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천만 서울 시민들이 행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2호선 신당역에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산하 기관인 교통공사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깊게 숙고해야겠지만, 특히 서울시 직원들의 관리와 복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깊게 유념하셔서 마음의 건강관리, 조직문화 혁신업무 등 직원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행정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그리고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시장의 책무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로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시 집행부의 정책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서울시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2건으로 2021년도에는 44건, 2020년에는 1,3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회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도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포함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조례 제명과 조문 중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행한다는 수행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대응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한자를 병기하는 등 조례명과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명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대책 추진 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서울시 담당 부서명도 민원담당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 용어의 통일 필요성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세부 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제명의 수행 용어와 관련하여 처리 등의 용어가 명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업무, 공무원 등, 민원인, 폭행ㆍ폭언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정의규정은 관련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규정을 인용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정의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용어 정의의 통일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에 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에 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문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의미파악에 다소 모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폭행·폭언 등”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 제5조는 시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시장이 피해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과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한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는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참고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지원사항뿐만 아니라 지원기준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 제5조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호에 관련된 지원신청 방법과 결정방법, 결정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조례 제정 후 피해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지원신청을 하기 어려워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 제1조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는 폭행ㆍ폭언뿐만 아니라 성희롱,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동일 민원 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는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으로 피해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조례안의 목적과 달리 피해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속 부서장의 의무입니다. 안 제6조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장에게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 관련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동 제정조례안에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의무규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에게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서울시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 피해 발생 사례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조례안과 중복ㆍ유사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7조의3제5항과 제6항에서 행정국은 인사과와 인력개발과를 두고 있고, 제5조제8항제1호에서는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총괄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기획팀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담당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목적인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국이 본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을 시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본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민원 행정 및 민원 공무원 보호대책을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이 시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및 예산확보를 통해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지, 해당 부서들의 중복ㆍ유사성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 해소 대책마련과 함께 세밀한 업무조정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호연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3ㆍ4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1만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빼고, 소방은 지금 국가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빼고 한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중에서 민원인의 폭행이라든지 폭언은 어느 부서가 가장 많습니까?

이번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최일선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본청으로 말하면 민원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부서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억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최호정 의원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이라든가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민원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선언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 보고에도 있었지만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근거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소ㆍ고발의 법적인 조치에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캠프라고 해서 정신과 전공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서 직접 상담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 관련된 병원하고 연계하는 역할까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그런 보호장치를 두고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다른 데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치료와 보호조치를 한 것 때문에 아마 법률에 반영이 됐고 그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6월에…….

차이점이 뭐예요?

그전에는 선언적 의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민원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돼 있었다면 이번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서 검찰에 넘어간 사례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모 사업소에서 폭언ㆍ폭행으로 인해서 고발을 해 놓은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고요. 아마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건으로 신고ㆍ접수가 들어오는 것은 다 폭언ㆍ폭행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이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일단은 상담치료를 하고 민원인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기 힘든 직원들은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인사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나 이런 데를 보면 물론 폭언ㆍ폭행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공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업체의 감사 지적사항이 동종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를 보면 보수, 정비,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이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물 보수, 정비, 청소상태 미흡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라든가 또 협력을 할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 연속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다른 연수원보다 직원들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고,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종합성과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상 몇 개 감점요인이 있어서 그렇지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연수원들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좀 많이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해서 다른 연수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결국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업무를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여기 시설물 보수나 정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청소상태라는 것은 시설물의 노후화랑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청소상태라는 것은 시설물 운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지 않고 몇 시간 차로 이동하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매월 연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3개 연수원 실태를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매년 두 번 이상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점검주기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가끔은 연락 없이 미스터리쇼퍼 식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2개를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시는 만큼 그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관리감독 지도를 하실 때 서울시에서 위탁을 한 거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순환되는 관계로 그분들한테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와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자위원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진행형태를 보면 처음에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재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위탁 절차에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안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초 위탁을 하고 처음에 두 번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재위탁 한 번 하고 업체가 바뀌어서 이제까지 8년 6개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매번 재위탁을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조금 달라요. 과거에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보면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같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엄밀하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위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간 그런 걸 분석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업체가 나름대로 잘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재계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6년 정도 하면 이 업체가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언가 새롭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재위탁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당연히 평가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잘했으니까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만 8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조차도 재위탁을 하고,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건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공모절차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체가 오랫동안 재위탁이 됐다는 것은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게 아니고 계속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때는 공모절차를 거치고 어쩌면 8년 6개월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될 시점에서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민간위탁 절차나 과정하고는 좀 다르다, 왜 달라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재위탁을 세 번 했잖아요?

