀 더 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대 수를 줄이면서 평형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수도 넓힐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안점 두고 말씀드렸고.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2022년 8월 초에 오세훈 시장님과 김헌동 사장님께서 싱가포르 공공주택 실버타운, 그다음에 캄풍 애드미럴티를 현지 해외시찰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세대공존형 주택을 시범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령화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버타운 등 고령자 특화형주택을 서울시의 정책으로 흡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시찰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을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루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보고 느낀 점 부분에 대해서 아까 피력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접목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택공간위원회가 거기를 한번 눈으로 보면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실제 가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이 허락한 거네요. 우리 그리 가면 되겠구먼요.

싱가포르는 정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취임했을 때도 제가 가려고 계획을 했을 때 상을 당하셔서 후에 갔었는데, 제가 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냐면 중랑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우리 위원장님 것만 보충하면 현재 교통섬이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는 진행하면서 분명히 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을 지금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한테 보고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서울시하고도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가 여러 개가 돼서 그걸 서울시에서도 큰 틀에서는 OK 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고. 또 하나 지금 고밀도복합개발이 돼서 21층이었는데 50층으로 된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종지구에서 준주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다시 50층 한다면 준주거에서 상업지구로 지금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까지 허용이 가능한지를…….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SH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지가 상업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바로 앞에 데시앙아파트가 있고 데시앙도 한 2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준주거로 올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종 상향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준주거로 하더라도 충분히 49층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이것을 검토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죠, 지금부터 준다고 치면? 옛날부터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가 가능합니까?

용역을 발주하면 한 3~4개월에서 5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럼 지금 용역도 발주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옥 이전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알려졌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쭉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그런 말씀드리지 못한 게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게 선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 우리 내부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었지 외부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내부 준비 중이라는 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7월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됐고 현재까지 한 1년 2개월 동안 지금 외부에 비치는 것은 전혀 진척된 모습이 없습니다. 맞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내부 검토라는 게 그 시간 동안 내부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50층까지 계획했다고 했으면서 용역 발주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SH 내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까지라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현재까지 SH 투자심사위원회, 이사회가 열린 게 몇 번 정도 됐습니까?

이사회는 네 번,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충분히 내부적인 의견을 거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층 계획을 50층으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된 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사장님, 그러면 고밀도복합개발을 언제 생각하셨죠?

처음부터…….

그렇죠?

작년 말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죠. 교통섬 문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느냐 등과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 온 거죠.

아니,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몇 번씩 계속……. 구청도 SH 이전에 대한 팀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실제 과에 팀이 생겨서 움직이고 있고 계속 저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섬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교통섬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도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조금 있다가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가서 위원장이나 제가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해 준다고 합니다.”라고 계속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타임스케줄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전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타임스케줄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저희도,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콤팩트시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역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실제 사용률이 990세대에서 675세대로 바뀌었습니다. 675세대는 지금 북부간선도로 위에 짓는 거죠,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지금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변경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가요? 따로 간선도로 위가 아니고 밑에 지금 보상받은 토지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논의 중입니다, 지금 시하고.

그러면 북부간선도로 위에 짓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보상받은 토지에 675세대가 다 들어갑니까?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거기에 중랑구에서는 SOC시설을 한 9가지 해서 큰 것까지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23일 4시 정도에 주택정책실장님한테 SH하고 우리 공공주택과하고 해서 그걸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부지가 현재 임 씨 종친회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사당.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사당 이전 문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잘 아시는 분이 오시죠,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그런데 제대로 아시려나?

공공개발본부장 직무대행 김용섭입니다. 경주 임씨 그거는 이축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론 내줘야 되는데요 아직 안…….

아니, 왜 자꾸 구청으로 핑계를 대시죠? 이것 구청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경주 임씨 사당에 한 3번 정도 갔었고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 이분들은 3택지에서 쫓겨나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당 위패를 모셨어요, 250기 정도를. 그런데 또 쫓겨납니다, 4택지가 생긴다 또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거기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종친들이. 아시죠, 본부장님?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인근에 사당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벌써 한 2~3년 동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결국은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SH공사는 SH공사대로 서로 일을 떠넘기죠, 공무원들이?

그쪽 경주 임씨에서는 대체부지라든지 존치를 요구하는데요 저희 사업부지가 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존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토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구청하고 상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검토만 하느냐고요. 그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싸우지도 않고 단지 자기들은 사당을 모실 수 있는 공간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빨리 행감 전에 대체부지 얘기해 보세요, 구청하고.

네.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이 쫓겨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선량한 분이고 그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 씨, 임 씨, 최 씨 이런 몇 분들은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에요. 빨리 좀 조치 취하십시오, 제발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주하라고 했지요, 토지 보상하는 데?

토지 보상은 수용재결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 공탁은 했는데 거기에 용마차고지하고 경주 임씨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거기에 사업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주하지 않고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 언제 정도까지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 계고장 나갔나, 언제까지 이주해야 되지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제 중랑구가 서울의 마지막 땅이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쫓겨나면 저 남양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가 중랑구보다 땅값이 더 비쌉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실제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용마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마역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현안이 그것 같습니다, 콤팩트시티 부분은. 실제 중랑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 실제 주택정책실에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 줘야지,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 안 하시고 계지요?

공공주택과에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 376억 지원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23일 회의 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이전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중랑구가 이상하게 땅이 없어요,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23일에 주택정책실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빨리 집행해 줘야 돼요. 올해 예산편성이 465억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용처리 해버리고 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공공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3일에 회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같이 노력해 주셔야만 지금 콤팩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빨리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도로 위에 있는 부분이 거의 백지화되고 있고 다른 보상은 안 한다고 새롭게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하고 위원장님한테 빨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2014년 사업 재추진 발표를 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2016년 12월에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2년 9월 현재 보상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제안설명 보고 건은 공사채 발행은 2017년 12월 20일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고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5,785억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민원 해소방안 검토 등 사업기간 소요로 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7,806억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절차인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증가되어 금회 상임위원회에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은 양호, 재무성은 다소양호, 정책성은 다소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물권조사 및 토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보상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공공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추진경위에 대해서 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쪽? 2011년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한 거네요. 2012년 5월에서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2년 8월 2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구역지정 이렇게 해서 죽 왔다가 2017년 12월 20일 사업추진안 제277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서 제출이 됐고, 강남구에. 그래서 2018년도에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이 통보가 되었고, 지금 현재 2022년 8월 31일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SH공사 이사회 의결로 통과가 됐지요?

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2020년 6월 11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지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이에 뭐를 했길래 이렇게 공사채 발행 승인이 늦어졌나요?

지금 구룡마을에는 한 1,000여 세대가 거주를 하시다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의 한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동의해서 하셨고 절반 정도는 계속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협의가,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원인은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 그다음 거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 공사가 감당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주요인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민원을 빨리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그 뒤의 후속절차인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구룡마을이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SH공사의 입장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민하고 관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것 하려면 10년 많게는 15년, 20년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관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게 관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고 화가 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방식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도 많이 지연이 되었고 또 저희 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공사 사장님이 김헌동 사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일원화되어서 추진계획 세우고 빠른 시일 내에 구룡마을도 착공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SH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