네.

최초 위탁부터 시작을 해서 재위탁을 세 번 했는데 혹시 경쟁업체들은 있었나요?

전에 재위탁할 때 공개경쟁 했을 때는 2 대 1의 경쟁률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계속 세 번 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 다 2 대 1이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된 건가요?

계속 선정이 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은 과도하게 요구를 했고 이번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지요.

이번에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아니 국장님, 제가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과정하고는 좀 많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천연수원은 위탁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서천은 지금 맡고 있는 산하에이치엠이 두 번 위탁을 받았는데 금년 1월 1일 자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했지요?

네.

서천은 3년 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그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던 업체도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새로 경쟁하는 업체가 무언가 바꿔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뭐 큰 문제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재위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계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8년 6개월 정도 한 곳이 재위탁하고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평가가 좋다고 해도 썩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는 지적을 일단 하고 싶고요.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만족도조사 말고 주변에,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선호도를 느껴보면 수안보가 가장 떨어집니다.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서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같은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은 위치나 주변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수안보가 서천에 비해서 주변 환경은 좀 사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서천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떨어진다면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안보만의 특징을 살려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유지해가기 위한 노력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위탁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가지고 오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평가가 조금 높게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3개 수련원 가운데에는 수안보가 가장 주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도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 평가가 높다는 건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국장님,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차이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나름대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열악한 주변 환경을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든지 단체 객실로 돼 있어서 유휴공간으로 많이 되던 부분을 호텔형 객실로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다든지 객실에 룸서비스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앞으로 좀 더 엄밀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년 전에요, 한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수안보에 현장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적할 것 많았습니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많은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보자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수안보연수원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지요?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HTC 업체가 수탁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건축된 호텔로서, 관광명소로서의 이런 연수원 시설이 지금 시대하고 맞을까요 아니면 좀 뒤떨어질까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이다 보니까 벌써 한 1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건립했던 부분인데 벌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MZ세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어진 이런 수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등등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시대에 뒤떨어진 연수원이다, 건축물 양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오브이룸스지요, 수탁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오브이룸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려고?

네.

새로운 업체가 와서 분위기 쇄신을 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이런 것도 들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싹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롭게 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한 군데서 계속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업체가 와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축 자체도 새롭게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종합성과평가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종합점수표가 나와 있어요.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게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이고 그다음이 서울시 연수원 이용실태 조사가 6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연수원 이용실태 조사 6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이 항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자인데요.

저희들은 책자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3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사업성과 부분에서 서울시 연수원 이용실태 조사가 3-3-1로 돼 있어서 배점이 6점이에요. 이게 이용실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평가지표인가요 아니면 이게 뭘까요? 제가 죽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1-1하고 3-2-1 보면 주말 이용인원, 주말 이용률, 객실 이용률과 연수원 이용자가 되어 있고,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3-4번, 그다음에 4-1, 4-2에 보면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3점 배점에 3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행 노력도가 5점 만점에 3.7점인데 아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으로 3년 내내 지적된 그 점수와 청소상태에 대한 감점사례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분명히 3년 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됐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만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총괄표를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 표에 의해서 매긴 점수는 76.43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항목을 봤을 때 중복되는 항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괄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어떤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끊임없는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혹시 지금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수원 주말 이용인원이 4.5점에 4.5 만점이고 객실 주말 이용률이 3점에 2.96점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분류하시는 원인이라든가, 이 분류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요?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 조직과에서 민간위탁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공모절차를 통해서 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75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던 부분이어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필히 확인을 하시고 향후 평가기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꼭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활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꼭 해 보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안은 53억 6,000만 원으로 센터 직원 36명 인건비 17억 8,0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9억 2,800만 원, 직원 성과급 2억 100만 원, 자본지출 600만 원, 사업비 24억 4,3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은 물론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9만 9,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백신 예방접종 지원 및 재택치료자 지급 키트 소독활동 등 재난 대응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3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36명으로 전년대비 한 명 증가하였으며, 2022년 출연금은 46억 8,400만 원 규모이나 2023회계연도 출연금 규모는 약 53억 6,100만 원 수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53억 6,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억 4,100만 원 증액 편성 예정이며, 증액사유는 대학생 멘토링 ‘서울동행’ 운영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수행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감소하여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제고 및 지속성 담보 등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 추이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빈번하고 자원봉사단체 등록 이후 자원봉사자 모집실적이 저조한 단체가 있으며 자원봉사 횟수 등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전략 및 관리전략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부물품 모집 및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의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담당관에 의한 기관 운영실적 평가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의 자체평가에 따라 꾸준히 우수등급을 받고 이를 통해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20년부터는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들과 같이 공기업담당관에 의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성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집중관리군 산소포화도 측정기 재사용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위탁받아 추진 중인바 위탁사업 수행과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사업들이 누수 및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넷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주요 사업들을 취소ㆍ축소 운영하였으나 2023년 예산편성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라 여비,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등 각종 경비비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하여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팬데믹 이후 사회적 단절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공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면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2023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16%가 증액되었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출 전 심의ㆍ의결ㆍ공개의 절차를 누락하였는바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연대 협력, 소통 공유, 변화 혁신의 핵심가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등 중간점검과 함께 시구 자원봉사센터 협력 중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 조성ㆍ지원 사업이 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유사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서울동행’ 운영 중 초중고생 학습 지원 대학생 멘토링 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의 ‘서울런’ 사업과 유사ㆍ중복 사업 및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58.6%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집행실적에 따른 2023년 출연금 규모의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잉여금 발생 시 2023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 중 시구 자원봉사센터 협력 ‘내 곁에’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 대학생 멘토링 ‘서울동행’ 운영 사업은 2022년 사업에서 사업명만 변경되고 주요 내용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성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매년 전례 답습적인 사업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관련 조례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등 15개 항목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ㆍ재난관리ㆍ청소년의 육성보호 등과 같은 제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발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원태 위원장, 송경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 자봉센터 출연금이 16%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의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기조실 공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1월에 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연 여부를 승인받는 부분이고요 출연금액 확정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저희한테 보내 주실 그런 건 아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저는 먼저 거치고 이 안을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심의위원회를 이 출연안 동의 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때 운영위원회를 공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문제없이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정말 자원봉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를 잘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면, 정말 말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원봉사.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에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차피 이분들이 정말 자원해서 실비만 보전받으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취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활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셔야, 시에서는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각 지자체 25개 구청 중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6만 명도 있고 18만 명도 있고 19만 명도 있고 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자가 들랑날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별로 인구도 차이가 심한 데가 있고요. 지금 송파 같은 데는 거의 7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10만 조금 넘는 그런 기본적인 인구차이도 있을 거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에도 있지만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에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여전히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들을 찾아뵙고 홍보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구 공히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지란 건 뭐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정말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양대웅 구청장 계실 때 깔끔이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골목골목마다 깔끔이봉사단이 정말 내 골목은 내가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만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의지를 서울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고 보고만 올라와라, 도면과 표만 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자체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저조한 데는 보면 3만 9,000, 중구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명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8,600명, 각 구별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시의 책임을 맡고 있다면 정말 각 구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말 이런 것부터 찾아야지 행정적인 논리로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즉흥적으로라도 대안이 나온 것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의지,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구를 돌면서, 일단은 구청장님들이 대부분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해서 자원봉사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나름대로 캠프가 구성이 되면 그 캠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 동하고 연계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8.6%의 예산집행률이 있어요.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뭐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예산집행률이 50%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 진행이 계획 대비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 때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9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 열리는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대외, 남북 3개 협력부서가 편입된 행정국은 상생,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은 지난 7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행자위 소관 실국 업무보고 시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중추 교육기관으로서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의 공직가치관을 확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공의료 등 행정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원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수인력의 충원과 양성이라는 본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재원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최경화 인재채용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인재원은 3과 14개 팀에 10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인재기획과는 교육계획 수립과 시설관리 등의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인재양성과는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인재채용과는 신규 직원 채용시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현재 부지는 전체 14개 필지 28만 3,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움관 등 4개 동에 1만 6,600㎡의 건물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을 중심으로 10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0억 1,900만 원으로 8월 31일 기준 8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60.1%를 보이고 있고요. 단위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적인 올해 교육 및 채용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은 일반교육 126개 과정, e러닝 교육 264개 과정 해서 총 390개 과정이 410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38만 3,700명을 당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운영실적은 249회 정도 교육이 진행되면서, 특히 e러닝 중심의 교육이 많이 진행되면서 현재 교육인원은 48만 4,000명으로 당초 계획대비 126%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의 채용계획입니다. 애초 선발계획은 3,854명이 되겠고요 현재 2월 초에 시작된 간호ㆍ약무직 중심의 1회 채용은 455명을 지난 5월 최종 발표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2,900여 명을 충원하는 9급 중심의 2회 시험이 6월 필기시험과 함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쪽 정책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원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7~9급 신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 신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작년과 올해 공채 합격자를 중심으로 총 19회 7,200명이 기본교육 1주와 심화교육 3주를 받게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공직가치나 기본업무 이해 등 기본 강의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심화교육에 있어서는 현업사례 기반 강의나 시정탐방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자치구 인력 수급과 코로나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대면 집합교육을 올해 혼합 편성하고 소규모 분임활동 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경과 및 예산집행 현황은 각 사업별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급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전문 및 미래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규모는 총 2회 150명이고, 교육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정책 사례 및 토론 연계 교육을 주요하게 실시하고 있고 현업 활용도 향상을 위한 소그룹 분반 교육 실시와 스마트행정분야의 실무교육 강화, 문화예술체험 등 공직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아울러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9쪽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긍정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향상을 주도하는 적극적 리더 양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 규모는 7개 과정 총 39회에 1,900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으로 직위별 리더십 과정은 주로 관리자 대상과 실무자 대상으로 나누어서 현 직위에서 당면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주요하게 진행해 오고 있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은 승진에 따른 역할변화 인지 및 마인드 재정립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효과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 과목 편성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입니다.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분야별 전문역량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규모는 총 157회 55개 과정에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실무의 공통적인 역량과 함께 경제ㆍ복지 등 각 분야별 직무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은 도시안전, 보건복지 등 분야별 직무교육을 69회 3,000여 명 진행을 했고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운영에 34회 2,600여 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우수정책의 타 시도 전파ㆍ협력을 위해서 타 시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일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핵심가치 교육과정 운영 내용입니다. 시정 철학 및 핵심가치 교육을 통해서 조직과 직원의 상생 성장을 지원하고 전환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추진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규모는 25회에 1,250명 정도 되고, 이것은 1일 7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전문교육업체 선정을 통해서 용역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집합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의 핵심 기조인 ‘동행ㆍ매력 특별시’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여러 가지 사례와 토론을 통해서 각 직원별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상반기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해 오던 것들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기반한 가상 인재개발원 안에서 교육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및 인생이모작 준비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규모는 총 10회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주요 내용은 퇴직에 대한 변화관리, 재무, 건강관리, 재취업 준비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반기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을 운영했고, 작년까지 코로나로 못 하던 현장실습 등을 올해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 잔여기간이 10년가량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교육을 준비해서 올해는 귀농귀촌 과정과 재취업ㆍ창업 과정 두 가지 과정을 직원들의 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친선ㆍ우호협력도시나 서울시 사업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외국 도시의 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요 연수 분야를 보면 스마트도시나 교통 분야, 기후환경, 문화관광 등 시의 우수정책 분야가 되고, 방법은 현재는 온라인 연수를 주로 하면서 초청연수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제협력과의 대외협력기금 2억 6,400만 원을 배정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재개발원은 2008년에 국제도시협의체인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 지정이 돼서 2014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보고타 등 주요도시와 시티넷과 이클레이 등 주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해 왔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연수와 함께 전략적 정책교류를 위한 초청연수도 지금 3년 만에 재개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e-러닝 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스마트러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시, 자치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투자ㆍ출연기관 직원 등에게도 같이 개방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직무학습과 개인학습 등 총 26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계획인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6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외에 u-지식여행이라는 짧은 영상을 통한 그때그때의 어떤 사회 변화나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상 6,400편 정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2개 과정 신규 개발했고 또 7개 과정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과 함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 콘텐츠를 공동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8개 과정에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및 개인역량 향상을 위해서 8개 과정의 자격증반과 12개 외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e-러닝 교육은 지금까지 계획 대비 한 130% 되는 47만 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집합교육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학습해서 현업 적용능력 배양 및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56개 과정에 2,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고 8월 31일까지 77회, 985명 정도의 대면 및 온라인 과정 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IT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도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업에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개발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시설 관리 및 개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재원은 전체 28만㎡ 중에 대지가 11만 2,000㎡이고, 그 안에 1만 6,000㎡의 4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안전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따라 원격전용 강의실 2개소를 신설했고 또 2개소는 보수ㆍ보강을 해서 기능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곽 울타리나 배수로 또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8일 기습적인 대량 강우에 의해서 서울 여러 곳에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저희 인재원 같은 경우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인재개발원의 일부 배수로가 붕괴되고 부지 내에 토사가 유입되었고 또 일부 임야의 급경사면에 사면붕괴 및 토사유실이라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전체적인 위험구간 고지와 출입통제, 퇴적물 제거나 배수로 준설 등 긴급조치를 마치고 현재 유관기관인 산림청과 서초구청 또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방 전문가의 현장 점검으로 이후의 보수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런 전체적인 자문결과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항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채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채용시험을 추진해서 미래 서울을 이끌어 갈 역량 있고 올바른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3,754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736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체계는 저희 인재원에서 원서접수나 문제출제, 시험 운영 등을 총괄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시험장 확보나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코로나 지원 현업인력의 조기 확충을 위해서 제1회 신규공무원시험은 간호와 보건직 등 8개 직류에 대해 조기 시행을 해서 5월에 455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완료했고요 현재 2회 신규공무원 시험은 일반행정 9급 등 27개 직류에 2,934명 선발 예정으로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다음 주 정도에 최종합격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회 신규공무원은 일반행정 7급을 중심으로 36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10월 29일 필기시험과 연말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경력직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 분야는 임기제 5ㆍ6급과 전문경력관 등 전문가 채용 100명 정도가 되고요 방법은 일반 필기시험과는 다르게 1차는 서류전형을 하고 2차는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감사법률요원 등 52개 분야 56명과 의무직 및 경력관 등 14개 분야 19명 등 총 76명의 선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조직성과 창출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리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4ㆍ5급 승진대상자를 통해서 사전에 역량 이해교육을 시키고 또 이 교육을 마친 4ㆍ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급 승진대상자가 연 4회 100명 정도 되고 5급 승진대상자는 연 10회 600명 정도로서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4급 과정 96명, 5급 과정 548명의 교육과 평가를 완료했고 하반기 역량평가 대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주신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산 전용으로도 되어 있는데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 2021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약 11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21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19개 항목 중에서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 한 1%도 안 되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19개 항목 중에 열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 퍼센티지가 거의 9%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은 퇴직 전에 직원들이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로연수기간을 가집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데 여기는 저희 시와 25개 자치구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전에도 전체적인 건강이나 재무나 이런 어떤 인생설계 교육과 함께 사기 앙양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에 소위 시찰하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제주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8억 얼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내부교육만 하면서 예산이 줄었고요 올해는 4월부터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바뀌면서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 2021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었고 2022년에는 그냥 원상 복귀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에서 1년 연수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연수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2주 교육과정 중에서 2박 3일의 제주여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외 8일 정도는 퇴직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대한 재무교육이나 건강교육 또 재취업, 창업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국내 문화탐방 21시간, 생활체육 실습 1시간, 시간관리 2시간, 대인관계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주 교육 중에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포함이 되고 거기 플러스 제주도 연수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고 제대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리더십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대상 공무원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일단 서울시 전 직원 또 자치구 전 직원이 기본대상이고요 거기에 교육내용에 따라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도 듣는 과정이 있고요. 다만, 이 교육 중에서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방인재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전국 통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인재원 교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행안부 쪽에서 교육을 받고 인재개발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리더십 교육이 참 중요한데 사실 본 위원만 해도 직위가 바뀌면서 일종의 승진에 따른 역할변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물론 관료사회에서 차근차근 승진하셨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조직문화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답습해 온 조직문화라는 것은 뭐랄까 깨기가 어렵고 또 젊은 직원들과의 불화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소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하급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관리직 직원분들께서는 조직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여기 보면 마인드 재정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연한 조직문화, 소통이라든가 좀 더 강화된 권한과 위계에 따른 어떤 행위의 조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육내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네, 교과과정은 그때그때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은 그런 쪽에 두고 있다, 그런데 특히 과장급이나 팀장들 교육 같은 경우가 교육시간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아서 세부적인 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 또 과정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챙겨주셨으면 좋은 게 진짜로 조직문화의 소통분위기, 유연한 조직문화에 따라서 업무 역량이나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4~5급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 면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5급, 6급 승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그 이하 하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그런 식의 어떤, 실제로 교육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하급 직원들의 평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운다고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체득하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요새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험상도 그렇고 또 이 직급쯤 되시면 연세들도 좀 되실 텐데 그러면 좀 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 경직된 조직문화, 특히 공무원 사회는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더 촘촘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교육이 단순히 어떤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변화와 발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아까 설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 같은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교육 대상자만이 아니라 4~5급 관리자라고 했을 때 그 관리자의 변화에 따라서 소위 조직 내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의 변화로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적관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 설계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사후적인 평가나 관리를 하실 때 그런 항목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걸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계획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그 건을 저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도 이번에는 결국 못 넣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발표된 이전계획이 작년까지 죽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과정 중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걸 의뢰를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7월 하순 정도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결과에는 이전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 지적이 좀 더 많은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들은 송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인재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보완이든 아니면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방향을 잡아서 다음 회기 정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전을 한다, 안 한다를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건가요?

여하튼 제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이 계획을 제 선에서 어떤, 그게 계속 추진이 됐든 변화가 됐든 그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런 논의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는데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냥 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가요?

제가 현장도 한번 가서 둘러보고요 또 지나온 과정들을 서류상으로도 죽 스크린을 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녹록한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면서 이 주요업무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답변이잖아요. 물론 이게 미리 작성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 뭔가 첨부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답변 내용만 보면, 건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청사 이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했다, 청사 건축 기본계획을 2021년 8월에 수립을 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올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순탄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게 순탄치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보고되는 자료에는 뭔가 첨부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의회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의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한 가지 하고요. 매번 이렇게 구석 구석마다 뒤져가지고 첨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좀 합니다.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청사 이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원인도 그렇고 많은 언론 보도에도 있었지만 이 청사가 지어진 지 이미 한 40년이 지났고, 노후하다 보니 청사에 여러 가지 보수 비용이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영어마을이 맞냐 안 맞냐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청사로서의 기능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있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은 당연히 좀 더 자세한 경과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게 맞겠다고 봤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동 청사의 문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수유동 영어마을 청사에 대한 것은 인재원이 거기로 이전을 해도 그렇고 그것을 만약에 중단이나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과 건물에 대한 활용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와서 관련 파트하고 그런 논의들을 좀 해 보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영어마을로 옮기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그 공간과 그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을 옮기려고 했었던 건 현재 교육원으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대안 뭐 이런 것도 좀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행해서 예전에 기본계획 용역 같은 데서 좀 논의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들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고 향후 의회와의 논의 과정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나 구청과의 협의 같은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될 거라는 것이네요?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도출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조만간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에게도 너무 늦지 않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매번 업무보고가 번번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의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도 마무리할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심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6건의 목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 올해 을지연습 결과 및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군이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 서울시는 전시종합상황실 운용 등 기본적인 절차와 필수과제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연습일정과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을지 Ⅰ종으로 돼 있는 화요일까지는 전쟁 이전단계를, 8월 24일 수요일 이후에는 전쟁 개시단계를 연습했으며 참가는 170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요 연습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시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전시에 가장 중요한 임시로 창설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상황실 기능반하고 각 부서 간 연계되는 상황조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일일 종합상황보고 등을 실시했는데 이는 상황을 종합하는 능력과 또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ㆍ보고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상황 공유를 위해서도 이번에 최초로 시 비상대비충무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실시했는데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됐습니다. 또 전시에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한강교량 파괴 시 긴급 복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수방사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축자재를 이용해서 긴급 복구절차에 대한 것을, 긴급 복구를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관제시스템 테러대응 훈련 역시 전시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실시했는데 현장에서 소방 그리고 군, 경찰이 협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피했을 때는 생활안전체험교육, 위에서 보시면 응급조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체험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후속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전시 창설기구들이 있는데 여러 매뉴얼을 보완 중에 있고 개인 임무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시 충무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방공 훈련이 시민까지 확대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준비하도록 하고, 지금 중앙에서는 평가단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을지연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무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충무시행계획 작성은 매년 실시되는데 한 해 앞당겨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것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무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핵심과제라는 걸 선정해서 추진하고 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로서 중앙부처 승인 전 최종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중간에 계획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 책임하에 작성되는 기본계획으로부터 각 행정부처의 집행계획 그다음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시행계획, 구청이 하는 실시계획 이런 계획체계를 가지고 실시가 됩니다. 상위계획을 토대로 하위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계획이 작성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31권이 되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작성이 되며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핵심과제 선정은 계획 간의 연계성과 또 전시 대비 핵심사항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 이러한 과제는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방사나 통일부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필수과제로 선정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여러 번의 협조회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실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참고적으로 8개 과제를 게재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시 1을 보시면 구형 교량복구자재 비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돼 있는데 비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구형과 신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형이 관리비만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어서 구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처분하고 현재 신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재가 변경되면 해당계획이라고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관성 있게 조정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예시 2를 보면 민관군 합동 복구절차를 포함한 임무수행 절차 수정ㆍ보완사항이 있는데 과거 계획에는 우리 시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민관군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절차와 기구 이런 것이 변경돼서 해당 계획에 보시면 충무계획과 또 관계기관인 수방사령부 계획까지 연계성이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도 핵심과제가 효과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서 충무시행계획 담당자가 매번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육해서 계획이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통합방위회의를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통합방위회의나 또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2개가 성격은 다른데 형식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현안 발표내용에 보시면 중간에 경찰112타격대 해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체됨에 따라서 경찰 무장병력의 운영이 달라집니다. 협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해서 유관기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군과 소방에서 화생방 사태가 발령이 되면 지원하거나 또 현장을 제독하거나 이런 기능을 군도 가지고 있고 소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서로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석자들을 위한 장비물자를 전시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상호 간 이해를 돕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동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실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 달 10월 27일 실시하는데 훈련대상은 450명입니다. 이것은 실제 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의 한 15% 정도의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집을 해야 되는 자치구나 또 사용기관, 여기에 미8군지원단이 나오는데 이런 기관의 집행절차를 숙달시키는 데 있고, 또 소집되신 분들이 동원 소집된 이후에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현장감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8군지원단 간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동원됐을 때 미8군지원단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부탁했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업무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경험한 옹진군청의 재난안전팀장과 또 오랫동안 행안부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한 허성윤 팀장 등 실무 팀장들을 불러서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서로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를 준비차원에서 올해 미리 선발을 해야 합니다. 총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표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인원이 좀 줄어드는데 민방위 강사는 왜 안 줄어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급편성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따져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소요가 돼서 11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발 시에는 공정한 절차와 또 강사님들의 교육내용이 최신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역 단체들에 여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병대사령부가 주관하는 서울수복기념행사인데 이것은 군행사입니다. 여기에 해병전우회도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토요일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장소 사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전광판 등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사 준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군ㆍ경 장병 위문이 있는데 군 장병들이 코로나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문 대상 부대 선정이나 방문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나 수해복구 지원부대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하고, 부대 방문 시에는 시 주요 간부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노조간부님들을 동행해서 의미 있는 방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행정국 소관 시설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과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프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